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위원회 구성현황 및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위원회 구성은 2008년 6월30일 본회의장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강세창 의원, 김시갑 의원, 김영민 의원, 노영일 의원, 빈미선 의원, 이민종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이 선임되고 위원장으로는 강세창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금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08년 7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7월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7월16일까지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강세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중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3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정비기금 재원을 마련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 시의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7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안 제3조 정비기금의 용도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안 제4조의 기금운용 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등을 위한 안 제6조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 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아닙니다. 교육비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대행료는 위탁업체가 하고 있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2007년도 예산으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해서 1억 4,300만원 정도가 조성사업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례안 제14조 준용규정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하고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이런 부분을 다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조례안에 대한 기본 법률은 기금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준용규정을 넣은 겁니다. 모든 기금관리 기본법에 대한 모든 조항을 조례로 다 넣는 거 보다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해놓고 다시 시의 조례로 정해놓으면 부득이 하게 정하는 것이 물론 직원들이 보면서 타기금 설치조례안도 많이 봤을 겁니다.

특히 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문제 이 부분은 상반된 말씀인데요. 전에는 왜 의원님들을 안 넣으시느냐 말씀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는 바로는 기금이나 각종 위원회 부분에 관례적으로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이 부분은 의회 입장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기금에도 이런 부분을 이거를 시발로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주택과장 임해명 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해야 한다 하는 조항만 한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민간전문가 1/3 이상을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할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계로 따진다면 디자인관련 학계도 되겠고, 협회로 따지면 의정부 광고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총 망라되는 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사업이 특정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거는 옥외광고관련 종사업자하고 광고업자를 포함해서 위원회에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옥외광고물은 간판입니다.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유동간판, 벽보, 전단 이런 것이 총 망라한 것이 광고물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게첨대도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광고물에 대한 게시시설을 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가 기금에 확보되게 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업자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지정 장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85개하고 행정광고물 15개 해서 100개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기준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거는 최상단 7개를 게시할 수 있는데 상단광고는

○주택과장 임해명 개인이 위탁업체가 세운 거는 없습니다. 위탁업체가 15개를 세웠습니다. 우리하고 협의해서 시에 승인된 장소에 설치를 한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처음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2008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기준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게 아니고요. 처음 만드는데 올해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작년 기준으로 1억 4,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현수막 게첨대의 대행수수료가 13,500원이고 부가세가 1,350원 있고, 증지 수입료가 3,000원이 있습니다. 3,000원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시에서 게첨대 현수막을 관리하기는 행정력으로 부족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렇게 되면 운영기금이 지출이 돼야죠. 왜 그러냐하면 이 기금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간판정비에 쓰는 거거든요. 수입으로 잡고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력으로 안 되니까 그 돈은 지출이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동안에는 광고물 관리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썼어요. 결론적으로 그러지 말고 올해같은 경우에 부대찌개 조성사업 그런 것도 독립적인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기금에 편성해서 쓰라는 얘기에요.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는데 수수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수입이 되겠지만 광고물 총 사업하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해서 편성해서 다루던 것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특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쓰라는 의미에서 기금설치를 만드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행정에서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고 행정광고물에 대한 부분도 탈부착 자체도 대행에서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불법광고물 정비도 같이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다면 금액 자체가 더 코스트가 낮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할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예.

○주택과장 임해명 7개로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10일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2009년 1월30일까지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1월30일까지 기간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6월30일까지 수수료가 2,680만원 정도 수수료가 납부됐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현재 계획은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중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운영하였으나,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30일까지 운영된 후 효력이 만료되어 동 조례의 운영근거가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를 근거로 한 안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뉴타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7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운영하였으나 임시조치법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경과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30일까지 운영된 후 효력이 만료되어 조례 운영근거가 소멸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한 안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폐지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도시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현재 주민설명회 끝난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가 남아 있고 주민공람이 남아 있고 그게 끝나면 정비구역 지정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 조례 임시조치법 당시에 1지구는 특혜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폐지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포함됐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민원은 예상이 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어쨌든 안말 1지구 할 때 배경이 국가균형특별발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당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시범적인 사업이었어요. 그게 폐지되면서 경과규정을 4년의 경과규정을 담아 가지고 도정법 부칙에 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은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안의 틀을 잡아서 개별법에 의한 건축적용을 받습니다.

