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438억 8,2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3,1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32억 5,05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1,726억 3,7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7억 2,849만 7,000원보다 569억 9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3,1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62억 7,7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다음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건설재난과는 만가대 1천 정비공사에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과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의 일반회계 부담금 39억 4,425만 3,000원과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신흥대로 확장사업, 캠프 라과디아 내 대로 2-1호선 개설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389억 2,800만원 등 총 428억 7,2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비 도비지원 등으로 98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15억 2,6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금에서 21억 5,838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3,1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예산절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4,9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564만 8,000원과 만가대 1천 정비공사 등 하천사업에 1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9억 5,0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예산절감으로 차량구입비,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3,98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125억 2,743만 3,000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9억 4,425만 3,000원, 신흥대로 개설사업에 70억 9,300만원,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개설 사업에 285억 2,800만원, 도로시설물 세척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2,400만원 등 총 544억 2,3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예산절감으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등에서 5,6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 운수업계 유류연동 보조금 12억 6,257만원, 마을버스 하차 단말기 설치 등의 자치단체부담금 1억 2,448만 5,000원 등 총 14억 9,9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녹양역 앞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등으로 4,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예산절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36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14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 및 단속사실 통보 등기우편료와 장암역 환승시설 시설비 예비비 등에서 27억 8,15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상황실 구축 시스템 이전비, 시설관리공단 청사 입체주차장 공사 등에서 21억 4,998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6억 3,1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보고 드린 예산대로 결정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 과 소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법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시관리국 보고시 내용과 같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으로 2009년 당초예산 1,157억 2,849만원 대비 49.1%인 569억 925만원이 증가되어 총 1,726억 3,7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캠프라과디아 내 도시계획 도로 등 국도비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용현동 만가대 1천 정비공사에 지방교부세 10억원 계상과 준용하천은 장마대비 하천준설사업에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125억원과 캠프 라과디아 내 대로 2-1호선 285억원, 신흥로 대로 2-4호선 70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자금 개설사업비 29억원, 용현동 소로 2-15호선 21억원 등 도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4억원 편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로시설물 세척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8,000만원,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비 12억 6,0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기타특별회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 상황실 장비구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등기우편료 2억 6,000만원 및 장암역 환승시설 분권교부세 미 교부 정산에 따라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 시설관리공단 부지의 입체식 주차장 건축비 18억 3,000만원과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방범용 CCTV 설치,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등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요구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편성과 조기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만가대 1천 정비공사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건설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5,0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2명 증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564만 8,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만가대 1천 정비공사 하천사업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절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4,9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계약을 기이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야채시장 주변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20여개 되는데 금년 안에 철거를 해야 될 거로 예상을 하고 감액을 안 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천별로 단가계약을 했거든요. 그 외에는 더 안 들어갈 거로 보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수해라든가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급하게 쓰던가 1,700만원은 없어도 금년도에는 무난히 준설을 할 거로 봅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부용천은 중랑천에서 자일천 구간에는 금오지구를 하면서 법면을 기이 공사를 완료한 상태고요. 거기에는 손 댄게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도로만 하고 일부 벽천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시설물만 했을 뿐이지 법면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쓰레기적환장 있는 부분은 송산지구까지는 설계를 해서 자연형 스톤네트로 시공을 하고 대부분 자연석하고 법면부분은 자연석으로 하고 자전거도로와 연계된 저수로변에는 스톤네트로 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기존에는 자연석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올리면 거기에서 자연을 더 훼손한다. 그래서 자연석을 못 쓰게 해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만가대 1천 같은 경우도 자연석으로 올렸는데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스톤네트로 바꾸게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아마 환경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많이 대두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환경성 영향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km 이상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연석으로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은 자연석으로 일부를 해주지만 나머지는 스톤네트로 해라, 친환경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사용해라 해서 내려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래서 그 전에는 자연석으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어떤 정책이 변화가 왔는지 자연석은 지양을 하고 스톤네트로 써라 해서 협의해서 승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자연석 쓰기가 승인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자연석 돌로 돼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자연석으로 됐는데 자연석 돌을 이용해서 스톤네트로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 안에 망을 만들어서 겉에는 자연석 돌입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돌 자체는 자연석 호박돌이고요. 구배가 완만한 데는 자연석으로 해도 되는데 구배가 폭이 좁다든가 그런데는 그런 거로 해야만 경사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축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락2지구 사업승인할 때 검토를 해서 승인이 난 겁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돌망태는 없고 자연석 위주로 돼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24억 6,000만원입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교부세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만가대 1천은 마무리가 됩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20% 밖에 안 됐는데 법무부하고 토지관계 때문에 공문만 오면 되는데 그래서 중지가 돼 있습니다.

