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7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타특별회계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2009년도 예산보다 95억 8,263만 3,000원이 감액된 81억 4,6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738억 5,268만 3,000원으로 2009년도 1,334억 5,803만 6,000원 대비 44.7%인 596억 53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657억 577만 7,000원으로 2009년도 1,157억 2,849만 7,000원 대비 43.2%인 500억 2,2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총 81억 4,690만 6,000원으로 2009년도 177억 2,953만 9,000원 대비 54%인 95억 8,26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소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불법 노점상 지도단속에 4억 8,856만 8,000원, 취약계층 안전점검 사업에 3,57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1억 5,099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2,074만 9,000원 등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를 위해 4억 3,9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석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7억 1,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에 9,750만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20억원,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2억 8,572만원 등 하천 정비사업에 46억 6,618만 5,000원을,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7억 3,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91억 3,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3억원,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공사에 205억, 캠프라과디아내 도로개설 공사 25억 3,100만원, 만가대 소로 개설사업 9억원 등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사업에 268억 9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의 지하차도 외 6개소 보수공사에 5억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에 7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억 3,810만원, 민락동 대로 1-8호선 소음방지 사업에 9억원, 중앙로 문화의거리 보완사업에 5억원 등 시 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40억 6,9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에 2억 7,035만원,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에 16억 7,08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 원리금 보조에 24억 8,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60억 3,2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등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사업에 1억 4,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교통신호 시설 교체에 2억 6,187만원, 신호기 유지보수에 3억 200만원, 시일원 차선 도색 3억 252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4,100만원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2억 4,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78억 3,1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손실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64억 7,311만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보조금 25억원 등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176억 8,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 등 공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11억 4,02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03억 2,0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자동차 및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 안내문 제작 등 총 2,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 독촉장 발송 우편료 등 총 1억 9,8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위반 차량 관리에 8억 9,328만 4,000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교체공사에 2억 3,400만원,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임대료 2억 4,026만 5,000원, 녹양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3억 3,100만원 등 주차관리 시설 확충에 29억 5,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에 2억 9,880만원,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 공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35억 874만 6,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81억 4,690만 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출연금 9억 6,702만 1,000원, 예치금 회수 50억 7,858만 6,000원, 이자수입 4억 8,550만 8,000원 등으로 금년 대비 7억 7,844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3,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으로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27억 9,911만 5,000원으로 65억 3,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하천 정비사업과 도로시설 확충, 교통난 해소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 드린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소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으로 2009년 당초예산 1,157억 7,000만원 대비 43.2%인 500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57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4%인 95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8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소관으로 건설재난과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민간위탁금으로 4억 5,000만원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로 6,900만원, 백석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7억 1,000만원,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으로 30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와 준설 등으로 1억 8,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12억 5,000만원과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1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13억원과 광역교통망 확장을 위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로 204억원과 이에 따른 호장고가교 타당성 조사비 1억원, 캠프라과디아 내 도로개설 25억원, 용현동 및 신곡동 도로개설비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6억 3,000만원, 도로시설물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를 위하여 13억 6,000만원, 각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7억 3,000만원, 도로 표지판정비 9,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행사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과 민락동 대로의 소음방지시설비 9억원과 중앙로 문화의 거리 보완사업비 6억 2,000만원, 설해대비 자재와 장비임차료 2억 5,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 및 전기요금으로 15억 3,0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상환으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버스승강장 등 설치와 노인보호구역 사업으로 1억 4,000만원과 신호시설 유지 및 교체사업비로 5억 6,000만원, 차선도색과 교통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5억 6,0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부담금으로 150억원,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 25억원과 통합브랜드 콜택시 보조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시스템 서버 이중화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에 6억 6,000만원과 주차선, 주정차 금지판 등 유지관리비 1억원, 구 터미널 주차장부지 임대료 등으로 3억 5,000만원, 녹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예산 편성 요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므로 긴축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전년도 86억 6,000만원에 금년도 91억 3,000만원 대비 5.3% 증액한 4억 6,4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지도단속의 운영비로 1,834만원, 업무추진비 1,350만원, 일반보상금 564만 8,000원, 민간이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리용역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점검으로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로 4억 3,9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유지보수비로 1,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25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1억 5,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비로 1,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홍보 및 교육비로 578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1억 2,0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관리비로 6,900만원, 재해 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비로 1,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사업비로 1,200만원, 안전문화운동 운영비 570만원, 안전장비 관리 및 운영비로 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으로 7억 1,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구거관리로 1,100만원, 건설업 등록관리 456만 3,000원, 배수문 및 세족장 유지관리 1,190만 2,000원,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일반운영비 1,79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민간위탁금 하천 내 불법행위 민간단속 위탁비로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 부용천 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 900만원, 제방관리 8,500만원, 하천 준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로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1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 행정운영경비로 8,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에 9억 6,7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금년도 대비 7억 7,844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3,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출연금 9억 6,002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50억 7,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4억 8,055만 8,000원 등 금년도 대비 7억 7,844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3,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및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9,0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 공사비로 4억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1억 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해서 총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27억 9,901만 5,000원을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30억원 등 재무활동을 위해 57억 9,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건설재난과 행감이고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이 올해도 4억 5,000만원이 섰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전부 3억 8,000만원 정도가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이거든요. 내년도에 11만 7,315원을 잡았어요. 행감 때도 담당 계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가를 잡는 게 16,000원에서 18,000원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도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11만 7,315원 주겠다고 하고 결국 16,000원 18,000원 줘 버리면 9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3억 8,000만원 산출내역이 1/3만 인건비를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산출내역 11만원씩 9명을 잡아 놓고 실제로 근무는 9명 시킵니다. 그리고 지급임금은 1/3도 지급을 안 해요. 결국 업체가 시하고 계약한 내용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반드시 임금 산출내역에 의한 계약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중간에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게끔 돼있습니다.
