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어「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첫째.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시설 중 정액제 적용시설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정율제 적용시설의 산정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 보완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5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시 허가로 여기는 도로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시기를 허가시점에서 착공시점으로 변경하여 부과시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행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별표 1 제1호부터 3호, 제8호에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을 33%-50%까지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별표1 제10호에서 정율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요율 일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 별표1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의 점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로 여기는 도로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시기를 착공시점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도로관리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2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별표 2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제8조제6항제8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시기는 허가 시점에서 착공시점으로 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1월5일 개정이 됐는데 도로법 개정 이후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원칙인데 개정되다 보니까 각 시군이 조례개정이 신규로 된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 건수하고 개정했을 때 차이는 23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다른 시 선진시나 아니면 인접시 이렇게 해 가지고 참고로 하고자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차질이 없게 신중을 기하고자 늦어졌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에 보면 실시계획 인가하고 허가가 있습니다. 허가 후에 착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가하고 허가하고 착공, 인가하고 허가는 행위를 안 하고 있다가 착공계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도로부지를 점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가하고 허가가 나고 착공 시점까지 그게 가운데 뜹니다. 도로점용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점용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점용료를 부과하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가가 인가가 난 다음에 공사나 건축허가나 형질변경 이런 거 하기 시작할 때, 도로를 점용하기 시작할 때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면 민원인이 실지 점용도 하고 하니까 그에 따른 민원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당초 허가 나간 내용 하고 이중으로 허가를 내 줄 수는 없고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도 실무 과정에서도 그 사항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중적인 도로점용 허가 관계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 그런데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로점용도 안 했는데 인가 허가가 났다고 해 가지고 돈을 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자기가 냈다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도로점용 허가 장소는 도로건축 허가하고 형질변경 관계, 진입로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앞으로도 없을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안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6억 3,600만원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할 적에.

작년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는 1억 3,800만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거는 체납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도로과장 김덕현 건축법에서 1년이라는 거 건축허가하고 형질변경 내고, 착수계를 1년 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착수계를 제출하는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1년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기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시적인 거지.

○도로과장 김덕현 그 기간 내에는 발생하지 않죠. 많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한전주는 1주당 600원으로 3,206본이 돼 있어서 18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장담은 못하고 중간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250건이 불법점용을 했는데 93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용인원하고 만약에 업무가 저거하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새로 정비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자들도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 가고 하면 사용자하고 실제 허가자하고 틀린 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도 정리하고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감면조항 없이 주당 6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1/2해서 600원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말씀하신 거를 저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주 이후 영업행위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시간 이후에 한전주 외에 텔레콤이나 SK통신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600원 외에 가공선로든지 이런 거를 조례로서 정할 수 있으면 처음에 한전의 목적이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불법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행정 대집행 이후 4대 금지 구역인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일시장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와 신규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 외곽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보행 및 차량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입찰방식으로, 위탁업체 선정기준은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포함한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과 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 중 2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전문법인으로 2006년과 2007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입니다.

근무인원은 연간 2,555명이며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비구간은 태평로와 중앙로 등 4개 금지구역과 각 전철역 주변을 포함한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을 하며, 협약에 의한 대행업체 위탁관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2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토록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사항으로, 2004년 행정대집행 이후 4개 금지구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일시장 주변 불법 노점상 정비 및 신규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 외곽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보행 및 차량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용역원 고정배치 투입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관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같은 조례 제5조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발생되어 불필요한 예산 및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예. 2월5일부터 2월22일까지 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관리를 금년도 2월28일까지 용역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1월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3월1일부터 연속해서 단속을 사후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에 같이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를 금년 11월에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거는 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단속한 지역 철거한 지역은 정착이 돼 있는데 그 외에 아직까지도 야채골목이라든가 떡볶이 골목, 달러골목이라고 해서 옷가게 골목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비를 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월말이면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정비가 안 되는 지역은 강제철거를 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현재는 부족합니다. 채용을 했을 때 30명 정도 있어야 되고, 용역을 줬을 때 13명 내지 14명 정도가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불법 노점이 발생했을 때는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도록 용역계약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용역회사에서 인원을 투입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 직원이 6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이번에 제일시장을 과일가게 골목하고 떡볶이 골목하고 다 하고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추경에는 그 부분을 다시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