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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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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중랑천 개보축사업에 금년도에 양주시계까지 완료가 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전체 서울시계에서 양주시계까지 11개 공구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7공구로 신곡교에서 부용천까지 도비 8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옆에 제방으로 해서 계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환경관리과에서 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재난영상 경보시스템 의정부1동 노인회 배수펌프장이 원래 계획이 5월 준공인데 조기집행 관계로 빨리 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조기집행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발주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원래 시기는 이보다 더 늦는데 조기집행을 하려는 사업이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도에도 도로과는 사업이 의정부시 전체예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의정부 전체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경제가 어렵고 정부시책이나 의정부시에서도 조기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하라고 나오는데 4,430억 중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1,300억 정도 됩니다.

노영일 위원 조기 집행하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저희 국은 대상이 103건에 계약이 된 게 32건이고 계약의뢰를 한 게 45건입니다. 직원들이 밤새고 하기 때문에 계획보다 빨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기에 하라고 해서 부실공사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직원여러분들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명심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고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받고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개설사업하고 신흥로 개설사업이 보상이 되고 발주가 되는데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고 보상할 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흥교 개량사업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공사 완료가 올 9월로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우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사업인데 많은 민원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빨리 추진해서 집중호우라든지 비상재해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을 최소화해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버스 택시 정류장 청소를 하시겠다는데 택시승강장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4개소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나머지는 버스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승강장보다 택시업계가 어렵고 유류비가 고액이라 수익성이 없다고 택시기사들이 걱정을 하고 이러는 상황속에서 단속이 심해서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로 아는데 일시적으로 정류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단속을 안 하고 손님이 없을 때 공회전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유류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류소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설치위치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류소를 만들 계획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산을 세워서 시외버스 터미널 부분에 신곡동 방면으로 없고, 포천방면에 있는데 위험하게 돼 있어서 2개소를 설치하고요.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가능역 육교있는데가 버스이용객들하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데 육교를 철거하면 같이 정류장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가능역은 4월 경에 철거할 예정인데 택시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계획이 있으면 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교통사고 감소대책 지속추진에 있어서 사망사고가 많이 늘고 있는데 요즘은 특히 불안한데가 경전철 구간에 비아가 세워져서 불안하더라고요. 교통안전 교육도 필요하지만 영업용 운전이 안전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공사구간들이 많은 데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교통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약자 및 보행자 편의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보차도 분리 휀스 설치할 때 설치하고 나서 마무리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노약자들이나 야간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김시갑 위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임시개통 한 만가대 오거리가 됐는데 아침에 출퇴근할 때 또는 오거리 체계가 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지고 과장께서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교통 불편을 많이 느끼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동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주민들이 그 쪽에 대해서 시장께 많은 질의를 할 겁니다.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쪽에 상황을 정확히 살피셔서 도로 구조상으로는 건설할 사항은 아니고 임시개통 한 거고,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현재는 완공이 안 되고 임시구간만 개통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을 철저히 보셔 가지고 교통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가 보시고 진행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솔뫼중학교부터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그 쪽으로 나가는 차가 많이 밀리는데 버스관계를 말씀드리면 철물점 있는 데 앞에 만가대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가 손님을 내려주고 민락동 방면으로 들어가려면 몇 미터 안 되기 때문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학리 방면으로 가는 4개 노선은 그 정류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민락동 방면으로 들어가는 거는 바로 솔뫼중학교 앞에 항아리집이라고 육교 지나자마자 그리 4개 노선을 정류장을 옮기는 거로 어저께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시간대에 신호주기는 보충대 쪽에서 청학리 쪽으로 나가는 쪽이 많이 막힙니다. 그 다음에 10시부터 1시까지는 동부순환도로에서 나오는 게 보통 10분에서 15분을 지체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낮 10시부터는 청학리로 나가는 거는 한가하거든요. 그 신호대를 5초를 죽여 가지고 동부순환도로에서 나오는 신호를 15초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낮에 확인한 거는 임시방편이지만 됐고요.