상류는 10억 가지고 발주를 할 겁니다. 설계는 완료돼 있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토지보상도 됐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자연석이고 일부는 스톤네트로 들어갑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하고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다 끝납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부용천에서 500m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업자선정이 되고 착공을 할 거거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재난음성 정보시스템이 계약을 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랬는데 이거는 입찰잔액입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완료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44억 2,358만 9,000원이 증가한 1,377억 9,8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동부순환도로 125억 증액,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 285억 증액, 신흥로 70억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억 2,743만 3,000원이 증가한 325억 2,7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자금 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9억 4,425만 3,000원이 증가한 39억 4,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8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2-15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15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70억 9,300만원이 증가한 10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1호선입니다. 285억 2,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만가대 소로 3-12호선 및 소로 2-7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8억원에서 4억원이 증가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58억 2,737만 1,000원에서 1억 6,728만 9,000원이 증가한 159억 9,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도로시설물 세척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 현재까지 11건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소유자는 사유권으로 돼 있고 이미 도로를 개설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패소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28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8억원을 조기집행했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급한 부분부터 차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이 많은 순서대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예산에 대한 규모하고 이득금을 먼저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청서 순위 이런 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어차피 미불용지니까 워낙 시에 많습니다. 원칙을 정하기가 어렵고, 신청자가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 가지고 금액을 보고 예산규모 수혜도 등을 봐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만가대 주민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거라 금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자세히 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늘어난 사업은 국비가 나중에 내시가 됐습니다. 기정에 편성할 수 없었고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내시가 됐습니다. 전반기 본예산에 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1월 넘어서 내시가 됐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전체 사업 중에 국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당초 도비를 10억을 받는 거로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다음번에 도비를 내려 주고 금년에는 10억을 못 주겠다고 해서 도비는 빼고 주택공사 부담분에서 39억을 다 충당하는 거로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없습니다. 주택공사 부담금에서 10억을 더 갖고 오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이게 마지막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군부대에서 잔여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잔여지 매수청구로 1억 9,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현재 계획도로에서 보상이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됐어요. 20m로, 그래서 변경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2-15호선은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작년 거로 진행을 하고 있고, 3-18호선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시계획선이 더 늘어났어요. 반폭만 개설할 건지 전체 개설할 건지 정밀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가능합니다. 사전에 군부대 용지가 210억이 있거든요. 사용하려면 군부대에 50% 이상을 주게 돼 있어요. 120억은 군부대에 집행하고 나머지 120억 이 정도는 사유토지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그렇게 집행될 부분입니다.

조기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 했는데요. 중앙로가 저번 주에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사전원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5월에 착공이 되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리후렛이나 조감도라도 사전에 걸고 이런 사항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착공식하고 준공식 할 때는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올렸는데 주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공공근로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20명 8개월로 고압세척기하고 장비가 있습니다. 고압세척기 2대, 청소용품이 있어 갖고 총액에서 단가가 틀릴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공사 착공과 동시에 전면 통제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경전철을 그때까지 착공할 시기까지 조기 완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시기가 맞지 않는다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해 가지고 물론 공사도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정차로 인해 가지고 막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차량이 지체되지 않고 원활히 빠지도록 업무를 철저히 계획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죄송하게 됐는데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장물이 KT 지장물이 이설비가 10억이 되는데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 안에 있는 지장물은 KT 부담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신흥교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착공을 못했는데 그 전에 착공한 게 경전철이었거든요.

경전철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경전철하고 KT는 돈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요. 경전철에서 KT한테 10억을 준다고 하다가 KT에서 우리가 도로를 하면서 경전철에 돈 줄 필요가 없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경전철을 하면 된다고 하다 보니까 KT에서 10억을 이설비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게 됐어요.

