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22일(수)오후2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 주사보 임영순 입니다.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또한 93년 12월 22일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제1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규칙에 의거 본 위원회에 오늘 회부되므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종합 심사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결위 위원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7분)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94년도 본예산과 제1회 수정예산안등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1,802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7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2천2백만원이 감소한 637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 4,800만원이 늘어난 1,165억 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도시계획세가 14억 9천3백만원이 감소한 272억 8,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 61억 7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이 25억 3천7백만원이 늘어나 36억 1,400만원이 감소한 225억 3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늘어난 73억 6천5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2억 8천5백만원이 늘어난 66억 6백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원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담배소비세가 심야영업 단속에 의한 유흥업 경기부진으로 5억 9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계획세가 도의 목표액 책정착오로 9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많은 아파트 준공과 입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 도세 징수교부금 25억 3천 7백만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유재산 매각이 극히 부진 61억 7천3백만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계약 해약금 2천1백만원과 지방교부세에서 실내체육관, 금신로확장 사업비가 각각 5억원씩 보조 내시 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백만원 도비보조금 2억 7천8백만원이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4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 1억 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이 부진 21억 8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으로 이자수입을 제외한 2억 9천8백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설비 도비 10억원과 금신로확장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 부족액 1억 7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삭감계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7페이지에서 소송수행료 부족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원동 247-2번지 미불용지 보상금 1억 8천8백만원, 자금동 금오국교 진입로 확장사업비 부족액 7천5백만원, 발곡부락 진입로 개설비 7천백만원, 금신로 확장전출금 1억 7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분리로 전출금 4억 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1억 천6백 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의정부역 지하차도 시설부담금 17억 4백만원, 예비비 5억 8천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사용료 도납부금 7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백석천 복개공사비 2억 7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백만원, 예비비 7천 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6억 6,867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 8,799만원으로 사회복지비 1,878만 7천원, 산업경제비 90만원, 지역개발비 2억 6,680만 3천원, 민방위비 150만원, 특별회계는 3억 8,068만 4천원이며 공영개발 사업이 3억 8,068만 4천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조무환주영진박창규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위원장 | 조무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