안말2지구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되면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현재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안말1지구 식으로 임시조치법에 의한 특례를 받은 건물은 주거환경 조례가 별도로 그 당시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적용이 아니라 건축법 내지는 주차장법 모든 여러 법의 특례를 받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 조항이 임시조치법이 폐지되면서 안말2지구는 현재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혜를 못 받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4년의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2004년 6월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기면서 임시조치법에 대한 경과조치가 4년을 부칙에 달아 놔서 2007년 6월30일까지 만료가 된 사항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알고 있죠. 주민설명회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7월19일로 돼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한 기간이 2005년 12월31일 완료된 거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받은 기간이 그 이후로 돼서 2007년 6월30일까지 유효기간이었는데 왜 현재 이제 와서 조례를 폐지하느냐 하면 2007년 6월30일 임박해서 건축허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진행하다 보니까 2008년 상반기까지 허가사항을 진행하는 건이 있어서 이제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은 기존의 주거환경조례 임시조치법에 의한 조례를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준공 전까지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준공완료 기간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니고 2008년 4월에 준공된 것도 있고 1월30일 준공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노영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듯이 2007년 6월29일 조례 적용을 받아서 허가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적용해서 준공까지 가야지 폐지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건 안 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007년 6월30일 이전까지 접수분이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8년 7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건은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상 주요내용 위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274억 1,490만원이며 그 중 지출총액은 2,488억 5,546만원, 이월액은 926억 7,586만원, 불용액은 858억 8,357만원입니다.

회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30억 9,947만원으로 그 가운데 지출액은 1,242억 1,355만원, 이월액은 408억 2,796만원, 불용액은 80억 5,796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43억 1,542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246만 4,191만원, 이월액은 518억 4,790만원, 불용액은 778억 2,561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13건 31억 7,892만원이 발생되었고,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서 주택과에서 뉴타운사업과가 분리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항으로 우리 시 도심지의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정비차원에 뉴타운사업법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58건에 921억 6,757만원입니다. 이는 의정부시 전체 이월건수 및 금액인 97건 1,171억 5,640만과 대비 하면 79.5%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우리 위원회 소관일 정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업은 사업기간이 단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이월조정 활용이 불가피한 요인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결산검사서상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1건에 346억 6,914만원으로, 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관계기관 협의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출액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된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계획성이 결여 되었거나 절차이행에 따른 문제 진단이 정확치 않은데서 기인하는 사항으로 보이는 바, 향후 추진 가능여부를 심도 있게 재평가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명시이월과 같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16건에 38억 7,202만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대부분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으로 지연되거나,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위원회 결정 절차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입니다.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11건 541억 3,46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제도 활용이 높은 상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 성격상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묶여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과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이 9건에 12억 7,930만원이며, 30%이상 불용액은 51건에 6억 3,856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잔액 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계획의 검증이 미흡할 뿐 아니라 문제발생시 대체 운영계획 등 예산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잔여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감액 정리되도록 관리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무자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2002년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7년까지 78억 1,771만원을 적립 하였으며, 각종 재난사항에 36억 6,222만원을 집행하고 41억 5,549만원을 다음연도로 재적립 시켰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정부시 세입이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나 과거와 비교할 때 세입재원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한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는 예산운용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향후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행정타운 건설 반환공여지의 활용과 경전철사업 등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교육 등 예산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재원의 효과적인 운영배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며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막대한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사업이 중지되거나 이월사업비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중 총 세입예산액은 1,098억 6,980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1,098억 6,980만 9,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59억 4,117만 1,26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60억 7,136만 2,260원이며, 특별회계는 1,098억 6,98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360억 7,136만 2,260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263억 1,233만 1,5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3,339만 1,130원으로서 명시 이월비가 50억 1,975만 130원이고, 사고 이월비는 6억 9,174만 1,000원이고 계속비 이월비는 28억 2,190만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563만 9,55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67억 2,263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1억 14만 3,73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67억 2,263만 1,6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3억 3,541만 92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577억 6,473만 2,814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은 2억 7,500만원, 계속비이월은 151억 8,022만 8,660원, 순세계 잉여금이 423억 950만 4,154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9,590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7,179만 7,8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 9,59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만 5,000원입니다.

