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6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22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 된 심사결과 보고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 7월11일부터 7월16일까지 심사한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 11억 8,15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640억 3,587만 5,52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85억 1,421만 6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73억 7,313만 1,56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81억 4,853만 3,320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서는 세입결산액은 2,221억 575만 6,2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21억 575만 6,260원으로 잉여금은 472억 1,929만 903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30억 9,184만 5,25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9억 7,872만 8,800원이며, 2006년도 지출액은 6억 8,470만 1,4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3억 8,587만 2,600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각종 불용액 사유를 분석해 보면 사업예산 편성시 추계를 정확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볼 때 예산운영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함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도 여건과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도 주기적인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변경이나 취소 등 미 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반영하는 등 탄력있는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의견 조정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21건으로 공통사항이 1건, 도시관리국 소관 5건, 건설교통국 소관 8건, 보건소 소관 1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5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나수곤 |
○ 위원장 김시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