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무자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의되는 임시회에서 위원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위원여러분께서 뜻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방재단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노영일 위원 300명에 대한 구성인원 선출은 어떻게 하죠?

○노영일 위원 1개 동에서 통장은 10명 정도다.

○노영일 위원 수방단원들을 의정부시에서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돼 있죠?

○김시갑 위원장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조문에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조 구성 7항을 보시면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고 했는데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뿐만 아니라 동지역자율방재단원 아니에요?

대표만 단원이 돼야 되요?

○김시갑 위원장 표준안을 보시면 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이게 맞는 거지, 대표만 단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금동이라고 하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는 거예요. 대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구가 잘못됐고, 제3조 임원 및 임무 등이라고 돼 있는데 표준안을 그대로 쓰신 거 같은데, 제6조에 임무 조항이 별도로 있어요. 방재단원이 임무이고, 제3조에 임무는 임원의 임무예요. 다른 시군도 봤더니 임원의 임무 등으로 돼있어요. 그렇게 해야 더 명확해요. 6조에 임무조항이 별도로 없다고 하면 효율적인데 6조에 별도로 임무가 있어요. 이 조항은 임원의 임무이기 때문에 임원의 임무 등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고요.

제6조 제3항에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이 있을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안을 만들었는데, 표준안에 보면 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고, 시장과 사전 협의 결정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느냐 하면 제6조제1항에 보면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가 또 있습니다.

굳이 3항에 피해발생이 났는데 시장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협의회에서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시장과 협의해서 업무의 신속성이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2조제7항의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단원이 되며”를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명 “임원 및 임무 등”을 “임원의 임무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항의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제2조 위원회 구성 4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누가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5조 검토위원회 운영에 보면 검토위원 중에서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안별로라고 하는 거는 사전재해영향 평가 할 때 분야별로 하는 건가요?

○강세창 위원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먼저번에도 조례를 통과시킬 때 서면검토를 삭제시켰는데.

○강세창 위원 사전에 재해가 발생하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건데 그리고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전문가가 모이는 건데 회의를 하게 되면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거만 검토하게 되잖아요.

저도 건축을 조금 알지만 건축전문가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거든, 모여서 검토 심의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서면검토보다는 모여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세창 위원 7일 이전에 위원회 통보하니까 검토할 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사전재해는 냉동창고 불 난거 보다시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7일 전에 주면 최소한 이 정도 성의도 안 보일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안계철 위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모여서 사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같이 하면 내가 생각 못했던 것도 얘기가 나와서 더 좋은 생각이 도출될 수 있는데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 서면으로만 간다고요.

물론 특수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바쁘니까 참석을 못 한다고 하면 횟수를 제한하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한다고 치면 반은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한다든가 분할로 주는 게 어떠냐는 거죠.

수당이 나가는 것은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기준 마련에 다른 심의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수성이라는 거만 뺀다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는 우리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회는 소집을 해서 하고 1년에 연 몇 회를 보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정기 4회 말고 7회를 했다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실비도 그래요. 7만원 줄 거를 서면했다고 5만원을 주겠다고 하니.

○김시갑 위원장 지금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 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표준안도 그렇고 위원회라는 거는 서면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회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거는 위원들이 모여서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위원회지 서면으로 할 바에야 뭐 하러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검토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서면검토만 했네요. 별도 회의도 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회의 안 했죠?

○김시갑 위원장 위원회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수당을 줘야 되요.

우리가 보면 집행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항이다 하면 자문변호사가 있으면 자문을 의뢰할 때 매월 얼마씩 준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원칙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2007년도에 7회인데 위원회 개최 한번도 안 하고 서면으로 7회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할 바에야 자문료 식으로 주는 게 맞고요.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을 봐도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 보고 각 시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검토를 한다면 위원회 구성에 맞지 않아요.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입니다.

또 강세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심의시에도 서면검토에 대해서 삭제를 해 버렸어요. 위원회의 목적이 서면검토, 서면자문을 받을 바에는 위원회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여서 충분한 각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사전재해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각 분야 서면 받아서, 안계철 의원께서 거론하셨는데 서면검토를 받았으면 최소한 몇 번 서면검토에 대해서 출석을 해서 각자 의견을 다른 분야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분야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필요합니다. 해서 명실상부한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서면검토도 필요할 때는 있겠죠.