세출 차인 잔액은 1억 9,486만 2,00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2억 197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억 5,367만 2,9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2억 197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705만 2,090원입니다.

세출 차인잔액은 70억 8,492만 4,91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9억 516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 660만 6,02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9억 516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억 6,635만 7,530원으로서 세출 차인잔액은 2억 3,880만 8,47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 4,41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8,698만 5,47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8억 4,41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4,571만 3,070원으로서 세출 차인잔액은 13억 9,841만 3,93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의 철저한 관리로 결손처분이나 미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별회계별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점용료에 대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이 없도록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미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 예산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78억 9,542만 7,500원이고 결산액은 59억 9,788만 5,150원이며 잔액은 5억 3,675만 8,55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13억 6,078만 3,8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 1억 5,759만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9,203만 5,000원, 결산액이 5,513만 5,590원이며 잔액은 3,689만 9,410원입니다. 여비는 2,976만원 예산에 결산액은 2,668만 5,800원, 잔액이 307만 4,2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320만원 예산에 결산액이 3,215만 920원, 잔액이 104만 9,08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259만 5,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229만 7,200원, 잔액이 297,800원입니다.

사업예산 41억 9,983만 7,500원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99만 6,000원 예산에 결산액은 199만 6,000원이며 잔액은 없습니다. 여비는 840만원 예산에 결산액이 84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억 5,832만 1,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13억 227만 140원, 잔액이 4억 9,526만 7,06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3억 6,078만 3,800원입니다.

자체사업 20억 3,112만 500원 예산에 연구개발비는 20억 2,679만 1,500원 예산에 결산액 10억 2,679만 1,5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10억원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432만 9,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415만 8,000원이고 잔액이 171,000원입니다. 예비비로 기타회계전출금 35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예산액 10억원에 결산액 10억입니다. 국도43호선 확장사업에 편입된 금액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3억 1,088만 5,000원에 결산액 2억 9,337만 1,960원, 잔액이 1,751만 3,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균특예산 사업은 반납이 불필요해서 예산액 1,751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사업취소로 반납을 완료한 예산은 2억 9,337만 2,000원은 2억 9,337만 1,960원을 결산해서 잔액이 4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000만원 예산에 2,000만원 결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6억 7,114만 3,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 3억 1,035만 9,200원, 지출액이 3억 1,035만 9,200원이고 이월액은 13억 6,078만 3,800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시설비에 6억 6,714만 3,000원 예산에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1,018만 9,200원, 지출액이 3억 1,018만 9,200원, 이월액은 3억 5,695만 3,8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4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7만원, 지출액 17만원이고 이월액은 383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예산액 10억에 이월액 10억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2억 19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9억 5,367만 2,940원이고 수납액은 69억 5,367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지구 특별회계로 예산은 1억 8,291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8,272만 6,030원이고 수납액도 1억 8,272만 6,03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 320만원, 징수결정액 339만 6,150원이 모두 수납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액 567만원, 징수결정액 570만 9,990원이며 모두 수납이 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1억 7,304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억 7,304만 1,600원이 모두 수납됐습니다. 잡수입으로 체납처분수입은 1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578,290원 모두 수납이 됐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억 7,76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7,791만 1,140원이고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액 255만원, 징수결정액 280만 100원에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9,38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9,362만 7,000원이 모두 수납 완료됐고, 순세계잉여금에 예산액 8,124만 2,000원, 징수결정액 8,124만 2,320원이고 모두 수납 완료됐습니다. 잡수입으로 체납처분수입에 예산액 10만원, 징수결정액 241,720원에 모두 수납 완료됐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1억 8,59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1억 2,806만 1,660원, 수납액은 51억 2,806만 1,66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에 8,5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1억 111만 4,320원이고 수납이 모두 완료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8,2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1억 8,215만 2,220원 수납 완료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47억 9,891만 2,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47억 9,891만 1,970원 수납 완료됐습니다.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에 예산액 2,000만원, 징수결정액 1,999만 3,100원 모두 수납 완료됐고, 과년도수입에 예산액 1억원에 징수결정액 2,589만 50원 모두 수납 완료됐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77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3,768만 6,420원이며 수납 완료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산액 132만원, 징수결정액 128만 8,680원 수납 완료됐으며, 순세계잉여금에 3,639만 8,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3,639만 7,740원 모두 수납 완료됐습니다.

