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4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에서 5,000만원, 경량전철건설사업에서 56억 4,23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1.2%가 증가한 57억 1,7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041억 6,40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88억 9,695만 5,000원 대비 11.7%가 증가한 152억 6,71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는 56억 4,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452억 2,198만 2,000원 대비 11.2%가 증가한 56억 9,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건설과에서 하천사용료 2,4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의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과 경전철사업과의 기타회계전입금 56억 4,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 일원 교량 정밀안전점검 외 2개 사업에서 1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외 2개 사업에서 26억 7,000만원과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49호선 개설 외 1개 사업에서 6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3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는 광역철도 자치단체 분담금에서 50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계획수립 용역비에서 7,9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중 유가 보조금 외 1개 사업에서 15억 4,5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외 3개 사업에서 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과에서는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서 56억 4,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02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인건비 외 3개 사업 등에서 5억 7,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과는 경량전철건설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에서 56억 4,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당초 426억 6,395만 9,000원에서 36억 9,800만원이 증가한 463억 6,1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행정에 시설비에 미불용지보상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 시설비 시일원 교량 정밀안전점검에서 1억 1,1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일원 도로 유지관리보수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백호우로더 부착용 아스팔트 절삭기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3호선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1-17호선 확장에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시설비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2-49호선 개설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1-1호선 개설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당초에 수로원들이 자체적으로 아스팔트 소규모 복구에 대해서 백호우에 부착해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대응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시행해 보니까 아스팔트가 소규모로 운반해 왔을 때 온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파손에는 록하드로 응급보수제를 이용하고 있고, 응급보수제가 포대당 비싼 단가고 해서 이 방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부수적으로 다른 아스팔트 용해제라든지 다른 부분이 추가적으로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가계약 업체로 보수하는 거로 하고, 계획을 바꿔서 감액하는 거로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시특법상에 1,2종 대상시설물이 15개소가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밀안전 점검이 있는데 중점관리대상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개인데 순수 기술사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게 시특법상 대상 시설물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는 아직까지 해 온 게 시특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포함된 42개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시설물 27종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15개소 중에서 작년에 9개를 했습니다. 올해 6개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삭감시키고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법은 거기인데 시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통보를 해 주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가능합니다. 용역을 줘도 되는 사항인데 용역비를 빼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앞으로 정리를 공무원이 가능한 거는 하는 거로 하고, 용역 줄 수 있는 거는 용역으로 정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작년에 점검한 것도 있습니다. 상황을 봐 가지고 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수를 하고, 예산에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내년으로 미루고, 100% 올해 점검 했다고 내년 100% 편성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현재는 예비비까지 검토한 거는 없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85년 8월29일 승소했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용지였을 때 도로개설을 했는데 개인한테 넘어갔으니까 보상비 플러스 승소했을 때 부당이득금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사패터널 부근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정확한 감정은 안 했는데 부당이득금은 계상은 안 한 거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만 추정 감정가로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1-17호선은 총 사업비가 7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입한 게 25억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한 게 16억 2,500만원, 2회 추경에 20억이고, 2008년에 13억 7,500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공사비까지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 확보 분 만큼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광명교회도 들어가고 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설계를 해서 일부는 보상을 하고, 이 중에 국방부 용지는 13억 5,000만원으로 내년에 들어가는 거로 하고, 예산 확보 분 만큼 공사를 2차선으로 해 가지고 올해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국방부 용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사용하고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원인은 그렇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전체 의정부시 도로 하는 것이 17개소가 있는데 당초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세운 게 아니고 연기는 됐지만 예산을 확보가 된다고 하면 1년이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대부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공사비가 모자랍니다. 국방부 까지는 감정을 계략적인 수치이고 판단해 보니까 국방부 용지가 4필지 286㎡이고 사유지 22필지 10,950㎡로 대상이 그런데 전체 54필지 26,000㎡입니다.

협의 완료한 게 26필지 11,236㎡, 미협의한 게 28필지 15,000㎡인데 국방부 용지가 14필지 건설부용지 11필지 재경부용지 3필지 그 다음에 한 동이 있는데,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해 보니까 국방부용지하고 재경부용지 건설부용지를 빼도 공사비가 5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예.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발주 중에 있으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착수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예.

○도로과장 김덕현 예.