보행횡단보도 문제하고 그거는 계속 매일 나가서 상주하면서 경찰서하고 같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 추이를 봐 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국도3호선이 올해든 내년이든 완공이 안 되고 2011년 말이나 돼야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되지만 지금 그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교통지도과장 조권익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고 지금도 가 보면 주차장이 엉망이거든요. 특히 고물상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절질문 했을 때 시장께서도 답변했듯이 거기를 전부 고물상을 철거를 하고 10% 보상을 완료하고 주차장을 완벽하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00%의 보상과 100%의 철거를 하기 전에 일부 보상한 지역이라도 임시주차장이라도 개설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올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보상된 토지 남쪽에 고물상 남단이죠. 나대지가 약 1,000㎡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2월 말쯤에 부지정리를 해서 골재포설을 해서 주차를 30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반기에 가능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2월말부터 3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알지만 저도 가끔가다 갑니다만 주차를 해서 이동도 못할 정도에요.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현재 고물상 바로 앞이 복개한 지역인데 20여대가 주차하더라고요.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일부 보상한 지역이라도 임시가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고물상 토지 중에 일부가 반 정도가 보상이 됐거든요. 의정부시 소유는 관계 조례에도 있지만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예고통고를 보내려고 합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몇 천만원이 됩니다. 그런 예고를 보내서 압박을 가해서 고물상을 조치하는 거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인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다뤘던 내용인데 주차장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주정차단속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과의 마찰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막상 나가보면 주민들과 단속하는 공무원간에 마찰이 심해요.

1분 됐다, 5분 됐다, 약국에 들렀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 가지고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경기도에서 2위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정차 단속에 실적을 올리기 보다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예산과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예고제 같은 것도 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과 단속공무원간의 마찰도 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가 가지고 있으면 도보로 단속하면서 단속을 하니까 단속대상자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5분 전에 예고를 딱지를 붙여 놓고 딱지가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이 안 됐다고 하면 붙이면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당신 5분 전에 예고했지 않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안 한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고가 없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랑이들이 있고 서로 옥신각신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홈플러스 앞에 보면 금오상가 지역들 보면 실적 얼마든지 올립니다. 시도 때도 없어요. 가 보면 상가 이용하는데 주차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없죠. 지하주차장이나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 너무 협소해요. 건축법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물을 임대해서 상주하는 사람들도 주차를 다 못해요. 그러니 거기를 임시 방문하거나 약국을 들르거나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법주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은 단속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마찰들이 심한데 본 위원 생각은 법적인 근거가 굳이 없다라고 하면 규정이라든지 제도상에 편리를 위해서 예고제라든지 5분이 되든 3분이 되든 방법은 과장께서 강구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불법주정차 단속에 마찰을 최소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강구한 게 있으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단속차량이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방송시설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차를 빼주십시오 하고 방송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단속을 하지 바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초등학교 주변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놨는데 방학 때라든지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아이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는 거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대개 실내에 들어가 있으면 방송이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흔적을 남기는 거죠. 적발예고를 5분전이라든지 스티커를 붙여놓고 오면 그 사람들 할 말이 없죠. 공무원들이 적발을 해 놓고 갔는데도 이동을 안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방송을 해 버리면 방송을 못 들었다고 한다고요.

더군다나 실내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한다든지 업무를 보다보면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못 들어요. 제가 볼 때 과장께서 하시는 방법도 좋겠지만 다른 방법도 강구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시스템을 하고 계시는데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 조금 전에 교통기획과에도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택시정류소가 미확보가 많이 돼서 여기에 대한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택시가 837대, 법인택시 538대 총 1,375대의 개인 및 법인이 의정부시내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보면 약 1,900명의 기사가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가족이 3명으로 치면 5,400명이 된다. 결국 CCTV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면 4만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모든 게 사업도 조기집행을 하고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하는 상황에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수입은 줄어드는데 단속이 강화돼 가지고 4만원의 과태료를 물면 더욱 생계유지가 어렵다.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도록 해서 지난해에 21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09년도에 34억원이 돼 있지만 13억이라는 실적을 올리는 거 보다,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분들도 같이 동조해서 구조해 주는 방향에서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해 주면 어떠냐,

또 지난해에 개인택시나 법인이나 단속현황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그렇게 구분은 안 해 놨고요. 그런 분들이 보면 실제 내지를 않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거의 부과 안 하는 게 많습니다. 부과하는 건 몇 건 안 됩니다.

