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된 안건
(10시07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291억 7,105만 6,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636억 9,426만 5,000원 보다 102.8%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44억 2,931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821억 7,346만 3,000원 보다 75.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은 2007년 당초예산 보다 1,015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환지청산금 및 공유재산 매각 증가 등으로 6억 4,574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6,1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20억 2,100만원이 증액된 3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부담금 및 징수위임 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13억 6,924만 8,000원이 감액된 28억 3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지대금 및 금오지구 용지매매 대금으로 641억 6,914만 5,000원이 증액된 1,160억 8,425만 8,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91억 7,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52억 5,825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32억 2,09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 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는 2억 1,758만 4,000원이 감액된 41억 5,049만 9,000원으로 주된 계상내역으로는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용역비 3억 8,000만원, 녹양동 윗버들개 개선사업비 5억 3,5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전출금 30억 등입니다.
주택과는 4억 93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379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6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비 설치등 9,900만원, 도로변 간판정비 광고물 제작 설치비 4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는 14억 9,089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4,289만 5,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안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상비 4억 6,2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 전출금 19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1억 4,754만 1,000원이 감액된 60억 899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교량난간 녹화용 꽃박스 및 꽃 구입비 2억 9,406만 9,000원, 잔디깍기 및 제초작업 비용으로 3억 5,000만원, 초화류 식재비용으로 2억 8,800만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시설비 등 2억 2,800만원, 학교 숲 조성사업비 4억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2억 6,40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보조사업비 등 11억 2,600만원, 공사공단 전출금 2억 5,924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여지개발과로는 7억 4,764만원이 감액된 11억 5,208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개선사업비 등으로 9억 5,000만원, 캠프 훨링워터 담장 환경정비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15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0만 6,000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6억 4,574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6,152만 2,000원으로 시설비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20억 2,100만원이 증액된 30억 2,100만원으로 대지보상비와 철거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13억 6,924만 8,000원이 감액된 28억 337만원으로 운영비 및 기타부담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은 641억 6,914만 5,000원이 증액된 1,160억 8,425만 8,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33억 7,172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79억 8,000만원, 용지매매 계약해지 중도금 반환으로 9억 26만 9,000원, 국도43호선 확장공사비로 24억 6,000만원, 부용교 인도교 설치 및 공원 조성공사 비용으로 19억 2,500만원, 사회간접시설 지원 전출금 100억원, 예비비 747억 2,156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과 2008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지구 특별회계는 체비지 임대 2건 360만원, 이자수입 613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200만원으로 세입을 1억 9,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500만원으로 2억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는 체비지 임대 9,34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77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 3,000만원으로 53억 5,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7만원, 순세계잉여금 3,765만원으로 3,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67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8,050만원으로 5억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지구 특별회계는 체비지 임대 516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63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2,685만원으로 7억 6,0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30억으로 30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2,460만원, 이자수입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741만 4,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335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8,300만원, 부담금으로 지자체분 11억 4,800만원, 국가분 4억 9,200만원,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가산금 1,500만원으로 28억 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에 도시개발타당성 연구에 따른 개발구역지정 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하는데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5,950만 7,000원, 업무추진비 2,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반보상금 282만 4,000원,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 400만원, 취약지개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1,008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급양비 480만원, 여비 720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2-1호선 개설에 5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인 기본경비에 5,288만원 중 일반운영비 2,120만원, 여비 3,168만원, 재무활동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지구 특별회계 예비비 1억 9,173만원을 계상하였고, 2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700만원, 예비비 2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는 53억 5,116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는 신시가지 도로변 쉼터조성 3,000만원, 예비비 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지구 특별회계는 5억 117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6지구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교부금 698만 9,000원, 예비비 7억 5,3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30억 2,100만원에 토지매입비에 27억 9,100만원, 철거비 2억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720만원, 여비 192만원, 연구개발비 기반시설조성 제출용 타당성 용역비 1,000만원, 국가귀속분 부담금 4억 9,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과태료 및 가산금 국가귀속분 1,500만원, 예비비에 22억 7,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구역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라든가 각종 기반시설 공원이나 주차장을 도시계획으로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미집행 될 확률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 일반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거문돌, 만가대 등 4개소가 있는데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타당성이 나오면 앞으로 사업시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죠?