○도로과장 김덕현 계획은 올해 12월31일까지입니다. 다른 거는 지장물이 협의가 됐는데 장암지구에서 이사간 분이 화원을 하는데 보상은 다 됐는데 지장물 하고 이주정착금을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법상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도로개설이 되고 통행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포장율이 96% 정도 됩니다. 실제 예산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많이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기가 많이 지속이 됐는데 아스팔트가 소파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보수를 하고 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도로를 보면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한 거는 응급성으로 많이 했는데 도로파손 부분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옹벽이나 육교 보도 경계석 전체입니다. 응급성 민원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월이라도 보수부분은 민원사항이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편성한 거는 동부순환로에 콘크리트 포장이 오르막 차선일 때 많이 파손됐습니다.

동부순환도로 차량통행도 혼잡하고 해서 응급보수 부분만 보수하는 거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다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8월 말까지 예산을 제출했는데 9월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거의 집행하거나 계약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잔액이 4억 8,200만원인데 보행로정비사업에 2억이 들어가고, 시일원 소파보수 발주한 게 2억, 동부순환로 보수공사 설계가 1억, 어린이놀이터 과속방지턱 설치가 2,100만원, 기타 빗물받이 보수 및 시민 민원 해결하는데 1억 6,000만원으로 총 6억 8,200만원에 대해서 2억 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먼저도 도에 회의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그거는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데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당초부터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용역을 해서 하거나 할 거는 건교부에서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제2청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진달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 달라고 작년부터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저희가 별도로 용역은 계획된 바가 없고, 거기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650억이 저희 안입니다. 세부 검토까지 해 가지고 나온 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책적으로 해 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 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억 8,800만원이 증액된 217억 7,390만원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2억 1,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8,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역철도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50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7,910만원을 감액했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억 7,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1억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금년도 계획이 20개교였는데 100% 다 되는 건데 녹양초교가 녹양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국도비 반납하고 저희 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아직 쓰지는 않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교통기획과에서 전반적인 교통체계는 중앙로만 하는 게 아니고 태평로나 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앙로가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도로과에서 도로정비로 쫓아가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기본용역만 하고 내년에 세부계획이 났을 때 실시용역을 따로 해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세부적으로 뽑아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됐고요.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니까 유사 중복되는 거로 2,000여 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보통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 설계를 해 보고 여타 시군이나 유사한 사례들을 확인해서 대충 용역비가 얼마 정도가 되겠느냐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1억 5,0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유사한 게 있거든요. 물량이나 구간이나 터미널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고양시에서 터미널 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타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 봅니다. 그리고 거리측정해 보고 교통량 플러스 해서 하는데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서 맞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1회 추경까지 100억 5,600만원이 섰는데 6월 말까지 53억 881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47억 정도 남아 있는데 기존에 신청하는 화물 택시 버스인데 인상된 단가로 정확하게 산출해서 부족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화물차는 초기단계에는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100%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전부터 시행한 거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초기단계에는 개인 화물을 소유하는 분들이 홍보해도 몰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26억 중에서 인상분 적용해야 되는데 30억 넘게 집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30억이 조금 넘습니다. 연말까지 60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 거는 아니지만 울산광역시로부터 받는 주행세가 16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23억 정도는 주행세 받은 거에 비해서 나가는 거는 덜 하게 나간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도 예산업무를 봤습니다만 100억을 요구하면 한꺼번에 가용재원이 너무 많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1회 추경도 있으니까 약간 삭감을 하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추경에 정확한 거로 요구를 하는데 부득이 7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됐고 인상분만 없으면 1회 추경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3월 전까지는 마을버스에서는 교통카드가 전체 호환이 안 됐었는데 마을버스 전용카드만 호환이 됐는데 그거만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적었고, 3월부터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1일 210명에서 320명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3월부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1년치 평균이 이만큼 증대된 거로 판단이 된 거고 3월 전까지는 더 적었고 3월 이후부터 평균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1월 2월에는 220명 정도가 월평균 썼다면 3월부터는 450명 단위로 간 거를 같이 더하기를 해서 320명에 365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이거는 50%씩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카드 사용할 때 차액이 100원이 나는데 50%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교통지도과장 유호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에 환매체를 통한 공공요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 주차장사업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로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인건비 5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연초부터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사전에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서 총무과에서 7월 중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에 따른 총액인건비의 과부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직개편 후에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40명이었는데 인건비가 여의치 않아서 20명으로 감축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복선전철고가화 하부주차장 임대료로 당초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보단속시 단속통보서 수기작성에 의한 단속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이동용 주정차 단속장비 PDA 2대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세입 세출예산 편성 잔액 6억 2,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인데 설계용역을 하고 사전에 준비관계로 3개월이 지체됐습니다. 3개월 분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감액요청을 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실제로는 8,000만원 정도로 될 거로 예상합니다. 2,500만원을 계상한 거는 철도공사하고 사전에 감액요청을 하면서 답변이 늦어졌거든요. 조금 줄어들 예정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현재 프로그램이 상이한 게 건교부에 자동차 등록원부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교통행정프로그램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시군에서 활용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자동차 등록원부 프로그램하고 상호 연계성이 양호해 가지고 그거로 전 시군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개발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예정이거든요.

