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부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50억 7,5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에서 83억 2,293만 9,000원을, 경전철사업에서 9억 9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총 92억 3,2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액은 1,636억 1,48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226억 1,921만 7,000원에서 409억 9,56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83억 2,2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서는 9억 9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2억 3,2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로과는 민락2지구 BRT사업의 일반부담금 및 호원동 중로2-15호선 재정보전금에서 3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기획과는 저상버스 도입,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의 국도비 지원에서 13억 2,544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서울시 부담금 등에서 83억 2,2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과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에서 9억 93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절감으로 시책추진비, 설계비 등에서 1억 4,052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불법노점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원과 중랑천 하천정비사업 정산금, 녹양천․만가대1천 등 하천사업에 12억 9,503만 5,000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2억 5,8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예산절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서 1억 4,83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장암 자금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도로 확충사업에 225억 5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등 도로관리에 31억 4,317만 1,000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이자상환 등 융자원리금 보조에 4억 3,6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288억 9,9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예산절감으로 차선도색공사 등에서 1억 8,109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을 위해 16억 1,6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5억 9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절감으로 민방위 운영경비 등에서 3,063만 7,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재난관리를 위해 2,68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2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영상, 음성인식 번호판영치시스템 취득 등에서 5,47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행형 CCTV 단속시스템 및 예비비 등에서 3억 2,36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상황실 확충 및 장암역 환승시설 등 주차관리 시설확충 사업 등에 82억 7,6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83억 2,2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건설사업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9억 9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 소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8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지도 단속에 불법노점상 일반운영비로 51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 관리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로 11억 5,9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및 배수문 유지관리에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하천 내 불법행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비에 9,50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가대1천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녹양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가대1천 정비공사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환경개선 사업으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책사업 추진비로 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도비보조반환금 50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녹양동에 공공택지개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하천 개수공사를 주공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외에 연결할 부분이 1.2km 구간을 중랑천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주공하고 협의한 결과 주공에서 5월에 자기네들이 공사비를 일부 부담할테니 설계는 시에서 해 달라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5억을 계상한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일부는 주공에서 부담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당초에 협의할 때는 주공에서 하는 지구 내에만 확장하는 거로 하천을 개수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병목현상이 나기 때문에 서부순환로에 대한 박스 지나가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 주공에서 일부는 부담을 하겠다.

