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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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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담당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기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5억 6,112만 4,000원이 증액된 2,724억 4,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4,097만 3,000원이 증액된 3,178억 1,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서울시 부담금 감소 및 국고보조금 세입 증가 등으로 14억 2,915만 6,000원이 증액된 942억 7,2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용지매출 수익 및 기타특별이익 증가, 주택 판매수익 감소 등으로 1억 3,196만 8,000원이 증액된 1,601억 6,406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6,1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53억 6,417만 5,000원으로 2,01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뉴타운사업과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급량비, 신문공고료, 위원수당 2,240만원 감액 등 3,44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원녹지과는 산불예방 순찰용 유류구입 등 1,256만 1,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등 4,635만원을 증액하여 3,3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는 반환공여구역 내 미군시설 기록물제작비,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청사건립비로 1,9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써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14억 2,9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기업특별회계로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용지조성사업비 81억 3,55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82억 6,746만 8,000원 증액으로 1억 3,1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특별회계는 총 15억 6,1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총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125억 8,000만원이 감액된 2,243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억 2,000만원이 증액된 3,85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79억 6,0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예산 규모는 6,09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관리국은 뉴타운사업과 분야전문가수당 1,200만원 감액과 공원녹지과 2010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국은 건설재난과에서 노점상 등 사후관리용역비 1,700만원 감액과 재난영상 감시시스템 연계구축을 위해 1,900만원 편성 및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5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과는 민락2지구 BRT사업 120억 2,000만원 감액과 호원동 중로 2-15호선 개설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기획과는 도시교통기본계획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2,400만원과 신호시설 공공요금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물품과 항바이러스제 구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원 편성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 2억 3,000만원 삭감 및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 인건비와 백신구입을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써 공영개발과는 경전철사업 자문위원 차량제작 검사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원 삭감과 경전철건설사업 보조금으로 14억 4,000만원 계상,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광역행정타운 보상비 및 감리비 8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도과는 가능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청소용역비 2,100만원 감액과 송산가압장 등 전력사용료 2,300만원, 단독주택 급수공사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는 제2,3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과 같이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편성 및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69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68억 9,8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880억 9,7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008억 6,400만 9,000원 보다 127억 6,69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711억 9,8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39억 3,881만 6,000원 보다 127억 3,99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총 168억 9,8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2,519만 3,000원 보다 2,69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구축 사업비 1,996만 4,000원, 재난 예경보 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0만 3,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3억 1,1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766만 7,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5억 2,28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락2지구 BRT사업비 125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21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택시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47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4,67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발송 우편료 5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6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지도과 별관 옥상 방수공사, 불법주정차 일반운영비,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2,69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소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75억 4,203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73억 6,413만 3,000원 보다 1억 7,79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억 8,1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부보건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8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60억 4,6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959억 6,064만 1,000원 보다 8,60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6억 3,4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95억 4,819만 3,000원 보다 8,605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2억 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영업수익 7,520만원과 자본잉여금수입 1,0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6,731만 5,000원과 예비비에 1,87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출에 영업비용 1억 1,1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1,1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음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43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68억 9만 1,000원보다 5.3% 감소된 125억 8,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51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05억 5,000만원 보다 1.2% 증가된 46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녀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예산안(계속)

(10시50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3,359억 6,44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204억 6,98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54억 9,4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48억 3,502만 4,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40억 7,306만 4,000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364억 6,922만 7,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2,029만 3,000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4억 6,040만 7,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81억 4,690만 6,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억 52만 1,000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530억 8,2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3억 4,725만 3,000원, 도시재정비촉진 2억 5,994만 9,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 위원장 강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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