2010년도에 반드시 그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11만 7,000원 맞습니다. 맞다고 하면 그대로 지급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많이 줘야 1/3도 안 되는 2만원 정도 줘 놓고 나머지는 결국 업체가 횡령 내지는 착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방관을 하고 9명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 자료를 받아 보면 또 의정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전화로 통화를 했더니 11만원씩 받습니까 했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이거를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3만원 정도만 1일 단가를 잡아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9명이 아니라 이 예산 가지고 20명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속 몇 년째입니까, 5대 의회 되면서 8억부터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역 뿐만 아니라 불법노점상 단속 관리로 해서 요원들이 또 있을 겁니다. 공무원 내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3,300만원이 예산이 되고 있고 정비용역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언젠가는 제대로 산출을 하고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보면 상시입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별도의 당직실과 별도로 운영합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별도로 운영됩니다.
○김시갑 위원 구성은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합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당숙직은 국 전체로 하고 낮에 근무는
○김시갑 위원 예산 세운 게 주로 당직수당 및 유지보수 비용이거든요. 결국 5만원씩 당직수당이 5,200만원 정도거든요. 당직을 서는 요원은 누구입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교통국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국 전체로 하면 이 사람들이 운영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거기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매뉴얼만 보면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렇게 전문적인 거를 요하는 건 아니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결국 현재 당직실에 서는 사람들 밤 12시 되면 전화나 받고 그러는데 거기 사람을 운영하면 안 되요?
정확한 인원이 5명인지 7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명만 늘린다고 하면 그 안에 건설교통국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일반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한다면 기존 당직 서는 직원 중에서 2명 정도 근무하시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별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에는 통합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급부서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돼서 당직사령은 재난관련 상황실하고 당직상황실하고 겸직을 하고 직원은 별개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면 일반 건설교통국 직원들도 근무를 한다고 하길래 당직 서는 분들이 야간에 그렇게 큰 일들이 없거든요. 결국 두 분이 다루는 방법만 숙지만 한다면 가능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이 시비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국도비로 하면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과장님께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20억 정도 세우신다고 했는데 결국 10억밖에 못 세우셨네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시 전체예산이 부족해서 10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김시갑 위원 내년에 송산지구계까지는 안 되겠네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용현보도교까지 현재 토목공사하는데까지 5월에 끝나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5월까지 끝나고 내년 추경에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10억 갖고는 내년도에 토목공사만 송산지구계까지 하시겠네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2010년에는 끝나지않나 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완공에 차질이 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될 수 있으면 내년 추경에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숙원사업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게 6개밖에 없는데 그거 밖에 안 올라왔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하천 분야만 그렇고 도로분야 이런 거는 도로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낙양동 615번지 일원 택지개발지구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아닙니다. 빠진 지역입니다. 곤재부락입니다.