현재 KT하고 협의가 원만히 돼 가지고 바로 이설조치하고 공사추진할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나무 조경식재가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저희가 경전철사업과하고 공정협의를 해 가지고 5월 말까지는 사업을 끝내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끝나면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삐아가 그때까지 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공정협의는 했고, 저희가 평상시에도 교통지도과에서 밤 9시까지 차량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정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서 24시간 공사하는 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 9,912만 8,000원이 증액된 249억 2,595만 4,000원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에 1,138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65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12억 6,2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1억 2,44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2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10%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비보조금 반납액 3,10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낙찰차액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어린이보호구역이 2008년도에 총 42억 국도비 포함해서 투자해서 사용했는데 최종 정산해서 잔액분 정산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도로과에서 저희 과로 협조가 들어와서 같이 도로교통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당초 3억 25만원 계상돼 있는 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2억 3,600만원 정도 계약이 돼 있고요. 호원동 뉴삼익하고 다락원 인강학원 등 6,400만원 추가로 집행할 거고요.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민락동에 있는 주공 2단지하고 민락중학교에 신호기 설치하는 공사가 추가로 교통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0만원 추가 계상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나가 봤습니다. 거기가 경찰서 로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골목이 4개가 나옵니다. 양방 주는 데 있고, 일방 2개, 나오는 거 일방 하나 있고 들어가는 거 일방 있고 그런데 현장 나가 보니까 우체국 옆에 커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두 개가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나가면 간판가게가 하나 있는데 초입은 도로폭이 6.5m이고 거기 가서는 5.5m로 좁아듭니다.

그래 가지고 양방으로 하기에는 교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도면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도 나가 봤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 부분은 제거하면 되는데 안 쪽으로 들어가서 사거리 되는 부분 담배인삼공사 평지로 해 놓은 커브에 간판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공교롭게 도로 폭이 5.5m밖에 안 돼요. 가면서 줄어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양방을 줄 때는 문제가 있는 거로 나오거든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만나기 전 지점 골목길에 삼거리가 되는데 충정로에서 들어가서 골목을 만나는 부분이 5.5m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죠. 글자 폭이 다르고 노인보호구역은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이 녹색 그린색으로 달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지난번에는 용현초등학교하고 송산노인복지회관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주변을 할 건데 거기하고 상황이 다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관장님들 이런 분들 만나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 해서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국비 분권교부세까지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정산이 2개년 뒤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실은 국비도 잔액분이 있는데 국비는 반납 안 하는 거로 도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분권교부세니까 잔액은 불용처리해서 다른 가용재원으로 쓰는 것으로 했고요.

빈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 돈을 반납하느냐 다른데 쓰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데 엄청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녹양 택지개발을 하면서 버들개 초등학교 앞 도로는 주공에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른데 하는 데로 썼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터미널 용역은 의원님 잘 아시지만 노영일 위원님께서 중간보고회 때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터미널 부지를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지역 두 군데 대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 측면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현재 터미널 위치로서는 적합하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도시계획 문제는 면적을 얼마만큼으로 할 것이냐, 해서 2020년 했을 때 지금현재 터미널 이용인구는 2,5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맥시멈 2020년 6,000명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총 전체 터미널 부지 면적이 7,800평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데 약 2,500평 정도면 2020년까지 봤을 때 차량수요와 이용객들 정도가 그 정도 면적이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23일 경기도에 건의를 내서 금년 1월8일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현지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데 다만 대신철도라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급행 대신 기존 지하철들은 보통 25-30m 정도로 지하철이 가고 있는데 100m 정도 지하로 내려가서 급행으로 가는 그거를 교통학회에서 용역이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청량리를 경유해서 군포까지 가는 거로 안이 나온 상태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떤 대안으로 할지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교통지도과장 조권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15억 2,678만 1,000원을 증액해서 29억 2,67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암 환승주차장 건설에 따른 분권교부세 1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분권교부세 6억 5,761만 1,000원이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로 교부돼서 전체 금액을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암 환승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에 의거 도비부담율이 결정되므로 4억 1,038만 9,000원을 감액해서 6억 5,76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녹양역 앞 임시주차장 토지임대료로 8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임시주차장 설치공사비로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5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동차정비 기초상식 교실운영을 위해서 342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 3,4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시에 발생되는 순간정전 및 각종 공사의 관련전원 차단 등으로 상황실 내 단속시스템과 서버의 데이터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고 다량의 전원장비에 복사열 및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최적의 단속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5,78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원 사무실 이전에 따라 책상과 의자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1억 9,8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5억 