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심사결과 보고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 7월8일부터 7월 14일까지 심사한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28억 7,066만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1,848억 865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14억 6,85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08억 6,022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24억 7,986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서는 세입 결산액은 3,016억 8,14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20억 7,537만원으로 이월액은 296억 2,401만원으로 잉여금은 999억 8,20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5,549만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은 8억 3,126만원이며 2008년도 지출액은 1억 4,35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8억 4,325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없고 2008년도 수납액은 19억 8,252만원이며 2008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19억 8,252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종합 의견으로는 매년 각종 불용액 사유를 분석해 보면 사업예산 편성시 추계를 정확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볼 때 예산운영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함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도 여건과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도 주기적인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사업변경이나 취소 등 미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반영하는 등 탄력있는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의견조정 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은 총 11건으로 공통사항이 1건, 건설교통국 소관 6건, 보건소 소관 2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