○도시과장 김기성 환지방식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에서 직접 시행할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시에 위임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위임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어떤 식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할 계획이죠?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할 겁니까, 뉴타운 형식으로 할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행 법으로는 아파트 사업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조성은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6세대 미만으로만 공동주택을 할 수 있지, 6세대 이상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위주로 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무관리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장비임차가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한번도 대집행한 적이 없는데 예산에 계상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이거는 예비성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집행을 할 때는 장비라든가 부분이 예산이 없으면 대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장비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최근 대집행한 게 한번도 없죠?
○도시과장 김기성 작년에는 없고 2006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매년 예산만 계상해 놓고 대집행을 안 하고 예비성이라고 하는데 매년 예비성으로만 세우면 불필요한 예산이 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장비임차료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세워놔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2-1호선 개설이 설계용역을 시행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설계는 마쳤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보상비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내년도 공사비는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보상비하고 시설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어차피 2008년도에 못 끝내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내년도에 끝납니다.
(김시갑 위원장 강세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영일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6억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1,2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많이 증액이 됐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윗버들개 소로2-1호선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특별회계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린벨트 경계석 설치는 지금현재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15개 부락이 있는데 아직 표석설치가 완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400-500개 정도 됩니다.
○노영일 위원 취약지 개발이라는 것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반 정도 줄었거든요.
○도시과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인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해 놓은 20개소가 있는데 매년 1-2개를 선정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2-1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0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2억90만 6,000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6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6,563만 5,000원과 지난년도수입으로 5가구에 대한 체납액 2,8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4억 379만 5,000원으로 2개의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및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민원 행정지원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 중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및 건축위원회 운영, 간담회 운영비용으로 4,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으로 공공요금 우편요금 17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정운영상 필요한 문서세단기 및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로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법행위 행정조치 시정으로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비용 200만원,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13개 단지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 중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한 인건비 1,198만원, 보험료 122만원, 대형 고정광고물 제거를 위한 철거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야간급식비 288만원, 철거장비 임차료 792만원, 재료비 240만원, 불법광고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비 200만원, 심의위원회 수당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유류비 및 유지보수와 광고물 관련 등기우편물 발송료 등 1,81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식 및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1,1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등 풍수해를 대비 검사시기 미도래한 대형광고물 6개소에 대한 안전도 검사비로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광고물 정비차량 구입비 1,700만원과 현수막 제거를 위해 1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게첨대 관리비용으로 지정게첨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 7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용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간판 정비사업으로 의정부1동 명물찌개거리 입구 670m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으로 표준모델 개발비 4,000만원, 광고물 제작설치비 4억 700만원, 공청회 개최 등 제반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과운영을 위한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800만원과 직원 여비3,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체납자 5명이 남아 있는 관계로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2억 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가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인데 몇 건을 하셨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금년도에 지원한 예산이 14개소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도 예상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2008년도에도 15년 이상 된 데만 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계획을 세울 때 수혜도를 봐서 13년 내지 15년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변 간판정비 광고물 제작 설치비가 의정부 찌개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예.
○노영일 위원 몇 개소나 되요?
○주택과장 임해명 건물 동수는 37개소이고 점포는 85개, 간판수는 22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122개소의 간판만 남게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거는 도비로 예산을 못 받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전액 시비입니다.
