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2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당초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7월11일 집중호우로 인한 신곡동 청룡부락의 주택 40여가구의 침수가 발생하여 해당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부득이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일은 보건소와 맑은물사업소를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8,0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4억 1,4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7,500만원, 보조사업비 29억 1,100만원, 자체사업비 4억 1,900만원, 의약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1억 2,100만원, 경상적경비 2,300만원, 보조사업비 5억 7,6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반환금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8억 8,2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3억 6,5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6,800만원, 보조사업비 27억 1,300만원, 자체사업비 3억 9,700만원, 의약관리에 따른 인건비 1억 1,300만원, 경상적경비 2,200만원, 보조사업비 5억 6,9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7,5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반환금 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보건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먼저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0만원에 대하여 향후 경로당 순회교육시 보상금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건강교실 계획시 외부강사를 쓰려고 하였으나 자체인력을 활용으로 미사용된 예산이며,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집행잔액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으로 4,87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과 구강보건행사시 상품구입 집행잔액으로 713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에서 6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는 건강생활 실천, 금연클리닉, 암검진, 불임부부 인부임 집행잔액을 20만원과 일반운영비는 건강생활 실천, 고혈압, 금연, 암조기예방사업 집행잔액으로 12만원, 일반보상금은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 고혈압당뇨사업, 금연클리닉,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집행잔액으로 131만원, 민간이전은 건강생활 실천 외 9개 사업과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1억 9,62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과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집행잔액으로 5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으로 1,1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유축기 구입집행잔액 7만원, 민간위탁금의 보험료 집행잔액 5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냉온수기 세관정비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64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약품 냉장고 등 9종 집행잔액으로 37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방역사업인부임 및 보험료 집행잔액으로 80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으로 3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인건비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2만원과 재료비는 말라리아 근절사업 및 방역사업 집행잔액 1만원, 일반보상금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집행잔액으로 3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외 집행잔액으로 36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입찰시 위탁비용 조정되어 29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유류사용량 감소로 잔액이 513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민간이전은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외 4종 집행잔액으로 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먼저 의정부1동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의정부시 보건소 소장님으로 승진해서 오신 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의정부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건강 생활실천 외 9개 사업 집행잔액이 1,956만원이 어떻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구강보건실 운영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희귀난치성 환자의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등에 사용되고 남은 돈이 1억 9,566만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10개 사업 하는 과정에서 많이 남은데도 있고 적게 남은 데도 있겠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
○노영일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고,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외 집행잔액 중에 B형간염 집행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산전 임산부나 아이를 낳고 산모 중에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분의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2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16,000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인도 B형 간염 접종을 할 수 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일반인은 3,400원을 받고, 영유아나 유아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증가세에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전체적인 감염수는 예방접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접종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영유아 1세 미만일 때 한 번 접종하고 3회까지 접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늘지도 않고 숫자는 비슷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각종 사업들을 보면 건강생활실천 외 9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있고 민간이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주로 어디에서 남는 겁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목표를 달성하고 절약이 된 겁니까, 사업계획보다 실적이 적어서 불용액이 남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목표대 실적은 초과적으로 90% 이상이라든지 100% 이상 달성하고 있는데 사업에서 예를 들어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데 입찰로 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이 남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계속해서 연도가 지나면서 공개입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약이 돼서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매년 반복되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사업별로 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23만원, 금연사업은 7억 9,2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1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입찰을 보면 2,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집행잔액은 조금씩 남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노력을 해서 금액이라든지 항상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전산개발비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 및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60%를 쓰셨는데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웃소싱을줘서 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외부에 줘서 하는데 유지보수는 그대로 됐는데 1,000만원 이상이 남은 것은 보건정보시스템이 국가에서 2007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5개년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만들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민원보건증 발급이라든지 의약무업무의 신청이라든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자제를 하고 홈페이지만 구축해서 운영하면 차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을 안하고 홈페이지만 구축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작년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연초에 내려왔으면 불용액으로 안 남고 추경에 삭감해도 되는데 삭감을 안 하셨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불용액 처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재료비에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유충구제등 친환경 소독실시로 유류사용량 감소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환경소독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원래는 성충을 구제하는 것 보다는 애벌레라든지 발생지 소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연막소독하고 유충구제방법하고 비교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있고 효과가 덜 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라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해가지고 겨울철에도 모기가 생존합니다. 