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제3지구 사업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5억 6,882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수입이 31억 6,762만 9,540원이고 이월금이 23억 5,849만 2,500원이고 잡수입이 4,230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저희가 결산액이 81억 7,6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206만 2천원, 기본경상비가 3,517만 9천원, 경상사업비가 77만 7천원이고 주요사업비가 81억 2,8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결함이 얼마가 났느냐 하면 26억 809만 천원이 세입에 대한 결함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3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세입세출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목표액 146억 5,889만 5천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이 38%인 55억 6,882만 2천원으로서 극히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세출은 지원원인 행위기준으로 수납액에 비하여 47%가 초과 됐습니다.

초과된 81억 7,693만 2천원을 집행하므로서 결산결과 세입대비 지출이 26억 809만원이 초과 지출되어 예산집행 결함이 발생되고 3지구 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비 사고이월액 42억 5,807만 천원이 자금 없이 사고 이월된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부진하였으며 체비지

매각을 추진한 결과 전체 미매각 체비지 중에서 18필지 14,456㎡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액은 75억 7,257만 2천원으로서 납부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55억 2,882만 3천원입니다.

92년도 소요예산액중 93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예산액 81억 7,691만 3천원중 39억 1,883만 2천원은 집행을 하였고,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42억 5,807만 천원중 26억 809만원이 부족된 것입니다.

부족돼 가지고 예산 없이 자금 없이 사고이월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92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 된 일반회계에 제4지구 경찰서 부지 매각대금 잔액 40억 중에서 사고이월에 소요되는 예산을 92년도까지 여입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사유지 매각부진에 따라서 연도폐쇄기 93년 2월말 이전까지 납부치 못하여 익년도 사고이월 금액중 26억 8,009만원이 부족된 상태로 결산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세입금으로서 5억 625만 4천원이 부족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예산운영 계획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연도폐쇄 이전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액이 26억 8백만원이 세입결함이 발생된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 자체를 지구별로 지출하고 있는데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에서 결함이 생겼는데 26억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체비지 매각에 세입결함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제가 알기로는 지구별로 결산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러면 총괄표에도 지구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결함 26억에 대해서 금년도 1회추경때 26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비지 매각을 16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946㎡를 팔았는데 2천백평정도 됩니다

세입이 46억 6천8백만원을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28억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매각은 했지만 납기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28억이고 2월말까지는 46억 6천8백만원이 되면 공사비 지출하는 게 14억 3천5백만원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예비비가 2억3천7백만원을 세웠는데 1지구 같은 경우는 54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79년도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했고 저희들이 청산금 체비지도 매각이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입 들어오는 게 청산금 수입이라고 해서 과도대금 내는 것을 받고 보니까 공사는 다돼있고 돈은 쓸데가 없어서 공사를 한군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앞으로는 1%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동절기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92년도에 사고 이월된 동절기 사업으로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공사이월이 2건이고 나머지는 보상이 3건, 용역설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축석고개 횡단배수로 관거보수공사가 92년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 5천3백만원이었는데 93년도 이월 돼 가지고 추진을 해온 결과 설계변경으로 해서 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억3천6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본 공사는 92년 11월7일날 제2회 추경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옛날에 관거자체가 균열이 가고 도로에 심각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추후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해서 10월달에 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본 공사가 자체적으로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10일날 용역계약을 해서 납품을 12월 5일날 받았습니다.