5,0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수납관리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체납자별 가상계좌 구현 및 입금내역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서 등기우편 발송이 많이 감소가 예상돼서 2억 640만원을 감액해서 2억 9,83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종합상황실 확대 구축과 관련 기존 서버 및 시스템 이전 설치를 위해서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이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중 3개소를 현 실정에 맞게 이전 설치하고자 7,2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533만 5,000원을 감액해서 3,86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590만원을 감액하여 3,9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억 3,3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76만원을 증액하여 3억 3,5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8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의 계약심사 결과와 보상비 감소에 따라 3억 9,300만원을 감액해서 85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719만 7,000원을 감액하여 78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교체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180만원을 감액하여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0억 8,0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 등을 위해서 전체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를 구 시설관리공단 입체식 주차장 건설공사와 가능가압장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위해서 18억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유지보수비 부족, 방범용 소형 CCTV 설치, 가능2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회룡역 환승주차장 관제시스템 보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3억 8,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인원 및 지출예정액을 감안하여 7,479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1,43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4,6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260만원을 감액하여 4,3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320만원을 감액하여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녹양택지가 주공에서 공사를 했는데 주차장 부지가 3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은 규모가 커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운영할 주차장이고 두 군데는 근린생활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부지는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민간이 주차장을 할 건데, 우리가 매입하는데 약 4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돈을 올해는 마련할 길이 없어서 올해는 임시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12월까지 골재만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인근의 고양 풍동하고 양주 덕정이 준공 이후에 가격이 상승된 게 약 8% 정도 됩니다. 꼭 우리도 8%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지만 약간 상승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골재 깔아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기는 힘들고 무료로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3년 동안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만 하고 공사는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토지매입에 대한 30%하고 공사비 3억을 세워서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인근에 장암환승역하고 구 시설관리공단도 주차장을 임시로 해놨는데 자율적으로 하는데도 다 칸 맞혀서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분권교부세가 17억 4,8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행안부에도 다녀왔는데 6억 5,761만원밖에 없답니다. 늘려서 줄 수도 없고 내년도에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숫자를 놔두면 허수로 남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 건데 허수로 남겨둘 수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는 없어진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당초에 단속원들이 백석천 복개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백석천 복개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고 이전하는 계기는 교통기획과가 1층을 썼는데 본청으로 들어갔고, 2층을 전체 상황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그 부분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19명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그래서 차량이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 양주군청 앞에 경전철 공사하고 맞물려서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따로 있고 순회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차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요구했는데 유독 승원여객만 부가세를 빼고 편성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설계를 두달 정도 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7-8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거의 만차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전환하려니까 통제시스템이 설치가 돼야 유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바로 유료로 전환은 안 하고요. 약 한 달 정도 예고를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하다가 그랬습니다. 유료로 했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무료로 임시 전환을 했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제일 가까운 곳은 10m 이전을 하고 보통 100m 정도 이전이 됩니다.

신곡동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데 동쪽에 보면 중랑천 바로 옆에 붙은 큰 길이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학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옮겨 가지고 정문쪽도 단속하고 그 도로도 단속할 수 있게 옮기고요.

신곡동 장암프라자 앞에 있는데 공교롭게 카메라가 버스베이만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카메라가 4,500만원인데 하루에 단속을 몇 대 못해서 위로 올려 가지고 실지 불법주차 많이 하는 데로 옮겨서 설치하고자 하고요.

신촌로터리에 있는 게 SK아파트쪽 정문만 단속을 하고 구시민회관 쪽으로 내려오는 쪽은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20m 정도 옮겨 가지고 양쪽 노선을 단속할 수 있게 옮기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신설은 최하 4,500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설계 발주를 안 했지만 구상은 철골조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인근에 주차장이 그랜드호텔 앞에 지하주차장, 구 터미널에 주차장, 제일시장 주차장으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향후 중앙로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하면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더 증축할 수 있게 철골조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설계비는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표에 따라서 잡은 건데 다 소모는 안 하고 입찰차액에서 남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기정예산액 1,622만원 중 414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레이저프린터 우편물 봉함기 등 물품을 취득하면서 남은 잔액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440만원 중 1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시 방침에 따라서 10%를 삭감한 것입니다.