아파트 지하라든지 정화조 같은 데를 열어보면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아파트 정화조를 겨울철에도 소독을 하고 모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방충판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고인물 버리기 운동이라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면서 그런 쪽에 인력 투입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6년도 재료비를 계상할 때 연막소독을 하다가 집행하면서 친환경소독으로 바꿨다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7년도에는 재료비가 줄었겠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줄여가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연막소독을 지양하신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친환경소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랑천에 모기가 많은데 수풀이 많다 보니까 모기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도 애벌레니 친환경 소독으로 가능한지, 중랑천은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의료비 및 구료비에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 사업이 있는데 외 4종 집행잔액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연막소독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중랑천변이나 풀숲 같은데는 연막소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DPT, 폴리오, 홍역, 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이 추경에 삭감된 그 건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방접종사업이라면 넓게는 들어가는데 1차 추경에 삭감한 내용은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접종비를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몇 천원에 사는데 그것을 병의원에서 아무데서나 맞게 하면 보조금을 주는 예산이었습니다.
접종비를 의원에 주는 예산이 삭감된 거고, 예방접종 약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에 오면 항상 확보가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삭감된 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일부 품목에 대해서 1세 미만에 대해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 및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5억 7,88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8,371만 1,860원이며 집행잔액은 9,512만 8,14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97억 7,539만 9,000원에 대하여 407억 9,592만 8,840원을 징수결정 하여, 실제수납액은 94.8%인 386억 9,074만 9,890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517만 8,9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397억 7,539만 9,000원에서 283억 6,217만 2,4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중 이월액은 50억 26만 5,300원이며, 불용액은 64억 1,296만 1,25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은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사업(2차),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3차) 등 6건에 18억 3,287만 8,830원, 사고이월은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사업(1차) 등 6건에 31억 6,738만 6,4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99억 9,416만 5,890원에 대하여 506억 6,080만 6,010원을 징수결정 하여, 실제수납액은 97.5%인 493억 9,160만 4,49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6,920만 1,52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499억 9,416만 5,890원에서 197억 4,593만 1,57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중 이월액은 172억 5,057만 7,290원이며, 불용액은 129억 9,765만 7,03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은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시설 과학적 운영시스템 구축 등 7건에 47억 5,027만 9,300원, 사고이월은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건에 10억 3,897만 4,200원, 계속비이월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114억 6,132만 3,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채명세서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광역6단계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35억 5,600만원 중 원금 78억 4,990만원과 이자 48억 8,119만 9,740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57억 61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이자만 3,037만 2,22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하수도 특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급수수익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원인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검토하여 단수 및 결손처분 등 적극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미수납액 15억 2,500만원 중 2006년도 말까지 12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 장기체납자 431건 1억 1,545만 2,000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실시하였고, 2007년도 4월에 2001년도까지 체납액 3,930만 7,00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세입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징수하는 각종 요금을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자동이체, 인터넷을 통한 납부를 실시하여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7년도 2월부터는 납부편의 시책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24시간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제도를 시행하여 월 1,864건, 4.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의 경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도 인건비는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총괄집행 잔액이 2억 2,131만원으로 최소화 하였고,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97억 7,53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7억 9,592만 8,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6억 9,074만 9,890원으로 미수납액은 21억 517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50억 3,673만 2,956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34억2,215만 8,566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1,457만 4,390원이며, 급수수익은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급수공사수입, 기타영업수입은 징수결정대비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영업외수입은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 영업외수익은 7억 6,774만 7,68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자본적수입인 자본적 잉여금수입에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20억 1,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129억 7,577만 6,204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24억 8,517만 1,644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9,060만 4,5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16억 484만 7,5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2,083만 2,410원이며, 정배수등 관리비의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로 9억 445만 9,5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4,489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로 2억 4,715만 9,500원을 지출하고 500원이 불용되었으며, 차입금원금은 예산액대비 지출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99억 9,416만 5,8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6억 6,080만 6,0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3억 9,160만 4,490원으로 미수납액은 12억 6,920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23억 8,209만 5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15억 5,347만 5,490원으로 미수납액은 8억 2,861만 5,010원이며, 사용료수익이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부담금, 기타 영업수입은 6억 775만 2,8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적잉여금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 시설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43억 6,724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32억 9,952만 1,6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28억 5,893만 5,09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4,058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8억 3,097만 5,6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452만 6,350원이며, 하수관리비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등으로 18억 7,818만 1,0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2,222만 4,940원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고질 장기체납자 정수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정수처분 한 것에 대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2006년도, 2007년도해서 5월30일 현재로 412건에 1억 6,998만 6,000원에 대해서 정수처분을 했는데 수납한 건수가 249건에 6,571만 3,000원을 걷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정수처분해서 효과를 보고 있네요?
