○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공립보육시설은 허가낼 때 1층밖에 안 내주는데 2층은 사무실인가요?

○강세창 위원 설계할 때 가능하면 1층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노점상 사후관리 제일시장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는 해 보셨어요?

○노영일 위원 육거리 내에서 과일팔고 의류 팔고 그쪽까지 다 정비대상인가요?

○노영일 위원 제일 시장 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위치가 선정돼 있나요?

○노영일 위원 노점상도 단합돼 있는데 이런 통보 내지는 협의를 해 보셨나요?

○노영일 위원 노점상 정비는 돼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20년 30년씩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전하라고 하면 반발이 많이 나올테니까 사전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일시장에 3층 증축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 같은데 협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잡음이 안 나오도록 조치해 보세요.

○김시갑 위원장 의정부 과학도서관 주변에 약수터가 있다고 하는데 해결이 됐나요?

○김시갑 위원장 준공해 가지고 개청을 하면 주차장은 문제 없겠어요?

여기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인데 현장에 나갔을 때 주차장이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더군다나 대중교통이 미비하기 때문에 개인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이용할텐데 진출입로도 그렇고 주차 문제 때문에 개청을 하더라도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시갑 위원장 개청하면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경하는 데를 주변에 조경이 잘 돼 있으니까 주차장을 하든지 야외 연습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됐나요?

○김시갑 위원장 하천 개수사업을 보면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중랑천 보축공사가 있는데 사업기간은 올해 말에 끝나는데 예산은 2007년 이후에 예산이 계상돼 있죠?

○김시갑 위원장 올해는 완공이 안 되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노영일 위원 중랑천 개수 및 보축공사 12월까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양주시계까지 의정부 1동 끝에까지는 2009년 전에는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노영일 위원 우성3차인가를 보면 제방이 산책로로 해서 끊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사패터널 앞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차로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계획을 잘 세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제점이 시설규정에 맞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으로 인해서 백지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노영일 위원 사실은 장암동으로 진입하는 I.C는 서울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에서 진입하지 의정부사람은 거기까지 가지를 않거든요. 현재 호원I.C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의정부시민도 물론이지만 양주 동두천까지도 이용차량이 많고, 앞으로 요금소를 만들었을 때도 상당히 득이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호원I.C는 성공적으로 시설이 완료될 수 있게 계속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부족하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을 면담해서라도 꼭 성립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문희상 의원한테도 건의를 많이 했어요. 지난 12월에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직접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임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가능하지 않다면 경기북부권 합동으로라도 꼭 이루어지게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건이 있는데 의정부3동에 가구거리도 들어가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얼마전에 진정이 들어왔는데 미도아파트 뒤쪽에 볼라드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강세창 위원 비싼 돈 들여서 개설을 했는데 주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저도 몇 번 나가서 봤는데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나올 때 굉장히 복잡할 거 같은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이라도 하면 윈윈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한쪽 편만 들어서 막으니까 불만이 많은데 들어오는 쪽만 일방통행을 하면 불만이 없을 거 같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가능3동에서 송추경계 도로 확장공사는 하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 제가 듣기에는 곧 할 거 같았는데 주민들이 언제 하냐고 말이 많아서 아직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김시갑 위원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보도 및 경계석 교체가 8건에 대해서 공사할 장소는 파악이 된 상태죠?

○김시갑 위원장 매년 보면 12월 초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이 남으니까 여기에 쓴다는 얘기가 매년 반복되는데 착공을 3월에 해서 11월에 준공하겠다고 하니까 조기에 완료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보상만 추진하고 있고 시행청은 국도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도 2,170억에 대한 게 국비가 80% 되는데 현장소장 얘기가 1년에 400억은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데 100억밖에 배정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주민설명회에 갔더니 보좌관 얘기가 올해는 334억이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주민들에게 발표를 하는데 48% 구간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이죠?

○김시갑 위원장 지하도까지 완공이 되나요?

