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이탁재 도시과장 이탁재입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 집단취락 지역에 대하여 소극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효율성 저하, 해제 취락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불투명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실현성 높은 정비방안 제시와 불합리한 계획에 대한 재검토로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모범적인 지역정비방안 조사를 위해 과업을 수행한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결과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취락지역 중 규모가 비교적 넓은 만가대, 검은돌, 하천, 본녹양, 원머루, 정자말, 배벌 등 7개 취락지역 99만 1,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9월5일부터 이에 따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을 착수하여 기존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지역정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7개 취락지역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추진관련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사항으로는 10만㎡ 미만은 시장, 해당부락은 원머루, 정자말, 배벌이 되겠습니다.

10만㎡ 이상 100만㎡ 미만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해당부락이 하천, 본녹양, 만가대, 검은돌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규모로서는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지역 중 1만㎡ 이상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은 동일한 필지 내에 건축물 총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건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방식으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나 용도지역 변경 문제 및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문제 등으로 본 사업지역은 해제 취락지역으로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적용이 가능하므로 개발방식은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과 환지방식 중 기존 지역주민이 이주치 않고 주거 정착할 수 있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환지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결과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타당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개 취락 지역 중 991,000㎡에 대하여 총 투자사업비는 902억 5,100만원으로서 평균 감보율은 35.9%가 되겠습니다.

부락별로는 하촌이 96억 7,000만원에 평균감보율은 28.5%, 원머루는 49억 9,900만원에 32.6%, 정자말은 59억 3,100만원에 27.3%, 본녹양이 139억 8,600만원에 33.8%, 만가대는 305억 200만원에 41.8%, 검은돌이 183억 2,100만원에 34.8%, 배벌이 68억 4,200만원에 51.9%가 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결과 정자말 취락이 27.3%로 감보율이 가장 낮으며, 만가대 취락이 41.8%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나 법정감보율 50% 이하로 사업추진은 가능한 감보율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의 경우 취락 평균 감보율이 법정감보율 50% 이하로 분석되었으며, 법정감보율 적용시 체비지에 대한 가격이 주변 토지시세와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법적 구비조건, 나대지율이 50%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술적 타당성도 토지이용 주변여건 및 기반시설 공급처리 등 기반시설 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배벌 취락의 경우 감보율이 50%를 초과하고 취락 내 거주민 대부분이 세입자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는 31명, 세입자는 174세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과거 추진한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은 30-50%를 적용하여 추진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 설문조사에 있어 지역정비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76.1%가 찬성하고 있으며, 개발방식에 있어서 34.5%가 환지방식을 찬성하고 사업시행자로 29.2%가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비롯 2회에 걸친 주민설문조사에 있어 설문 참여율이 23.4%로 원활한 사업추진에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하여 사업 타당성 결과 및 과거 추진사례,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 재정 및 주민호응도를 감안하여 우선 시행 가능한 시범취락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는 개발 방식의 접근의 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용역결과에서 도출이 됐고요. 다만 주민참여도가 적극적이지 않고 설문조사가 미흡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 주민들이라든가 기존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식은 환지방식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시장이 입안하고 구역 지정할 수 있는 10만 ㎡는 원모루나 정자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지사 권한사항으로는 하천이라든가 만가대라든가 본녹양이 해당되겠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은 찬성하나 주민들이 호응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용역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제반 여건이라든가 과거 사례라든가 정보제공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결과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단계별 우선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주하지 않고 기존 원주민이 살 수 있는 환지방식에 의한 시범 취락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추진하고, 그리고 가장 해야 될 지역에 대한 종상향이 어려우니까 만가대 같은 경우 군협의 조건도 8m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추월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결국 환지방식은 주민이 함께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면 시간을 갖고 호응도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주민들의 적극 참여의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가지면서 2단계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환지방식이 되게 되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에 의한 재환지가 돼야 되니까 변경이 수반이 되는 거고요.

