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3일(월)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02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입니다.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4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회사무국장 이만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정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규모는 19억 7,04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0억 4,757만 6,000원의 3.76%인 7,709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사업비로 의회소식지 등을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 시각 청각 장애인 및 고령자의 홈페이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작업비용 2,000만원, 상용메일 사용환경 구축을 위한 통신작업비 500만원, 본회의장 높이조절용 발언대 구입비 275만원, 의회청사 환경개선 작품 구입비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책설명회 및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50만원과 시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이 1인당 월 254만 6,000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차액 1억 1,10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10% 절감 계획 추진에 따라 일반운영비 162만원, 국내여비 265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추경예산에 당초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예산이 전부 반영된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서로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품 구입비는 당초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조정하자 해서 700만원으로 했고요. 시책홍보 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것도 역시 본청 국장들하고 같은 레벨을 맞추자 조정하자 해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은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나눠서 한 거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한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 없이 혹시 삭감된 부분이 있나 해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의회 청사 환경개선 작품구입 700만원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작품들 있는 것도 다른 시설에 주기로 하고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자리를 못찾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예산을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저도 발령받고 와서 의장님 공식행사 때 가끔 수행도 하는데요.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회를 한다든지 할 때 나가 보면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고, 의장님도 같이 갈 때도 그렇고 한 두점씩 사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느꼈고요.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삭감하면 되니까 우선 예술인들의 활동도 보장하고 특수시책이 예술작품을 관련 유관단체나 기관에 관리전환을 시켜 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작품도 교체를 하고 청사도 다시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워 놓고 아껴가면서 꼭 필요할 때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작년에 구입한 미술품들은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보관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위원들별로 원하는 작품을 어디다 걸어달라고 조사를 하셨던 거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조정이 덜 돼서 한 번 더 조정하고 걸으려고 합니다.
○빈미선 위원 준비돼 있는 작품은 봄도 되고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지금같은 시점에 작품 구입비를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 같은데요.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우 구입하도록 하시고요.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 중에 어린이 초등학생들 방문이 제일 많은 거로 아는데요 방문기념품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초등학생용으로 구입해 놓은 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천원짜리 할 수도 없고, 어떤 의원님이 초등학생용 필통 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토를 해 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모의의회 개최 전에 해야 되고 하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 이전에 의회 방문자들을 보면 모의의회뿐만 아니고 초등학생 견학방문이 제일 많고 문화원에서 탐방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예년에 초등학생들한테 방문기념품 준 게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연필꽂이 같은 게 있었죠.
○빈미선 위원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준비 과정에 물품을 한 가지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의회 방문품들을 다양하게 종류별로 구비해 놓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객 중에서 초등학생이고 초등학생들이 의회라든지 관심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 때 어디 가서 방문기념품 하나 받아 오면 생각도 다시 할 수 있고 이미지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간과하고 지내온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 기능이 좀 더 회복이 돼서 의회 각 상임위 활동도 돕고 의원들의 활동도 도와야 되지만 전반적인 문제들을 가장 심도 있게 서로 같이 나눌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사무국에서도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될 사항들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언론을 보면 다른 시군에 자치단체에 의회 운영위원회 기능이 많이 향상돼 있고 위치가 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운영위원회 기능이 활성화 되고 상임위도 그렇고,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회의장 발언대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왜 구입을 하려는 거예요, 써 있기는 의원들 신장에 맞출 수 있는 높이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작년에 김해시 갔을 때 본회의장 견학을 했었는데 발언대가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올라오도록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최경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모의의회도 하고 학생들한테 보조받침대를 놓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해 놓는 게 낫다고 싶어서 작년부터 김해시랑 계속 조인을 해 봤는데 이 친구들이 오래돼서 모른다 해서 실제 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275만원이면 제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떠한 식으로 제작할 계획입니까?
높낮이를 조정하는 건지, 발판을 다시 하는 건지 275만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빈미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청사 환경개선 작품 구입 작년도에 몇 점을 구입했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림 7점하고 사진 1점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경민대학 쪽에서 주최했던 전시회에서 2점을 구입했고, 미술협회에서 6점을 했고, 신창송씨 사진 1점해서 총 9점을 구입했는데 처음 구입할 때는 경민대 교수 거는 100만원을 했고 다른 분은 60만원, 미술인협회에서 한 거는 1점당 100만원씩 했고, 사진은 60만원에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몇 점을 더 구입하실 계획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구체적으로 몇 점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전시회에 가서 한 두 점씩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입목표수량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추경이 5월에 있어야 되는 추경을 3월로 당긴 원인은 경제 살리기 조기집행에 따른 일환으로 추경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이 청사개선을 위해서 과연 구입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알고 싶네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집행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아니겠지만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배정된 것에서 뺏어온 거는 아니고요.