입찰과정에서 공고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공사착공은 12월3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본 공사가 현재 구조물이라든지 어떠한 시설자체가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고 추진작업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로 중지를 해 가지고 93년도에 해태와 동시와 재착공을 해서 4월10날 공사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금신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자금동 사무소에서 신곡동 새서울병원 부지까지 연장 2k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12억3천9백만원인데 사고이월은 7억 천7백 72만 8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1월 25일부터 93년 10월19일에 완공을 봤습니다 본예산이 92년 7월에 제1회 추경에 섰습니다만 92년 7월13일날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해서 10월1일날 지방설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입찰과정도 공사기간에 대한 입찰을 봐서 11월25일날 입찰을 봐 가지고 금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본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했고 93년도에 재착공을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 공사는 먼저 산건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차에 걸쳐서 연기가 됐고 연기사유에 대해서는 본 공사가 29일이나 당초 준공보다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받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흥선 광장에서 연내 천간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예산이 26억 2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사고이월은 7억1천5백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92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92년도에는 보상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구간은 보상만 했고 후공사를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도비확보가 되고 2회 추경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공사에 대한 사고이월이 아니고 보상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녹양동사무소간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본 공사는 92년 12월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역시 사유지의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평화로 동부순환도로간 개설공사는 역시 공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보상만 의정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라전모방에서 수령을 안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국도3호선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92년도 10월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본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일부 설계가 됐고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설계가 시급했기 때문에 92년도 10월 2회추경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10월29일날 용역계약을 하고 93년도 6월30일날 납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될 수 있으면 안하고 동절기 공사를 지양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보상실시 과정에서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제기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의정부시하고 92년도에 시작할 때 46억 7천만원인데 그 중에 우리가 23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하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협약에 의해서 보상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 당시에는 의정부시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을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한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 건설과에 인력부터 말씀드리면 총 13명중에서 기술직이 과장 저 하나하고 계장이 하나고 직원이 3명,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다섯명이서 주민숙원사업이 44건 일반 대형공사가 4개, 일반대수수선비라든지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하는 소규모사업 등을 건수를 따지면 한사람이 보통 10건 이상씩을 해도 제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의 수는 같습니다만 우리 토목계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지 설계를 하고 작업을 해야될 인원인 2,3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은 용역을 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하고 하반기도 추경에 서 가지고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간편한 설계부터 해 들어가다 보니까 4건 정도는 연말로 미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자가 동절기 공사를 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산상으로 보나 모든 걸 봐서 직원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밤을 세워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시에 기술진을 총괄해서 설계단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설계가 하루 이틀에 끝난다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안보고 지원이 가능하지만 업무는 업무대로 보고 설계는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결론적으로 설계단은 구성만 나오지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그런 양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드린게 건설과에 도저히 인원가지고 도로유지보수, 도로설계 모든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를 하나 신설해 주십사하고 대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다행히 반영을 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러한 인력증원을 해서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동절기 사업의 대안이고 보수성에 대한 시공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수성이라고 하면 도로소파 보수라든지 시설물 가드레일이라 든지 방어책, 가로등관리 잡다한 게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원사업을 우선 설계를 하다보니까 뒷전에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 소파보수 같은 경우에는 10월쯤 되면 균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대게 11월12월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보수계가 생기면 보수업무를 전담으로 빠져나가니까 내년부터는 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인력난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생각한 만큼 순탄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우리 나라 현재 건설업 부분이 특수면허에다가 일반 종합면허, 전문면허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해당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업체가 설계할 수 있는 팀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다만 종합면허를 소지한 회사는 구성이 돼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만 아직까지 전문업체에서는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다만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해서 각 전문업체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맞기든지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92년도 이월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이 28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5건은 모두 일반회계고 사고이월 28건은 일반회계가 22건, 특별회계가 6건입니다.

명시이월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예산액이 28억 9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 2천백만원이고 지출액이 390만 3천원이고 이월금액이 27억 2,5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보훈회관 건립이 총 사업비가 5억2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3억7천, 시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5억2천만원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사유는 도비 3억7천 만원이 92년 12월11일 교부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계획변경이 됨으로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인 토지매입비 3억6천만원인데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는 토지소유자의 토지감정 가격의 불응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됐습니다.

다음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의정부1동 15통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시설비로 총 예산액이 천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665만 6천원, 도비가 24만4천원, 시비가 31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이월됐는데 사업비 국도비가 92년 12월4일자로 내시가 돼서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이 17억 7,447만 8천원인데 이중 도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7억7,447만 8천원인데 이것도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연차사업으로서 당초에 92년부터 95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이월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억2,552만2천원중에서 지출원인 행위가 1억 2,100만원이 됐고, 집행이 390만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1억 61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사고이월을 보고 드리면 총 28건으로서 310억 1,598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5,352만3천원이고 특별교부세가 8억원, 도비가 85억 2천2백만원 시비가 214억 4,046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가 283억 4,578만 6천원이 됐고 지출액이 118억 4,414만 7천원이 됐는데 그 중에 사고이월액이 165억 3,735만 천원이 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2건인데 보건소 신축공사가 16억 148만 7천원으로서 국비가 2억5,352만3천원, 시비가 13억 4,796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 행위 된 것이 13억 4,921만 2천원이고 지출액이 1억 2,543만7천원, 이월액이 12억 2,377만4천원입니다.