○관리과장 이광식 효과는 많이 보고 있는데 민원인과 마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많은 이해를 하게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열심히 해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5년도 결산할 때도 급수수익 미수납액이 15억이었는데 조치계획으로 정수처분도 하고 결손처분도 하고 했는데 결산한 거를 보니까 올해는 더 늘었네요?
○관리과장 이광식 저희 공기업특별회계가 공기업법 제35조에 결산을 보면 12월 말일자로 돼 있어서 2006년도 12월말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은행에 익년도 7일부터 10일 사이에 잡힙니다. 일반회계는 2월 말일로 연도폐쇄기를 주는데 공기업은 특수성이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2006년도에 미수납된 21억 500만원 중에서 익월돼서 수납된 게 11억 800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과대비 비율을 보니까 97.5%의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30일까지 4월에 전임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3,930만 8,000원의 결손처분을 하고 수납된 거로 해서 미수납은 4억 2,57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6년도 징수결정해서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몇 월까지 결산하는 거예요, 2007년도는 또 부과한 거까지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이광식 2006년도 부과한 거를 2006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6년도 징수결정한 거를 2007년도에 계속 독촉 내지는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작년도 미수납액 넘어온 것이 21억인데 현재까지 받은 것이 12억 2,200만원을 받았어요. 나머지가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일짜이다 보니까 자동이체나 타은행에 냈던 사람도 수납이 안 잡히고 타은행분이 넘어올 때는 최소 10일에서 20일까지 소요되다 보니까 그 안에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숫자는 2-3억 정도는 될 거로 봅니다.
○김시갑 위원장 2-3억 정도 된다고 보면 2005년도에도 15억이고 2006년도에도 2억 정도 뺀다고 해도 14억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도로 조치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미수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21억이 늘어난 부분은 2005년도 분 보다는 사용료수입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에 240억 정도가 징수결정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250억 정도 됩니다.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늘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가정용도 그렇지만 일반용도 몇 달 동안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을 하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조례상으로는 2개월 체납할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현재는 3개월 정도에 독려를 해서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가정용이야 어차피 먹고 사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영업용은 힘드시더라도 조례나 거기에 맞게 해서 정수처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금년 들어서 작년보다 정수처분을 배 이상 많이 했습니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인력이 달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직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그래서 고액 위주로 정수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까지 정수처분 하기는 손이 미치지를 못해요.
○김시갑 위원장 영업용은 직원들이 적고 민원도 발생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지만 매년 보면 급수수익에 대한 미수납액이 현격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당들이 2006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각종 메스컴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하신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일반 기획부서나 민원부서보다는 현장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많이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있고 실지 근무한 사람들만 해라 해서 작년8월부터 실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들이 집행과 비교해볼 때 수당 쪽에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측을 제대로 안 하셨거나 매년 하던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외 수당에 대한 것이 여론에 오르다 보니까 통제가 심해져서 시간외수당이 많이 집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앞으로는 시간외 수당이나 이 쪽에 적절한 예산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방채 발행 총액이 143억 3,800만원이고 원금상환액이 78억 4,930만원인데 이자가 49억 1,100만원이에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자는 원금 잔액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은 3.5%를 적용해서 산출하고 78억 4,900만원에 대한 것이 2012년까지 끝나는데 9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할 이자가 49억이라는 거죠.