○김시갑 위원장 부용산 터널을 오래 걸리겠네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계획 마련인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강세창 위원 디테일하게 갖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강세창 위원 육교에 승강기 설치하는 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강세창 위원 횡단보도 건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육교가 있어도 밑으로 건너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비용이 들더라도 계획을 세울 때 승강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가장 잘 된 곳으로 뽑힌 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강세창 위원 의정부는 몇 등입니까?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아직 계획이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안산을 가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잘 돼 있는 곳을 안산만이 아니고 답사를 해서 의정부도 다음에는 1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사업용자동차 차량면허를 내 줄 때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 현장을 확인하고 내 줍니까?

○강세창 위원 아시다시피 차고지에 세우지 않고 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방에 안 세워 있는 데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주차장이나 허가 맡을 때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단속하는 게 없습니까?

○강세창 위원 자가용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대형트럭이 허가낼 때 주차장을 쓰겠다고 허가를 맡는데 그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확인하면 나올 거 같은데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라든가 확인하는 게 없나보죠?

○강세창 위원 문제가 많은 거 같으니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강세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화물차가 버스공영주차장이 생기는데 대형화물차도 대지를 넓게 해서 화물차도 변두리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곡동 청룡초등학교 옆을 보면 밤에 엄청 큰 화물차가 길 옆에 한 차선을 다 서 있는데 거기뿐이 아니고 다니다보면 민락동도 그렇고 많은데 화물차도 공영주차장처럼 밤이면 대형차들 모아서 하는 차고지가 있으면 좋겠네요.

○안정자 위원 위반을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차고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노영일 위원 중앙로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계획에 용역이 2억이 계상됐죠. 2월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는데 중앙로에도 상인들이 연합회가 있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나요?

○노영일 위원 주민들하고 특히 상가 점포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세요.

그리고 교통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교통기획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이 소통이 잘 되게,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에서 신곡지하차도까지 가는 구간에 신호가 청신호가 동시에 떨어져서 통행이 원활하게 하는 건의를 해 보시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대로변에도 될 수 있으면 유류도 절약되고 차량소통도 원활하게 운영이 될 거 같으니까 담당자가 나가서 의정부 전체를 차 가지고 나가서 봐 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하면 여러 가지로 차량 가지고 다니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니까 협의를 해 보세요.

○김시갑 위원장 철도 연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고, 저희들도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70%가 전철 7,8호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공여지 문제, 의정부 시민 대다수가 7,8호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겠지만 전철 8호선이 남양주시 별내까지 연장이 된다.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의정부시민은 의정부시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인식을 하고, 전철 4호선이 당고개까지 돼 있던 게 남양주시 별내 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해서 진접지구까지 연장하기로 노원구청장하고 남양주시장하고 협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주변에 전철 4호선과 8호선에 대한 인근시가 유치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의정부시는 뭐 하고 있는 거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부서에서야 많은 고민을 하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7,8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용역을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역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신곡동 쪽에서는 자기 지역이 가까우니까 7호선 연장을 하자는 얘기이고, 용현동 민락동 자금동은 전철 8호선을 유치하자 해서, 아시겠지만 민락동쪽은 전철 8호선 유치위원회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의정부시민이라면 경전철과 전철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7호선 8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아니면 두개 다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시에서는 별도로 관계기관 협의 추진이라든지 용역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결국은 도에서는 지침 상으로 광역철도로 하라고 하면 결국 8호선인데 운영에 대한 부족분 보조문제도 그렇지만 1차 적으로 건설비용이 문제인데,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8호선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건설비에 대해서 75%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도시철도는 40%밖에 안 해준다.

부천시가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계속 도에 요청하는데 도에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예산배정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부천도 저희 시보다 2,3년 빨리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비 때문에 과연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가능한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광역철도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나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경전철도 있지만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고민거리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나 시의회나 7,8호선 경전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 의정부시에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7,8호선 용역결과가 관계없이 지금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시의회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3동 둔치주차장 경기경찰청 제2청사가 임대계약이 됐나요?

○노영일 위원 공영주차장 활용한다고 했는데 돈을 받을 계획인가요?

○노영일 위원 광흥시장 주변 부지선정은 아직 안 됐죠?