사유는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의거해서 93년 1월1일 이후 착공토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보건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이것도 건축허가 제한 조치에 따라서 93년 1월1일 이후 착공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부대비도 1,903만 2천원인데 92년 1차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보훈회관 건립규모및 방법등 보훈단체와의 협의추진기간 소요로 인해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직동근린공원 결정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준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은 준공업지역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92년 7월7일부터 9월4일까지 장기간 소요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축석고개 횡단 배수로 공사 시설비로서 강관추진 중에 암반의 돌출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본녹양부터 동사무소앞 보도설치 시설비로서 토지소유지의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불응때

문에 지연됐습니다.

다음에 금신로우회 제방도로 개설시설비로서 이것은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서 공사발주가 지연됐습니다.

다음 흥선광장부터 연내천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로서 지장물 15동에 대한 소유자 이명윤외 6인이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보상금을 수령하기를 기피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평화로부터 동부순환도로 시설비로서 라전모방에 한필지로서 편입지장물내에 기숙사,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보상에 불응하므로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서 용역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다음에 장곡동 청룡부락 간이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비로서 관급자재인 모터펌프의 납품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장수원 노인정 신축공사 시설비로서 협의 및 국립공원 점용허가에 따른 사업시행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장수원노인정 감리용역 시설부대비로서 위에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가능1동 노인정 공사 이것은 포괄사업비에 시설비로서 부지위치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부지선정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신축감리 용역시설 부대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양동 현대아파트부터 녹양국민학교 후문 진입로 개설 시설비로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불응및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외미및 신성통상 입구 아스콘 덧씌우기 포괄사업비 시설비로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불가하므로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송산동 방화부락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비로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불가하므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시정30년사 자료수집 금성문탁본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인데 시사편찬위원 검토의견 제출지연 및 위원회개최 연기, 그 다음에 기온강하로 인해서 탁본실시가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부대비로서 설계용역 기간의 장기소요로 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쌈지마당 조성 시설비로서 위치선정이 송산동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시설협의승인이 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6건입니다.

의정부3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시설비로서 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로 인한 준공제한이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의정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감리용역 시설부대비로서 공기부족과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준공제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지자체 근로복지주택건설 시설비로서 이것은 사업승인이 늦어짐 으로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지자체 근로복지주택건설 시설부대비로서 사업승인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2차분 시설비로서 감리용역시행후 추진해야 되므로 감리자 결정이 93년 5월13일 되므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도 전면책임감리 계약기간이 16개월로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이월사업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서 설계에 필요한 용지구입비 현지출장 확인, 제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2억5천 3백만원은 국비로서 보건소 신축공사비로서 국비가 지원이 된겁니다

그런데 사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이루어졌고 잔액이 사고이월 된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천4백만원이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철근, 레미콘 등 관급자재 대금으로 나간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92년도께 93년도로 넘어간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예산요구가 될 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이 요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미 및 신성통상 아스콘 덧씌우기는 포괄사업비를 배정을 7월29일날 했는데 해당 동에 해당과에 연말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엉망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12월16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산배정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분기별 월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 안하고 내려주는데 동에서 요구가 12월달에 됐다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장 윤기혁입니다.

미집행 내역및 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들은 대부분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의정부1동 광흥시장 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12월4일자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므로 93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수원 노인정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국립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22일자로 났고 군사보호구역으로서 군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협의는 92년 9월30일자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가능1동 노인정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당초에 율림주택 뒤에다가 부지를 선정했습니다만 토지주가 사용승인에 부동의로 인해서 위치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지연으로 다시 선정된 것이 11월26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를 추진할 수 없어서 9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녹양동 현대아파트 녹양국교간 진입로 개설에 있어서는 도로개설 용지에 해당하는 토지주가 3명이 있었는데 사용승낙을 하지를 않다가 11월에 가서 사용승인을 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외미 및 신성통상 입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당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로 그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본 공사가 12월 중순경에 동에서 신청이 돼서 도저히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93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송산동 방화부락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늦게 신청이 돼서 동절기 공사로 93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도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등 각종협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지연이 됐고 본 사업을 연차적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억 619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원인행위가 돼있던 9천 75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92년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지출액은 관급자재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당초예산액은 5천만원이었는데 설계금액이 4천4백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만 이월 시킨 겁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설명 드리는 자료는 근접한 수치를 드리기 위해서 11월30일자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92년 2월 체납액이 21억 8,7727만 5천원입니다.