○이민종 위원 석축이 나갔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석축이 나가서 보수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이 2009년도에는 12억인데 10억으로 계상했고 2억이 감액이 됐는데 10억은 썼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금년도 10억 썼습니다. 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용내역을 내 주시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서 급식비로 나간 거 같은데 5만원 2명 나간 게 있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재난상황실에 숙직비로 저녁에 일직이나 숙직을 하면서 2명이 근무를 합니다. 당숙직을 하면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영상관리시스템 광케이블 유지보수비라든가 시설물 유지보수비, 재난 예경보 전기사용료나,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보수비 등 재난에 관련한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33억 7,516만 7,000원에서 2010년 360억 3,263만 5,000원으로 473억 4,253만 2,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비율은 56.8%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건설 확포장에 당초 대비 268억 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억 7,8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시설관리는 당초 160억 9,697만 1,000원 대비 60억 1,097만 1,000원을 계상하여 100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9,119만 6,000원에서 7억 3,233만 4,000원으로 4,1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당초 26억에서 24억 8,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20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50억 도비 45억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호장교 타당성 조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개설사업에 2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 개설사업에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중로 2-11호선 개설사업에 설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2-46호선 개설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가대 소로 3-12호선 소로 2-7호선 개설사업에 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자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당초 대비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시일원 도로유지 보수 및 관리로 당초 135억 9,683만원에서 95억 2,700만원이 감액된 40억 6,9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4,500만원, 시비 40억 2,4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관리 지원에 1억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당초 13억 7,640만원이 감액된 13억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수로원지원은 2,1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지원은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으로 2,0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보상금 274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39건 당초대비 5,690만원이 감액된 7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은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락동 대로 1-8호선 소음방지 개선사업은 방음벽 설치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보완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입니다. 당초 대비 1,195만원이 감액된 2억 7,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화칼슘 및 설해장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입니다. 당초 22억 1,684만 1,000원에서 5억 4,604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도로 전기 설비관리에 1억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관리에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대비 4,113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3,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당초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2억 4,000만원, 시비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도로과 예산을 보면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예산 계상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사업들은 예산계상에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사업들이 전부 예산이 계상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과나 건설교통국에서 당연히 예산부서에 예산을 상정했는데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용현초등학교 앞 사거리인데 작년에 본 위원이 도로과장 건설교통국장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1회 추경에 21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90%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2010년도에 잔여예산이 14억 정도 남았는데 보상을 90% 해 놓고 나머지 10%와 사업비 14억 정도가 2010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90% 보상해 놓고 그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올해 90% 보상해 놓고 1/3정도 되는 예산을 계상을 안 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집행에 대해서 비효율적이고, 그 지역이 옛날부터 사거리가 만성적체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경전철 공사까지 하니까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이 되면 신호등 받고 제대로 못 나가요.
주민들이 아파트 신도11차나 그쪽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엉켜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은 올해 예산을 세워줘서 기대감을 갖고 내년도 최소한 6-7월까지는 사업이 끝나 가지고 정체가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보상만 90% 해 놓고 결국 중단된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은 행정 신뢰를 어떻게 하겠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 예산을 보면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에는 총 사업비가 295억 들어가는데 2008년 13억 2009년 제로입니다. 2010년도에 5억을 세웠어요. 2011년에 가서 276억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예산 계상한 거 보면 300억 예산에 5억 들이면 뭐 합니까, 결국 생색내기용이지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사업은 잘라 버리고 300억 들어가는 예산에 5억 세워놓고 결국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5억 정도 생색만 내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업무 추진하는데 죄송스럽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호원동하고 용현동 대로 3-6호선 호원동하고 용현동, 호원동도 신흥대 앞이 보상을 하고 현재 예산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용현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21억을 추진하고 잔여사업 14억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56.8%가 감액되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6호선 같은 경우는 295억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민원이 그 길을 현황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차단을 시켰습니다. 사유지라고 해서 민원인이 현호선유고 해서 그 앞에 민원있는 부분만 보상을 우선 해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공업단지에서 계속해서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급한 부분만 하고 지금 지적하신 용현동 2-15호선 여기도 내년도 예산 가용재원 발생시에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300억 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장기적으로 집행할 사업 같으면 물론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할 수도 있는데 단기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50% 이상 계상이 됐으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돼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지어야지 사업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예산만 해 놓고 결국 완공이 안 되고 다시 신규사업하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이런 걸 볼 때는 예산에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과장께서도 내년도 가용재원이 생기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니까 2010년도에는 단기사업 대로 3-6호선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들어가니까 한 년도에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시되 단기사업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가 2010년도부터 운영이 되는데 올해 준공이 되는데 중앙로 문화의 거리 운영에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2억 2,400만원이 들어가고 뒤에 보면 중앙로 운영위원 2명이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결국 3억 정도가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계속 관 주도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 현재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 현황을 추진부서에서 많이 알고 있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도로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는 거로 했고요. 거기에 청소나 음용수관리 수목관리 이런 것들은 각 과별로 전문부서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준공이 아직 안 됐고 내년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개선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계속 시민들이 찾는 거리로 발전되는 거로 관리를 개선시키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도로과에서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문부서로 하여금 관리하는 거로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운영위원 2명인데 상용직입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 있는 인원 가지고 수로원을 보완시키고 청소는 청소과에서 보완을 하고 수목은 공원녹지과에서 보완해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 현재 했고요.
○김시갑 위원 운영위원 2명이 기본급까지 세웠는데요.
