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살림을 새롭게 설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우선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속도나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에 내용에 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시민들 보시는 데 오타가 있는데 지적을 해 드렸는데도 수정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빨리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방청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에 험한 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게 국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쌍소리까지 하면서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었고,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는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에 관해서 이해 당사자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제재, 첫 번째 한 사람들이 떠들고 나갔어도 제재를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쌍소리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도 대처방안을 전혀 강구를 안 했다는 것은 사무국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체크를 못 하신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올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지도는 이해가 되는데 오타부분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안 한 거니까 의정부가 의정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회의 석상에서 얘기한 거 말고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예산과 상관없이 오타수정하는 것이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느 관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도 들어와서 첫 번째 운영위원회 회의 겸 신년새해 업무보고를 하는데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잘 집행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의회 예산이 20억 4,757만 6,000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경제난으로 인해서 집행부로부터 조기집행 하라는 지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집행부에 조기집행액이 4,430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의회에 조기집행 하라는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노영일 위원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하면 언제쯤 집행할 겁니까?

○노영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기집행을 해서 어려운 실직자 이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조기집행을 해서 불합리한 사업을 이뤄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런 것도 원래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적절한 시기에 해야만 모든 집행이 원활하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작물을 만들 때도 그 시기에 맞춰서 약을 투입해야 식물도 지탱하고 성장하고 하는데 조기집행해서 먼저 약 다 처 버리면 죽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의회는 조기집행 할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오늘도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봅니다.

다음에 예술작품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게 67점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얼마나 소장할 수 있는 예술작품을 구입할 예정인가요?

○노영일 위원 문화예술을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점이 될는지 모르지만 의회도 지난 2008년도에도 무리하게 작품을 구입해서 일부 의원들의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얘기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그때 가서 꼭 필요하지 않다 하면 구입은 안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걸 구입하려고 서두르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수인이 관람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몇 점이나 기증할 계획인가요?

○노영일 위원 현재 67점이 다 게첨이 돼 있는 거예요?

○노영일 위원 교체하는 대상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겠다는 건가요?

○노영일 위원 의회도 많이 변해야 의정부시민이 믿을 수 있는 의회 정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금년에 역점시책을 내 놓으셨는데 사실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는 늘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의회 간부나 직원 여러분한테 할 거는 아니지만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은 우리 시민이 바라는 의회 정립을 바라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 동안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의회도 그런 걸 잘 정립해서 감사만 강하게 한다고 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민한테 도움이 가는 일이라면 의원들도 적극 나서야 되지 않나 해서 역점시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구현으로 추진방침이 있는데 의회시설 개방으로 의회 민주주의 체험기회 확대, 이렇게 하셨어요. 08년도에 방청이라든가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했거나 체험을 해서 여러 가지 참여했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모의의회 학생층 말고 일반인들이요.

○최경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내놓으신 계획안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내 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는 시설이나 이런 측면에 벽이 높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실예로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하시는 회의실을 여성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서 타진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민들에게 체험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노영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을 활용한 전문지식 함양으로 저희가 자문위원은 교체되는 분은 없으신가요?

간담회 때 보니까 임기만료 돼서 다시 추천하라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최경자 위원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요.

5대 의회 초기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매월 간담회 때 특강 형태로 참여하셨던 거로 알거든요. 그런데 교체 내지는 자문위원을 활동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전혀 자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의회에 자문단의 활동이 너무 수동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지적사항에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해서 개인별 월별 편차가 많다고 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 놓으신 결과가 초과근무 사전승인제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최경자 위원 예측이 안 될 경우도 있고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초과근무 하는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비효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예측도 되거든요. 사무국장께서 잘 연구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이 간담회 때 보니까 그 분들 교체문제가 나왔는데 의원님들 매번 하는 소리인데 한 번도 초대해서 활동을 안 하셨던 교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한 번도 모시지 않아 놓고 또 교체 운운한다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 놓고 단 한 번도 모시지 않고 교체한다는 자체가 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009년도에는 한 번씩이라도 모실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문제 같아요. 모셔놓고 한 번도 안 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자존심 문제이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자문위원으로 모신 분들은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위촉을 해 놓은 건데 모시지도 않고 교체 운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