11월말까지 정리액이 8억 4,867만 7천원, 여기에서 순수하게 징수한 것이 71만 9,040만 3천원, 결손처분액이 1억 2,927만 4천원, 미정리액이 13억 3천 859만 8천원해서 정리율이 38.8%입니다

이중에서 도세를 설명 드리면 92년 이월액이 9억 4,558만 4천원입니다 정리액이 4억 3,700만원, 징수액이 3억 5천 6백만원, 결손처분액이 8천만원, 미정리액이 5억 8백만원입니다.

도세 정리율은 46.2%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구획정리사업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는 총괄 편에서도 지구별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현재 유인물을 별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목별로 50% 이상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

의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44만 2천5백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

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기타수당이 42만원이 전액이 불용액입니다 이것도 세미나 강사수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비에 행정감사에 수용비및수수료가 177만 7천5백원이 예산절감 및 각종유인물을 유인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수용비및 수수료 79만원이 홍보기자재 수리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미발생 금액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이 345만 2천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군장병 산업시찰 집행잔액하고 미군신병 일일관광을 시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서무관리에 국내여비가 1,96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직원의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임차료가 110만원 이것도 대비정규전시 차량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및 훈련에 공공요금이 56만 4,630원이 연수직원 숙소관리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이 186만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위탁교육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특별판공비가 168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간담회 실시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724만 천원의 집행잔액은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액을 지원했다가 전액을 일반회계에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보상금이 3,748만원이 불용액된 것은 특별회계에 지원해준 용역비를 납부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비에 제세공과금이 20만 6천원도 집행잔액, 재산관리에 1,972만 8천8백원은 제세공과금에 1,951만 8천8백원과 기본경상비에 보상금 20만원이 전액 집행 안된 것이 포함 돼있습니다

지적관리에 561만 4,270원은 수용비및수수료에 284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하고 각종 복사용지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도 276만원입니다만 이것도 공유토지 분할측량 종료로 집행이 남은 겁니다.

사회복지경진에 161만 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73만 천원, 수용비및수수료에 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가 전액집행이 안된 것은 보훈회관 지질감정하고 측량수수료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사업주 공사발주자가 전액 부담해서 집행이 안 된겁니다.

재해구호에 구료급양비 530만원도 구료피복비 5백만원에 대해서 530만원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구료피복비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남아있습니다.

노인복지에 수용비및 수수료 20만원도 노인복지 지침서를 유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5,58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그 중에 기타수당이 72만원은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액이고 공공요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1,440만 7,600원이 불용액 됐습니다 그 중에서 수용비및 수수료가 253만4천원, 청소년의달 홍보물 제작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230만 4천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성년의날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고 보상금이 869만 5천6백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청소년 직업훈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87만 4처원도 청소년광장 시설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007만 8,400원은 청소년 복지회관 감리용역비가 재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보건관리에 급양비가 2,537만원이 불용액인데 성병환자 감소에 따른 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피복비도 27만 5천원도 피복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가 보상금이 72만원은 주민신고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고 전출금 72만원도 모범업소 수수료 감면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수용비및수수료 376만원도 통합공과금 사유미발생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통합공과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 177만원도 통합공과금 위탁금 처리중단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5,196만원은 사망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제세공과금 5만원도 검사료 집행잔액입니다.

산업경제비에 기타수당이 82만원 불용액 된 것도 농지위원 수당집행잔액입니다.

