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9회 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예산안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93년 12월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박창규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이직래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근거 결산으로서 회계별 장관항목 내역은 별도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이 1,526억 6,253만4천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513억 2,843만 9,2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71억 6,032만 730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은 441억 6,811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526억 6,253만 4천원에 징수결정액 1,548억 3,152만 2,263원으로서

수납액은 1,513억 2,843만 9,270원이 되겠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3,735만 3,910원이며, 미수금액은 33억 6,572만 9,083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은 시효소멸된 미수금 1억 3,735만 3,9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3억 6,572만 9,083원은 채무자 행방불명이 6억 2,866만 7천원이 되겠고 채무자 재력부족이 5억 1,593만 4천원, 납세자 체납액이 12억 8,922만 8천원,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5억 9,765만 2천원 기타가 3억 3,424만 8,08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1,526억 2,253만 4천원에 예산현재액이 1,603억 599만 9,620원이며 지출액은 1,071억 6,032만 730원, 익년도 이월액이 249억 3,971만 40원, 불용액이 282억 595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992년도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812억 3,582만 4,070원으로서 예산현액 1,279억 8,159만 3,620원의 67.6%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321억 4,214만 8백원은 명시이월이 24억 509만 7천원, 사고이월이 160억 3,109만 6,86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688만 5,840원, 순세계잉여금인 136억 906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결함으로 5억 625만 4,600원이 세출초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136억 906만 천1백원은 예산절감이 10억 9,129만 4,820원, 계획변경 취소가 4억 56만 7천원 기타가 121억 1,719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82억 595만 8,850원은 세출예산 현액이 23.1%로서 계획변경 취소가 4억 56만 7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1억 358만 3,100원, 예산절감이 10억 9,129만 4,820원, 예산집행잔액이 80억 1,119만 4,320원, 국고보조 집행잔액이 9,386만 8천원, 예비비가 154억7,855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606억원으로 그중 징수결정액이 703억 9,586만 1,620원이고 수납액은 675억 288만 9,84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3,735만 3,910원이며 미수액은 27억 5,561만 7,870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1억 3,735만 3,910원은 시효완성된 것을 불납결손 처리한 것입니다 미수납액 27억 5,561만 7,870원은 징수결정액의 3.9%로서 채무자 행방불명이 6억 2,866만 7천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3억 2,268만 8천원, 납세자태만이 11억 1,924만원,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3억 6,382만 2천원 기타가 3억 2,120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606억원이고 예산현액은 646억 7,491만 1,250원이며 지출액은 498억 2,426만 3,430원이며 , 익년도 이월액은 92억 6,269만 9,460원이며 불용액은 55억 8,794만 8,36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176억 7,862만 6,470원은 세입결산액의 26.2%로서 명시이월이 24억 509만 7천원, 사고이월이 68억 5,760만 2,4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034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3억 6,558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 83억 2,558만 3,950원은 예산절감이 7억 9,337만 2천원, 계획변경취소가 1억 8,961만7천원 , 기타가 73억 4,259만 4천원으로 돼있으며, 불용액 55억 8,794만 8,360원이 계획변경 취소가 1억 8,962만 7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83만 4천원, 예산절감이 7억 9,337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9억 9,126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732만 5천원, 예비비가 11억 2,553만 7,360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결산액과 예비비 결산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537억3,812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64억 460만 7,780원이며 수납액은 458억 7,507만5,030원, 미수납액이 5억 2,953만 6,75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미수납액 5억 2,953만 2,755원은 징수결정액의 1.1%로 채무자 재력부족이 1억 9,324만 8천원, 납세태만이 8,942만 천원, 채권 압류 중에 있는 것이 2억 3,383만원, 기타가 1,304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537억 3,812만 8천원에 예산현액 573억 668만 6,370원에 지출액은 314억 1,256만640원이 되겠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96억 7,974만 9천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62억 ,1537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144억 6,351만 4천원은 세입결손액의 31.5%로서 사고이월이 91억 7,349만 4,4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65억 4,28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2억 8,347만 7,150원이 되겠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 52억 8,347만 7,150원은 예산절감이 1억5천452만 8천원, 계획변경취소가 2억 1,095만원, 기타 49억 1,799만 9,15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162억 1,537만 2,730원은 계획변경취소 2억 1,095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 4,141만천원, 예산절감액이 1억 5,452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43억 9,572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54만 3천원, 예비비가 91억 621만 2,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집행은 일반회계 통합공과금 시설추진 사업비로서 예산액은 11억 1,730만 천원인데 지출액은 6,898만 3천원이며 불용액이 10억 4,830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383억 2,440만 6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80억 3,105만 2,863원이며 수납액은 379억 5,047만 4,400원이며, 미수납액은 8,057만 8,463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8,057만 8,364원은 징수결정액의 0.1%로서 납세자 태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383억 2,340만 6천원에 예산현액이 383억 2,440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59억 6,449만 6,66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59억 9,727만 1,58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64억 263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120억 2,597만 7,740원은 사고이월이 59억 9,727만 1,580원, 순세계잉여금이 60억2,870만 6,160원이 되겠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절감이 1억 3,887만 3,820원, 기타가 58억 8,983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64억 263만 7,760원은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3억 9,133만8,300원이며 예산절감이 1억 4,339만 4,820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2,410만 3,340원 예비비가 52억 4,380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면 당해년도 말현재 28억 4,403만 5,260원으로서 임대차계약 조건이 1,408만