5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 8,06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 5억 4,562만 2,840원 수납액은 5억 4,562만 2,84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518만 5,870원 수납 완료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억 1,56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4억 1,560만 340원 수납 완료됐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483만 7,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1억 2,483만 6,630원 수납 완료했습니다. 잡수입 체납처분수입 예산에 52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징수결정이나 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이나 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6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 10억 3,710만 7,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8억 8,166만 4,850원 수납 완료됐고,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예산액 452만원에 494만 6,720원 징수결정해서 수납 완료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39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1,437만 9,730원 수납 완료됐으며, 순세계잉여금 8,1044만 8,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8억 1,044만 8,500원을 수납 완료됐으며, 기타잡수입에 823만 9,000원 예산에 832만 8,700원 징수결정해서 수납 완료됐고, 과년도수입으로 2억원 예산에 4,356만 1,200원 징수결정해서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2억 19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705만 2,090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8,492만 4,91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8,291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8,291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예비비 1억 8,19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7,76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495만 8,800원, 집행잔액이 1억 7,273만 3,2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예산 100만원에 집행잔액 1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예산액 2,150만원, 지출액 495만 8,800원이고 집행잔액이 1,654만 1,200원이며,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5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예비비에 1억 5,469만 2,000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지구 특별회계입니다. 51억 8,591만 2,000원에 지출액은 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1억 8,491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예산액 430만원에 잔액 43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6,800만원이 미발생으로 남아 있고, 시설부대비 300만원에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 51억 1,0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입니다. 3,771만 8,000원에 3,771만 8,000원이 남아 있으며,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남아 있고 예비비에 3,671만 8,000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5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8,06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795만 4,100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 7,268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예산에 795만 4,100원일 지출하고 45,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예비비에 5억 7,263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6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0억 3,71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313만 9,190원이며, 집행잔액이 9억 3,396만 7,81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450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289만 3,810원이며 집행잔액이 160만 6,190원이고, 자체사업 시설비 1억원 예산에 지출액이 9,314만 1,750원, 집행잔액이 685만 8,250원이며, 시설부대비는 3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58만원, 집행잔액 242만원이며, 예비비에 9억 1,609만 4,000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고, 반환금기타 잡손금으로 1,351만 3,000원 예산에 집행액 652만 3,630원이고 집행잔액이 698만 9,37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39억 51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9억 660만 6,020원이며 수납액은 39억 660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는 예산액 167만원에 징수결정액 311만 20원이 수납 완료됐고, 순세계잉여금에 2억 6,649만 6,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2억 6,649만 6,000원이 수납 완료됐으며, 기타회계전입금에 예산액 35억 3,800만원에 징수결정액 35억 3,800만원 수납 완료했습니다.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은 9,9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9,900만원을 모두 수납 완료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9억 516만 6,000원이고 결정액이 36억 6,635만 7,530원 잔액이 2억 3,880만 8,470원이며, 이중 보조사업 시설비에 9,900만원이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38억 616만 6,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35억 6,735만 7,530원이고 잔액은 2억 3,880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규모는 18억 4,412만 7,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8억 3,626만 1,010원이고 수납액은 15억 8,698만 5,470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 4,927만 5,54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477만 4,000원 예산에 징수교부금 수익은 2,466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980만 4,590원, 수납액이 980만 4,590원이 수납 완료됐고, 기타이자수입에 1,011만 4,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240만 4,260원 수납 완료됐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935만 3,000원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1억 4,611만 3,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1억 4,611만 3,720원 수납 완료됐고, 일반부담금에 16억 5,324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16억 6,153만 9,780원이고 수납액은 14억 1,848만 1,950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 4,305만 7,830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예산액 1,000만원, 징수결정액 1,639만 8,660원이고 수납액이 1,018만 950원이고 미수납액이 621만 7,710원입니다.