농촌진흥에 333만원이 불용액이고 영림관리에 259만원, 조림사업관리에 92만원, 상정관리에 36만원, 교통행정관리에 93만원, 도시관리에 2,742만원, 토지관리에 2,315만원, 주택기획에 483만원, 상하수도 사업에 334만원, 도로사업이 1,813만원, 치수사업 4천 2백만원, 새마을사업 115만원, 지역개발에 3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 4,812만원, 사회교육에 868만원, 민방위관리 1,130만원, 비상대책에 1,809만원, 예비비에 10억 4,831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당초 계상 할 때 너무 과다한 예산을 계상한 것도 있겠고, 집행을 할려고 당초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미사유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당초예산을 계상 했다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전액 집행이 안된 것도 더러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저희회계과에서는 각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이 되면 저희과에서 예산이 계상된 건데 집행을 안 하느냐 강요를 할 수 없는 거고 각 과별로 집행을 해야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는 판단은 각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 전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당초 본예산은 전년도 12월달에 예산요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산에 확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별로 예산계상이 된 것을 면밀히 판단해서 연내에 집행이 돼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아야 되느냐를 면밀히 파악해서 추경때 수시로 삭감조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92년도에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은 지출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세미나를 강사를 불러서 세미나를 못했습니다.

9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강사를 초대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국내여비 3천6백만원 중에서 1,968만원 불용액 된 것은 비고란에 포괄적으로 설명은 됐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총무계장이 답변을 드리겠고, 제세공과금 1,951만 8천8백원이 불용액이 된거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7대를 대행업소로 가야될 자동차를 본청예산에서 공과금을 계상 했고, 본청차량의 무사고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44%가 절감이 됐습니다.

보건관리에 구료급양비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보상금 5,196만원은 청소환경 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보상해주기 위한 보상금인데 그만큼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된겁니다.

체육비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청경을 과다하게 줄이니까 교대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인원문제를 증원하는 것은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고달프더라도 일반직원이 같이 해 가지고 근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65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경비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조그맣게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원문제는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청경 뿐만 아니라 일용직도 보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3% 이내에서 보충을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보충한다는 것은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그냥 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것은 산재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총무계장 김주성 국내여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월액여비가 5만원해서 60명해서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왜 60명이냐 하면 총무과 직원하고 경찰서에서 나가있는 방범대원, 청원경찰까지 다 세웠는데 지침 상으로는 월액여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 남은 것이 28명이 남았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소송에 걸리면 지게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교통행정과장 김재규입니다.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일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92년 6월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될 때 북부출장소에서 92년 12월1일자로 체납액이 4,683건에 4억 7,608만 6천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내주신 자료를 보시면 알다시피 93년도에는 저희가 2,510건에 4억 3,729만원을 부과하여 2,399건에 4억 2,287만원을 징수해서 96.7%를 징수를 했습니다만 과년도분을 보시면 이것이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북부출장소에서 부과한 겁니다.

6,573건에 5억 2,347만 3천원을 부과하여 1,890건에 4,738만 7천원만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9.1%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92년 12월1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93년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8.9%라는 부진한 사유가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도 내려오는 평가결과에 보면 저희가 36개 시군에서 9위입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도 실적에서는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에서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는 9,083건에 9억 6,076만 3천원입니다. 징수는 4,689건에 4억 7,025만 7천원으로서 48.9%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이사항도 작년 저희 직원이 11월말까지 부과한 건수는 11,067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7천건이 늘어난 18,034건이 되다보니까 징수거부 사유가 과태료 3만원은 거부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숫자에는 65.4%로 나왔습니다만 11월30일까지 징수를 4차를 가해 가지고 68.4%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부과는 12억 3,273만원입니다. 징수는 27,230건에 8억 1,690만원 미납이 13,860건에 4억 1,583만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율이 59%로서 부진사유를 보고 드리면 과태료 부과행위 자체가 수도사용료다 전기사용료다 해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간선도로에 세워놔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일반운전 다 되시는 분들이 거부감이 생겨 가지고 잘 내지를 않습니다.

또한 납기가 경과하여도 지방세와 달라 지방세는 가산금이 올라가는데 저희 과태료에 대해서는 180일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3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기납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사유가 자주 발생이 되어서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게 되면 18.7%에 해당하는 것이 반송이 돼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노정 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확보해 가지고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이제는 상당히 시간이 빨라졌기 대문에 94년도에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좀더 많은 징수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