노영일 위원 여러 가지로 유류 값이나 택시나 일반택시나 기본요금이 인상되지 않고 금년에 인상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니까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1동 구 시설관리공단 철거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가건물 있던 부분에 BBS가 있는데 그것도 이번 주 내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내로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빈미선 위원 노영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정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주변에 시간대별로 등하교시간에 주정차가 돼서 불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주변은 등하교시간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대로변에 영세사업자들 식당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30분만 피해줘도 훨씬 낫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법에 집행이 돼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아니더라도 좀 더 시간대별로 시민들한테 예방효과고 그런 거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특수시책에 무료로 배우는 자동차 정비 기초상식 교실 운영은 좋은 시책 같아요. 요즘은 운전면허가 필수로 되고 있는데 교육이 2009년 6월에 4주 계획인데.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1인이 하루 4시간 총 16시간을 다 들으면 되는 거죠.

빈미선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죠?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회룡소식지 등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면허시험장에도 배포를 할 계획이고요.

빈미선 위원 홍보를 확실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소유권 이전 결과 SMS 통보 좋은 방법인데 차량도우미랑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 도우미는 민원서류작성 도움이나 민원안내를 주로 하고요.

이민종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 분들이 이 업무를 몰라서 못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사면 중계업자라고 하는 중고차 그 사람들이 갖고 가서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적기에 이전을 하면 괜찮은데 이전등록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민종 위원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발생이 되면 전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건데 홍보를 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다는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거죠. 그 도우미가 있으면 안 되냐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이전등록을 도우미를 통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양도인이 인감을 비롯해서 이전등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민종 위원 서류는 아는데 하는 사람이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갖다 주면 절차를 몰라서 못하거든요. 도우미들이 봉사를 해 주면 안 되느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렇게는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도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차량을 팔 때 서류가 뭐가 들어갑니다 하는 거를 알려주면 서류를 갖고 와서 차량등록 도우미 하는 사람이 같이 도와주면 안 되느냐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렇게도 병행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건설기계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해 오다가 저희한테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실 외곽동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송산동 같은 데는 대로변이 많아 가지고 저나 김시갑 위원이 맨날 시달립니다. 특히 송산2동은 대로변에 엄청나게 많이 세워놔요.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차량이 많이 지체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어떻게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저희가 작년에 정기적으로는 주1회 단속을 했거든요. 금년부터는 민원이 약간 증가하기 때문에 단속을 주2회로 늘렸습니다.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은 따로 선정을 해서 수시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9시 이후에 나가서 밤 11시 반까지,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월요일 밤 10시 50분 경에 서부순환도로를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직원들은 따로 인센티브를 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따로는 없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잘하는 건데 의무사항 아니에요. 이거를 문자메시지를 해 주면 안 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지금 현재 미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월별로 리스트를 추려 가지고 통보해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이 예정돼 있는 분들한테도 미리 사전예고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일이 지난 사람은 문자라도 보내주면 좋지 않냐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 분들이 주소지 변경이나 등등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휴대폰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인데 건설과에 있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주정차단속 하는 거 보다 이게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놓으면 야간이나 휴일같은데 가 보면 차량이 승용차보다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편도 1차선이에요. 양쪽에 대 놓으면 차가 못 다녀요. 더군다나 차가 교행도 안 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야간에 청소년들이 뒤에 가서 비행같은 것도 저지르고 엄청난 문제점이 많다고요.