세출부분은 규모가 18억 4,412만 7,000원 지출액은 4억 4,571만 3,070원이며 지출잔액은 13억 9,841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개발 기반시설에 일반운영비 870만원 예산에 지출액 491만 2,100원, 지출잔액이 378만 7,900원이고, 국내여비는 336만원 예산에 지출액 130만 3,400원이고 지출잔액은 205만 6,600원이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용역비에 예산액 500만원이 지출잔액 500만원, 기타부담금 5억 332만원 예산에 지출액은 3억 9,377만 4,690원이고 지출잔액이 1억 954만 5,31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억 7,802만 4,000원 예산에 지출액 없이 잔액이 되겠으며, 과오납금 4,572만 3,000원 예산에 지출액이 4,572만 2,880원이고 집행잔액이 12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당해연도 발생액이 8억 7,336만 1,030원이고 소멸액이 6,990만 1,670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8억 345만 9,36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에 일반운영비 중에 도시계획관리 변경이라든가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2,100만원이 남아 있고,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에 대한 금액이 6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당초보다 적게 열림으로 인해서 50만원 정도가 미발생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예산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데 미발생으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횟수가 작기 때문에 공고료가 덜 나간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물론 결과치로는 과다계상이 된 거지만 연말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정을 해 놔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6회에 걸쳐서 2,100만원을 활용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전혀 예비성은 아니지만 예상을 해 놓은 거 보다 수요가 덜 발생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매년 이런 부분은 신문공고료라든가 장비임차료라든가 예비성은 포함이 된 사항인데 예상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세워 놓는데 미발생으로 발생된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균특예산으로 반납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산곡동 잔돌백이 주민지원사업 중로 3-28호선에 남아 있는 돈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지난년도 수입이 청산금인데 청산금을 독촉을 하니까 내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인데 돈을 못 냈기 때문에 수입을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개인적으로 와서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시과장 김기성 내야만 징수결정 하는 건데 징수결정 해 놓고 나면 수납액이 못 들어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돈을 내 가지고 들어오면 징수결정하고 수납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이 부분은 3,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정식적으로라면 징수결정 3,000만원 다 하고 돈 내시오 하고 돈 내면 수납하는 사항인데 징수결정 해 놓고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낸다고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마찬가지로 과년도수입이라든가 잡수입같은 경우 청산금 연체이자인데 예산을 세운 거마다 징수결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꾸 미납액으로만 남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상되는 부분은 청산금이나 이자 부분은 징수결정을 미리 해 놓고 독촉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이미 행정조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청산금 연체이자 미수납 부분은 채권으로는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도시과장 김기성 법적요건이라기 보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구별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토는 질의라든가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있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법상으로 보면 지구별로는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 돈이 2지구로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특별한 사유발생이 없는 사항, 일부는 조그맣게 도시계획 소로 부분에 걸려서 아직 철거를 못하고 개설이 안 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법상으로는 예비비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지구에 남아 있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검토 중에 있고 질의회신을 보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예비비성으로만 놔둬야 되는지는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법에 보면 지구별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럴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질의를 보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지구별로 묶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건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실제는 예산상에만 남아 있는 돈이고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국비가 30%, 지방비가 70%로 돼 있습니다. 총 기반시설 부담되는 금액 중 30%를 국비로 줘야 되거든요. 국비로 줘야 될 돈을 당초에 잡은 게 5억 332만원을 잡았는데 3억 9,377만원만 발생이 된 겁니다. 실제는 없는 돈이면서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아니요. 기반시설금 총 100으로 봤을 때 100을 받으면 30을 국비로 줘야 됩니다. 그 돈을 5억을 잡은 건데 미발생으로 인한 돈입니다. 실제는 없는 돈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1지구부터 6지구까지 돈 받아야 될 돈이 8억 7,336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청산금 받아낸 돈이 6,99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특별회계에서 미수납된 금액을 이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김시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사항인 거 같은데요. 