○노영일 위원 중앙로에는 도비가 들어갔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 때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7명인데 계속 6회를 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금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심의는 한 번 했고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심의위원회할 때 회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광고물에 대한 주위 건물하고의 조화, 설치할 때 안전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참석위원 7명은 민간인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광고물 단속차량 구입에서 단속차량이 기존에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에서 1대가 있고 1대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이 너무 외곽쪽으로 있어서 한 대 가지고 정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임대 1대하고 주택과에서 1대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는 2008년부터 임대를 안 하고 새로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임대하고 구입하는 것하고 수지분석은 해 봤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월 임대료가 42만원입니다. 차량은 1,700만원이고 1년에 540만원이 투입되는데 3년이면 차를 사고 남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를 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영민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는 가격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올해 1,00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9,200만원으로 설치하기 위한 자료조사가 돼 있습니다. 전주, 가로등, 신호등 이정표인데 각 동별로 구분 안배가 돼 있습니다. 민락로, 금오길, 상금오길, 축석길, 송산사거리, 만가대길 등 각 노선별로 균등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로 전주에 하는 건데 기존에 한 거하고 흡사한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주요 도로만 설치돼 있고 외곽은 돼 있지 않고, 건물 소도로도 주택가는 부착을 못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효과가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풀로 본드로 붙이지 못합니다. 청테이프로 붙여놓는 건데 수거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김영민 위원 전체적으로 둘러 가지고 부착시키는데 그걸 조이더라고요. 조이는 부분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볼트가 꽉 조이다 보니까 반발에 의해서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시로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있고 여름철에 무더위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사는 업체가 하는데 관리청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더 좋은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대형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광고물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옥상광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나보죠?
○주택과장 임해명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옥상광고물은 어떤 규격이 됐든 검사를 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안전도 검사를 3년에 한번씩 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상광고물은 풍압이라든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방지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이거는 건별로 받나요, 규모별로 받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건별로 규모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산출하는 방법이 크기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08년도 뉴타운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총 예산액은 25억 4,289만원으로 정책사업의 주거환경 정비 예산으로 5억 7,29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498만원, 재무활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으로 19억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가능지구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25만원, 업무추진비 총괄사업 관리자 지정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150만원, 기타보상금의 관련전문가 보수 및 수당으로 2,448만원을 계상했으며, 금의지구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25만원, 행사운영비 뉴타운관계자 직무연찬비로 600만원, 업무추진비의 총괄사업 관리자 지정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150만원, 기타보상금의 관련전문가 보수 및 수당으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총괄계획과 보수로 뉴타운사업 전문가 수당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의 정비기금 운영위원 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170만원, 국내여비 2,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으로 2008년도 신규로 조성 운영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전출금으로 1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전문가 심사수당 263,000원 143일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하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총괄계획과를 1인이 선정돼서 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금전출금에서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 19억 3,500만원은 언제 집행예정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도시주거환경정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단계에 연도별로 도시계획세의 15%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보다 40.8%가 감소된 60억 9,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분류하였으며, 예산안 설명은 28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산림보호 방지 사업은 산림재해방지로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산불감시원 및 산지정화 감시원 기본급 등 수당을 포함해서 2억 9,5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본청 직원 산불대비 급양비, 산불예방 순찰용 이륜차 유류구입비, 산불감시탑 및 화기물 보관초소 난방용 유류구입비 등 6,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및 수당 5,36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 지휘차량 대체취득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등으로 1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홍보물구입비 등 1,475만 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산취득비로 자동음성 홍보기기 구입 및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보험료,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푸른 숲 선도원 수련대회 참가비로 1,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으로 인부임 등으로 3,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와 여비, 시설비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으로 7,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과 훈련비, 피복비 등으로 1억 5,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 강화사업 여비 등으로 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개선입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자재구입과 도복 위험목 제거, 사방사업 및 사방댐 준설공사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의 숲길 조사원 인부임 등으로 1,30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사업입니다. 국내여비와 시설비인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사업으로 1,1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국내여비 등 시설비로 23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내여비 및 시설비로 1,6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관리비로 외과수술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녹지대 조성 녹지대관리의 인건비로 제초작업 인부 기본급 및 수당등 1억 3,12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유류비 등으로 3,580만 5,000원과 수목병해충 약제 구입비등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화류 식재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꽃 식재지 관수용 물차 임차료 1,800만원과 재료비 교량난간 녹화용 꽃박스 설치 및 철쭉 구입 식재 등으로 3억 6,9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관리 시설비로는 잔디깍기 제초제작업 초화류 식재 등 8억 3,66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수목관리용 동력전정기 구입 등 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식재로는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비로 1억 3,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4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확충 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유지관리 인건비로 직동 추동공원 유지관리 인부 6명에 대한 기본급 등 9,17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공원이용 안내 현수막 입간판, 공원등 전기사용료 등에 9,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교 4개 학교 숲 조성으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보수 사업으로는 시책추진 업무비 400만원과 재료비로 공공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 공원내 초화류 및 수목 구입 등으로 3,250만원,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보수, 공원등 설치, 정자지붕 보수 등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근린공원 내 축구장 건립사업으로 200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축구장 건립 개장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1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동근린공원 휴양숲 조성사업으로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청I/C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재무활동으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직동수련원 운영비로 2억 5,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공원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7억 426만 3,000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등 1,53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물론 국도비가 내시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었는데 목이 변경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약간 틀린 것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무관리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보험도 전년에 다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에 민락초교 외 4개교는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민락초교, 부용중학교, 호원중학교, 의정부여고입니다.