○노영일 위원 당해연도 분은 얼마나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자가 2억 4,715만원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재료비, 시설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변경시 추경 등에서 조정하는 등으로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지출액이 없이 전액 건설개량 되는 사항은 적기의 예산편성이나 사업시기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발생된 사항이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본 건설개량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개량 이월된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공사 보상비는 보상협의를 통하여 95% 집행하였으며, 공사비는 당해 공사가 2006년 1월 착공해서 2007년 준공 예정으로 12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예산현액 201억 5,304만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8,675만원이고 이월액은 11억 225만원이며 불용액은 16억 6,403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는 1억 5,466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5,107만원으로 세계 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배수등관리비 일반운영비는 급수민원차량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출액 1억 8,497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719만원입니다.
일반재료비는 누수수리용 자재구입으로 3,888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만원이며, 약품비는 액체염소 등 약품비로 지출액은 619만원이고 불용액은 460만원입니다. 정수구입비는 지출액 156억 8,348만원에 정수사용량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11억 4,228만원입니다. 동력비는 가능가압장 외 53개소의 전력사용료로 지출액 2억 942만원이며, 불용액은 216만원입니다.
수선교체비로 가능정수장 침전지 청소, 배수지 청소, 급배수관 누수수리 등으로 지출액 7억 3,462만원이고, 안전급수확인시스템 이설, 동파 및 노후계량기 급수계량기 교체,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지출이 7억 3,462만원이고 이월액은 11억 225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4,083만원입니다.
급수공사비로 지출액은 3억 7,134만원이고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은 1억 1,065만원입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지출액 316만원에 불용액은 511만원입니다. 이는 급수공사비 환급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예산현액은 115억 9,179만원이며, 지출액은 68억 1,200만원이고 이월액은 38억 9,800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8,178만원입니다.
토지 자산취득비는 지출액 1억 4,299만원에 이월액은 899만원 불용액은 5,801만원에 대해서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시설비 등 지출액은 32억 1,685만원에 이월액 28억 3,518만원이며 불용액은 4만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지출액은 33억 8,642만원에 이월액은 10억 5,383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1,530만원으로 입찰차액으로 남은 금액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미집행과 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 설계변경 감액 등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공기구비품으로 수질 실험 기기 구입 등으로 6,573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로 시설비에 예산현액은 3,490만원이고 지출액은 3,053만원이며 불용액은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이월로 건물시설비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공사 지연에 따른 전기 통신 공사비 집행시기가 미도래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 추진으로 지출액은 8억 5,699만원에 이월액은 9억 5,300만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외 3건으로 지출액은 5억 274만원에 이월액은 8억 7,987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상수도사업비용에 안전급수시스템 이설 등 유지보수 외 2건으로 지출원인행위액 10억 4,922만원에 지출액은 1억 6,174만원, 이월액은 11억 225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공사 지장물 보상비 외 2건으로 지출원인행위액 43억 2,594만원에 지출액은 22억 6,081만원, 불용액은 8,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0억 6,5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시설비에 의정부시 전체 약수터 시설 보수한 겁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40개소이고 간이상수도가 4개소인데 올해는 40개소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작년에는 경미한 유지보수 성격으로 적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행사지원비에 세계 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연례적으로 하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원인은 뭐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지출되는 비용이 플랭카드를 제작해서 관내 게시판에 16개소에 게첨을 하는데 메스컴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적게 홍보를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작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면 기념품을 제작해서 드렸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 비용이 빠져서 남은 겁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도 그런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금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전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홍보물 주고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면 사전에 알아서 해야 되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공직선거법이 임박해서 바뀌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지장물 2건 협의지연으로 5,800만원이 남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정수장 올라가는 입구 건물 바로 앞에 담장하고 대문인데 근래 협의가 돼서 아직 보상청구는 안 됐지만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준공은 언제죠?