다만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종상향을 원하시고, 왜냐하면 1종인데 2종으로 돼 가지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고도제한 받지만 8m 이상 저촉받지 않는 상가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만가대 지역을 용역결과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군협의 조건이 충족치 않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환지방식의 추진이 1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결과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서류를 검토해 보고 용역검토 보고를 받아 본 결과 기존 주민들은 많이 찬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낮은 경우는 저희들도 분석해 본 결과 결국은 원주민에 대한 이주치 않고 영원히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환지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부 주민들은 환지방식이 아닌 전면 매수방식을 채택해서 종 상향 구분이 되는 것을 원했는데, 실지 그렇게 되면 기존 주민은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나오고, 이주단지를 별도 조성하든가 제3의 개발사업자가 접근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집단해제 취락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2단계 종 상향은 어렵고,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300호 이상 지역이 만가대이지만 저희 도시계획변경만 수반돼서 될 사항은 아니라 군 협의 조건이 8m 이하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환지방식이라든가 종 상향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들도 용역 중간에 검토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주변 타 정비사업과 연계 개발하는 사항이라든가 고산지구와 연계 개발하는 사업, 녹양지구와 연계 개발하는 사업을 검토해 봤지만 실현성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상위 법령이라든가 관계법령에서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생각은 시범 기존 취락지역 원주민에 대한 영구히 정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소규모 취락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시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기존 정자말이나 원머루는 주민들도 많이 호응을 했고, 다만 감보율도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적정하고 원주민들도 많고,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지방식에 의해서 사업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가대 같은 경우는 종 상향이 어렵고, 상위법이라든가 관련법에서 묶여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현 시점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기존에 시범취락 마을에 대해서 환지방식으로 1단계 추진하다 보면 주민설명회라든가 관련법이라든가 좀 더 많은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식으로 가서 2단계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만가대하고 검은돌, 하촌입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도 금년에 두 번 위탁위임 돼 가지고 71사하고 26사에서 왔는데 결국 8m 이하 조건 완화는 더 이상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한심스럽다는 건데요.

26사에서도 금년 5월1일자로 금오동 녹양동이 위탁지역 위임으로 8m만 완화됐고 71사에서 용현 신곡동도 8m만 위탁위임으로 완화됐는데 작전개념이나 정책적 변화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 사항도 지속적인 건의를 했지만 금년에도 두 번 완화된 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완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주택이 99동, 근생 9동 106세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검은돌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검은돌도 종 상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민이 정착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환지방식을 채택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이해 설득과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지속적으로 강구해 가지고 체계적 관리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지구단위계획이 기반시설계획까지 어느 정도 완료되고, 환지계획과 접근해서 용역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만 크게 환지계획하고 다시 계획변경한 사항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나대지 비율이 60-70%까지 접근이 됐고요. 기존 도시기반시설에서.

○도시과장 이탁재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건축허가는 나가고요.

○도시과장 이탁재 상하수도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개발 타당성 발의는 제가 제일 먼저 전 회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당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시점이 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6개 부락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환지방식에 의할 때 50%가 환지가 넘으면 그때는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타당성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환지방식을 하는데 크게 호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는 지역을 보면 가장 높은 데가 본녹양이에요. 다른 근본적인 타 지역 검은돌이나 만가대나 하촌같이 군사시설보호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게 4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가장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에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GB가 해제되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제되면서 충족될 조건이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상 갖춰야만 GB를 해제해 주는 전제조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3-4년 전에 2004년도에 최종 해제를 하면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냥 놔 두면 앞으로 해제가 되더라도 건축허가도 못 받고 못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의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잘 아시지만 거의 천억이라는 돈을 가져야 기반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정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해소해 줄 방법은 뭐냐, 바로 이런 사업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물론 과정상에서는 주민의 이해 설득과 동의는 거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아니면 달리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정리를 말씀 드리면 분명히 6개 지역은 사업성은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두 세 개 부락을 선정해 들어가는데 주민호응도가 가장 높은 데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개 부락에서 여러 가지 가중치를 둬서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공법상 제한이 있는 동네라든가 만가대 검은돌은 분명히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감보율 땅 30-40% 내놓고 기반시설은 갖춰 주지만 그 이상의 재산가치가 상승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2층밖에 못 짓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동조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제지역이 아니면서 근본적으로 종 상향이라든가 길이 열려져 있는 지역 같으면 그런 부분으로라도 말씀을 드려서 이끌고 싶은데 현행 제도상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상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금년 6개월 남았습니다만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호응도를 더 끌어서 가장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한 두 개 부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6개 지역이 다 똑같은 요건이라 하더라도 시 재정으로 볼 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단계적으로 해 줄 수 밖에 없는 게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만가대 같은 데도 호응도가 높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6개 부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호응도라든가 참여도 조사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제도가 바뀌면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예.

