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으로 2007년도부터 수질검사 대상에 대형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의거 대형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에 대한 수질검사가 우리 시 자체 가능정수장 실험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2006년 6월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수질검사 항목과 검사수수료 및 신청절차를 정하여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형 저수조 수질검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수질검사 의뢰시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지정 채수용기에 채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1을 준용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처리기한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시장은 의뢰인에게 검사 성적서를 교부하도록 안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대상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대형저수조는 382개소, 옥내급수관이 38개소 등 420개소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수질점검 및 불신해소 등 신뢰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수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12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대형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2007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의거 수질검사를 가능정수장 실험실에서 실시함으로서 민원 편의 및 대상시설의 100% 수질검사 실시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제2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형 저수조 수질검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와 제4조 수질검사 의뢰시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지정 채수용기에 채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고, 제6조 수질검사는 처리기한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시장은 의뢰인에게 검사 성적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 목적과 취지, 조문 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검사를 안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에 있고, 민간수질검사기관도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수용가에서 잘 인식을 못하고 홍보도 세 차례나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예. 그래서 그런 걸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안 했는데 혁신과제로 10월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오게 됐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내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혁신과제로 채택했는데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수용가에 금액도 작고 편리하기 때문에 혁신과제로 채택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그런데 금액도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혁신과제로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80년대 후반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저수조하고 옥내급수관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과거에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게 아니고 근거가 없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381개소가 동시에 신청할리는 없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청소한 거를 분석해보니까 월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돼 있더라고요. 전체 통보를 하면서 가급적 몇 월에 신청해 주십시오 해야 안배를 해야 실험실도 체증이 안 걸려서 원만하게 실험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1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먹는물 관리법입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2조에 검사의 범위에 명시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기본 뜻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대행기관으로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거기에 징수절차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대상 범위를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상시설물을 범위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절차가 민원이 전화나 인터넷이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고 고지서도 같이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바로 근처에 은행에서 내면 채수도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왜 그러냐하면 채수할 때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 납부 확인이 되면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근처 은행에 가서 바로 내고 오면 영수증 사본을 해서 가져오고 채수하면 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바로 당일 가능합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검사하는데 시간이 3일 걸리고 해서 10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수해 와 가지고 검사 시작이 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신청 받은 날부터입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2006년 6월30일 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종전에는 아파트 대형저수조는 1년에 두 번씩 청소만 하도록 돼 있었고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불신이 많고 하니까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검사 의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결국은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관내인데 채수를 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달아도 관내 출장을 4시간 이상 달면 2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부담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236만 7,000원이 증액된 1,039억 2,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1억 6,439만 2,000원이 증액된 1,240억 9,84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7,295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담금에 대한 이자정산분 등 기정예산 대비 7,941만 1,000원이 증액된 967억 2,263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39억 2,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01억 7,384만 4,000원으로 1,2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PC등의 구입으로 도시과에서 432만 9,000원, 주택과에서 432만 9,000원, 공원녹지과에서 3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으로 7,29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으로 7,9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039억 2,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건축민원 처리가 도면까지 인터넷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시스템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전에는 민원서류를 내고 도면을 각 과에 협의 보던 것을 인터넷으로 통해서 도면확인 후 주택과로 협의해 주는 거로 관련과 마다 이 부분을 꼭 설치돼야 인터넷 민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11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1필지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지구별로 남아 있는 게 점유체비지도 있고 1지구는 1필지가 남아 있고, 2지구에도 2필지, 3지구 점유체비지만 있고, 4지구에 1필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계속 1년에 한번씩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평소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에 경량전철건설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가 증가한 26억 7,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액은 1,072억 9,50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55억 2,706만 8,000원 대비 1.6%가 증가한 17억 6,79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경량전철 건설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가 증가한 26억 7,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의 경량전철 건설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6%가 증가한 26억 7,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에서 9,96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LCD모니터 구입 등을 위해 4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서 18억 6,2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LCD모니터 구입 등을 위해 144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에서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으로 경량전철 건설사업에서 26억 7,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사업을 전체를 추진했는데 용현동 부분입니다. 기존에 예산 외에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늦게 집행을 했습니다. 11월에 집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2월28일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동절기고 해서 혹시 미진할까봐 이월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가능하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2월28일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도로과장 김덕현 2월28일까지인데 잘못하면 동절기 안에 얼어붙어서 하면 끝내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거 같아서 이월을 계획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민원이 10월에 들어와 가지고 설계하는데 한달 걸렸고 11월에 입찰 봐서 착공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토지보상금으로 책정돼 있다가 선형변경을 함으로서 토지보상을 못해주다 보니까 잔액이 생겨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래서 국비가 9,900만원인데 반납을 하지 않고 세입으로 잡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감액하고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비가 추가적으로 9억이 내려왔습니다. 분담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전체가 116억인데 현재까지 2005년 이전에 일부 지원이 됐고 105억에 대해서 전체 지원된 사항입니다. 105억에 사업량인데 당초 87억이 계상됐다가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정리해 가지고 도비 남는 거 받아 온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설계가 도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11월에 내려왔습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58억 8,2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7,207만원보다 1,03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1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5,437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56만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이 45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22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8,783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이 422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2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방문보건 및 금연사업 인부임의 급식비 및 가족수당 부족분으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는 방문보건 인부의 퇴직에 따른 잔액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여 방문보건사업 치료약품 구입비로 사용코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말라리아 사업 우수시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상사업비로 직원들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과 견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암검진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2,64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조 정신질환 사회복지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보조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4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05억 916만 5,000원으로 예산규모는 같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외비용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융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조정에 따라서 상환이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계량 이월사업 조서에서 가능가압장 이전사업비로 12억 5,000만원을 금년도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수하는 거로 건설계량 이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건설계량 이월사업으로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차분에 대해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11억 4,818만원을 이월하였고, 의정부 소규모 하수시설 마을하수도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용역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5억 4,903만원이 이월되고, 의정부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용역이 용역중지된 상태로 1억 3,037만 2,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호원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 1차분 2억 4,366만원이 이월됐는데 발주가 돼서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응집제 자동투입시스템 구축공사 3억 6,000만원이 이월되는 사항으로 국산시스템 개발 성공에 따라서 시험운전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 집행 21억 5,28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억 5,150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 8월24일부터 9월7일까지 15일간 시험한 거는 독일 지멘스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11월에 킨텍스에서 전시회에 갔는데 똑같은 제품이 국내제품으로 개발이 돼서 전시가 돼서 우리 시에서 11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산제품이 외국제품보다 가격이 60%밖에 안 되고 똑같은 성능이 나온다면 국산제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60%밖에 안 돼고 가격은 낮더라도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몰라 가지고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내년도 이월하는 목적도 성능이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외산을 쓸 필요가 없고 국산을 써도 예산절약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아직은 없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래 가지고 시험운전을 하는 겁니다. 독일 지멘스 제품은 함수량 10% 감소되면 전체적으로 1/3이 줄거든요. 5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하려고 하는데 모양도 똑같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11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똑같은 조건에 직접 결과를 보려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