○도로과장 김덕현 추가적으로 전산직하고 기능직을 충원하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문화의 거리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려면 1년차에는 당연히 행정기관이나 이 쪽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1년 운영해 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일산이나 이런데 가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보니까 상가 연합회에서 하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시설물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나 운영을 행정기관에서 1년 해 보시고 2011년부터는 상가연합회나 그 쪽에 넘겨야 될 겁니다. 이거를 101억씩 투자해서 해 놓은 거를 결국 혜택은 누가 봅니까, 지역의 상가들이 매상도 올라가고 영업실적도 좋아지는데 계속해서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 초기에는 행정기관에서 해 보시고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1년에는 상가연합회나 그 쪽에 주민들이 비용부담도 하고 운영도 하게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계속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운영을 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동부간선도로 신설 노선으로 고가도로 설치계획 구간에 대한 호원동 롯데마트 주변의 주민들의 소음 및 비산먼지 조망권 등의 민원제기로 인한 고가도로 구간의 노선안과 지하화를 변경 검토 요구하여 타당성 조사를 통한 재검토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1억을 갖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타당성 용역 줄 때 계획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민원사항을 보면 서울시계부터 장암동 우성삼거리 일원인데요. 현대아파트 700세대, 롯데아파트 146세대, 신도 281세대, 건영 900세대입니다. 현장여건으로 보면 여기가 중랑천을 건너 가지고 164m 지점에 고가도로가 설치되는데 주민들이 고가도로에 대해서 시인성이나 환경을 가지고 고가도로 자체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세워놨는데 주민들하고 주민대표든지 시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간접적이고 객관성 있게 해 가지고 현장에 대한 여건 지하차도 방안 기타 다른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려고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민들 요구사항도 넣고 전문가들 의견도 넣고 여러 가지 시 입장에서도 넣을 사항들이 많습니다. 객관성 있게 해 가지고 용역에 대한 과업을 작성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추진계획에는 2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2월에는 안 되겠죠?
○도로과장 김덕현 가능합니다. 어차피 빨리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205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될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민원의 해결이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호원동 중로 2-11호선 개설사업이 전체가 35억 5,000만원인데 실시설계용역을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언제 보상협의해서 개설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여기는 항상 호원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3년 동안 나가도 학교 옆으로 해 가지고 축사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30억이 적은 돈은 아니고 총 연장이 110m에 15m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주민 원성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용역을 하고 상반기 이후나 후년도에 예산 수립을 해 가지고 개설해 줘야지 그쪽 호원동 일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시비인데 2010년 2011년도에 35억씩 예산편성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도로과장 김덕현 실무부서에서는 민원이 강력합니다. 매년 호원동 연초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전체가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를 들어서 호원동에서 7호선 차량기지로 건너가는 인도교 개설사업이 예상돼 있었죠?
○도로과장 김덕현 예. 예상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설계는 돼 있는데요. 유효합니다.
○노영일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설계해 놓고 개설하는 건 한 없이 무한정 간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용역비만 사장되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용역비는 계획된 거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설계를 가지고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장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 낭비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용역이 다른데로 3억 5,000만원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용역만 해 놓고 개설사업은 미지수이니 그래서 지금도 호원동 중로 2-11호선 개설사업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대한 35억을 언제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의정부시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런 게 문제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이런 거는 그 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모든 실시설계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아직은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낭비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그 전에도 용역비들이 사장된 게 있었거든요.
꼭 명시해서 앞으로도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급한 거 그런 것부터 추진해 나가길 바래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 보완사업에 있어서 전에 원래 처음 실시할 때 용역비하고 실시설계하고 할 때 이게 계상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때는 5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도 저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중앙로하고 연접된 도로가 역전부터 파발로터리까지 양쪽으로 22개입니다. 주변에 나가면 연접된 도로를 너나나나 다 해 달라 이런 건의거든요.
일시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급한데부터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당초 설계를 봤을 때는 중앙로에서 부대찌개 골목 뒤에 조그마한 이면도로까지 다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 중앙로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되면서 전부 예산이 그리 집중돼 가지고 5억이 따로 계상되는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중앙로 안에도 확인된 사항으로는 맹인용 보도블록이라든지 지장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경사항이 왔습니다. 국민은행 앞이나 이런 데 쓰레기 노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을 묵과할 수는 없고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일부 국가계약법에 의한 변경사항은 테두리 안에서 정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량을 지키다 보면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해 가지고 일단 중앙로 목적에 맞게 중심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사비가 4억 6,500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녹색거리에서 민원이 많이 오고 중앙로와 부대찌개 거리는 의원님도 아시지만 도로를 하도 깔끔히 많이 해 놨습니다. 2,3년 전에 깨끗이 깔아놨기 때문에 반대민원도 나올 거 같아서 녹색거리를 했고요.