6,490원, 재산매각채권이 7천3백만원 융자금채권이 27억 5,734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현재액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가 24억 953만 4,400원에 본 년도 증감 액이 채무행위가 74억 8,440만원, 상환소멸액이 1억 9,586만 7,270원, 본년도말 현재액은 97억 7,906만 7,130원으로서 내용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말 현재가 341억 5,102만원이며 92년도 증감액이 증가가 1,014억 1,662만원이며 ,감된 것이 11억 8,304만 4천원이 되겠으며 92년도 말 현재는 4,310만 9,6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액이 1,003종에 21억 9,735만5천원이며 , 증감액이 117건에 5억1,869만 2천원, 감된 것이 73건에 1억 7,074만 9천원 , 92년도말 현재액이 1,077건에 24억 8,5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을 말씀드리면 작년도말 현재액이 8억 7,869만 3,825원에 증가 액이 53억 6,470만 1,450원, 지출액이 57억 4,866만 1,740원, 본년도말 현재액이 4억 9,473만 4,53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전문위원 백성남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예산액 1,526억 6,253만 4천원, 세입결산액 1,513억 2,843만 9,270원, 세출결산액 1,071억 6,032만 730원 세계잉여금 431억 6,811만 8,540원으로 세입결산은 예산액 1,526억 6,253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548억 3,152만 2,263원중 세입총액은 1,513억 2,843만 9,270원으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1억 3,735만 3,910원에 불납결손액이 발생하고 미수납액 33억 6,572만 8,083원은 징수결정액의 1.1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1,526억 6,253만 4천원에 예산성립분 증감액 76억 4,346만 5,620원을 합쳐 예산현액1,603억 599만 3,620원으로 총 지출액은 1,071억 6,032만 73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249억 3,972만 40원으로 불용액은 282억 595만 5만 8,850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606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2% 증가한 703억 9,586만 1,62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6억 1,359만 9,240원과 미수납액 28억 9,297만 1,78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675억 288만 9,840원으로 지방세중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와 세외수입중 재산임대 수입과 수수료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융자금 회수수입과 부담금은 당초예산액을 과다책정 하였으며

과오납 반환액은 6억 1,359만 9,240원이 되는 등 세입예산의 책정과 징수 결정에 좀더 정확하고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며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1,603억 599만 9,620원중 익년도 이월액이 15.6%인 249억 3,972만40원이며, 불용액이 17.6%인 282억 595만 8,850원으로 세출결산액이 예산현액의 66.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사업계획 수립이 치밀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136억 906만 천백원중 예산절감액은 12.4%인 10억 9,129만 4,820원밖에 되지 않고 계획변경이나 예산집행 잔액등이 87.6%나 되는 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세입세출 결산서 각 항 결산내용은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의 일반원칙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였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