○도시과장 이탁재 상위법에 묶여 있어 가지고 종 상향은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저밀도에서 중밀도로 바뀔 때 임대주택을 15% 20% 이상 공동건립 할 때는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300호 이상 주민 1천명 이상.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워낙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만이라도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각 지역별로 조금씩 감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거기까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감보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감보율이 50%가 넘으면 50% 미만만 하도록 돼 있어요. 이상 된 거는 일반회계 지원을 해 줬는데, 결과론입니다. 1-6지구까지 했는데 과정은 똑같아요.

환지방식이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 땅이 일부 30-40% 없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반발은 엄청 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도 상당히 힘이 들었죠.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결과론을 보니까 40% 뺐겼다. 그러면 땅값이 배만 올라가야 되는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3배 4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잘 했다는 칭찬을 듣는 거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듣더라고요. 말 그대로 저 부터라도 땅 내 놔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의 성패를 원활히 갈 수 있는 거는 지적하신 대로 주민홍보, 그 다음에 설득, 시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다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지원체계, 인센티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평균 감보율에 대한 사항은 정보제공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30%에서 35% 정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그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여섯 번 가졌거든요. 노인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센터에서 가졌는데 앞으로도 그 방법에 대해서 시범취락사업 하면서 그 이전에라도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자료제공과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팅시켜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공영개발과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미군 공여구역 현황은 총 8개 구역에 면적은 370만 6,753㎡입니다.

기지별로는 캠프 훨링워터가 49,454㎡, 캠프 라과디아 136,358㎡, 캠프 시어즈 139,077㎡, 카일이 144,967㎡, 에세이온 301,730㎡, 잭슨 84,947㎡ 레드 클라우드 707,943, 캠프스탠리 2,142,277㎡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내용은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30건이고 주변지역사업으로는 대로 2-4호선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780억원이고 이중 국비가 1,965억원, 지방비 4,325억원, 민자 8,490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7월 26일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가 개최돼서 2008년 1월11일 캠프 라과디아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됐고,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 2월2일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캠프 훨링워터가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반영을 하고 2017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프 라과디아입니다. 금년 2월부터 대로 2-1호선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국비 199억원 시비 86억원이고 경전철 구조물 공사가 착수해서 금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에세이온은 2008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해서 내년에 국비 16억원, 시비 12억원을 들여서 대로 1-2호선을 개설하고 2010년도에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를 실시설계를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카일 및 시어즈입니다. 2008년 12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해서 금년 4월부터 구역외 도로인 사유지 토지보상을 95억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국방부 토지를 257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 금년 8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캠프 훨링워터입니다. 2008년 12월 국방부로부터 활용계획 협약체결을 해서 금년 5월에 조성계획 설계 현상공모를 했고 금년 8월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분을 국비 294억원 시비 166억원을 들여서 광장 북측부분을 공원을 우선 조성할 계획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구역 환경정화사업 현황입니다.

근거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사업 개요로는 추진기관은 국방부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대상기지는 2-1공구가 캠프 라과디아 카일 시어즈, 2-2공구가 에세이온과 훨링워터 구간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05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LPP 환경오염 조사를 시행했고,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5개 구역에 대한 기지가 반환이 완료됐고, 2008년 2월 국방부와 환경관리공단이 정화사업 협약체결을 했고 2008년5월 환경관리공단이 1공구와 2공구에 대해서 정화사업자 지정을 했습니다.