시급성이나 전문가들의 소집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서면검토도 있겠지만 완전히 서면검토를 하고 회의도 개최를 안 했다고 하면 위원회로서의 존재가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시군도 해서 서면심의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거도 명확치 않아요. 회의 참석수당으로 주고 있는 근거가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도 회의에 출석한 때로 한정하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실비변상을 하는 근거가 바로 실비변상 조례예요. 참석했을 때만 주는 겁니다. 참석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든지 설계자문위원회 등 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서면으로 받아서 여기서도 수당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개정안을 낸 것을 보면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는데 타시군에서 주니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실비변상조례도 참석했을 때 줘야 되는 거고, 타 위원회도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재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실비 서면검토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일단 개정이 돼야 되요. 모든 위원회가 실비변상 조례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근거도 없는데 별도의 조례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서면검토에 대해서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타 시군도 지급하는데 가장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하거나 단서조항이 개설이 된 다음에 가능한 거지 각 조례별로 모든 위원회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거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만 서면검토를 하는 것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조례간에 상충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김시갑 위원장 조례간에 상충되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서명만 한다고 하는데 서명이 결국은 위원회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에요. 단순히 검토의견을 내겠지만 다른 위원회도 서명을 한다는 게 검토의견만 안 내는 거지 거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냐, 부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의견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자문의견료라든지 별도로 항목을 만드셔야 문제가 안 생겨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서면검토에 참여한 경우는 예산에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석은 그대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자문료라든지 별도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에요.

○김시갑 위원장 수당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참여한 경우에는 서면검토나 출석할 때와 서면검토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전재해에는 각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실비변상을 안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서면검토 의견서에 대한 별도의 자문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실비변상 조례하고 상충돼요. 나중에 총무과장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안 제10조의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서면검토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서면 검토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다른 부분은 해당되는 주민들은 누누이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뉴타운 지구가 앞으로 계획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2006년 11월에 가능1,2,3동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 의정부2동이 들어갔어요?

라과디아쪽으로 포함돼 있어요?

○안계철 위원 더 가감된 거는 없습니까?

○안계철 위원 고가에서 보면 밑에인데 그것은 우리가 애초에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할 때 들어가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한 거예요?

○안계철 위원 거기를 넣으면 평안운수 쪽으로는 건의를 해 봤어요?

○안계철 위원 주민공람이 마감이 됐는데 의견들어온 게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 외에 지구외에 있는데 편입을 해 달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안계철 위원 공람은 어디에 했어요?

○안계철 위원 뉴타운과 홈페이지에 올린 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안계철 위원 분포도는 가능동 쪽이에요, 금의 쪽이에요?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이 의견제시한 거는 없었나요?

○안계철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금의지구하고 가능1,2,3동하고 의정부2동 일부 들어갔는데 그 외에 지구에서 빠졌기 때문에 편입을 시켜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공람관계가 홈페이지하고 뉴타운사업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홍보차원이 부족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계철 위원 답변이 궁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공람이라고 하더라도 각 동에 2개동씩 묶어서 현지에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해서 지정하려고 한다. 라고 현지로 내려가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계철 위원 무슨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설명하는 게 여건이 안 돼요?

○안계철 위원 두 군데 홈페이지에 설명하는 거 보다 각 동에 1,2개 동이고 시간이 있으니까 현지 주민을 모아 놓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하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안계철 위원 앞으로는 지구지정 끝난 다음인데요. 지구지정 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현지에 가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내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노영일 위원 금의지구 가능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2007년도 8월에 임시회때나 그 때도 경기도 지구지정을 11월이나 12월 경에는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노영일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지구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영일 위원 담당부서에서 확실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금의나 가능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12월이면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한테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즉시 풀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보거든요. 이럴 때는 즉시 사유를 설명해 줘야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알고 그 분들의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텐데 이런 거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노영일 위원 지구지정이 시기가 언제쯤 되겠어요?

○노영일 위원 3월이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장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2항에 의하면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시 각종 자료들을 첨부토록 돼 있죠?