○노영일 위원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인접부지 추가매입 하는데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하루 수익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끝나야 이런 것도 매입을 해도 가능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쪽에 살고 하니까 잘 아는데 공영주차장 인접부지 1동에는 접어두고 광흥시장 주변에 빨리 선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면도로 등 상습주정차 구간 단속을 순회단속에서 고정단속 체계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40명을 해서 한 구역에 고정배치를 하는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자주 목격을 하는데 주차단속원과 차량 소유자와 실랑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단속요원은 규정에 불법주정차를 했으니까 단속을 하겠다는 거고,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계고도 안 하고 잠시 1,2분 갔다 왔는데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하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발부는 규정이 어떻게 돼있죠?

○김시갑 위원장 그 전에는 5분인가 계고하지 않았나요?

○김시갑 위원장 불법주정차 구역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인데 30초만 불법주정차 해도 스티커가 발부되고 단속요원이 안 오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고스티커제 단속원이 갔을 때 5분 뒤에 정식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해서 예고스티커를 붙여 놓고 어차피 돌다 보면 5분 정도 되겠죠. 5분 정도 된 다음에 와도 차량이 있으면 스티커를 발부하면 제가 볼 때는 주차단속원과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민원은 발생이 안 될 거 같아요.

5분 전에 예고를 했는데도 이동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같고, 스티커 발부해서 가압류 내지는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많죠.

일부 시민들도 5년이 경과하면 가압류된 게 말소가 된다. 라고들 알고 있어서 소유권 이전을 하든 아니면 폐차하기 전까지 5년 두고 보겠다 라고 시민들이 알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추진하시다 보면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과연 체납액도 감소가 되고 궁극적인 목표는 도로 교통의 흐름의 원활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속위주 보다는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 계도나 사전예고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김시갑 위원장 5년 뒤에 말소되는 게 맞나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경전철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은데 백지화가 되면 손해배상을 많이 해 줘야 되나요?

○강세창 위원 4,750억원이 지금도 이 금액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강세창 위원 동서 균형발전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의정부역을 고가화 하는 게 훨씬 발전이 잘 될 거 같고, 전철고가화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강세창 위원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하려면 경전철보다는 전철을 고가화하고 순환버스를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포스코건설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은 아직 내지 않았나보죠?

○노영일 위원 청구액은 얼마나 되요?

○노영일 위원 소장 제기하기 전에 포스코하고 상호 협상이라든가 대화는 있었어요?

○김시갑 위원장 강세창 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단장님으로서는 곤혹스럽겠죠. 저도 시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사회단체장들하고 여러 번 지역 현안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다른 과 얘기도 했지만 전철 7,8호선에 대한 문제와 경전철 문제가 가장 많이 화두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제가 각 동에 지역주민을 다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나는 주민들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전철사업이 1995년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1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 주변환경이나 여건이 모두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 올해도 환경변화가 있겠지만 전철 8호선이 별내까지 들어오고 4호선이 별내 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해서 진접까지 가다보니까 경전철 사업과 진행되면서 우리 시 주변 여건에 많은 변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경전철 10년 전에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었지만 우리 시 지역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때는 경전철 보다는 전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게 제가 만나는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특히 8호선 유치위원회 같은 데서는 말하기를 건교부에 갔더니 8호선 유치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는 당신네들 경전철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또 전철 8호선에 국비지원을 또 해주느냐 라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철 8호선을 유치하는데 경전철 사업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백지화하자 라고 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추진돼 왔고 추진해서 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도 정확한 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대한 배상문제도 있고, 난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7,8호선을 어차피 용역줄 때 경전철도 용역을 줘서 같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시에서 집행하는 시장님이나 단장님도 명분이 있고 나중에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경전철을 하자니 주민여론도 그렇고, 안 하자니 문제도 있고, 경전철 사업이 의정부시에 뜨거운 이슈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각 지역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얘기는 자주 거론이 될 겁니다. 신곡동 쪽에 가면 7호선, 용현동 민락동 자금동 쪽은 8호선, 경전철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시장님도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지역에 많은 얘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이 추진하는데 5월이면 착공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 때는 하천으로 돼 있다가 실시설계 안이 나온 게 제방으로 되면서 신곡동 쪽에 민원이 야기되는 걸 알고 계시죠. 주식회사 사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다시 한번 미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결론이 났죠?

