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정비기금의 재원 중에서 의정부시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 20%, 30%, 이런 게 있는데 개발부담금 중에 귀속분이 몇 %나 되죠?

○강세창 위원 퍼센테이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 몇 % 이내에서 하게 돼 있어요?

○강세창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도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맥시멈으로 잡은 거 같은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도 조례에 의해서 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예상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몇 명으로 할 예정입니까?

○강세창 위원 공무원을 5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없죠?

○강세창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5명이 들어가면 안 될 거 같습니다. 항상 1/2이 되니까 찬성될 확률이 높잖아요.

정비기금운영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제출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승인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제2조 제1항에 의정부시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라고 했는데 징수 총액의 15%도 역시 그런 적용을 받는 거예요?

○노영일 위원 타 시군에서는 15%로 책정했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노영일 위원 우리 시에서 모든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15%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김시갑 위원장 조례를 항상 심의 의결을 하다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집행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제대로 돼 있다고 보십니까?

상위 조례인 도 조례나 다른 법 조문을 보면 제1조의 목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제2조 2호에 있죠. 도 조례를 보세요 이런 게 어디 있나.

이런 거는 목적이나 정의에 이하 법이라 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제3조 법 제63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여기는 동법 시행령이라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굳이 법을 열거하는 건 맞지 않는 거고, 도 조례를 보세요. 도 조례는 목적이나 정의에 항상 이하 법이라 한다 하고 똑같은 법령이 나올 때는 위에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규칙심의회가 조례의 기본인데 제대로 안 돼 있고, 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조3항을 보면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제16조 제3항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는 매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검토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게 보면 상위법에 위반돼 있어요. 법무담당이나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보면 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관리법 상위법에 돼 있는 사항을 조례가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도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김시갑 위원장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상위법에 돼 있는데 조례는 제출만 하면 끝입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것도 안 다루고 뭐 하는 겁니까, 상위법도 검토도 안 해보고, 시의회에 제출하면 뭐해요, 검토를 하라는 겁니까, 의결을 하라는 겁니까, 승인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 묶어 두라는 겁니까.

상위법에 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게 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슬쩍 제출하여야 된다고 두루뭉실하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상정을 합니까, 상위법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데 빼버리고 제출한다고 하고 의회에 넘기는 겁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상위법, 상위조례, 상위법령을 보고서 과연 이 조례가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도 검토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무담당이 있는데 의정부시 조례가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도 기금인데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의결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의정부시 조례에 보면 많아요. 그래서 법무담당을 오라고 한 겁니다.

조례다 무효 아닙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면 조례가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기금에 관한 것이 의정부시에 몇 개 있는데 시의회에 제출만 하면 뭐하라는 겁니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강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이 아닙니다.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그만큼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강 위원도 지적했듯이 공무원이 절반이면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 의결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3 이상이라는 거는 1/3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조례에 보면 5조 구성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1/4 이하로 한다. 이런 거는 그 만큼 객관성과 누가 봐도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줄여야 됩니다. 굳이 국장들 다 열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같은 기금이에요. 기금은 투명성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요. 시민이 보든 의회에서 보든 투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은 11인 이하로 돼 있어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도 과반수가 안 되요. 기금이라는 거는 투명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요. 굳이 왜 오해의 소지를 받느냐는 거예요.

기획총무국장 재정환경국장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시에서 만드는 기금이나 이런 거를 몇 군데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공무원들을 과다하거나 과반수로 넣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기금은 운용이나 지출 수입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투명성 있게 해야지 공무원을 반 이상 넣느냐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에도 전문가를 최소한 1/3 이상 넣으라는 거예요. 많이 넣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6조 제5항을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이 5명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당연직이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가야죠. 법이나 조례는 당연히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조례 검토해 보세요.

○김시갑 위원장 내용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다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시갑 위원장 기존의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2005년부터 하면 뭔가 잘못됐으면 기존 것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김시갑 위원장 법제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과 안 제16조 제3항 중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 중 “10인 이내의 위원”을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