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2차분까지 준공이 5월이면 되는데 나머지가 20억이 부족한가요?

○김시갑 위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12월까지 준공을 사후완료하겠다고 하는데 20억에 대한 예산 계상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김시갑 위원 올해는 어렵죠.

○김시갑 위원 일부 물론 165억이 전부 시비로 하다 보니까 물론 어려움은 알지만 잔여구간이 얼마 안 남거든요. 나머지 구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면 좀 더 이용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인데 겨울철 폭설에 대한 거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합니까?

○김시갑 위원 폭설도 재난으로 봐야,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백년만에 한번 오는 거로 하지만 겨울에 대한 폭설도 하나의 재난 쪽에서 종합적인 통제 내지는 종합적인 관리가 돼야지, 하나의 도로과에서 도로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시갑 위원 물론 여름철은 건설재난과에서 재난 대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폭설이 매년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올해같은 경우 폭설이 와서 도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계라든지 이 쪽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재난시스템으로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와서 도로에만 지장이 있을 때는 도로과에서 해도 되는데 올해같이 폭설이 내릴 때는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폭설이 와 가지고 재난안전기금에서 도로과로 보조하는 게 있어요?

○노영일 위원 6,000만원이면 제설이 다 됐다고 한 사항인가요?

○노영일 위원 도로과에서 실시하는데 도로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따라서 재난안전기금을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건설재난과와 마찬가지로 질의보다는 2010년도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이니까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 계속해서 했던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살고 있는 용현동 용현초교앞에 한마음내과 뒤에 도로개설이 작년에 보상이 90%까지 되고 나머지 보상과 사업비 일부가 16억 정도 남아 있는데 꼭 추경에 확보하셔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올해 다 되는 줄 알고 기대에 차 있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마무리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을 주민들에게 못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알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불만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봄이 되면 교통이 엄청 밀리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경전철 교각이 서 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1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산2동에 테마거리 시장님이 올해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작년 업무보고 때 과장님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우리 시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세우지를 못했는데, 과장이나 국장께 말씀을 드렸듯이 최소한 어떠한 거리로 할 건지 올해 추경에 용역비는 세워서 용역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물론 사업비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테마거리로 할 건지 주제별 용역은 추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추경에 확보하셔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건설재난과에도 얘기했는데 폭설대비 매뉴얼 계획이 도로과에 돼 있나요?

○김시갑 위원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년만에 예기치 못한 폭설이 내렸는데 일부 시민들이 국장님께도 전화를 드렸는데 의정부와 포천 서울을 다니다보니까 의정부만 제일 늦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불평불만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만족할 정도가 아니라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난다면 충분한 대비를 하셨겠지만 기후라는 건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매뉴얼을 갖고 있었는데도 힘이 들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뉴얼을 완벽하게 해서 단계별로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비업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매뉴얼이 준비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김시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재난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또 저희 지역은 시민이 제일 많이 왕래하고 교통이 제일 혼잡한 지역인데 지난 1월4일부터 5일 이틀간 내린 폭설에 의해서 엄청난 시민의 피해가 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이 2009년도에 50억 7,900만원이 재난안전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안전기금을 조속히 조기에 집행을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일 위원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원받은 게 얼마에요?

○노영일 위원 6,000만원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제설작업이 다 됐다고 보세요?

○노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 전 공무원이 다 제설작업에 나가서 고생한 거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설작업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양주나 포천 지역은 제때 제설작업을 추진해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그 후에 많은 눈이 와도 빨리빨리 제설이 될 수 있는데 제설작업이 늦어지니까 눈이 많이 쌓인데다 염화칼슘 뿌려봤자 효과가 없죠.

○노영일 위원 그래서 지난 1월4일 5일 온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타 지역보다는 제설작업에 조금 소홀했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제설작업이 과연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죠. 그런 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을 확실히 지적하고 싶고, 제설작업 지연으로 인해서 사실 인명피해도 많이 났어요. 또 재산피해도 많이 났어요.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재산피해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 피해를 앞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30cm가 올지 50cm가 올지 우리도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 주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직도 어제 현재로 제설작업에 도로에 통행하는데 지장을 받는 게 많이 있어요.

○노영일 위원 내가 몇 군데를 지적해 드리겠어요. 구한전로터리에서 공고쪽 가는 진성할인마트라고 있어요. 그 앞에 도로에 2차선인데 한차선이 아직까지도 눈으로 막혀 있어요. 어저께 현재로도 그래요. 또 의정부1동 188번지 일원에 하나로슈퍼가 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차량 진입하는데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꼭 대로만 할 게 아니라 중로 이런데도 내일이라도 둘러보셔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부 설치가 된 거죠. 먼저 했던 데 일부 정비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어린이보호구역이 효율성은 물론 운전자의 양심이나 이런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런 시설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높은지 과장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어요?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도 설명하셨듯이 등하교길은 학부모들이 나와서 해서 나아지는데 일반 다른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속도 30을 안 지키고 과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우리 시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근본적인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용 횡단보도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차단기가 도로 전체를 다 차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나의 표시만 하는 겁니까?

○노영일 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예산편성 잘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부대찌개 골목입구에 횡단보도 신호체계 조정을 조속히 해 주시면 어떤가, 민원이 발생되는데.

○노영일 위원 보행자 신호를 자주 줘야지,

○노영일 위원 보행자 대기시간이 길어서 그냥 무단횡단하고 있어서 사고위험성이 많고, 차량이 그 반면에 좌회전 우회전이 수시로 신호 지키지않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아요. 내가 봐서는 약간 10초라 그러면 7,8초로 더 가도록 해 주세요.

○빈미선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 보고하신 거 보면 유수율 제고 수도시설 유지관리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유지관리용역이 안 나왔는데도 노후관 정비는 계속 하는 겁니까?

○김시갑 위원 유지관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시갑 위원 송산배수지 체육시설은 테니스장이 있죠?

○김시갑 위원 그런데 테니스장 8면 신설, 다른 거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노인분들 게이트볼장이나 수요가 없었어요?

○김시갑 위원 지역주민들이 다른 체육시설을 요구한 거는 없었어요?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낙양물사랑 공원 건설사업이 추진계획이 3월에 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들 그쪽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알지만,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1월18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18일 용인 레스피아를 여기계시는 의원들이 현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도 듣고 시설 전반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용인 레스피아를 봤을 때 하나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기 보다는 공원이라고 봤거든요. 냄새라든지 하나의 문제도 없어서 주변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조성을 해서 완공시기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주변에 아파트값도 상승을 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 5단지라든지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3월에 착공하기 전에 좀 더 주민들과 대화라든지 설명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착공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서는 아직도 불만들이 많고 반감들이 많다 보니까 착공하는 날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용인의 레스피아할 때 주민을 어떻게 이해설득을 했는지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다각도로 소장님이나 과장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업이 주민들과 마찰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착공 전에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착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