2009년 2월 국방건설특별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채택을 했고, 3월에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해서 8월 정화사업을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가 처리를 하면 오염처리 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가 매입을 할 계획인데 말씀하신 대로 당초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일부 지역은 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더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평균 2-1공구는 의정부 지역이고 2-2공구도 에세이온과 훨링워터인데 10% 내외 정도 더 오염발생량이 더 된 거로 추가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국방부 측에서는 당초에 목표는 환경오염 치유를 2011년 상반기에 하도록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201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교육청과 확인한 결과로는 내년도에 교육청이 설계가 들어가서 2011년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래서 행정타운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에는 주로 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름 유출에 대한 오염이기 때문에 정화해 가면서 공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올해 안에는 결정을 하지 않겠나 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한전이 금년에 예산 돼 있는 부분이 만약에 소화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어서 한전은 상계 장암지구 초등학교 부지가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로 들어가도록 현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제2경찰청이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 말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금년 말에는 11월 경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우선 같이 병행 처리를 환경오염과 건물을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지금은 제일 급한 게 경찰청이에요. 금년에 저희들한테 일부 금액이 납입돼 있고 설계가 완료돼 있고, 경찰청이 금년 말에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와 협의를 했고, 환경관리공단하고도 환경오염 정화하면서 건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아직은 법원 검찰이 못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액션을 준 사항이 아니고 법원 검찰이 언제 쯤 설계를 해서 시행할는지는 저희한테 아직은 액션이 없는 상태이고 금년 중으로 법원 검찰이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들어오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일 문제는 말씀하신 환경오염 처리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차질 없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아직 확정은 안 됐고 SH 공사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럴 계획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아직은 캠프스텐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반환은 안 됐고 당초 계획은 2012년에 반환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2017년도로 약간 늦춘 것은 평택기지가 늦어짐으로 해서 2-3년 늦어질 거로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시기 쯤에 학교가 어느 학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들어온다면 사용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12년이 아니고 당초계획이 12년에서 1-2년 정도 늦춰지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14년 정도나 15년 정도는 반환될 거로 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오염정화 기간은 저희가 2년 잡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만약에 14년에 반환이 된다고 하면 착공시점은 2016년으로 봐야겠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광운대는 그 지역은 아니고요. 지역현안사업 부지에 들어온다고 광운대가 계획을 했던 거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제2경찰청 시설담당 사무관하고 시설담당 6급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구는 10월에 착공하는 거로 요구를 해서 빠른 10월이지만 11월로 잡자. 11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이 전혀 없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치유가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치유와 경찰청 청사와 같이 병행해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제가 지난 주에 방문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금년 내로는 결정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는데요. 일부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법원 검찰에서 의정부 지역으로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 내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교도소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현재까지 네 분의 검찰청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지난번 지검장님이 현장을 보시면서 죄인 호송관계 때문에 일반 시내로 다니니까 시민들이 보기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기본 방침이 교도소하고 수사기관하고 동선이 가까운데 배치하는 거로 본래 목적이다. 그래 가지고 검토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거는 검토로 끝난 거 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신규청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지검장님도 접었습니다. 신축이 안 되거든요.

얘기만 나왔던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얘기가 있을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내년에 국비 지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국방부하고 신세계백화점에서 들어가는 철도청 부지는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정화를 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원칙상 특별법 12조 규정에 의해서 오염에 대한 부분은 당초 사용했던 미군에서 치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세계가 안고 가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금은 아직 시작은 안 돼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같이 치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환경치유는 금액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희가 자세히는 금액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2공구 의정부 뿐만 아니고 일부 2공구가 파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거의 800-9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개인이 치유한다는 거는 법률상으로도 안 맞고 개인이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신세계 공사를 하면서 처리를 하지만 비용은 어차피 국방부가 대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민자역사 훨링워터 일부 신세계 민자역사 부지는 본래 소유토지가 건교부땅입니다. 건교부 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철도청 땅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대로 1-2호선은 내년에 국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북축만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면적이 남측이 더 많기 때문에 남측 부분에는 더 소요될 거로 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실시설계를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착수를 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때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목표연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착수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지금 토지보상하고 도로과에서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로부분에 경전철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저희가 대로 2-1호선하고 대로 2-4호선하고 사업비가 56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351억원, 지방비가 211억원인데 현재 국비가 199억원이 지원이 됐고, 지방비가 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현재 도로공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4호선인 경우에 국비를 5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사업상으로 보면 도로공사 1년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후반이면 다 완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제가 맡은 업무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입니다. 관련 기획예산부서 기획총무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이 그렇게 왜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야 참모회의에서 가끔 예산 때 보면 말씀을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계시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기반시설에만 국비 부담을 해 주도록 돼 있고 그 중에서도 토지보상만 해당이 됩니다. 기반시설 중 토지보상을 60-80%까지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의정부시는 정해져 있습니다. 68.92%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