홈페이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자동차 등록원부하고 연결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단속에 따른 인터넷 납부라든가 이의신청 반환하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해서 인터넷 프로그램에 민원 서비스용으로 무상으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건교부는 자동차 등록원부라서 차량등록사업소나 같이 상호 연계해서 쓰는 거고, 행자부 프로그램은 과태료나 이런 사항을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병행해서 쓰는데 행자부 프로그램이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전소프트라고 프로그램하고 건교부 소관 자동차등록원부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두 가지 사항입니다.

과태료 관계를 처리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호 연계가 안 되는 관계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과태료 납부라든가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민원안내 프로그램이라든가 과태료 납부라든가 인터넷 이의 신청도 가능한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무상으로 제작을 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당초에는 그런 상이한 부분들을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거로 판단을 한 상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타시군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각 시군이 건교부 프로그램하고 행자부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의 외부 프로그램을 많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사전에 건교부하고 가능한 거로 협의를 했었고, 물론 프로그램 개발하면 정통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사전에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게 됨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7월 중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안하고 정원조정이 있어서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남을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공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들어가는데 사전에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가지고 가용액을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되는지 판단이 어려워서 지연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 이동용 CCTV를 확보해서 단속원을 4명이 1개조로 돼 있는데 이동용CCTV를 활용하면 2명이서도 넓은 단속구간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을 활용하고 단속원들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20명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현재는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재난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총계는 기정예산 16억 1,119만원에서 760만원을 감액한 16억 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을 2,5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 및 신곡배수펌프장 근무자 당직비를 1,9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의 고압용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신곡1동 배수펌프장 관사 83㎡의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민방위 강사수당이 2006년까지만 해도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소양강사에 한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일체 없어졌습니다. 소양강사를 없애고 모두다 체험실습 위주의 실기강사로 진행을 하라고 해서 소양강사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국도비로 1,14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 보조내시 될 때 소양강사가 폐지됐지만 이 돈을 체험위주의 실기강사 수당으로 주거나 실험장비를 사라는 의미에서 지원받은 게 있고, 작년까지는 1시간 당 강사수당이 10만원이었는데 올해 지침에 7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만원이 줄다보니까 2,5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작년에는 시간당 10만원이라고 해서 지급이 됐는데 이번에 민방위 편람에 보면 줄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연 강사에 따라서 틀리지만 1인당 50시간 정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설계용역비만 1,100만원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신축비용이나 부대비등을 합쳐서 1억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요율산출 근거에 보면 총 공사비에 설계용역비는 8.2%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예.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추정공사비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율을 적용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요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낮게 들어오더라도.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8.2%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현재 의정부1동하고 의정부3동은 관사가 있고 가장 염려되는 신곡1동 배수펌프장이 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사를 지어서 재난관리과 직원으로 출퇴근을 시켜서 주민들을 평온하게 안심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배수펌프장 옥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3층까지 돼 있는데 신축을 하면 4층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기존건물이 연와조 조족으로 구축이 돼 있고 옥상에 조립식 판넬이라든지 싸게도 할 수는 있는데 펌프장에 전반적인 모양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결과 기존건물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상부에 25평을 올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해서 조족조로 산출이 되다 보니까 추정공사비가 1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개인 설계비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설계에서는 내역은 안 뽑아 줍니다. 도면만 그려주고, 여기는 공사 발주할 수 있는 일건의 서류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제개발비 기타회계전출금에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6억 4,2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6억 4,2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시설비로 경량전철 건설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로 56억 4,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이달 15일 이후에 기초 터파기가 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흥선광장 흥선교부터 시청쪽으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집행한 거는 없고요 보상비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71억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그렇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저희가 보상비에서 보상예상액이 196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시비로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 360억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196억을 전출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초기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20억만 확보해 주고 나머지는 분담금으로 보상을 집행하는 거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이 일부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 나머지 잔액 중에서 56억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고, 나머지 126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100% 집행하는 거로 세운 거는 아니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공사비로 집행은 안 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올릴 건데 계속비사업은 예산을 그때그때 확보돼서 안 되면 계속해서 이어서 쓰는데 저희가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56억을 받지 않아도 올해 집행할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상비가 