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20일(월) 오후2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제2회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결위 위원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7분)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94년도 제2회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사업이 25건에 20억 7,8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입니다.
기정예산 삭감전용 재원으로 25억 7천 830만 5천원중 사업예산 삭감이 20억 1,594만6천원, 예비비가 5억2,239만 9천원을 삭감해서 전용재원으로 썼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사업 변경 및 부대비 추가계상으로 당초에 호원동 동막교 주차장설치 2억 144만원을 동막골 소하천복개 주차장 설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가능3동 백석천 복개주차장 시설타당성 조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 했고, 동막골 소하천 복개주차장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1,06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3,06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차장사업 변경 및 추가 계상인데 당초에는 동막교 주차장 설치로 2억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삭감시키고 어느 지역인가 분데 장소변경인데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당초에 타당성 보고할 때는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동막골 바로 밑에 주거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8일날 통보됐는데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인접해있는 동막골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동막골 소하천을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변경된 다음에 가봤습니다.
○주영진 위원 변경된 다음에 가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먼저 가본 다음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이 세운 다음에 가봤다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당초에 계상된 장소가 주거지가 안돼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계상하는 대로 통과해주지 않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된 후 바로 저희가 위치변경을 지도계장이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거기가 제일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19페이지 쓰레기 소각장의 굴뚝을 설치하는걸 보류시키므로서 임시적으로 바이페스 닥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주시고 투입동 격리벽 설치공사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예산은 교통행정과로 섰지만 시공은 하수과에서 할거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는 자체설계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안 된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시설계장 박수열 저희가 이번에 먼저 분뇨투입동 격리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처리장이 82년도부터 가동을 하다보니까 그때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도 낙후돼있고 현대화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출돼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아파트가 하천 건너편에 대단위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 탈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탈취기라는 것이 악취를 빨아 들여서 제거하는 시
설이기 때문에 빨아들이려면 어느 정도 밀폐가 돼야만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부 개방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악취가 발생하는 투입동과 기계실이 개방이 돼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격리벽을 쌓아서 차단을 시키고 분뇨투입구를 현대화시키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천2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공사개요를 보면 격리벽을 설치하고 기계가 높은데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단을 설치해야 됩니다. 부식이 빨리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스텐레스 스틸로 계단을 설치하고 격리별을 하게되면 투입시설과 격리벽 사이에 배관공사가 이루어져 됩니다.
그러한 부대공사를 해서 천2백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가 되면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돼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2,384억 9,557만 천원으로서 일반회계 862억 5,798만 5천원, 특별회계 152억 3,7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보고 드리면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산출근거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편성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94년도 예산안은 충분한 세입자원 및 세출요인을 파악하지 않아 예산편성 지침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창의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8억 7,561만 6천원으로서 총예산대비 0.78%에 해당되며 일반회계는 8억 8,390만 7천원으로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비에서 2,107만원, 일반행정비 3억 1,650만 8천원, 사회복지비 1억 2,248만 2천원, 산업경제비 2,560만원, 지역개발비 3억 3,314만 4천원, 문화및체육비 5,826만 3천원, 민방위비 684만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9억 9,170만 9천원으로서
상수도사업 3억 1,750만원, 하수도사업 2억 6,390만원, 공영개발사업 2억 8,944만 9천원, 통합공과금 632만원, 구획정리사업 1억 177만원, 주차장사업 1,27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목별 삭감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조무환주영진박창규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김면익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교통행정과장 | 김재규 |
| 환경사업소시설계장 | 박수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