여비 2,544만원 중 21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일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세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70억 677만 8,000원으로서 2009년도 기정예산액 1,027억 8,924만 6,000원 보다 57억 8,24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억 1,235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억 1,600만원보다 36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5억 5,308만 9,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395억 7,050만 1,000원보다 1,74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2억 4,133만 8,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30억 274만 5,000원 보다 57억 6,140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은 2억 1,235만 1,000원으로 신곡배수지 공원조성공사 입찰차액 36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395억 5,30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이월금에서 1,7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95억 5,3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4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에 4,096만 3,000원, 예비비 5억 3,568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에 있어서 6,324만 2,000원과 특별손실액 522만 9,000원, 이월사업비 4억 9,07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72억 4,13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7억 6,14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부담금 95억 5,400만원 감액하였으며,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3억 5,5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72억 4,13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7억 6,14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가 1억 7,963만 2,000원, 가동설비자산에 53억 1,331만 9,000원, 예비비 5억 4,342만 5,000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에 있어서 2억 7,4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맑은물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41만원이 감소되어 395억 5,308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억 6,140만원이 감소되어 572억 4,1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 하수처리과 오니처리 고분자응집제 구입비로 8,90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녹지공간 관리를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 운영으로 제2처리장 소화조 개선공사를 위하여 4억 5,000만원,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추가내시로 16억 8,000만원과 수도권 광역슬러지 자원회수시설 재원 추가부담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95억 5,000만원은 설계용역등 진행으로 조기집행 불가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슬러지 수집기 교체 등 4건에 20억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위생처리장 악취개선 사업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맑은물사업소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기집행 불가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기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및 처리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관리과 소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구내식당 조리사 2명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금 부담금으로 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9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1,200만원, 맑은물사업소 청사 건물소독비로 1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국외여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 보전금 4,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부담금 707만 7,000원을 계상하고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을 13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맑은물사업소 구내식당 텔레비전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처리과 직원에 대한 증원 1명 정액급식비 156만원과 교통보조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기타직보수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장기요양보험금 지자체부담금, 재해보상금 2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 하수도과 직원 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로 봉급 4,577만 1,000원, 정근수당 38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662만 2,000원, 정액급식비 312만원, 교통보조비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457만 7,000원, 연가보상비 13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336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9년 하수도사업 결산감사용역 1,20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국외여비로 하수도관련 직원 해외여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연금부담금, 연금부담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5,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부담금 24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재해보상금 1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이것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전 지자체가 해외연수비를 삭감하고 대신 국내에 타지자체에 우수한 선진지 시설을 견학하는 코스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외연수비는 삭감하고 작년에도 광양시하고 제주시같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수도와 수도사업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로 돌려가지고 400만원이면 5명 정도가 벤치마킹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아닙니다. 우리 시도 상수도분야는 2007년도에 행자부 우수기관 경영평가기관으로 선정됐고, 작년도에도 하수도에서 행안부 표창은 못 받았지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수이북 지역이라든가 전라도 일부지역에서 저희 사례도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우리 시보다 제주나 광양시같은 데는 규모도 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그 쪽에 있는 우수사례도 보고 해서 잡았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금년도에도 상수도 경영평가를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평가내용에 보면 교육한 실적, 타기관 벤치마킹사례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할 수 없어서 우수시군을 선발해서 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보충말씀을 드리면 상수도분야나 하수도분야는 각 지자체별로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 것만 운영하는 거를 고집할 게 아니라 타시군의 시설을 비교견학하는 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 바람 쐬러 간다는 개념보다 가서 보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운영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직원들이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보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도과장 이성우 수도과장 이성우입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가능정수장 혼화지 감시 보강공사 집행잔액 429만 5,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청사 시설관리자 교육비 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급 급수공사비로 신설급수공사비 85전 483만 1,000원과 개조급수공사비 3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능정수장 전동변 설치공사 집행잔액 581만 6,000원, 송산배수지 유출유량계 설치공사 집행잔액 436만 3,000원, 신곡배수지 보수공사 집행잔액 1,428만원, 