도시계획도로 예산 많이 들여서 해 놓으면 뭐하냐고요. 여기는 1,868대인데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만이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서울같은 데라든지 다른 시군에 등록된 차량들도 집이 의정부에 있다 보면 저녁에 와서 세워놓는다고요. 아파트에 주차장은 좁으니까 전부 도시계획도로에 세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정차단속 하는데 비해서는 건설기계가 단속 필요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모든 게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추경에라도 비전임 계약직이라든지 주정차 단속하고 있는 이동식 CCTV라든지 PDA라든지 인력과 장비가 많이 보강이 돼야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주일에 한 번씩 단속하고 취약지구는 집중단속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보고의 내용일 뿐이지 실효성은 없다는 거예요. 인원과 장비가 없는데 되겠어요.

의회에서 일시적으로 답변만 할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 돼야 되요. 사후약방문입니다. 덤프트럭 굴삭기 잔뜩 세워놔서 사고 나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주정차 단속같은 것은 비전임계약직이 있는데 여기도 기존 공무원들 가지고는 힘듭니다. 연장수당 준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렵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확보가 돼야 되요.

208년도에 단속이 얼마나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과태료 부과는 61건에 3,000만원 정도가 됐고 계도는 483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불법주정차는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계도하지 말라고요. 계도하게 돼 있습니까, 단속하게 돼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도하지 마세요. 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된다고.

지도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계속 지도만 하다 보니까 5분간 대는 불법주정차는 스티커 발부하는데 야간에 하루 종일 세워놓는 덤프트럭은 계고만 한다면 말이 됩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지.

이제 계고하지 마십시오. 계고하지 말고 무조건 붙여야 되요. 붙여도 근절 안 되요. 과장님 야간에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심각합니다. 이거.

도보로 다녀도 그렇고 차량으로 갈려고 해도 못가요. 덤프트럭 굴삭기 같은 것을 양쪽에 세워놔 가지고.

그러니까 2009년도 부터는 국장님 계시지만 반드시 추경에 인력과 장비를 보완 좀 하시고 이제 계고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속하세요. 과태료 5만원인데 부과해도 근절되기 어려워요. 이 사람들 안 낸다고.

그나마 하려면 과태료 부과하셔야 됩니다. 계고는 이제 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빈미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2009년도 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서비스 실시는 자기가 계산하는 법을 알리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쓴 것을 확인하는 건가요?

○관리과장 이광식 혹시 이사를 간다거나 할 때 평일 같으면 사업소로 전화문의를 하면 연결해서 계산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휴무일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본인이 회원등록을 한 다음에 검침계량기 숫자를 확인하게 되면 현재까지 쓴 요금이 자동으로 연산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걸 하는 원인은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체납자도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이 집주인하고 세대주가 이사할 때 정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한전에서는 문자서비스를 해 줘요. 요금이 얼마고 냈으면 고맙다고 해 주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체납자가 많습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작년 12월 기준으로 상하수도 포함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혜택을 주라는 거예요. 자동이체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깎아 준다든가 혜택을 주면 자동이체가 많아질수록 체납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을 문자로 일괄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게 힘든가요?

○관리과장 이광식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문자로 해서 납기일 5일 전에 발송해 주고 언제까지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한 다음에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계좌로 49% 정도가 내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나 자동이체로 하는데 자동이체는 30%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요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요즈음 경기가 안 좋아서 자동이체하신 분들이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밀리면 자동이체를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기간을 넘겼을 때는 부과가 되는데 미리 내거나 자동이체 하는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단 말이에요.

○관리과장 이광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청사 시설 개방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관리과장 이광식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할 계획이고 재작년 12월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정수장 견학시설을 유아원이나 유치원생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문화예술 단체나 아마추어 단체에 개방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물이 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요.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중고학교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이런 걸 홍보하고 있고 개방합니다 하고 해 주시고, 물 사랑 모임을 만드세요. 주부클럽으로 해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1년에 한번씩 공연도 하게 해서 물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아끼는 습관을 해서 물 사랑 모임을 자발적으로 해서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런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취미동호회는 어떤 걸 만들려고 해요?