○건설과장 육병관 당초에 2004년도 협의할 때 빠졌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녹양택지지구가 철도 위로 해 가지고 녹양동 쪽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지구 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 외를 부담시키려고 했는데 택지개발지구 외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협의 과정에서 용역 설계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설계가 끝나면 10월부터는 주공에서 돈을 받아서 일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설계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폭이 8m밖에 안 되는데 22m로 확장을 합니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제방도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통행을 하게 될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협의를 했는데 인접하천에 대해서 하겠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협의가 돼 있어 가지고 지구 외에는 협의가 안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전체는 290억이 들어가는데 주공에서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은 평화로까지 해서 100억 정도 부담시키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190억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중랑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전체 290억이 들어가는데 중랑천까지 1.2km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거는 190억이고 주공에서 부담할 예정액이 1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설계서를 가지고 주공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금액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녹양천 4교라고 평화로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실시설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현재 만가대 1천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만가대 2천하고 3천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횡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하천을 유입시킬 수 없어서 별도로 하천을 개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수를 하면서 개수하는 부분은 건교부에서 부담하고 그 밑에 소하천 1천에 대한 부분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52억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시급한 게 7억입니다. 그 밑을 먼저 해 놔야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교부에서 공사하면서 하천을 연결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나머지 돈은 이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하천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250m가 필요한 거고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가 7억이 필요하고 그거는 금년에 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만가대 1천이 야산과 인근 주택이 형성돼 있는데 호안만 정비하면 되는 것이지 수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연차별로 사업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수해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 250m는 필히 해야 되고 그 외에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7명이 용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해서 제일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160개가 있었습니다. 130개는 기이 정비를 했고 나머지 30개 정도는 6월 말까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시장 주변에는 노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노점 정리한데를 보면 상가에서 적치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2명 정도를 더 투입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 국도국장하고 주택은행 자리 그 부분은 아직 못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34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 6월 말까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안 나오는 거로 각서를 받아 놓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7명은 다른 지역도 배치를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명에 대한 것은 제일시장 주변을 정리하고 나면 2명을 중점적으로 그 지역을 돌면서 노상정비를 하려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서부역 광장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 외 지역은 연차적으로 시기를 봐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의정부시내 전체에 포장마차를 없애기는 불가능한 실정에서 외곽지역은 유보지역으로 있습니다. 더 늘어나지만 않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만 제일시장 주변을 정리하고 보니까 주변 점포들이 900여 점포가 되는데 일일이 기존 인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이 2명 정도를 더 써야만 깨끗하게 사후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11필지에 2,800㎡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대부분 법무부 땅입니다.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쉽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사전에 법무부하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만 해서 보내면 특별한 이의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당초에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크레인이나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강제집행 할 게 없을 거 같습니다. 3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금년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고 일반운영비 감액한 것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게 작년도에 써 본 결과 200만원 정도는 쓰지 않을 거 같아서 감액을 한 거고요.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은 소형 덤프에 크레인으로 실어서 올리는데 지금 현재는 리어커라든가 대형으로 돼 있지 않고 손으로 여러 사람이 들어서 차에 올릴 수 있는 부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비로 하는 거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장비를 이용한 수거는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감액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내년도에는 장비에 대한 거는 금년 수준으로 적게 들어가는 거로 할 거고요. 금년에 장비보다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장비를 꼭 써야만 사후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정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만 요즈음 최근에 보면 노점하고 저희 단속원들하고 싸워 가지고 계속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받고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들은 행정집행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노점이라는 게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힘을 가해야만 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90억 9,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01억 9,300만원 대비 288억 9,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에 25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시설 관리에 31억 8,7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2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에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현 신곡간 중로 3-22호선 개설사업에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8호선 개설사업에 34억 5,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2-25호선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로 14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15호선 개설사업에 35억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연결 캠프라과디아내 대로 2-1호선 개설사업에 79억 5,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4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지원에 1,000만원을 차량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보수사업에 9,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1억 4,800만원을 감하였으며, 금오동 버스터미널 앞 보차도 정비공사, 호원2동 금빛길 보차도 정비공사, 장암동 석림사 입구 도로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곡 고가차도 리모델링 사업에 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민대학 앞 보도 개선사업에 3,9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립공원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1,000만원,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에 9억 9,000만원, 회룡역 동부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로데오거리 정비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에 7,700만원을 편성하여 자재적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에 3,2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6억 6,921만 9,000원에서 6억 9,047만 7,000원으로 2,1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4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지방채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러니까 먼저 치워줘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할 부분이 그 쪽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치워 주면서 공사가 들어가서 보도정비를 해 가지고 상가까지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같이 들어가 줘야지 거기에서 그것까지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시장 상가를 정비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도 상하수도 포장까지 발주가 돼 있는데 아스콘 파동 때문에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상가에 좌판 내 놓는 거 까지 집어 넣어줘야 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중앙로를 내년도에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들어가는데