변압기하고 CCTV를 추진하다가 CCTV 건의가 들어와서 현재 뜯지 않게 해 가지고 통신선은 깔아놨는데 CCTV 보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접돼서 정리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때는 현재 시설에서 보완하고 연접된 거리는 녹색거리에서 중앙로 나오는 일부 크게 많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녹색거리하고 중앙로하고의 사이 소로들 그런 거는 지금도 중앙로 문화의 거리가 24일 준공할 계획인데 그런 도로는 여태까지 보완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포함된 예산이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포함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역에서 파발로터리까지 중간이 다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전체 5억 가지고 하기는 힘들고요. 연장범위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급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 쪽에서는 중앙로 형식으로 다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올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건의가 들어오는 거 보다도 본 위원이 보더라도 다 연계를 시키면 연계현상에서 다 이루어져야지 부분부분 끊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면 중앙로나 녹색거리에 오는 사람도 의아심을 갖는 공사가 되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해결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빈미선 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올해 예산이 긴축돼서 계속 하던 사업들조차도 중지가 된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호원동 중로 2-11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몇 년째 가장 민원이 많고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용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종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대상시설물이 교량이나 지하차도가 돼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현장을 다녀보면 경중이 있어요. 시급한 데가 있어서 망월사역 주변에 경원선 선로변 소음방지판 같은 경우는 많이 훼손이 되고 금이가고 낙석이 되는 지경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철도청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보수를 신청해야 될 거 같은데 기관별로 빨리 협의를 해서 겨울이라도 조금 날씨가 풀리면 해빙기에는 더 위험하겠지만 그 전에 점검을 하셔서 보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10월 11월에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돌이 떨어지는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사진도 찍고 해 왔거든요.
시에서 안 하고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할 사항 같으면 미리 협의를 해서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31억 666만 7,000원이 감액된 203억 2,01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등 교통계획 수립 및 시설확충에 1억 4,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통 신호시설교체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12억 4,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안전시설공사에 1억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85억 8,51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64억 7,3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25억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추진에 40만원 계상하였고, 택시 재정지원에 412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통합브랜드 콜택시에 1억 1,56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교통안전질서 확립에 4,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0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에 11억 4,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버스승강장 설치가 2010년도에 버들초교 외 5개소를 신설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7,500만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남양주쪽을 가다가 보니까 버스승강장을 전체적으로 현대적이고 고급스럽게 해 놨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저희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가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시공해 놓은 게 의정부시 전역을 다녀볼 때 통일성도 안 돼 있고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남양주 쪽 보니까 버스 대기시간까지 통보가 돼서 1-1번은 5분 후 도착 안내도 되고, 시정홍보를 하더라고요. 모니터가 있어서 시정홍보도 하고 좌대도 고급스럽게 해 놔서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 대기하면서 도착시간이나 시정홍보를 열심히 보는 것을 볼 때 우리 시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겠습니다만 의정부시가 남양주보다 역사도 오래되고 그런데 보면 버스승강장에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다릅니다. 디자인이나 구조가 달라서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버스 대기시간이나 이런 게 정보전달이 되겠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금 시범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40개소가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고 내년 1월1일부터 4월24일까지 시범운행을 합니다. 일전에 행감 때도 보고 드렸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건데요. 남양주하고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자 하는 대기시간은 물론이고 시정홍보도 할 수 있는 모니터도 설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상황실은 저희과 사무실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도 단가가 작년보다 조금 인상된 부분이 그와같이 고품격으로 가다 보니까 단가도 인상되고 그래서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다른 도시보다 최소한 같은 거 이상으로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치가 노인회의정부지회에 설치할 때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청과야채시장 주변인데 들어가고 나가는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김시갑 위원 거기 주차장도 없어져 가지고 현장에 나갔었는데 시민아파트가 반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채시장해서 노인분들이 과연 노인보호구역 설치했을 때 효율성이 있겠나하는 의문이 가는데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저희가 송산노인복지회관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요.
○김시갑 위원 송산동은 당연히 노인복지회관만 이용하는 도로가 돼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더지 노인보호구역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노인지회나 의정부1동 경로당인가 거기 주차장도 없어졌어요. 주차장도 저 안 쪽에 직선거리 200m 뒤로 해 놔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아파트 주민이나 시장에 들어오는 분들 이용하는 거지 노인보호구역으로 효율성이 있겠나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포커스는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니까 기본적으로 서행하면서 안전운전을 해 달라는 경고 내지는 그런 의미고요.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앞에 설치할 때도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복지회관 앞에 쉼터를 조성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의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심사해서 올렸는데, 의정부에서는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심사 과정에서 주변여건은 그렇지만 하자 해 가지고 도비를 1,500만원을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주민들 불편 없고 어느정도 사업효과가 나타나도록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에 도로상에 노인복지회관 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도로나 상황여건에 맞게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시설물로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설비 버스택시 스테이션 청소용역 여태까지 어떻게 했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개수가 늘어났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산이 당초에는 처음 실시할 때는 2008년도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8,000만원대로 왔습니다.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게 버스정류장도 늘어나지만 교통신호제어기에 광고물이 덕지덕지 하거든요. 예산 금액에 맞게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주고 그런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2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 것뿐이 아니라 철주까지 해서 다 맡기면 좋은데 예산형편이 그래서 8,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5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버들개초교 2개, 초등학교 앞이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학생들 정문만 피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위로 쭉 가서 버들개 경로당에서 양주시계로 넘어가는데 민원이 벌써부터 많이 발생이 됐는데 경로당과 주민들이 버스를 타러 나오면 승강장이 없어서 한여름에 뙤약볕에서 고생하고 한겨울이면 추운데서 고생하고 이런 시급한 상황에 있는 데는 빠지고 그랬나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해 드려야 되는데 최우선은 이용수요가 제일 첫 번째 척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자투리가 남으면 거기까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만일에 저거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 이후에도 민원 들어온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요. 그리고 연세되신 분들이 딱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무척 고생하시는 거 같고, 거기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참고해 주셔서 해결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용 횡단보도 차단기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금 학교 앞에서 등하교때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각종 봉사단체가 등하교시간에 기를 들고 있습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들고 서 있으려면 무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선에서 해도 솔직히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봉을 두 개 박아 가지고 그 안에 철도 건널목처럼 유압식으로 발로 밟으면 돌아가게 사람은 서 있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안 할 때는 학교에 뽑아 가지고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 정지선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안 들고 있으니까 편해서 좋고 어린이들도 횡단보도선 밖으로 안 나갈 수 있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전체 학교주변을 다 해볼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내년도 예산에 28개소만 우선적으로 하고 향후 계획이 잘 되면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