○수도과장 조권익 12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구역관망 등으로 사업이 다르긴 하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입찰차액이 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사전에 입찰예상금액이 얼마다 하면 많은 액수가 불용으로 떨어지면 예상가액을 잘못 책정한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권익 설계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규모의 공사를 못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 세울 때 예비성으로 세우는 게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급수공사비가 1억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신설급수공사 신청감소와 개조 급수공사 신청감소 이유로 불용액이 나는데 원인이 뭡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당초에 예상을 해서 이 정도 건수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급수공사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유는 건축경기가 침체됐다고 봐야 됩니다. 신축공사가 없다보면 급수공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 경기침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1억씩 불용액이 날 정도로 한다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집 지을 시기가 아니다.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예측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맑은물 사업소 상하수과가 제일 많이 불용액이 나와요.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기타보상금에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250만원이고 불용액이 1,75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상수도관이 예고하고 누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런 피해가 많지 않아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안정자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10%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 한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사고가 없는 것을 바라는 건데.
○김시갑 위원장 사고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 계상을 잘못했다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곡동 개나리연립에 처음으로 보험가입을 해서 보험에서도 처리가 됐는데 보험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항인데 초기대응도 신속하게 하고 그래서 피해상황이 적었던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올해도 얼마를 세웠는지 파악은 안 했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불용액만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가 미집행됐는데 왜 용역을 안 한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면서 중지를 해 놓은 상태인데 도시기본계획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인구라든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준비는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만 종결이 되면 바로 종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 건은 도시기본계획이 도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는데 도시계획과 얘기로는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상수도 뿐만 아니고 하수도도 걸려 있습니다.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월사업을 보면 신곡동 신곡지하차도 노후관 갱생공사 이거는 이월을 지출원인만 해 놓고 하나도 지출을 안 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운 게 본예산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개나리연립 사항인데 동절기에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개나리연립 관로가 관이 옆으로 찢어져서 해야 되는데 관로 터진 걸 봤을 때 각이 져서 떨어져 나가서 라인 자체 관로를 보강하지 않으면 겨울철에도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동절기에 발주해서 부득이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이 당초예산에 세운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갱생공사비 예산을 따로 세운 게 아니고 노후관 교체공사비라고 서 있는데 그 비용 범위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고이월에 보면 배수비에 예산액이 9,000만원인데 지출원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죄송합니다. 원인행위에 9,000만원이 누락된 겁니다. 이것은 사업을 늦게 발주해서 생긴 사항인데요.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안전급수시설은 동절기에 해야만 했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조사하고 이런 게 지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매년 세우는 건데 본예산에 세우는 건데 동절기에 조사가 늦어서 사고이월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에 것은 동절기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어차피 이월시켰겠지만 유지보수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느냐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상수도나 하수도 분야가 사고이월이나 건설개량 이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반성을 했는데 사업 발주시기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절기가 다가오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업이 많아졌습니다.
금년도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80% 발주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발주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고발생이 10월이나 동절기에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전시스템 이설 유지보수 같은 것은 봄에 해도 되고 가을에 해도 되는데 동절기까지 지연시키다가 공사함으로서 사고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다른 동절기가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사항을 동절기에 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거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동절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연중 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해서 사고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먼저 2005년도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로 소요지역을 파악 선정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총 예산 중 9억 4,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주거환경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경관조성공사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용역 결과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하수도시설 개선사업비로 7,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경관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사업과 병행하여 명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5억 562만 1,000원에 대하여 138억 5,310만원이 지출되고 171억 2,2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3,02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은 3억 5,313만 3,000원, 지출액은 3억 2,128만원, 불용액은 3,185만원입니다. 영업비용의 일반관리비는 3억 5,313만 3,000원에 지출액은 3억 2,128만원으로 불용액은 3,185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9,717만 3,000원에 지출액은 2억 7,183만 3,000원, 불용액은 2,533만 9,000원입니다.