○관리과장 이광식 로비에 전시시설을 해서.

이민종 위원 물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한다든가 그림전시회라든가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생대회 등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물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물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참고로 수도과에서 매년 물의 날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개별고지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터넷 서비스는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다 나오거든요. 내역이.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수도같은 경우 많이 물을 사용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목욕탕이라든지 대중사우나라든지 물 사용량이 많은 데는 항상 보면 체납액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인터넷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휴대폰을 많이 쓰니까 업주 대표자에게 당신이 얼만큼 상수도요금이 체납됐다는 것을 수시로 고지를 한다든지 방법을 하면 업주가 상수도요금이 많이 체납이 됐구나.

물론 고지서가 규정에 의해서 발부가 되겠지만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질체납자라든지 고액체납자에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수도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한 번 더 휴대폰을 이용해서 고지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은 검침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PDA갖고 점검이 가능한 건가요?

○관리과장 이광식 녹양동하고 용현동 일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37,199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3,285전을 이미 PDA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이것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50m 전방까지 직원이 들고 지나가면 잡힙니다. 시간이 기존 수작업으로 하는 거 보다 빠르면 5배 이상 빠르게 됩니다.

김시갑 위원 센서를 설치한 수용가만 가능한 거죠?

○관리과장 이광식 그렇습니다. 계량기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20-25만원 정도 됩니다.

김시갑 위원 가정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고도 바깥에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그렇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심지어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생활 보호도 있고 검침도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가스 같은 게 아파트 같은 데는 집안에 안 들어가고 매달 날짜를 정해서 PDA를 하는 데는 관계가 없겠지만 설치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시범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해서 매달 검침원이 며칫날 나간다 예고를 해 놓으면 자기네가 쓴 상수도 요금을 바깥에 써 놓으면 검침원들이 굳이 들어가서 안 하고, 3개월 정도로 실제 검침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달 가서 철판을 들어내고 가정에 들어가서 힘든데 검침하느니 아예 대문에다가 자기네가 쓴 것을 믿고 계산해 주고 3개월이라든지 6개월에 현지 확인을 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가스가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10일인가 3일 날 바깥에 써 놓게 돼 있어요.

물론 PDA가 됐다면 그런 방법을 안 써도 되겠지만 안 된 지역은 검침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보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검침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부재중일 때 개별적으로 검침원 중에 아이디어가 계신 분은 이미 하고 있는데 체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우 수도과장 이성우입니다.

2009년도 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신곡배수지가 몇 년도에 됐죠?

○수도과장 이성우 98년도에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안에 한번도 안 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매년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고 보수를 했어요.

이민종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2-3개월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 안에 급수는 어떻게 하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배수지가 4개가 있기 때문에 1기를 하고 다음 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구지역에 다이옥산이 원인이 청소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경북 경남지역이 갈수기가 심해서 건천화가 되면서 생활오수가 일부 투입이 돼서 다이옥산이 일부 검출이 된다고 하는데 뉴스에 보니까 안동댐을 방류해서 다이옥산 수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민종 위원 우리 관내에 대형건물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물탱크 청소는 시에서 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자체적으로 하고 작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는 받도록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물탱크 청소를 안 해서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저수조 청소를 안 하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 혼납니다.

대형 공동건물에 대해서는 안내공문을 보내서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세요.

김시갑 위원 누수탐사용역이 올해 마지막인가요?

○수도과장 이성우 3차 마지막입니다.

김시갑 위원 누수탐사가 아무래도 노후관이 많겠죠. 상수도 노후관 정비하고 누수탐사하고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누수탐사 용역을 하면서 노후관 누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후관정비도 탐사가 올해 끝나면 노후관정비도 끝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성우 노후관 정비는 계속 연도가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수탐사 용역을 해서 다 끝나면 노후관 교체다 다 잡아낼 거라고 판단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누수탐사 하면서 일정구간이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은 전체 들어내는 거고,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 된 것이 30년 넘은 것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시갑 위원 맑은물사업소 의정부시에 대한 상수도관이 있는 지도가 다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관망도가 구축이 돼 있죠.