200억이 시비로 충당을 하고 분담금에 대한 것은 갖고 있다가 공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상비에 대한 일반회계 재원이 없다 보니까 먼저 20억만 받아서 분담금으로 갖고 있어야 예비비로 갖고 있어야 될 돈을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56억이 발생해서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면 내년도에 126억하고 공사비가 국비가 39억이면 시비도 39억을 세워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160억인데 그게 안 되면 내년도에 56억에 대해서 20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예산 운용하는데 가용재원이 많이 발생이 돼 있으면 예산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범위 내에서 차기년도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확보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올해 200억을 줘야 되는데 못 줬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일반회계에서 200억 오기로 계획이 됐는데 20억이 1차 왔고, 내년하고 후년에 받아야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분리를 하다 보면 전용해서 쓰는 꼴이 되니까 같이 묶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2,02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ARS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다가 집행후 잔액이 남아서 추경예산에 감액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금년 예산 계상할 때 KRS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ARS시스템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조달구매가 가능하다는 거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렇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상의 문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09억 3,6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08억 4,325만 4,000원보다 9,36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억 2,77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4,870만원 보다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05억 9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04억 9,455만 4,000원보다 1,46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억 2,770만원으로 하수처리과 운영 사업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410억 8,3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4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급수공사수익 2억 4,000만원과 시설분담금수입 2,91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공사부담금 2억 2,373만 1,000원과 수용가미수금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10억 8,3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4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 12억 3,070만 2,000원과 관로이설 원인자부담금공사 등 사업예산 1억 8,89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7억 7,4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94억 2,5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수용가미수금 3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94억 2,5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억 4,937만 5,000원, 시군구융자상환이자 400만원,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등 사업예산 28억 5,783만 9,000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반환금 15억 4,07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예산자금 35억 1,800만원과 예비비 13억 7,400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관리비로 맑은물사업소 구내식당에 소요되는 식판 외 52종 물품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구내식당 주방기기 4종 물품구입비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저희가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관리과와 수도과 옆에 어린이보육시설이 확장해야 되고 해서 금년 12월 초면 입주할 수 있게 돼서 12월 첫째 주에 이사 가는 것으로 해서 비품등을 계상하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내부방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식당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안을 검토해서 결심을 올리고 있는데, 가능정수장이 외지다 보니까 위탁해서 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식당이 어려울 거 같아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상근인력 2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12월 첫째 주에 이사를 가게 되고 12월은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1월에 인건비 등 생각을 해서 계상할 생각입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신설급수공사 단독주택 400전 6억을 편성했는데 2007년 8월말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155전으로 월평균 20전에 해당됩니다. 12월 말까지 240전이 예상돼서 2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440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단가변경 및 근무인원 변경으로 466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중 가능정수장 전문기술진단비로 9,265만 3,000원을 편성했었는데 입찰차액이 발생해서 3,501만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수구입비를 1일평균 12만 150톤 사용해서 172억 7,877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007년 8월말 현재 1일 평균 11만 1,123톤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유율 2%를 감안해서 11만 3,196톤으로 10억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 중 무인가압장 펌프수리 및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8,1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중 동파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로 6,500만원을 편성했으나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시행 중 미교체 대상 수용가 발생으로 재고량 증가로 4,55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설급수공사비 중 단독주택 400전에 6억을 편성했으나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2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중 단독주택 400전 7,280만원을 편성했으나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2,912만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중 관로이설 원인자부담금 및 녹양택지개발사업지구 원인자부담금으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관로이설 원인자부담 사유가 적게 발생했고, 녹양택지개발사업지구는 실제 징수한 금액으로 계상하고자 2억 2,373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 중 원인자 부담금 관련 관로이설공사가 적게 발생해서 2억을 감액 조정하고, 자산취득비 중 비상급수용 물탱크 구입비로 24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을지훈련 일환으로 전시 식용수의 안정적 급수대책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앞에 420만원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소모성 뒤에 870만원은 준 영구적으로 쓰는 거로 1,290만원입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예산은 9,265만원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조정을 해 가지고 6,534만원으로 설계를 했고, 도급액은 5,764만원입니다. 설계에서 감을 했고 입찰차액도 있고 해서 남게 됐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 부대비나 이런 거를 줄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로 작년부터 올해 봄까지 공사를 했는데 13,532개를 발주를 했습니다. 