용현배수지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371만 9,000원, 가능소 1구역 외 2개소 감압변 설치공사 79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수리차량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액체염소 용기 구입비 3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성우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하는 게 3억 8,200만원 집행하고 있고, 공사 입찰차액이 6,731만 1,000원인데 추가로 조경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5,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하수도과장 이탁재 하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준설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부담금 요율 증가분을 반영한 3,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의 국고보조금으로 작년 12월24일자로 환경부로부터 확정 내시된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4억 3,700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사 부담금으로 반영한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에서 95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호원배수구역 관거정비사업비에 1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슬러지 자원화시설 1단계 재원 추가부담으로 1억 1,900만 5,000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에서 95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에서 감액조치에 따른 지출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도 국비보조금 확정으로 인한 시비부담금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로 조정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탁재 설계 입찰방법이 턴키공사로 발주됨에 따라 설계시공 절대공기가 1년 소요됩니다. 행정절차 기간이요. 그래서 조기집행에 따른 상반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나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 이행은 입찰방법 안내에 따른 건설기술 심의가 3월30일에 있습니다. 그 절차 끝나고 조달청 의뢰를 보내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금년 12월 말이나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깎고 기간 도래시 재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하수처리과장 박수열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처리장비 항목에 인건비가 직원 1명이 신규발령 됨에 따라서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96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생산에 따른 고분자응집제 구입비용을 8,9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감리비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녹지공간 관리에 따른 조경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시설비 중에서 2처리장 소화조 개선공사 비용으로 총 소화조 4기 중에서 금년 1회 추경에서 50% 2기만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4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냉방기 설치공사는 구 관리본동에 있는 식당건물에 대한 시스템 냉방기 설치에 따른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처리장 공동구 조도개선 공사에서 집행잔액 12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중에서 1처리장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 비용으로 총 32지 중에서 50%인 16지에 대한 전면교체비용으로 8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탈수기동 케익호퍼 교체공사 비용으로 4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잉여슬러지 농축기 증설공사 1대 더 증설되는 것으로 4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처리장 보일러 교체와 증설 그리고 보일러실 이전 예산으로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침사지 설비 대수선에서 4,700만원, 펌프설비 대수선 1,900만원, 중계펌프장 탈취설비 교체공사 330만원, 자외선 소독설비 수선 2,572만원, 위생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에 6,400만원을 집행잔액에 따른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색도계를 신규구입비용으로 370만원 계상하였고, 맨홀구조용 삼각대와 초음파세척기는 집행잔액으로 삭감했고, 용존산소측정기는 기정예산 27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외산구입에 따른 비용이 증가가 돼서 32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화환원 측정기는 76만 3,000원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처리장 전체 녹지공간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고도처리공사를 하면서 조경공사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을 관리하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작년에도 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업체에 줘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조경식재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세워져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과 중복되는 거로 착각을 하고 관리비용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95년 준공된 시설입니다. 만 14년 사용했는데 내부 콘크리트도 많이 부식이 된 상태이고 그 동안 보수를 해서 썼습니다만 안에 교반기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돼서 전면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당히 소화조가 난공사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손대기가 무척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 동안 예산을 수차례 반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세우지 못해서 14년 동안 전면으로는 못하고 보수만 조금씩 해왔던 겁니다. 이번에 1/2 2계열 중에서 1계열 2지를 전면보수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계열을 세워서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전면보수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한꺼번에는 다 안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1층에 구 관리본동 들어가는 건물 1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실내장식을 깨끗하게 바꿨습니다. 냉방기 교체 예산 계상을 못했어요. 냉방기가 두 대가 있는데 10 몇 년씩 된 냉방기라서 시스템 냉방기로 교체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본예산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조기집행하고 있는 보수예산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더 손 봐야 될 부분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금년에 보수를 해서 왜냐하면 금년에 고도처리 공사가 5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된 고도처리 공사가 4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걸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좋지 않아서,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하수처리장 내에 기계장치나 전기나 모든 것이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교체는 어렵고 5개년 계획을 교체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매년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할 수는 없고, 주기를 둬 가면서 교체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보수계획이 올라왔는데 단계별로 해서 하자 해서 조정이 됐던 건데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재원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슬러지수집기가 1처리장에 32지가 돼 있습니다. 초침에 16지 종침에 16지인데 금년에 들어와서 벌써 2지가 고장이 나서 한번 고장났을 때 보수비용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계속 고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도 계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더 급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2순위로 밀려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3개월도 안 돼서 계속 고장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서 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야 수리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