김시갑 위원 그 전에 보니까 상수도가 문제가 생겼는데 초보자들이 근무를 해서 옛날 분들은 아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상수도가 터졌는데 제대로 맥을 못 짚어서 제가 관망도가 정비됐냐고 여쭤보는 건데.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 관망도는 타 시군보다 빨리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관망도를 100%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팔때는 염두에 두면서 관로굴착을 하죠.

김시갑 위원 경전철 공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설된 것도 많이 이설하고 있는데 제대로 몰라가지고 공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현장소장을 불러서 수도과와 협의되지 않은 관로 지나간 지역에 파손이 되면 과태료 500만원까지 물리겠다. 협박이 아니라 당신네도 터지면 시간낭비가 되고 우리도 주민한테 불신을 받고 하니까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파자 해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대형관이 몇 번 터져가지고 곤혹을 치렀는데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 리모델링 몇 군데 저도 가봤는데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일부 이용하는 분들하고 사업을 하는 용역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인식차이가 있더라고요. 설계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니까 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해 주시는데 막상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 실제적인 편리성하고 괴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설계를 하겠지만 설계할 때 현장에 나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참고로 하면 한 군데 3,000만원씩 들여서 시설들을 많이 해 주시고 깨끗하게 잘 해주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새로 해 준데 가 보니까 깨끗하게 잘 해 놨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일부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참작해 주셨으면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의정부시민이 알 사항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25항목 추가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전보다 추가로 됐을 때 수질이 더 좋아지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수질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검사항목을 더 늘려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매년 1회 47개 전 항목 검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검사결과가 어때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검사결과는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마을 상수도나 약수터 수질에 대해서는 수질검사표를 게시합니다.

노영일 위원 가능정수장 수질자료를 홈페이지에 매월 게시 수질분석반 자료 실시간 공표 하시는데 공표 내용에 수질이 적합하다고는 하겠죠. 그런데 식수로 가능하다는 게시도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적합하다는 게 식수도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 문구도 병행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 시민이 아직까지는 믿음성이 없어서 정수기나 끓여먹는데 기준을 두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직수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홍보는 안 하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설문을 해 보면 90% 이상이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다, 설거지 하는 데만 쓴다 이런 답변이 많이 옵니다.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도 설문을 하면 같은 내용인데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도 다각도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수돗물 담았다가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반 생수보다 더 낫습니다.

처음에 물을 틀었을 때 염소기포가 조금 나오는 게 있어서 뿌연 것이 느껴지고 처음에 입 댔을 때 약간 염소냄새가 나니까 기피현상이 있어서 끓여 드신다, 정수기물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먹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노영일 위원 소장님이 의정부시민 44만이 소장님을 믿고 직수로 사용해도 가능하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저도 홍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예.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탁재 하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하고 배수구역별 하수시설물 개선이라고 했는데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하수도는 정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이탁재 자연부락에 나오는 거하고 지구 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되거든요.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전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실시사업은 언제쯤 들어가요?

○하수도과장 이탁재 금년 5월에 착수하게 되면 내년 6,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은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송산배수구역밖에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이 너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난리입니다.

○하수도과장 이탁재 금년에 응급복구 민원사업으로 민락지역은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민락2지구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건설사업비가 6,000억인가요?

○하수도과장 이탁재 600억입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쪽사업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입니까?

○하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턴키공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락2지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현 민락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수도과장 이탁재 민락2지구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차집관로 나오는 건 같이 묻히나요?

○하수도과장 이탁재 부용천하고 같이 연결할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용량이 모자라지 않아요?

○하수도과장 이탁재 저희가 최대 용량이 16,000톤으로 오버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부용천에 차집관로 종점은 어디죠?

○하수도과장 이탁재 천지연 주공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고산지구 개발되면 차집관로 계획은 없어요?