○도로과장 김덕현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하는 것은 차 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 안에 지역문화 테마 지역하고 연계된 지역 활성화에 대한 테마를 넣어 가지고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하다 보면 획일적으로 우리 생각하고 주민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소재를 발굴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현재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내년부터 하반기부터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사업 안에 지금현재는 시민한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을 홍보차원도 있고 문제점 발굴 차원도 있지만 어떤 시민광장을 조성하면서 시민이나 어린이 노약자 장년 청년을 망라해서 어떤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기초조사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거기가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물론 2,000만원이지만 설계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가 있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가는 거고 도로 내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 편성이 돼 있고 추진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 기능도 있으면서 광장기능 이런 것들도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아니죠. 이거 해 놓고 여론조사 기간도 있고 소재 발굴 기간도 있고, 선정기간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거를 신중을 기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빨리 가는 거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3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99년 5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떠한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도시관리계획 1차 변경을 했고, 2008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정비 법에 의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9억 9,0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회룡역 앞에 중로 1-13호선을 개설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 기능에서 광장기능까지 해 가지고 도봉산과 연계된 테마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깨끗하게 정비가 될 거고 주변에 자전거 300대가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도 일부 있지만 도시미관에 불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시를 견학해 보니까 서울 영등포나 주변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도 자전거를 주민들이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11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역광장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자전거 이용자들한테 편익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앞에 거는 시 전역을 위한 장기계획이고 회룡역 앞에 거는 실시계획으로 건축물까지 하는 겁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3억 5,000만원에 대한 거는 기본계획 성격이고 이쪽은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자전거 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아직까지 보관소를 설치하고 시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을 했는데 자전거도 등록하고 무단방치 행정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원화 시키다 보니까 담당부서가 틀려 가지고 예산이 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차량에 대한 도로는 저희가 개설을 하고 차량에 대한 등록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99년도에 이미 자전거 재정비 수립을 했거든요. 법상으로 지금 하는 건데 원칙은 99년도에 재정비할 때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건 변동이나 주변의 변동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단 하면서 재정비계획에 받아주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현재 있는 자전거 정비계획을 거기에서 받아 주게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포함돼 있는데 보행환경하고 자전거 도로는 보행환경은 보행환경 용역을 하는데 자전거 용역 부분은 수립돼 있는 거를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게 돼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용역시행 전에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용역을 수립한 게 있는 거고 이거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전거 보관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 전에 정비계획에 들어간 사항인데 저희가 주변하고 연관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개선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도로과장 김덕현 자전거수립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99년도에 기본계획을 했고 변경은 2004년도 계속 변경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덕현 변경할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받아 줘 가지고.

○도로과장 김덕현 재정비수립 용역이 99년도에 했으면 여건 변동이라는 거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변경할 적에 재정비를 해 놓고 용역하고 시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연도를 지나간 다음에 재정비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용역하고 시설하고 또 재정비용역하고 시설하고 하면 빈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하는데 주변 여건이 변했으니까 하는 공사가 있고 하니까 같이 하고 나머지 자전거 수립 용역 할 때 현재 한 거를 받아 줘 가지고 연계시키면.