조금 여유분 중에서 집행부랑 협의해서 집행부 쪽에서 예술 쪽에 큰 관심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요.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 전시회할 때 조금 도움을 주는 게 전혀 없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작년도에 구입한 미술품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걸 자꾸 구입하면 결국 경제살리기 어려운데다 쓸 돈을 이런데다가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안 사면 되니까 그때 가서 반납하면 되니까 하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적절하고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지 세워놓고서 안 쓰면 반납하면 된다는 식은 적합지 않네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건데 최대한 아껴서 꼭 필요할 때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거 보다는 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서요.
○노영일 위원 이것이 꼭 필요로 해서 구입하려면 상반기에 구입하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하반기에도 있고 추후 추경도 있고 한데 굳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번 3월 추경에는 경제살리기 위해서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거지 나중에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치않다 구입하는 것을 구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추경예산 다루는 데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건데 배려해 주시면 집행하는데 헛되이 집행하지 않고 철저히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홍보업무 추진 10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집행하려고 추가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본예산 때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1,000여 만원이 차이가 있었는데 당초 생각은 자꾸만 의장단이나 의회에서 기자들이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시책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면 자꾸만 선관위 쪽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되니 안 되니 해서 의장님께 본예산에 300만원 삭감된 거를 내가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세우자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이걸로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유관단체라든지 제가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두적으로 허락을 받고 올려놨더니 그쪽에서 하는 소리가 국장 라인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100만원만 하십시다 해서 했는데 최대한 기자들 언론기관도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작년 본예산에 운영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5,000만원 홍보비 세운 거 인터넷신문까지 다 할 수 있게 계획수립이 됐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오프라인에 27개 신문사 4,500만원하고 지역신문까지 37개 신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 3개사하고 4,8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만 해서 이 사람들이 넘어갈 것도 아니고 가능하다면 상임위별로 하든 전체 의원들이 하든 집행할 수 있는 대로 집행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 국장급하고 차이가 있어서 인정을 해 준 사항이에요.
○노영일 위원 추경에 100만원 하니까 사실상 37개 언론사가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떠한 집행을 하려고 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올리려면 1,000만원을 올려야지 100만원 가지고 부족한가 해서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청경자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작년 11월에 퇴직을 하고 4개월째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인원충원을 못 받으면 자리를 없애든지, 지난번처럼 본회의장에 방청객도 많이 오고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이 오고 할 경우에는 의원들이 어차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청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조치를 취해 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문서상으로 공식적으로는 안 해도 계속 채근을 하는데 조금만 있어라 그러는데 의정계장할 때 같이 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님들 중에 일부 의원님들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줬으면 좋겠다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난감해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채근을 해서 그만둘 사람 말고 젊은 사람을 배정해 달라고 하니까 자꾸만 난감해 하는 거 같은데 다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바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보고 있다가 100만원으로 봐서 뭐 하러 올려놨나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 솔직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뭘로 활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100만원 추경에 올리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만원이 아니라 올릴 거 같으면 1,000만원을 올리든지 100만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는지 물어보고 싶고.
미술작품 심사 똑같은 얘기인데요. 구입되는 작가들 이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거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술 저변확대가 아니라 특정인들 면피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구입이라고 하면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진은 맨날 그 사람, 그림은 맨날 그 사람, 그 분 작품 활동하는데 의회가 개인적인 도움을 드릴 게 아니라 미술협회 전체적인 도움을 주실 정책을 펴셔 가지고 구입을 하셔야지 특정인들 작품만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미술협회에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탐탁치가 않습니다.
신중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현재 13명 의원님들 초상권이라고 얘기하나 차단이 돼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동의 없이 프로필하고 사진을 다운 받아서 모 단체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차단이 됐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 7,04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0억 4,757만 6,000원에 3.76%인 7,709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활동경비인 월정수당 반납액 1억 1,107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427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이며, 이중 의회 홈페이지 웹접근성 향상 구축비 2,000만원 및 의회청사 환경개선 작품구입비 700만원 등 원활한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증액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의회청사 환경개선 작품 구입비 700만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노영일김태은빈미선안정자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은진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 ○ 위원장 | 안정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