○김시갑 위원장 아쉬운 거는 이런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해서 안건을 상정할 때 기본적인 자료들이 의회에 제출됐으면 하는 겁니다. 도에 올라간 자료를 모두 자료를 제출하라는 뜻은 아니고 최소한 요약을 해서라도 의회에 제출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만 거기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거를 보면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이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초하고 지구경계가 일부 변경된 지역이 있죠. 사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다시피 추가나 제척된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이번에 주민공람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척되거나 추가된 지역 주민이 내가 뉴타운 사업지구에 다시 추가로 편입됐구나, 제척됐구나 라는 걸 100%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추가가 됐거나 제척이 된 지역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람시 접수된 의견이 한 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나중에 추가되거나 제척된 주민들의 시에 대한 원성이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제척된 지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고, 제척된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제척된 지역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원야기가 안 될거라는 말씀이죠?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두개 지역을 보면서 느낀 사항인데 금의지구 금오동 버스터미널 앞 부지 중랑천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건축물이 노후화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제외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금오동 버스터미널 앞 부지도 건축물의 노후화와 터미널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우리 시에 대한 인상을 많이 대면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뉴타운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게 되면 도시미관과 터미널과 연계한 토지활용에 있어서 보다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지역 신곡동 택지개발지역, 터미널부지, 중랑천, 부용천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도 포함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시갑 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법리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2020에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세월에 도심지에 생산녹지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안계철 위원 다루고 있으면 관리계획에 나온대로 답변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김시갑 위원장 가능지구도 보면 안계철 위원도 잠깐 언급하신 거 같은데요. 이수아파트 옆 평안운수에 위치한 지역도 건축물이 많이 노후화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제외된 사유가 뭔지. 안골입구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수아파트 옆은 제외돼 있는데, 향후 뉴타운이 완공될 경우 이 지역만 완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는데 이 지역에 포함할 의견은 없으신가요?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어제 반환공여지 설명회를 갔는데 라과디아가 뉴타운하고 경계더라고요. 라과디아 활용방안을 보니까 주거 상가가 분포돼 있더라고요. 경기도하고 의정부시하고 협의한 거를 보니까,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뉴타운사업하고 경계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뉴타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하면 난개발에 우려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여지개발과하고 뉴타운사업과하고 충분한 검토나 협의가 돼 가지고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보니까 뉴타운에 포함됐는지 보니까 제외가 됐는데 바로 경계더라고요. 거기도 활용방안에 보니까 지역별로 주거지역, 상가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했는데 과연 뉴타운사업하고 별도로 하다보면 나중에 개발을 해 놓고도 바람직한 개발상이 안 나올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뉴타운사업과하고 공여지개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활용방안이 강구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건축제한이 돼 있죠. 집행을 하면서 순리대로 간다고 하면 뉴타운 실시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안계철 위원 2015년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2015년으로 본다. 향후 7년 후로 본다. 시행하는 거로.

그러면 앞으로 7년간은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잖아요.

○안계철 위원 권역별로 잘라 가지고 나머지는 푼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4년 후에 권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지역은 풀고 나머지 풀고 건축행위제한이 풀려진다면 더 안 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 현재도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촉진계획이 수립이 끝나는 해 부터라든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현재 건축제한 모든 행위는 다 묶여져 있잖아요.

묶여져 있는 연장이 돼서 2015년 뉴타운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도 계속 묶인다는 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그런데 무슨 촉진계획 수립 자동으로 묶이고 그게 답변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 10년은 묶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10년이 묶이는데 그 안에 물론 사정상 낡은 주택같은 경우는 개축은 되겠지만 그런 숨통은 트여질 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만약에 계획대로 갔을 때 향후 7년을 보는데 만약에 조금씩 딜레이 되고 보상문제에 가서 제일 걸림돌이거든요. 보상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년 후에 된다는 보장 있겠어요?

○안계철 위원 그거는 조합결성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조합결성할 때 75% 동의가 안 됐을 때 50% 발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합 결성할 때고.

○안계철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거기까지는 뉴타운 사업으로 가자고 하는 과정까지로 치자고요.

○안계철 위원 보상문제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보상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정까지의 75%에서 50%로 다운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 하시는 답변에 의하면 우리는 지장물 보상 문제 이런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안계철 위원 왜 지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시공사가 주공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올 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조합에서 업체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하고 돈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로 수용을 안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대지든 지장물이든 소유자가 바로 협의를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시간상으로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계획 때까지 보상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느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7,8년 동안은 건축제한을 받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축이 가능하다는 등 홍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영일 위원 2009년 8월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되기 전에 제척될 지장물이나 대지가 있겠죠. 그게 지장물이나 대지에 발생요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건축제한, 제척이 되는 건물이라든가 대지는 건축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영일 위원 제한된 데는 해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2009년 8월 이전에 제척된다는 것을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어요?

○노영일 위원 2009년 8월 이전에는 제척된 지장물이나 대지라도 모든 공표를 안 하겠다.

○강세창 위원 허가제한조치가 걸렸잖아요. 2009년 8월 정도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록이 나오면 이 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나오게 되면 조합을 결성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허가를 풀어줄 거잖아요.