○도로과장 김덕현 자전거 수립 용역은 99년도에만 했고.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현재 수립된 거는 그거 밖에 없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서울 시 기준으로 보니까 자전거를 임대하거나 주차장을 할 때 기간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는데 고유 번호가 있어서 주민등록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자기가 누르고 기간 동안 보관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현재는 유료로 하는 것은 없고 무료로 해서 정비차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무단방치 자전거 예산을 세운 게 그 관계 때문에 세운 겁니다. 길거리에 장기 방치된 거 하고 보관소에 장기방치하거나 고장 난 것들은 차량하고 똑같이 법적 절차를 해 가지고 보관했다가 매각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없게 검토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지금현재 차로가 4차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 앞에 규제블럭을 박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전에 4차로 중에 차로가 넓으니까 고정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넣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특혜다 그래 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박아 놨는데 그 부분을 4차로를 2차로로 해 가지고 회전차로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보도 광장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하면 보행에 지금보다 훨씬 편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가능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쌍용아파트 앞에 하고, 기본설계 같은 거는 작년에 해 봤습니다.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구간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용지보상비가 많고 해 가지고 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7필지에 1,917㎡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돼야지만 보상이 됩니다. 일부 계획된 위치는 지장물이 거의 없는 상태고 반쪽을 개설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개설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주민들 요구 조건에 맞는 가에 따라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안에는 국방부 용지하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총 338억 중에는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포함돼 있는데 공사비가 40억이고 298억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내용은 국방부 용지가 17필지 21,543㎡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용지는 전체 보상비가 너무 많고 경전철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10% 222억에 대해서 10%만 국방부에 계약금을 주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잔여 사유지 28필지 7,318㎡는 사유지를 보상해야만 급한 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8억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국비하고 도비가 계획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시비를 써도 국비 충당은 비율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2011년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경전철 이후에 보상되는 대로 설계는 다 돼 있는 거니까 빨리 당기겠습니다. 국방부 용지도 5개년이니까 보상에 대한 것은 나중에 주더라도 공사를 신속히 해 가지고 시민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는 사업이 저희 예산 사업이 아니고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주택공사 민락지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들어오는 거고 세출로 잡은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1건이고, 동부간선도로하고 병행해서 도봉산까지 가는 민락지구에서 도봉산역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BRT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당초에 일부 작년에 주택공사에 들어온 예산이 용역 공정에 따라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들어오고 용역비에 대해서 잔여 용역비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아니죠. 노선별로 동부순환도로 확장하는 게 하나 있고, BRT노선이 민락지구에서 도봉산역까지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동부간선도로가 우성아파트부터 서울시계까지 개설돼 있는데 그 옆으로 BRT노선이 붙으니까 동부순환도로 명을 같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용역은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가 35m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거 하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서는 것은 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없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발곡중학교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개교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세운 거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 현재는 안 받았는데 바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지만 하는 행위가 토지보상행위뿐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공사 시작 전에 받을 겁니다.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내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설계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조정되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그린벨트 내 국비지원인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학교 개교하고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정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 미개설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활용을 하는 거로 하고, 저희는 시기에 맞게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도시과에서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국비로 들어가면 일정부분이 시군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그린벨트 내 지자체에서 급한데를 보통 1년에 1개소나 2년에 1개소씩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시에서 부담금 가지고 한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전체는 안 되고 일정부분 훼손부담금 징수 비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의정부 그린벨트 내 도로가 많잖아요. 다 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훼손부담금 받은 징수 비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준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몇 십년 갈지도 모르지만 버들개 말씀하신 거는 그 차원으로 한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원칙을 준수해 가지고 가는 건 그 의견에는 100% 공감을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 용역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일부 전문가들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용역사에 주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설계하는 방안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전문가나 정보채널을 통해 가지고 몇 개 안을 뽑아 가지고 기본계획만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이걸로 인해서 불량환경을 개선했을 때 효과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추진할 적에는 우리 주관적인 거 보다는 지적하신대로 시민이나 주변에 의원님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안 별로 해 가지고 검증을 받고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방음벽하고 콘크리트 구조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현재 방음벽이 굉장히 청소도 해도 그대로 불량환경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음벽 설계는 저희가 하고 있고, 용역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용역비하고 같이 세우려고 하다가 지적하신 사항을 몇 개 안으로 만들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니까 큰 시행착오는 없을 거고요.

모든 사업비가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세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적하신 사항을 추진할 때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제반절차를 충분히 수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열심히 해 가지고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설계 완료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보상 추진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벌려놓은 사업도 8,700억 정도 도로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행한 거 완료한 다음에 하려고 조치하고 있고요.

예산도 저희 나름대로 가로등 사업이든지 격등제 사업이든지 절약하고 있고 주민숙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8억에 28건이 서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아끼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951만 4,000원이 증액된 231억 6,0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 9억 4,100만원이 증가돼서 34억 3,0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등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598만 1,000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비 5억 증액한 국도비 포함 13억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지원금에 도비 3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추진 관련 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평안하고 명진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이거를 한다고 해서 흑자가 난다는 거 보다는 지원하는 조건이 버스의 고급화를 위해서 내부에 장착되는 시설물이라든지 내부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인상돼서 유류보조금도 지급하고 합니다만 재정상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 보내는 돈인데 상황을 보면서 도에서 지원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1억 5,000만원 드는데 5,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노인실버존하고 어린이 스쿨존하고 원래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10개를 설치할 거로 계상을 했는데 설계에서 뺐습니다. 청소년 상대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국비로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해 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CCTV 위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LED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표지판 비용을 설계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실버존도 마찬가지로 용현초등학교 옆에 있어 가지고 같이 쓰거든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용현초등학교 개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존 안에 잡히게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 부분은 교통량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당초 예산 세울 때 관내 총 240km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계획했는데 도로과에서 국도3호선 포장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민락2지구 부분 48km를 저희 예산에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은 전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횡단보도 선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색을 기이 하고 있고, 따로 차선도색 단가계약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하게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유지단가계약 한 부분에서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자주 현장 나가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교통지도과장 유호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비로 서울시 부담금 53억 7,0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그리고 도비보조금 6억 8,000만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여 총 83억 2,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제복 및 급식보상금 237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신규직원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근무실 사무용 집기구입 자산취득비로 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에 따른 CCTV 상황실 확충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및 50CC 미만 오토바이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임시보관소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임대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지원액 6억 8,000만원과 서울시 부담금 53억 7,000만원, 의정부시 부담금 15억 6,000만원을 합한 69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곡2동 공영주차장 주차 자동화 관제시스템 설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구 의정부1동사무소 건축물 철거 및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린파킹 조성 사업비로 3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백석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로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당초 기정액 83억 3,000만원보다 83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총 33면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저희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각 관련단체 과하고 조치를 한 다음에 건물하고 토지를 받아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만 맡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사용료는 위 쪽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임시도로하고 경찰서 지하차도하고 중간부분인데 위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당초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으로 계약해서 1,000만원이 남는데 그 쪽이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장 군수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가 10일 이상 되면 이동해서 보관조치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공고를 14일간 하고 한달 이내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CCTV가 64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는데도 자리가 좁아 가지고 사무실을 좁혀 가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는 81대가 됩니다.