○빈미선 위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추진이 있는데 1명에 대한 교육비지급인데 아직은 한 명도 교육시킨 예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금년도에 2명을 시켰는데 공교롭게 2명 다 중도포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팔이 부러지고, 한 사람은 중간에 식당 개업을 한다고 해서 도에 사유를 제출했는데 본인들 지급받은 거를 반납받을 건지 여부를 심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로 특색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번에도 도비가 내려왔는데 여성과하고 잘 상의해서 중도포기하는 일이 없이 올해는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선정을 잘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전용 택시 운행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여성운전자들을 양성하고 안전교육도 특별히 더 시켜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사람이나 운행하는 사람이나 따뜻한 아름다운 운전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77억 2,953만 9,000원 보다 95억 8,263만 3,000원이 감액된 81억 4,6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39억 4,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1회 주차료 노외 2,871면 17억 2,001만 9,000원, 노상 312면 2억 7,608만원, 월정료 노외 2,501면 7억 4,912만 4,000원, 월정료 노상 312면 5,768만 4,000원, 선납 및 미납료 징수로 2억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료로 7억 7,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로 1억 2,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 및 보관료로 3,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 21억 5,3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13억 7,647만 3,000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4,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7억 2,953만 9,000원 보다 95억 8,263만 3,000원이 감액된 81억 4,6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질서확립 위반차량관리 8억 9,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비로 4,8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지도 별관 청사 도장공사, 교통지도별관 사무실 내 칸막이 설치공사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3억 7,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1,157만 8,000원, 사무관리비 3,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4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시스템 서버이중화 구축으로 1억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상황실 무정전 전원장치 2,5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상황실 항온항습기 2,100만원, 실시간 카드수납 시스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간 카드수납 시스템은 내년도에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협의 및 계약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억 2,2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으로 29억 5,959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노외 및 부설주차장 영업배상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안 주차장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의 90% 최고액에서 2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208면을 설치했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억 5,77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억 4,6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13억 3,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3억 3,100만원은 녹양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8억 400만원, 공사비 5억 1,000만원, 설계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 2억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능1동 입체주차장 보수비 외 안내표지판 주차장 유지보수 등에 2억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임대형 CCTV 36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설치해서 주민을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로 2,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013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1,497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 6,138만 4,000원 중 인력운영비로 3억 7,2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억 7,2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 3,770만원, 여비 4,53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35억 8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교통행정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사업으로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교통 주정차 관련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교통행정시스템, 주정차관리 시스템 등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초에도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장애가 발생이 돼서 한번은 3일 정도, 한번은 하루 정도 장애에 의해서 굉장히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중화 시스템을 장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장애가 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중화 작업을 하면 그런 장애는 하나도 발생이 안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이중적인 장치가 되니까요. 한쪽이 문제가 되면 다른 게 작동이 돼서 전혀 문제 없이 가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무인단속 시스템 1차분 교체공사에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설치한 수동을 내년에 2억 3,4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설치하면 5년 밖에 안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CCTV가 86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2005년부터 금년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설치한 것은 반자동과 수동입니다. 그래서 줌과 회전만 되고 작년과 금년에 한 것은 동영상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 안 되면 화면의 질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한 것은 연차적으로 동영상쪽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상황실에 앉아서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차분 6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동영상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스템만 개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물 자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면 케이블이나 모든 걸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신설하는데 평균 케이블을 안 한다하더라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같이 그런 경우에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5년 만에 교체를 한다니까 작은 예산도 아닌 거 같습니다. 한 대당 3,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5년 만에 교체한다고 하면 결국 동영상 시스템이 안 된 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년이 문제가 아니고 화면이 깨끗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되지 않으면 민원이 생겼을 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해야지만 민원 충족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당시에 예측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마다 한 대당 3,4천이 들어가는 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니까 예측을 하지 못하고 공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녹양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도비지원이 안 되고 전부 시비로 해야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역세권이고 녹양동에 역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게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8억 400만원을 들여서 보상비를 2월14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억 2,7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11년 2월에 나머지를 주고 2012년까지 3년 동안 토지보상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영주차장이 근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전체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건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특별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인 경우 환승인 경우만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됩니다. 저희도 녹양역 주차장같은 경우는 받으면 굉장히 수월하죠. 그런데 상황이 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영주차장 보수 이전 사업비로 1억 1,200만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같은 공영주차장 시설 문제점 보완하고 보수 정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따로 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사하기는 주차장 관련해서 유사합니다만 4,500만원 주정차 금지판은 연간단가로 한 거고요.