○강세창 위원 사업할 수 있게,

○강세창 위원 뉴타운 관련 법령에 보면 2년 이내인가 사업결성이 안 되면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50% 동의라는 게 그렇게 하더라도 50%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강세창 위원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공영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나 이런데서 보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구라 텍사스 골목이 국유지 시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금의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시의 노후 불량 주거지역인 의정부1동, 금오동 일원과 의정부2동, 가능1,2,3동 일원을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1동, 금오동 일원의 금의 재정비촉진지구와 의정부2동, 가능1,2,3동 일원의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에 의해 도로, 용도지역, 하천, 반환공여지 등을 주요 경계로 설정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6년부터 우리 시의 지대한 관심 속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주민공람시 접수된 주민과 관련부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바라며, 또한 지구경계의 변경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설명회 등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당 지역주민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재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수립할 재정비촉진계획에 면밀한 검토와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2006년부터 해당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과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 전체의 최대 관심사업임을 감안할 때 의정부시에서 계획한 일정대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금의 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녹양동 유통상업단지가 도에 조정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강세창 위원 곧 되겠네요?

○강세창 위원 소위원회가 통과되면 거의 되는 거죠?

○노영일 위원 도시관리국에 정원은 80명인데 현원은 74명이고 뉴타운사업과에 7급이 부족하거든요. 8급이 왜 안 되는 거죠?

○노영일 위원 조속히 충원이 돼야지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43호선 확장 개설공사에서 대로 3-5호선 어느 구간이죠?

○노영일 위원 1월31일 끝내요?

○김시갑 위원장 국도43호선 확장개설공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주민이 직접 찾아와서 의원들에게 요구한 사항인데 인도 설치사항은 반영이 돼서 설계변경이 되나요?

○김시갑 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2020년 되면 전면 재검토가 돼야죠?

○김시갑 위원장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매년 대지보상을 확대를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보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상 갖고는 해결이 어렵거든요. 2002년 되면 재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대책이나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보상만 일부 확대했다고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필요한 사항 같으면 보상을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놔둬야 될 거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불필요하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폐지도 하고 해야지 보상만 일부예산 증액시켜서 한다고 2020년까지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2020년이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거고, 적게 남으면 적게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보상액만 일부 증액시킨다기 보다는 전면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상할 거는 보상하고, 폐지할 거는 폐지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김시갑 위원장 30년 이상 된 데 도시계획시설로만 책정이 돼 있고 시행은 안 되고 하니까 땅 소유자들은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시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불필요하다고 하면 전면적인 폐지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진짜 필요한 시설만 놔두고 나머지는 폐지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난 상태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그쪽에 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왜냐하면 그 쪽에 각종 민원들이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업이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나 시의 요구를 건의하거나 받아들이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사업단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조율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쪽 주민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시에서 얘기한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이라든지 시장님도 수영장은 해 주겠다고 답변만 해 놓은 상태인데 사업단하고 조율이나 심의를 해서 충분히 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정자 위원 신시가지 도로변 쉼터 조성이 있는데 도로변 가로수 성장으로 인한 뿌리가 비대해져 가로수 주변 보도블럭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할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하는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급액이나 기준이 바뀐 거죠?

○강세창 위원 대형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보면 3,000㎡ 이상 신축 민간건축물 의무화, 신축시 담장을 설치하고 녹지조성 의무화 이런 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나요?

○강세창 위원 결국 의무화는 아니고 유도하고 권장할 사항이네요.

○강세창 위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허가조건에 달아 주는 건가요?

○강세창 위원 민원인들이 나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강세창 위원 법이나 조례에 돼 있지 않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지구단위계획할 때 건물용도나 건물규모가 규정돼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지어져 있는지는 단속을 안 하나요?

○강세창 위원 신축할 때는 건축사들한테 주지를 시키죠?

○노영일 위원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있어서 2007년도에 13년 이상 된 것만 지원됐는데 이상된 데는 지원할 대상이 없나요?

○노영일 위원 15년 이상 된데는 신청자가 없나요?

○노영일 위원 2007년도에 호원동 건영아파트에서 신청한 적이 있었나요?

○노영일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됐어요?

○김시갑 위원장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첫 해에 운영을 해 보셨는데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은 없었어요?

○김시갑 위원장 본 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고 연도기준만 아니라 노후 된 아파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유지보수 해 주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는 통지가 가나요?