지금 공사도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지만 교통기획과 아래층이 본청으로 가고 CCTV 단속은 지능화된 CCTV이기 때문에 단속인원이 많이 필요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스크린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측이 필요하고 아래층에 있는 단속원이 40명이 되는데 컨테이너 3개를 놓고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올라오는 계획으로 확충하면서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고 2층에 확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석천 공영주차장도 늘 만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90대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헬기장 옆에 공영주차장인데 1,500㎡가 되는데 지식경제부 소유 재산이 500㎡가 되고 시유지가 나머지가 됩니다. 그 전에는 국유재산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2006년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기면서 공익성을 봐 가지고 행정재산이니까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거로 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한다고 해도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5년치를 소급해서 이것도 223㎡로 계획이 잡혀있어서 4,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자산관리공사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이의신청도 하고 해서 70㎡로 줄었습니다.

4,000만원으로 잡혀 있지만 최종 엊그제 최종협상이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삭감을 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재난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7억 5,092만원에서 2,254만원이 증액된 27억 7,34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재해 영상 인터넷서비스 전용회선료 798만원, 재난 및 재해예방 활동 추진 시책추진비 20만원을 감액하고,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임차료에서 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구성 발대식을 예정 중인 의정부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비로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로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외 3개소 건물 내외벽 도색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으로 2,59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원용 생활민방위 교재 수첩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453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계획은 이달 말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지금 구성 중에 있고 조례를 2월21일 공포했습니다. 3월에 모집공고를 냈고 5월23일 소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완전히 구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계획으로는 6월20일 경에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지역자율 방재단의 가장 큰 이유는 급변하는 이상기온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 재난에 대응해서 맞서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측면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활동은 지역 주민이 의지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총 9억 9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2,8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573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5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전철사업과 도시철도 확충 예산으로 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전철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375만원, 도면함 구입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9억 9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경전철 건설 토지매입비로 8억 8,933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당초 200억 계상했는데 10억 정도 초과 계상될 거 같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저희가 소비자 물가를 연 4%를 계상해서 불변가로 4,750억이지만 경상가로 5,840억이거든요. 현재 2004년 9월1일 이후로 매년 2.6% 2.8% 정도 소비자물가가 상승했고, 금년 들어서 4.1%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보다는 투자비가 덜 투자가 됩니다.