○하수도과장 이탁재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올렸거든요. 승인이 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관거연장이라든가 민락3지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해서 정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정비 계속사업으로 3년간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올해 완공이 되네요. 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80% 공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시군들이 계속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막상 시험운영을 하다 보니까 바이패스도 되고 메스컴에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께 질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사업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이탁재 현재까지 문제가 대두되거나 개선사항은 없습니다만 수처리 운영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험운전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계속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까 완공을 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거든요.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많은 것을 보고 계시겠지만 완공됐을 때 조그만 문제점도 없도록 완벽을 기해야 될 겁니다. 광주같은 데도 고도처리시설을 했는데 막상 시험가동 하려다 보니까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게 용량초과 돼서 바이패스 됐다는 일이 일부 신문에 보도된 거롤 봤거든요.

저희는 하나도 문제점이 없다니까 올해 5월에 완공이 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하수처리과장 박수열입니다.

하수처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대수선비가 올라왔는데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내구연한은 통상 5년으로 되어 있고 분뇨처리시설은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이민종 위원 침사지설비라든가 자외선 설비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다 지난겁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이미 다 지난 것들입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수리하거나 보수해서 쓸 수가 없는 판단이 나온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일부 시설을 교체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램프 같은 경우는 총 542개 정도가 설치돼 있고 매년 갈아왔습니다. 이번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이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교체한 물건은 어떻게 하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램프는 불량품들이 많이 있고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램프는 재활용하거나 팔거나 고물로 팔거나 할 게 없고, 수처리 장비 쪽에서 발생되는 고물은 설계 내에 감액처분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수 식재에서 있는 나무는 뽑아내야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지금 설치돼 있는 나무는 그대로 있고 고도처리 공사하는 데 따른 조경도 일부 포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대로 가고 중복을 피해서 심는 거죠.

김시갑 위원 위생처리장 악취개선인데 과장께서도 보고하셨듯이 하수처리시설 내 악취는 고도처리가 완공이 되다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만 분뇨처리공정에 악취가 나는 거를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했는데, 보고하신 거를 보면 악취개선 사업으로 할 게 1호기가 가장 문제가 있어서 보수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두 번째도 닥트 보완을 설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분뇨처리 공정 중에도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문제점은 뭐냐하면 분뇨처리차가 와 가지고 투입할 때 가장 약간 공간이 나서 그런지 기술상에 미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투입할 때가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바에 투입하는 그 쪽도 개선을 하셔 가지고 하면 좀 더 악취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분뇨투입동에는 양쪽으로 자동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뇨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보완하기 위해서 앞 뒤에 자동문을 설치해서 분뇨를 투입하는 동안에도 차폐를 시켜서 밀폐를 시켜서 그 안에서 공기를 뽑아내서 탈취기로 보내도록 돼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투입동에 설치돼 있는 닥트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의원님의 걱정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도 맑은물사업소에 예산편성이 돼서 2009년도에 의정부시 전체 예산중에서 경제난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기집행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4,430억이거든요. 맑은물사업소에서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전체예산은 1,026억이 됩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대상은 77건에 451억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단위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된 것에 차질 없이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77건 450억이 6월 이전에 조기 집행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 중에서 발주는 90%까지 상반기에 하고 자금집행은 60%를 집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발주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반기에 할 사업이 상반기로 전환해서 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계획된 것은 하반기에 발주될 것이 4건 정도 제외해 놓고 상반기에 다 발주가 됩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하반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금집행을 위해서 목표를 60%까지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자료보거나 집행 월수는 비슷하거든요. 조기 집행하는데 자료도 조기 집행하는 일정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셨으면 더 좋을 건데.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서부터 확정되기까지 한달 정도 기간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사업진행을 빨리 하는 입장입니다.

노영일 위원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거부터 조기에 발주가 되고 착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건설재난과장육병관
도로과장김덕현
교통기획과장노석준
교통지도과장조권익
차량등록사업소장김대경
관리과장이광식
수도과장이성우
하수도과장이탁재
하수처리과장박수열
○ 위원장 강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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