실지 한 거는 10,350개를 해서 3,173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증가율은 비슷한 사항인데 작년보다 1% 정도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비정규직 보수로 상용직 보수로 상근인력 4명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 3,99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로 지역개발기금융자 상환이자로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한 금액 증액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정비사업 환특융자금 상환이자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양여금사업 변경으로 증액되는 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시설정비사업 20억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양여금 예산 전액 변경됨에 따라 과목부기 조정에 따른 기 원인행위 된 용역비 5억 4,903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반환금으로 마을하수도가 취소 결정됨에 따라 국비 반납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5억 4,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로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405억 4,702만원이고 2007년도에 15억 9,834만원 2008년도 계획액이 254억 7,085만원으로 변경이 총 사업비 387억 8,938만원이고 2007년도에 36억 434만원, 2008년도에 217억 721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당초 111억 400만원에 전전년도 이전사업비는 48억 5,900만원 208년도 계획액이 62억 4,500만원이 변경으로 13억 4,100만원에 전전년도 이전이 13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작년 12월 말에 두 분이 정년으로 퇴직하셨고 금년 상반기에 퇴직에 따른 정산으로 집행잔액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추정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실제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까 3,200만원에서 3,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개별로.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됐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환경사업소 운영비 시설비로 분뇨처리장에 대한 투입동 자동개폐문 설치공사 3,100만원 폐기물 저장호퍼 밀폐시설 설치공사로 4,800만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하수슬러지 처리관련 비용과 관련해서 하수슬러지 운반비 3,617만원, 해양처리비 1억 1,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원심탈수기 CVC컨트롤러 구입비로 3,300만원, 약품비에 고분자응집제 구입비로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기응집제 PAC구입비로 3,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건물시설비에 하수처리장 경비실 개선공사 400만원, 조경관리 1,266만원 감액과 관리본동 리모델링공사 1,63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배전반 구입교체 공사 3,220만원 감액하였고, 슬러지 응집제 자동투입시스템 구축공사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2011년까지 가능한데 저희는 수도권매립지에 금년하고 내년까지 건조시설을 합니다. 분담금을 내 가지고 후년도부터 해양투기로 안 가고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운반비는 절반밖에 안 될 거 같고, 처리비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하고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단가를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발주했는데 작년보다 25% 증액이 됐습니다. 해양처리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쿼터제로 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업체별로 양을 정해졌기 때문에 양이 줄어서 운반비 관리비가 늘기 때문에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거는 4월부터 됐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작년 10월부터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계약기간이 3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계약하거든요. 연초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걸려서 4월부터 2008년 단가를 적용하고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발생량 늘어난 부분은 10월부터 늘어나기는 했는데 예산 요구는 10월 말에 요구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처리량을 분석하다 보니까 1일 평균 3톤이 늘어난 거로 추가계상이 된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계약기간만 그렇고 단가 적용은 3월까지 하지만 금년 1월부터 지출하는 금년 예산가지고 지출을 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275일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사업예산이 162억 2,662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입이 160억 662만원이며, 영업외수입이 2억 2,00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161억 2,128만원보다 0.7%가 증가한 1억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영지원팀 경비로 감가상각비 1억 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공단 자본금으로 취득한 예술의전당 고정자산중 내구연수가 미도래된 대극장음향장비 외 17개 품목의 감가상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본부장과 경영지원팀장이 공석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회계담당 김천식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담당 김천식입니다.

설명은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감가상각비로 기정예산 2억 4,900만원에서 1억 534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 3,0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회계담당 김천식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저희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구입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납입자본금으로 투입한 유형고정자산으로 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회계담당 김천식 물품규정에 보면 10만원 이상 2년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비품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예산회계담당 김천식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본금으로 취득한 부분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회계담당 김천식 금액이 낮은 부분은 수선유지비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공단의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위탁관리비 예산이 있고 자체 자본금 20억이 있는데 위탁관리비에서 프린터기를 샀다고 하면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안 되는데 자본금 20억으로 산 거는 감가상각비 적용해서 20억이라는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회계담당 김천식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발생주의 원칙에 복식부기로 재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사업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자본금에 편성돼 있느냐 아니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시에서 사업예산으로 주지 못할 경우 돈이 없어서 그러면 자본금 가지고 사라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보전해 주마 그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그게 맞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예산회계담당 김천식 인수인계만 하고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가감이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회계담당 김천식 저희는 지방공기업으로 시행령 제39조 규정을 보면 회계상 자본금의 결손 또는 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결손금에 대해서 보전해서 회계처리 결산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예산회계담당 김천식 법인으로 등기될 때 어느 것을 자본금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시설물이나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귀속돼 있고 저 사람들은 자본금을 어떻게 잡은 거죠?

○시설관리공단예산회계담당 김천식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자본금으로 취득한 예술의전당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다 넘어 갔어요. 다 넘어갔는데 예술의전당 물품을 인수인계 해 주다 보니까 자본금에서 산 물품을 예술의전당으로 주다 보니까 우리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 준거죠. 예술의전당으로 다 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이번까지만 받고 다 끝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