○김시갑 위원장 다른 민원사항은 없나요?

○김시갑 위원장 추진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추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경전철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은 신규로 등록할 때는 당연히 들어야 등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시갑 위원장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신규가 아닌 중고차라든지 연도가 변경될 때 가입을 안 한 사람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이거는 우리 시 전산자료로는 파악이 안 되나요?

○김시갑 위원장 책임보험이 얼마죠?

○김시갑 위원장 1,2만원도 안 내는 사람들이 범칙금 100만원 이하 부과해야 실효성이 없는 거 같은데요.

○김시갑 위원장 사고가 나고 했을 때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나중에 찾아 가지고 범칙금이나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인 문제이고 1,2만원도 안 낸 사람이 범칙금 부과한다고 내겠습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안내문이나 통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우리시에는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노영일 위원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노영일 위원 결핵환자들이 많아지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결핵을 말씀하셨는데 매스컴에 보면 학교에 우리 지역은 아닌데 학생들이 결핵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후진국 병이다고 해서 시군별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줄었는데 최근에 노인분들도 그렇지만 학생 층에 결핵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김시갑 위원장 중고등학생들 신체검사할 때 결핵도 필수요건으로 들어가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매스컴에 결핵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쓰고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학생층에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나온 의정부시 건강행태 조사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지만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사내용만 나오는 겁니까, 결과도출이 나오나요?

○김시갑 위원장 특수시책으로 하고 예산 세우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앞으로 보건의료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조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예술의전당을 제외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정원이 321명으로 나와 있는데 339명은 2006년도에 몇 명이었죠?

○노영일 위원 2006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노영일 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노영일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원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영일 위원 의정부3동에 병무청 이전부지 120면을 공영주차장화 해서 받으려는 사항 아닙니까?

○노영일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경찰청 제2청사가 이전하게 돼 있어서 임대체결이 이루어질 사항에 있어요. 건물은 그대로 존치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항이 돼서 120면이 올라와서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세창 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대한다고 했는데 가능3동 연내천 복개주차장 주변도 있는데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인가요?

○강세창 위원 비용이 한달에 얼마나 되죠?

○김시갑 위원장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사업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발생이 돼서 조례도 심의 의결을 했는데 결국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인상효과가 있어요.

4만원에 이용하던 직동수련원은 10% 되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요금인상이라고 보지 세금이 올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반발을 할 겁니다.

업무보고에도 관련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노면청소차량 운행시간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하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시간조정을 하는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매스컴을 보니까 청소차량이 물과 같이 안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시 운영시설 위탁 건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에서 수익을 못 올리고 있다고 해서 비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운영시설 위탁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익성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측을 하시나요?

○김시갑 위원장 매년 경영평가도하고 그러는데 다 급인가 받으셔서 곤혹을 치르시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교통기획과인가 공영차고지 조례가 올라올 때는 시설관리공단 및 버스운송업체 법인에 주게 돼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예 버스법인 업체를 삭제하고 수정가결을 했어요.

교통기획과장이 보고하는 거보니까 수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경영개선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버스공영차고지도 그렇고, 건의하신 게 자꾸만 업무만 늘어나는 것도 좋겠지만 경영수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면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중골프장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 전당 부분을 제외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신문에 보니까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재판에서 판결이 됐는데 다른 명칭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강세창 위원 시민들이나 저도 그렇고 가 보면 예술의전당이 시설이나 규모는 잘 돼 있는 거 같은데 공연도 다양한 콘텐츠로 공연하고 있는데 관객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 관객들을 백업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료수나 차,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먼저번에 팀장님이 카페테리아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올해 안으로는 할 수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예술의전당이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데 별도의 재단으로 변경하겠다는 생각인데 그 사유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김시갑 위원장 타 시군에도 예술의전당이나 문화회관이 법인으로 별도 구성한 예가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