○노영일 위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2억인데 시설물 보수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CCTV설치하는데도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 짓고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07년 예산보다 7억 4,764만원이 감액된 11억 5,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공여지 사업 홍보물 제작 5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공고 1,000만원, 지방발전위원회 회의수당 280만원, 발전종합계획 추진 관련 간담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락원 방호벽 개선공사비로 9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공여지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철거 실시설계비로 2,700만원, 철거비 9억 1,9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로 방호벽 개선사업은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프 훨링워터 담장 환경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로 1억 4,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로변의 불량 담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 행정운영경비로 2,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로 540만원, 급양비 2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 519억 1,500만원보다 64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16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총 58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영업수익이 466억 3,400만원, 영업외수익 113억 6,400만원, 특별이익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택지매출수익으로 금오지구와 장암지구에 상업, 근생,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입금으로 4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으로 금오지구 상업, 단독주택용지와 상계 장암지구 공동주택용지 매매대금으로 41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분 중 2회분 30%가 되겠으며, 마지막으로는 3회분 674억 50%는 2009년 8월 말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택판매수익으로 부용아파트 4가구 분양 2억 1,600만원과 추동아파트 상가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임대수익으로 부용아파트 불법거주 배상금 수입으로 1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이자로 2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과 농업금융채권, 큰보람 저축공제, 알짜배기 기업예금 이자, 11월 말 연부용지 매출수익 발생으로 현재는 예치금이 증액돼서 총 33계좌 559억원으로 이자가 증액 예정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원금 도부담금 35억원 이자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양용지대금 연체이자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양용지대금 분할납부 할부이자 4,000만원, 상계 장암 공동주택 용지매매대금 연부이자 5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담금 이자발생 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에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 5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에 37억 1,400만원, 영업외비용에 9억 8,000만원, 특별손실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직보수로 직원 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경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용지 및 아파트 상가분양 신문공고료 2,400만원은 중앙지 지방지 2회 계상분입니다. 금오 장암지구 공공용지 등 감정평가 수수료와 부용아파트 및 상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별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용아파트 시설관리 및 보수비는 분양 전에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용아파트 불법 거주세대 강제집행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중인 2세대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08년부터 행자부 방침에 의거 운영하게 돼서 예산이 절감될 예정입니다.