○김시갑 위원 공영주차장 보수사업비로 1억 1,200만원이 서 있고,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 거로 아는데요. 전부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완하는 건데 예산이 따로 섰네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보수 1억 5,000만원은 휀TM라든지 카스토커, 표지판, 부스도 사실 형편에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두 세군데 이전한 곳이 있어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영주차장 보수사업비 거기도 휀스가 있네요. 신곡2동 공영주차장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거기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곡2동 공영주차장 휀스는 도로변에 했던 구형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도심지 중간에 있는데 미관도 헤칠뿐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뜻하고 예산이 들어가도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에 2009년도 1,700만원이고 2010년도 2,000만원, 지금도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내집 안 주차장 보조금 2002년부터 실시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208면을 하고 있는데 회룡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계속 안내를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액을 금년에도 예산을 2회 추경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줄어드는 추세는 맞아요. 의정부 전체가 거의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는 신청을 잘 안 할 거예요. 언제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영향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도에는 주로 그런 지역 외에 신청자가 많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금년도에는 뉴타운 금의지구와 가능지구 외에서 7면을 했습니다. 예산을 남겨놨는데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남게 생겼는데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내년도에는 용현동하고 민락동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호원동 일부분도 해당이 됩니다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홍보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보조금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임대사업에 있어서 의정부1동에 소재하고 있는 제3공영주차장 경원선 고가밑에 두 군데가 어디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한 군데는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경원고가 및 임대는 위치가 경찰서 앞에 있는 겁니다. 칸이 세 칸으로 돼 있어서 한 군데는 자전거보관소, 한 군데는 견인자동차 보관소, 한 군데는 오토바이 보관소로 중간에 막지 않고 전체 휀스를 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부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로터리에 가는 한 노선에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도에는 임대료를 얼마 내셨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금년에는 제3공영주차장은 2,789만 2,000원을 철도공사에 줬고,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는 2,003만 8,000원을 지불했는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0년이 조금 인상된 사항이네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공시지가를 계산하니까 조금 인상된 거로 올려놨습니다.
○노영일 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공시지가 인상률만큼만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안전진단 본 위원도 알지만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공사 착공에 앞서서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차량 진입로 폭이 좁아 가지고 본래 기본 설계가 그렇게 돼서 된 건데 특히 오르 내리는데 요즘은 여성 운전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벽면에 약간의 충돌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도색도 할 거고 새로 할 때 진입하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가는데 여성들이 운전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야가 잘 보이는 그런 거로 도색을 해서 사고예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잘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잊지않고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내년도 예산은 1억 9,8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1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와 관련한 예산은 5,069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835만 9,000원, 공공운영비 1,388만원,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46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민원처리와 관련한 예산은 1억 701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552만원과 공공운영비 9,488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1만 5,00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은 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된 예산은 사무관리비 911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303만 7,000원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2,412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예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빈미선 도시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72억 509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9억 4,383만 7,000원보다 2억 6,125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건관리과에 70억 2,694만 4,000원, 동부 보건지소에 1억 7,8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로 1억 8,934만 1,000원, 방역구호비로 5억 7,487만 3,000원, 건강증진비로 57억 3,634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2,6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동부보건지소 운영비로 1억 2,57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2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7%인 2억 6,000만원이 증가한 72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방역소독장비 임차료 등 2,800만원과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로 7,300만원, 방역소독용 유류비 4,600만원과 위생해충 살충기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로 임상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700만원, 전염병 예방 및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등으로 6,5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 셋째아 출산 축하용품과 임산부 영유아 빈혈제 등 1억 9,0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억 4,000만원, 난임부부 의료비지원과 임산부 철분제 구입으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2억원, 예방접종사업으로 소아마비 등과 예방접종 약품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등으로 9억 8,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부분의치에 대한 2억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보충식품 구입비로 1억 9,000만원, 국가만성병 감시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억 2,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따른 2억 2,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1억 1,000만원, 암 조기검진 공단위탁 지급금으로 2억 2,000만원, 방문보건사업으로 소모품과 인력충원 3억 2,000만원과 치매치료 약제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건환경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보건 편의 도모입니다.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소 내 실내쉼터 공간조성으로 보건소 시설장비유지 및 차량관리비, 보건 민원 처리로 1억 8,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구호,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강화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1억 6,099만 1,000원, 취약지 방역소독 2억 3,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간 운영비로 264만원,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로 1억 1,000만원, 전염병 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24만원,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3,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3,589만 2,000원, 한센병 관리사업 264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148만 6,000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 160만원, 성병진단 시약구입 81만 2,000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 450만 4,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3,093만 4,000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중 구급차 의료장비보수 및 약품구입 유류비 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9,0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3억 4,350만원, 난임부부 지원 5억 846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001만 2,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719만 4,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8,8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1,100만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중 