예산액을 확보해서 징수결정을 하면 미수납액을 이월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징수결정과 수납액을 그 동안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운 거를 징수결정을 하고 나면 미수납된 부분은 이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결산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2008년도부터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 놓고 받지 못하는 부분을 이월 관리하도록 김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법 시행 이전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2007년도 결산 때 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기억은 확실하지 않은데 올해 2,3월에 비치를 완료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치는 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예산 전용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2007년도에는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사업으로 7억 7,553만 9,000원 중 결산액은 7억 5,453만 9,63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2,099만 9,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집행잔액 등으로 일반운영비 695만 9,860원이 발생하였으며, 직원 출장여비 3,852만원 중 556만 6,8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 820만원 중 뉴타운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 46만 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782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 18만 7,2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예산으로 총 2억 3,167만 6,000원 중 2억 677만 6,130원을 지출하고 2,489만 9,8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인부임 774,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379만원 중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및 차량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으로 1,665만 8,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557만 9,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잔액 178만 2,410원과 현수막 제거기 구입잔액 10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9,590만 7,000원 중 1억 7,179만 7,840원이 징수결정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6,035만 3,000원, 과년도 수입 및 이자발생으로 1,144만 4,8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1억 9,590만 7,000원 중 일반수용비 등 2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1억 9,483만 4,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3,203만 8,250원에서 1가구 344만 2,870원을 수납하고 보고일 현재 84국민주택 4가구 및 84호우주택 1가구 등 총 5가구 2,859만 6,380원이 체납료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재무회계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재무회계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미수납액 이월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의 특별회계 수입예산의 예산대비 평균 수납액 비율이 99.63%로 전년도 96.7%보다 수납액 비율이 많이 개선되었음. 그러나 일부 회계의 경우 예산대비 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상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고질적인 체납자 5가구 2,859만 6,000원이 체납되고 있어 수납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며, 수시면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근저당 설정으로 채권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기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에 입주한 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입주자가 보험가입시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지 않고 본인을 수취인으로 할 경우 동 보험금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의정부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명기되어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사항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자는 현재 5가구 2,859만 6,000원이 남아 있으나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다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국민주택과 달리 주택가격 대비 융자금 비율이 미미한 관계로 화재보험 가입을 권고하지 못했으나 조속한 시일 내 융자금 회수토록 하며, 미 납부자에 한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과거 상당기간 동안 사업의 집행실적이 없고 향후 특별회계 운영계획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정부시는 재건축 사업 및 뉴타운 사업 등의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본 특별회계의 존재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회계의 폐지를 통하여 재원의 재활용과 행정낭비를 방지할 것을 권고함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84국민주택 및 호우주택 융자금이 미 회수 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정리 후 폐지를 통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장비철거 임차료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철거장비 임차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임차료로 1,000만원 중에 84만원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행정대집행 임차료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데 작년도에 정비사업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정비사업을 없어서라기 보다는 집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작년도에 유동광고물 정비를 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철거장비 임차료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올해는 간판의 양성화를 12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2009년부터는 장비임차료들이 많이 쓰여져야 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세워 놓고 사용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예산을 세워 놓고 이월된 사업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사업이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주택과장 임해명 금오동 산장아파트라든가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남아있는 84 호우주택이 84년 호우 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 이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체납액에 대한 등기수수료하고 복사용지 구입에 지출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신축자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옛날에는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수해났을 때 저희가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담보제도가 활발해 지면서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채권 말씀을 드렸는데 2,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회수가 되면 그때 가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존폐 여부를 따져 가지고 필요없다면 폐지를 할 거고, 지금 상황에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예산을 다른데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금오동 산장아파트입니다.