○김시갑 위원장 지원대상이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 대상들에 대한 열거가 돼 있는데 순위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 설치 보수해 달라는데 4,000만원 들어오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이 들어왔을 때 선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부터 해 주고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후순위로 넣는 기준은 없느냐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원대상에 대한 선순위 정도, 선과 후를 시에서 어느 정도 심사기준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조례 만들 때 시의원 아닌데 시민단체에서 조례 만들었어요. 처음 제안을 했는데,

그 전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공동주택 시설 내는 공동주택 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10년 15년 된 공동주택을 가 보면 관리비도 별로 걷지도 않고 많이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노후화 되고 안전시설이 무방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석축 옹벽이 재해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시에서나 도에서는 기준에 안 맞는다고 안 해주고, 위험소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보도블럭 같은 것은 더 중요성이 적다는 거예요. 석축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부터 우선 대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보도블럭이라든지 재해위험이 적은 시설물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심사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15개 단지가 들어왔으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시오 하는 거 보다는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험시설부터 비용지원이 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시에서 마련해서 심사위원회에 넘겨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시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은 불법광고물은 매번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불법광고물에 들어가는 게 공무원들도 불법광고물 단속하죠, 위탁업체에 수억원씩 줘서 불법광고물 단속하죠, 그 다음에 각종 단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각 단체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은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번 단체에 주고 예산 매년 증액시켜봤자 불법광고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년에 하던대로 계속 하지 마시고 진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올해 해 가지고 하지만 주민들 시민들이 느끼는 불법광고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택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시민들이 느끼는 불법광고물이 의정부시는 없구나 하게 느낄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요.

불법행위 지도단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물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 지도단속 하는 직원이 수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할 지역은 많고 공무원 수는 적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미흡하다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에 가서 적발한다든지 아니면 도나 상급기관에서 언제 지도단속 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특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도한다든지 하는 거 말고는 거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이 부족하겠지만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능동적인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불법행위는 근절이 안 되겠죠. 그런데 불법행위를 순찰을 강화해서 능동적으로 해주시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시민들이 느끼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거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좀 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종 주거지역인가요?

○강세창 위원 주거환경 개선을 하면서 종변경이 가능한가요?

○강세창 위원 경관지구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계획이 있나요?

○강세창 위원 경관지구 안에 2종 주거지역이면 경관지구에서 건물규모나 이런 게 돼 있는 거죠?

○안계철 위원 안말지구에 2020 도시기본계획이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된다고 보고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2008년도에 주겠다고 내시가 돼 있어요?

○안계철 위원 사업비 49억 중에서 기 투자된 거 빼고 4억 6,000만원하고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국도비만 갖고 금년도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금년도 사업은 된다.

○안계철 위원 4억 6,000만원은 어디에 지장물 보상비라고 했나요?

○안계철 위원 지장물보상비가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안계철 위원 요구는 얼마를 했어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부족부분 때문에 나중에 공기에 지장은 가지 않아요?

5억이 필요한데 4억만 들어왔으면 모자란 부분은 익년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딜레이 되니까 준공시기하고 맞물려 지느냐고요.

○김시갑 위원장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 추진인데 우리 시가 재개발 12개, 재건축 1, 주거환경개선 2로 총 15개 구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15개가 우리 시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김시갑 위원장 승인이 다 안 날수도 있다는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조건부 승인이 된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15개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당연히 승인이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도 민원이 제기돼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용현주공이 재건축 여기에도 재건축 승인요청에 들어가 있는데 대법원에 소송이 돼 가지고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갔죠.

시에서 조합 불승인을 해 가지고 고등법원까지 시에 승소를 해줬는데 대법원에서는 세 사람인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합측이 승소를 하게 되면 2004년 1월1일 이후에 주공아파트 거래한 2회 이상 거래한 사람들은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여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조합승인이 나더라도 조합측에서 조합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때 당시 시가 7,000만원 정도만 받고 매매할 때는 1억 4,00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어 가지고 나갈 때는 7,000만원 현금만 받고 나간다면 대단한 개인적으로나 시 전체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 200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김시갑 위원장 해당되는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7,000만원만 받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냐, 그래서 물론 시에서 결성되는 조합에 행정력이나 강제력은 할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200명이 인지를 하고 샀던 인지를 못하고 샀던 그 사람들은 시에서 그런 걸 충분히 홍보나 인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고 산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도 의정부 시민이고 더군다나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시청 나들목 녹색광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안정자 위원 시청하고 예술의전당 사이에 왼쪽 부분을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죠?