여비는 4,392만원에 지출액은 3,815만 7,000원, 불용액은 576만 2,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04만원에 지출액은 1,128만 8,000원, 불용액은 75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는 3,100만원에 지출액 3,037만원, 불용액은 62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은 311억 1,801만 1,000원에 대하여 134억 9,797만원이 지출되었고 171억 2,2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9,7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토지 자산취득비는 3,660만원에 90만원이 지출되어 3,569만 3,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190억 5,974만원에 지출액은 79억 9,297만원, 이월액은 107억 6,865만원, 불용액은 2억 9,81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977만원에 지출액은 3,370만원, 이월액은 864만원에 불용액이 742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108억 5,987만원에 지출액은 49억 4,183만원에 이월액은 57억 6,966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4,837만원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2억 6,577만 6,000원에 지출액은 5,761만 5,000원, 이월액은 2억원, 불용액은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반환금으로 347만 7,000원에 지출액은 347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720원으로 고도처리사업 환특융자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건설개량이월은 과학적 운영시스템 구축 외 6건으로 62억 2,712만원에 이월액은 47억 5,027만 9,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지장물 이설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가능배수구역 관거정비사업으로 43억 3,761만원에 지출액은 34억 2,694만원, 이월액은 9억 1,066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입니다.
계속비이월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외 4건으로 180억 1,094만원에 65억 4,961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14억 6,132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과학적 운영 시스템 구축에 11억이 전액 이월이 됐는데 설계용역 발주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왜 지연이 됐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당초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된 사업비가 11억 밖에 없다 보니까 총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도에 종합전산시스템에 대한 발주를 해 가지고 명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도 현재는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아직 하수처리장이 종합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업이 TMS사업하고 관거유량 모니터사업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지, TMS사업만 별개로 해야 되는지 6월 말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TMS사업은 의무사항이고 관거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사업으로 발주했을 때 지난할 거 같아서 TMS사업만 할 계획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도 이월되는 사항은 아니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안정자 위원 흡입 준설기구 구입비가 인수가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6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준설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제작을 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흡입차량인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확보돼서 조달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6월25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준설기는 좀 더 일찍 7월이면 2006년도에 사용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작년도 하반기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김시갑 위원장 2회 추경에 세워서는 차량구입이 11월이나 12월에 제작이 완료돼서 2006년도 겨울에 쓰는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상시 쓰는 겁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자체 확보해서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원활한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각 시군마다 웬만한 데는 준설차를 보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나보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이태리 부품으로 자체생산이 안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36억 2,904만 9,000원 중 지출액 31억 8,367만 1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억 2,831만 98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이 3억 1,706만 7,910원이 됐습니다.
그 중 하수도사업비용으로 2억 5,733만 7,180원이 불용되었고, 하수관리비 일반운영비는 6억 681만 5,000원 중 5억 2,455만 9,19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8,225만 5,810원이 됐습니다.
여비 4,767만 6,000원 중 4,716만 1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51만 5,9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08만원 중 68만 2,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13억 1,508만 3,000원 중 지출액이 12억 887만 8,39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억 620만 4,610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0억 3,80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9억 7,245만 6,980원이고 불용액은 6,554만 7,020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의 자치단체부담금은 불용액이 213만 1,840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시설비 3억 9,041만 3,000원 중 지출액은 3억 4,991만 800원이고 4,050만 2,2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44만원 전액 불용이 됐고, 기계장치 시설비의 2억 1,788만 7,000원 중 지출액은 7,178만 7,490원이고 이월액은 1억 2,831만 980원, 불용액은 1,778만 8,5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운영비로 5억 4,394만원 중 지출액이 4억 5,317만 7,860원이고 집행잔액이 9,076만 2,140원입니다.