복리후생비 2,300만원과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관련 도시기반시설 등 견학 국외여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5개과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 등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3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부담금 1,467억원 중 2009년도에 78억 9,500만원을 마지막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담액은 1,35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매매계약해지 중도금 반환금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21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43호선 호가장공사비로 2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용천 인도교 설치 및 공원 조성공사에 19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익 제공과 휴식공간 조성으로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용천 인도교 설치 및 상계 장암단지 조성공사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70억을 계상했습니다.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환으로 1,600만원, 부용상가 임대보증금 상환 3,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지원 전출금 경전철 부담금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40억원을 추가로 분담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로 74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여지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캠프훨링워터 담장정비는 언제 도색했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현재 돼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흥선지하도에서 동부광장 쪽으로 가는 사이입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평화로 주변으로 길이가 300m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3동에 우체국 건너편까지 해당되나보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역전 앞에 구부러진 부분 지하도 들어가는 곳하고 3동 우체국 앞쪽에는 장미덩쿨을 심어서 잘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캠프훨링워터가 언제 이전할 계획인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금년 5월31일 미측으로부터 국방부로 반환이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관리계획과 환경오염 정화 실시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 말까지 환경오염 치유라든지 끝나면 우리 시와 매각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 정도부터 협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징물 도안이 1년 밖에 용도가 안 되잖아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최소한 3년 내지 5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담장 철거하지 않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담장에 붙여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산시와 서울시에서 시행한 그래픽인데 사례를 보고 부산시는 높이가 높습니다. 저희는 3m로 생각하고 있고 시정홍보나 필요한 부분을 도안을 해서 아름답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담장 철거계획이 3년 내지 5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욕구가 100% 공원화 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1,000여억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는 저희가 확신은 못하지만 5년 그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저희가 사지를 못하면 울타리는 남겨놓을 수 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빨리 되면 이런 사업을 안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거로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시지만 아주 미관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나 효과는 있을 겁니다.
3년 후에 철거된다 5년 후에 철거된다 판단이 어렵습니다.
○노영일 위원 1년 이내에 철거가 된다든지 하면 최소한 3년 정도 간다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께서 기간이 담장철거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빨리 철거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중요한 거는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1,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까지 1,000억인데 자체판단을 해보면 법상에 국비도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요원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나 5년 이상 걸릴 수가 있어요.
○김영민 위원 기술적인 부분인데 기존에 담장이 있는데 담장을 놔 두고 또 담장을 설치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담장에 수성페인트를 그리다 보니까 1년도 못 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판 얇은 거로 해 가지고 슈퍼그래픽을 입혀서 부착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판이기 때문에 때가 끼어도 물청소만 하면 바로 원 도안이 나올 수 있게 수명이 깁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이거로 인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살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겠지만 답답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혼잡한 데라 기존에 담장에서 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도로도 좁은 데다가 시민들에게 답답함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디자인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론조사는 해 봤나요?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 봐도 그렇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별도의 여론조사는 한게 없고 벽이 얼룩이 지고 때가 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의정부의 관문인데 도색한지도 10년이 넘었고요.
○김영민 위원 상계 장암단지 조성공사 부대비로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부대비가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이 되겠는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보상비라든지 예상이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부용천 인도교 설치 및 상계 장암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 틀립니다만 사업금액에 2% 범위 내에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훨씬 적게 세워서 부용천 인도교 설치하고 할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67억 6,480만 6,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64억 3,165만 4,000원보다 3억 3,3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관리과에 60억 3,185만 4,000원, 동부보건지소에 7억 3,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등 주민보건편익 도모비로 2억 1,117만 9,000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강화,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등 방역 구호비로 6억 7,762만 9,000원,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등 건강증진비로 46억 1,701만 5,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2,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등 동부 보건지소 운영비로 6억 7,997만 6,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5,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2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소 내 실내 쉼터 공간 조성을 위하여 8,8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운영비로 844만 7,000원 업무추진비 1,300만원, 연구개발비 1,680만원, 민간이전 90만원, 화장실 및 소방시설 등 시설부대비로 1,9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시설장비유지 및 차량관리비로 1억 9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민원 처리비로 1,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구호비로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1억 699만원, 취약지 방역 소독을 위한 인건비, 장비수선비, 재료비 등으로 3억 9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염병 홍보 및 임상검사 시약비로 1억 3,087만 8,000원,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 여비로 40만원, 재료비로 민간방역단 지원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3,589만원,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으로 300만원, 한센양로자 생계지원비로 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으로 300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로 160만원, 성병진단 시약구입비로 83만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 436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을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으로 물리치료사업 200만원, 만성질환자 사업 354만원, 구강보건사업 