다 받고 고질적인 체납자인데 근저당을 설정해 놔서 매매가 되거나 하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금액은 940만원, 550만원, 390만원, 810만원, 150만원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사업이 2004년도에 종결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07회계연도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37억 2,097만 6,000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5,668만 6,0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3,660만 7,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가 1억 5,986만 6,000원, 사고이월비 6억 5,484만 1,000원, 계속비이월비는 28억 2,19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68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8만 6,910원, 국내여비 416만 6,900원은 직원 현원 부족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206만 9,630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 잔액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업무추진비, 시설비, 용역비 등 총 31억 5,701만 6,000원이 주택과에서 뉴타운사업과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가능 뉴타운 14억 6,550만원, 금의 뉴타운 13억 5,64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으나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안말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뉴타운전문가 심사수당 986만 6,00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안말2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 1,104만 1,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4,380만원이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가능 금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28억 2,190만원이 계속비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사업이 안 됐다기보다 계속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사업기간이 12개월,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게 아니고 24개월 이상 걸리고 하니까 예산은 추진하려면 미리 세워야 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006년도 예산입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이 금액에 대한 것이 지출이 됐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명시이월 시키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시기에 2020 도시기본계획 자체도 맞물려 있어 가지고 안말2지구가 거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안말2지구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맞춰서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006년 11월에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 등의 인력 확보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사항을 병무청 및 재난관리과에 수시로 확인하였으나 공익근무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일시사역인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용액 중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발생사유가 우천으로 인한 미사역에 따른 집행잔액이므로 매년 반복되는 우기철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편성시 우기철을 감안하여 예산편성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총 예산은 185억 7,650만 230원으로 이중 148억 7,856만 630원을 집행하고 31억 8,600만 330원을 이월시켰으며, 5억 1,193만 9,2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인건비 6억 4,283만 1,000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원 인건비로 6억 2,283만 9,670원을 집행하고 1,999만 1,33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관리는 9억 9,314만 4,000원 중 9억 4,101만 8,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 3억 5,571만 3,400원과 사업예산 5억 8,530만 4,84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212만 5,760원은 산불 및 산지정화 등 각종 산림사업 일시사역인부임과 각종 장비 및 재료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총 예산은 13억 2,150만원 중 12억 7,084만 5,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 1억 8,154만 7,870원과 사업예산 10억 8,929만 7,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065만 4,810원은 초화류 구입, 녹지대관리 공원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 등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156억 1,108만 4,230원 중 120억 3,600만 5,870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경상예산 2억 437만 4,570원과 사업예산 115억 6,649만 3,180원 및 기타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 6,513만 8,02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8,907만 8,030원은 학교 숲 조성사업과 추동 중앙 배드민턴 건립사업, 의정부 과학도서관 건립사업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008년도 이월액은 31억 8,600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94만 1,000원 중 785만 1,660원을 집행하고 89,3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동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비 감리비 4,200만원, 토지매입비 2억 1,974만 1,530원, 공사비 29억 8,735만 8,800원 등 총 31억 4,910만 33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발곡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3,69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회 추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기간을 150일을 줬기 때문에 용역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준비기간도 있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산배정은 6월이나 7월쯤 됐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9월 초에 발주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경상예산 중에서 5,200만원이 남은 게 전직원 급식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대기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비로 세워놨는데 이상하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비가 와 가지고 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급양비 예산 중에서 1,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200만원 정도 남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작년도에 3개소에 대한 준설을 예산이 안 서 가지고 별안간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3개소를 했고, 올해도 예산이 세 군데 정도 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에 효율적인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 중 취소나 사업의 조정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증감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정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사장시켰고, 향후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계획 변경 취소 등이 발생되면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월별 자금집행 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사업의 집행잔액, 계획취소 등의 감액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경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억 4,035만 8,530원에 결산액 31억 451만 2,020원으로 집행잔액이 8,584만 6,510원이며,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50만 2,59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공공요금 잔액과 회의수당 미지급분 및 홍보물 미제작의 잔액입니다. 여비 315만 2,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6,719만 1,680원은 다락원 방호벽 개선공사 입찰차액과 기타공사비 등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광역행정타운 조성 영향평가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영향평가 용역비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용역은 금년에 발주해서 8월12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의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예산현액 486억 2,158만 1,000원 중 수납액이 497억 250만 8,931원이고 미수납액은 277만 6,500원입니다.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이며 미수납액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택임대수입에 277만 6,500원이 미수납된 것은 부용아파트 2세대 임대료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수익적지출의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예산현액 79억 9,662만 2,000원에 결산액 69억 9,428만 6,260원으로 불용액이 10억 233만 5,74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 중 업무관리비에 4,602만 9,740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정규직 보수 직무수행경비 운영경비 중 잔액입니다.