인건비의 수당으로 6,614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이 1,746만 4,090원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4,850만 4,240원, 여비는 43만 8,820원, 업무추진비 70만 400원, 직무수행경비는 2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1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5,855만 6,000원이 지출되고 144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317만 6,780원이 남았고, 민간이전은 1,040만 2,110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은 319만 4,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사행정 구내식당 취사인건비가 3,224만원 중에서 3213만 7,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에 하수처리장 통합탈수기동 감시시설 설치 및 조작반 이설비로 1억 2,831만 980원이 이월됐는데 12월29일 준공기한이었는데 준공되고 나서 준공검사 중에 지적이 돼서 1월8일 준공이 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2006년도에는 많이 남았네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동력비가 2005년도에 1,335만 7,000kw를 썼는데 2006년도에도 1,300kw를 썼습니다. 2005년도에 8억 9,700만원이 집행됐고, 2006년도에 8억 5,4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2005년 대비 1일 9,000톤 정도가 하수발생이 적게 돼서 적게 사용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도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총 10억 3,800만원 중에서 9억 7,245만원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2톤 정도가 더 발생이 됐는데 매년 입찰을 보는데 입찰차액이 6% 정도가 남아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안정자 위원 약품비에 응집제 시약 구입비가 있고 시설비에 탈취설비 증설공사 집행잔액이 있고, 액상촉매 탈취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냄새 제거 하는데 쓰이는 약품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응집제하고 시약은 응집제는 탈수할 때 약품을 집어 넣어서 응고시키는 것으로 조달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탈취설비 증설공사는 분뇨처리장에 냄새가 많이 나서 용량이 부족해서 작년에 증설하는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액상촉매는 탈취설비에 들어가는 촉매제를 구입하는 재료비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정자 위원 엊그저께 민원이 호원동 우성아파트에서 들어왔는데 7월6일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악취가 심해서 잠을 못 이뤘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계속 재료비 액상촉매제니 이렇게 쓰는데 냄새가 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맑은 날은 잘 안 나는데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악취가 심하지 않더라도 저변에 깔립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로 많이 나는데 위생처리장에 증설공사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는 40억 정도 들여서 고도처리사업할 때 최초 침전지하고 폭기조를 완전히 뚜껑을 덮어서 하고, 탈취설비까지 하는 거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뚜껑이 다 덮이고 탈취시설을 하면 안 나는데, 내년 2월부터 뚜껑을 덮기 시작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민원은 발생이 안 되고, 다만 501동 앞에 우수토실에서 약간 일부 월류가 돼서 냄새가 나는 거로 파악이 돼 가지고 하수과에서 금년에 바깥에 있던 우수토실 안 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차단막까지 해 가지고 냄새나는 민원은 많이 발생이 안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쪽 사는 아파트 주민들 고통이 심한 거 같은데 뚜껑을 안 덮어서 그런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7월 말에 보완공사를 또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비에서 시설물 보수 보강에 잔액이 2,721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런 것이 불용이 되도록 만든 원인은 뭐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건물시설비 3억 9,000만원 중에서 보수보강 공사가 2억이 예산이 돼 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86%에 낙찰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2,700만원이 남았고, 수질분석실 환경개선 공사도 낙찰률이 85%입니다. 1,000만원이 남았고, 관사 도시가스도 역시 낙찰률이 77%로 270만원으로 4,050만원이 입찰집행 잔액입니다.
○노영일 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보다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되도록 만들어서.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설계를 할 때는 예산액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 86, 87% 이렇게 낙찰이 돼 가지고 낙찰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노영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성아파트 501동에서 보낸 거는 받으셨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저희가 민원이 생겨서 관리사무소 관리소장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7월 초에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7월 말에 하수과에서 보강공사 하는 것도 봤거든요. 이제는 냄새가 많이 안 나 가지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 7월6일 오후 10시경부터 7월7일 사이에 심한 악취로 잠을 못 잔다고 했는데 혹시 그 쪽에서 이 날짜에 특수한 별도 오물이나 방류시킨 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런 일은 없고요. 우수토실에서 냄새나는 거로 원인이 돼 가지고 우수토실에서 안 넘치도록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매년 이루어지는 일 같은데 시급히 이런 거는 빨리 해결을 해서 더군다나 중랑천에는 많은 분이 아침, 야간 많이 왕래를 하고 산책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민원해결이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01동에는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쪽에서는 공식답변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찾아가서 관리소장하고만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요,
501동에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의원들한테 해결해 달라고 오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관리과장 | 이광식 |
| 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시설과장 | 이탁재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