2,916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진료실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등으로 3,373만 2,000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 3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4,750만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570만원, 만성질환자 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로 264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3,264만원, 국가만성병 감시 27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8,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억 5,957만 3,00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12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 1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2억 4,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사업에 따른 민간이전비는 7,200만원, 금연버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300만원, 자산취득비는 니코틴 측정기 등 물품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로 8,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셋 째 아 출산용품 지급을 위하여 8,0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487만원, 산모 도우미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억 1,319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억 8,683만 1,000원, 산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186만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로 1,837만 5,000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으로 78,979만 9,000원, 노인보건사업에 280만원, 한방보건사업 1,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억 7,712만원,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 3억 9,640만원, 방문보건 인력교육훈련비 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 인력비로 3억 3,048만원,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에 1,480만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1,100만원, 노인건강 관리사업 지원에 1,000만원, 한방건강 증진사업 472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 8,767만 5,000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420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180만 6,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911만 4,000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홍보비 42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 2억 5,280만원,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관리비 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의 결핵관리사업에 4억 1,833만 5,000원, 예방접종사업은 1억 819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1,132만 1,000원, 예방접종 약품비 2억 766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5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7,4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4억 2,763만 1,000원, 기본경비로 9,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보건지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부지소 운영비로 5억 9,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5,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암 조기검진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암 조기검진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40세 이상 출생자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라든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홀수년에는 홀수 출생자 짝수 년에는 짝수 출생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한 것입니다. 암은 5대 암을 검사하는데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같이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공단에 비용을 위탁해서 주면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돈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 현재까지 조기발견 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8,650명 정도가 실적이었는데 26,467명을 해 가지고 암으로 판정된 사람이 40여명 됩니다.
○노영일 위원 보건소에서 치료방법을 제시해 주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방역소독 장비 임차료에 따른 수리비로 매년 300만원씩 세우고 있는데 임대 과정에서 계약할 때 임대해서 쓰고 있지만 수리까지 해야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수리비는 저희가 별도로 임대위탁 방역을 임대했을 때는 수리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약품비라든지 인건비 유류비는 저희가 사서 주고 거기는 순수한 임대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내용은 아는데 매년 300만원을 수리비까지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약하면서 임대하는 부분에 자체 내에서 수리를 하지 말고 임대자에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회사는 공고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방역소독장비 임차료는 순수한 차량이라든지 방역소독기라든지 임차하는 비용이고 밑에 있는 소독장비 수리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임차료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별도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김영민 위원 방역소독 장비를 임대하는데 우리가 수리는 안 한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안 합니다.
○김영민 위원 매년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방역장비가 연막소독기 37대, 분무소독기 60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저희가 민간인한테 임대도 해 주고 수리도 하기 위해서 저희 방역인부도 사용하지만 일반인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동부보건지소 시설비 내부인테리어하고 현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동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동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건의료 사업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동일한 건물에 있는 74평 정도를 얻어 가지고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실을 만들고, 가장 많은 민원이 건강진단서 발급이라든지 보건증 발급입니다.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꾸미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사무실을 더 임대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옆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같은 건물에 같은 층을 임대하려는 건데 노동부에서 금년 말이면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 장소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작업을 하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직접 합니다. 15명의 일시사역인부가 있어 가지고 각 동별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말라리아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임대해서 일정한 구역을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민간자율방역단은 동마다 자율적으로 새마을지회나 해병전우회 방범순찰대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약품을 지원하고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 직접 다 관리가 안 되나 보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미비한 거는 자체적으로 봉사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금연버스 시설비가 있는데 버스를 사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금연버스라고 해서 홍보물을 도안해서 그려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금연의 필요성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시설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갑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대가 됩니다. 아직 버스를 4-5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버스 전체에 금연이라고 해서 도색을 해서 시내에 돌아다니게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1억 1,300만원이 들어갑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견적을 받았는데 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5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김영민김시갑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여지개발과장 | 박종철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서면답변자료 |
| 1. 대형광고물 안전도검사비 검사대상 수수료 규정 |
| 2. 부용천 인도교 설치 및 상계 장암단지 조성고앗 시설부대비 산출근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