현재 수준대로 한다면 당초 5,841억 계상된 그 이상은 현재로서는 더 추가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4%를 계상해서 경상가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지금현재로서는 증액되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경상가에 매년 4%씩 인상되는 거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단일 품목으로 철근값이 급상승했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전체 정부에서 고시한 소비자물가 지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2.8% 2006년도 2.6%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가 4%를 계상했는데 4%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비가 감액이 되는 거고요. 4% 이상일 때 증액이 되는데 금년 초 1/4분기가 4.1%거든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현재 있는 노선에서 현대아파트에서 이동하는 거는 공사비 증액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가 민원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시스템사인 지멘스사에 크레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실지 투자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증액요인이 없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서 추진할 겁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당초 안은 아니고 당초에는 하천 중앙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하천에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보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예.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6명으로 올렸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600만원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계획은 두바이하고 칠레하고 브라질 쪽으로 돼 있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세부일정은 아직 저희는 안 나왔는데 일단 주 목적은 상부 구조물이 프랑스 신기술이 U형 하로교이다 보니까 비교해서 구조물 후에 디자인이나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해서 두바이가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고, 칠레 산티아고가 U형 하로교로 돼 있어서 견학을 가는 거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시에서 BRT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브릿지바가 교통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가서 겸해서 남미 칠레를 가는데 붙어 있으니까 교통부서하고 같이 가서 BRT 관련해서 같이 보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공무원들 해외여행 경비는 풀예산으로 해서 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도로과 같은 경우는 주공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거지만 다른 타부서 정부에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세우지만 실지 전체 시 공무원 해외경비는 공보실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김대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과태료 가산금 고지서 발송우편료로 2,49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법규위반 차량관리 추진비를 기정예산에 10%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영상음성인식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대비 5,474만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소장이 병가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면서 43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절감 계획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68억 5,851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7억 6,480만 6,000원 보다 9,370만 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506만 4,000원이 증액된 61억 2,69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동부보건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5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3,15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주민보건 편익도모를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보건소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 관리비 보건민원 처리비는 예산절감 계획으로 1,792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네트워크 회선 정비를 위하여 2,27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방역 구호예산으로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3,096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비중 자체사업인 만성질환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예산절감 계획으로 747만 8,000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비,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국가만성병 감시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모자보건사업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사업비, 예산중심의 건강관리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변경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및 기타 5,608만 1,000원은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분입니다.

보건지소 동부보건지소 운영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으로 1,604만 9,000원을 감액 요청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검진대 등 장비를 구입하고자 1,46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3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금액이 4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와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남는 금액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었는데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소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인데 4월까지 사용한 예산액을 보니까 500만원 정도 남을 거로 판단돼서 삭감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분권교부세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전체적으로 보건소나 동부보건지소나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점은 있지만 정책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절약도 하고 아껴서 써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인 거는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실정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맞는 말씀인데요 주로 예산이 절감되는 거는 경상비 쪽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비 쪽에서 예산을 절감했고, 사업비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 쪽에서는 일부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경상비 쪽이기 때문에 사업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국비보조사업인데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135명을 대상으로 홈메우기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치과 전 의원에서 7,8세에 영구치가 나오는데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경비를 하나 씌우는데 1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돼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53명을 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는 재료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치과는 한대에 2만원 내지 25,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만원씩 계상을 한 거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1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가 쿠폰을 발행해서 일을 하면 비용을 보내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전년도에는 보건소 사업으로만 160명 정도 했고 2006년도에는 150명 정도 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 다음해에 잔존도 검사라고 해서 잘 씌워져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거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공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수익예산이 174억 5,033만 3,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73억 5,033만 3,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억원으로 사업비용 예산은 기정예산 175억 9,310만 7,000원에서 1.4%인 2억 4,277만 4,000원을 삭감한 173억 5,033만 3,000원을,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7,631만 3,000원에서 2.6%인 724만 7,000원을 삭감한 2억 6,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공단의 총 기정예산 178억 6,942만원에서 1.4%인 2억 5,002만 1,000원을 삭감한 176억 1,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경영지원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박병윤 경영지원팀장 박병윤입니다.

공단예산이 감액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장별로 총 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8,796만 2,000원을 감액한 20억 2,4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사업팀의 주차장관리는 2,745만 9,000원을 감액한 37억 1,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는 289만 6,000원을 삭감한 1억 5,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분야는 1,678만 2,000원을 감액한 45억 3,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424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5,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는 2,010만 9,000원을 감액한 13억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은 4,040만 6,000원을 감액한 24억 2,1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은 431만원을 삭감한 2억 5,4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은 4,585만 4,000원을 감액한 28억 5,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박병윤 당초에 종합운동장을 인수하면서 컬러복사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량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400만원 가지고 못 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빙상장에 있는 것을 연계해서 쓰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박병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정책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예산 절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박병윤 견인차 같은 경우는 1대가 폐차입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는데 유류비가 인상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저희 공단은 구조상 시에서 모든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린고비 이상으로 아껴 가지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의원님들 말씀 명심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공단을 운영하는데 경영에 조그마한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경영 방침이고 열심히 절약해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