결핵관리사업 892만 3,000원, 예방접종사업 1억 6,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비 2억 8,708만 3,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028만 8,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2억 4,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3억 3,047만 2,000원,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1억 4,821만 8,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 2,386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3,106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2억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5,88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 1억 4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 210만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6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282만 4,000원, 국가만성병 퇴원환자 응급실 등 감시 4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2,5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억 2,6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6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의 한방보건사업 8,441만 8,000원,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26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7억 2,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으로 557만 4,000원, 암 조기검진 사업 2억 3,6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는 방문보건사업으로 7,950만원, 방문보건 인력 교육훈련비 848만 1,000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3억 2,177만 2,000원,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 960만원,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인보건관리는 노인보건사업 1,135만원, 치매예방 관리사업 1,600만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억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4억 2,5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운영비로 1억 1,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사업 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2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보면 2009년도 예산이나 2010년도 예산이 동일한데 시비를 들여서 세부사업인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은 3,300만원이 올해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예산이 동일한데 방역소독사업이 감액이 되면 횟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동일하게 올렸는데 시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액된 거로 생각됩니다.
○김시갑 위원 앞 뒤가 안 맞는 게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예산이 그대로예요. 동일한테 방역활동을 하기 위한 장비구입이나 살충제구입 방역약품비 유류비는 동일한데 취약지 방역소독에 대한 시비는 인건비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주로 유류비에서 4,684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유류비에서 감액이 된다고 하면 그 만큼 방역활동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대로 세웠는데 유류비는 줄여버리면 방역활동은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적게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퇴치기가 100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 재정관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퇴치기를 50대만 설치하는 거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줄어든 게 없고 퇴치기가 100대에서 50대로 줄었습니다. 소독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재료비의 경우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5,000원이 줄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살충기 구입만 2009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살충기 구입이 줄어들면 취약지 방역소독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아닙니다. 살충기는 하천변에 매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건데 중랑천변에 설치했고, 부용천에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민락천에 설치할 예정인데 조금 줄어든 겁니다.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말라리아가 2009년도에도 예상 외로 저희 지역도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앞 뒤가 틀리니까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동일한데 막상 세부사업으로 취약지 방역소독은 살충기를 100대 올렸는데 50대밖에 승인을 안 해줬다면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모르는 거죠.
앞에 것도 당연히 줄었다면 사업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부사업도 줄어들어야 맞는 건데 총괄적인 사업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세부사업은 줄여버리고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요.
건설교통국도 그런데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뚝뚝 잘라버리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사업 셋째아 출산 축하용품이 30만원씩 300명인데 2009년도에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300명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구강보건사업 국비지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줄어들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줄어든 건 아니고 매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대기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160명 정도 되는데 시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기하는 숫자를 줄이고자 전체 다는 못 해주고 80% 정도 120명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더 세웠습니다.
○이민종 위원 냉난방기 냉각탑 정비를 하는데 뭐를 정비하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소에 있는 냉난방기를 고장 나면 수리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옥탑 방수가 안 돼서 새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옥상에 방수한지가 10년이 돼 가지고 약간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민종 위원 옥상 공간이 커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20평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냉각탑이나 빼고 공간이 얼마나 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00여평 됩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부터 7급이 줄고 5급이 늘어나는데 인건비라든가 집기류가 준비 됐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아직 과로 정식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2009년도에 다 끝났죠. 2008년도에 65세부터 무료접종을 하지 않았어요. 2009년도에 60세부터 접종을 했고, 2010년도에 몇 세부터 접종할 계획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60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는데 약제값이 올른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약값이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예년하고 큰 차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도에 65세 2009년도 60세부터 했는데도 무료접종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원인은 신종플루 때문에 더 많은 분이 접종신청을 해서 그런가요?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접종인원은 항상 3만 여명 됩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비 특색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접종하는 거로 했는데 올해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65세부터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60세 이상 접종을 해 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0년도에는 60세부터 무료접종 할 예정이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매년 지역을 바꿔 가면서 5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3년째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1,2년 더 할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정부시는 통계자료가 지역의 건강자료 수집을 위한 건데 국가에서 우리 지역에 나와 있는 자료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3년 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게 있고 이거는 국가 전체에 대한 조사 사업입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연중 추진될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건강특화 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운동이라든지 건강테마 영양이나 금연, 절주를 통해서 중랑천이나 추동 다리목공원 이런데서 운동을 겸해서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따로 홍보를 하거나 하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지 회룡소식지라든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건강한 의정부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덕현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교통지도과장 | 박종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대경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