○강세창 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을 다녀봤는데 숲이 아니라 잔디밭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대상을 축소시키더라도 숲다운 숲을 하는 게 어때요?

○강세창 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아는데 힘드시더라도 돈은 돈대로 들고 욕은 욕대로 먹는 사항 같아요.

추동근린공원 휴양의 숲은 먼저 번 민자사업으로 공원조성하던 거 하고 틀린 거죠?

○강세창 위원 그거는 취소가 된 거죠?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캠프라과디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가능뉴타운 사업하고 인근에 있거든요. 경계가 돼 있는데 설명회도 그렇고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해 가지고 체육공원, 도서관, 공공청사, 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 업무용지 이렇게 돼 있는데 뉴타운사업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나중에 뉴타운사업과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개발을 해 놓고도 난개발이다, 제대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서로 협의나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물론 사업시기는 상이하겠지만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 따로,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따로 해 가지고 나중에 개발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와 협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시갑 위원장 캠프스탠리가 4년제 대학부지로 활용방안 계획에 설명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활용방안대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해제하면 당연히 따라 오는 게 지가상승이 되는데 광운대학도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나 광운대학도 지가 때문에 양해각서만 체결해 놓고 별도의 진전이 없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

활용방안을 2008년 4월에 행자부에 올려서 12월 안에 확정이 되면 4년제 대학이 그린벨트 해제가 됐을 때 지가상승에 따라서 어느 대학이 지가상승을 반영해서 대학을 유치하겠느냐 의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시갑 위원장 수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현실적으로 MOU까지 체결해 놓은 상태인데 진행이 지난되고 있잖아요. 과연 활용계획을 행자부까지 가서 4년제 대학 유치하겠다고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가상승이 돼서 대학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볼 때 4년제 대학을 지역에 유치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겠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의정부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 전체가 다 원하고 있는 건데 현실성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4년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활용방안으로 해 놓고 어려우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만약에 3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변경이 가능하면 법상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어렵게 활용방안을 해 놓고 결국 대학유치가 안 되면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계철 위원 인도교 부용천에 설계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 금신사거리에서 남쪽방향 어느 쪽으로 가요?

○안계철 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한 거예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애초에 했을 때 변경하면서 의정부경찰서하고 협의한 부분은 뭐예요?

○안계철 위원 금신사거리 뒤에 도로부분하고 접목되는 데가 없는데 공안협의가 됐죠?

○안계철 위원 인도교 놓게 된 큰 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놓는 건가요?

○노영일 위원 라과디아 토지이용계획안에 체육공원, 도서관, 공공청사, 등등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도로와 공원만 토지이용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노영일 위원 공공청사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노영일 위원 상업지역은 얼마나 돼요?

○노영일 위원 아직까지 주민공람하지 않았죠?

○노영일 위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공람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상정이 돼서 사고이월 시켰죠?

○김시갑 위원장 빨리 추진을 해 주세요. 예산이 수립됐는데 안 되니까.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리모델링 5개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전년도 예산 다룰 때 천보산 약수터에 몇 가지 지적한 게 수질검사를 해 보셨나요?

○노영일 위원 시민들이 약수터에 갔을 때 수질검사 한 거를 모르잖아요.

○노영일 위원 안내판은 설치를 안 하나요?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 약수터는 지속적으로 물이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나오다 안나오다 하지, 시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안내판이라도 해 주던가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시에서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모르잖아요.

○노영일 위원 충분히 관찰하셔서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안정자 위원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의정부에서 노후도가 많은 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호원배수구역에 의정부2동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가능배수구역이 어디죠?

○안계철 위원 의정부2동 노후하수관 개량은 뭐예요?

○안계철 위원 배수구역 지정된 데는 가능배수구역이나 호원배수구역이나 지정되는 것은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데 배수구역으로 타당성이 맞아서 지정이 됐을 때 지원받는 거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수관 개량사업을 해서 도비지원 받는 거 하고 지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안계철 위원 의정부2동 하수관거는 도비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안계철 위원 도비로 할 때는 5대5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가능배수구역 공사를 하면 의정부2동 일부가 빠졌잖아요. 호원배수구역에 의정부 빠진데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7이라는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도비로 들어가니까 부담이 5만 지원을 받고 5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안계철 위원 타당성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몇 개 구간만 의정부2동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가능배수구역하고 호원배수구역하고 같이 들어갔더라면 시비가 덜 들어가지 않느냐 싶어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안계철 위원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거기도 들어갔어야 마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과장께서 보고할 때는 내년 2월이고 국장은 금년 말이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아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