특별손실의 8억 5,60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분양용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해지건이 없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현액 519억 8,760만 6,000원 중 결산액이 73억 4,219만 8,440원이고 이월액이 31억 4,222만 2,560원이며 불용액은 415억 318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시설비로 31억 4,222만 2,560원을 이월하였는데 국도43호선 확장공사 사업비 30억원과 금오지구 단위계획 변경 등 사업비입니다. 불용액은 2,912만 2,000원입니다.

감리비로 1,652만 2,000원의 불용액은 지출 잔액입니다.

고정부채상환의 임대주택 보증금 상환으로 5,570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용아파트와 상가 보증금으로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14억 183만 5,000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기타미수금 27억 135만 8,230원은 문화원사 토지대금 미수금 26억 5,944만 6,000원과 부용아파트 임대료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원사 토지대금은 금년 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세출의 자본적 지출 중 용지사업비 123억 1,300만 6,100원을 이월하였고, 14억 2,647만 1,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국도43호선 확장사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시설비로 2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금오지구 상습정체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에 도로를 기이 개설 준공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223억 311만 4,820원 중 지출액은 71억 2,288만 6,1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8,022만 8,660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국도43호선 확장비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부용아파트가 시에서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4세대가 분양을 못 받고 계속 거주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2세대를 다른 데로 가게 조정을 해서 나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세대가 계속 불법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압류할 재산이 없고 명도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겼어요. 계속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가능하면 자진해서 나가도록 유도 중에 있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금년 확정된 거는 7월 초입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편지를 법원서 송달을 해도 받지를 않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밤에 하는 거로 하고 한 세대는 택시운전을 하는 분도 있어요.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서 내보내려고 해도 결국은 명도소송까지 해서 이겼는데도 조금 더 설득을 시킬 계획입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국도43호선 사업추진 하면서 사고이월 건설개량 계속비이월이 포함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금년 말까지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계속비 넘어온 사업비들은 금년 말까지는 집행이 되고, 1회 추경에 17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세워 주셨는데 방호벽 있는 데를 한 차선 더 포천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금년 말까지 계획이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발전종합계획이 확정이 되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배포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같이 운영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외부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면서 임차사무실 전기요금도 250만원 정도가 남아서 합쳐지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예비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분양을 하는데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비율 비슷하게 세워 놨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아니죠. 돈이 들어오면 징수결정이 돼서 수입이 잡히니까 별도 예산이 있어야 줄 수 있으니까 계상을 할 수밖에 없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예비비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