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2010년도 시민이 공감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010년도 첫 회기에 금년도 모든 운영은 잘 되리라고 믿고, 본회의장에서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이라고 해서 8,000만원을 사업비로 세웠는데 디스플레이 두 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었나요?

○노영일 위원 입찰했어요?

○노영일 위원 업자는 어디 업자가 했나요?

○노영일 위원 회의 자료를 냈을 때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서 바로 설명해 줘야지.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는 어디에 설치 예정인가요?

○노영일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오늘 본회의장에 가서 봤을 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디스플레이 설치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서 잡으셨나, 초안을.

○노영일 위원 동료의원들 얘기가 물론 디스플레이 만드는 건 좋은데 테두리도 흑색으로 해 가지고 맞지않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국회나 그런 데는 본회의장이 넓고 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간도 좁은데 까만 테두리로 하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다.

또 화면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흐리고 그런 거는 조정이 되겠죠. 이런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라도 간담회라도 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겠지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잠시 운영위원장실이라도 해서 보여주고 간담회라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오늘처럼 의원들이 지적이 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안 거쳐야 되는 거예요?

○노영일 위원 계획이 전부 촉박하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의정활동비 관계도 그런 것도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가서 간담회를 하더라도 거쳐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임위원회 할 때만 운영위원회를 하는 건지 국장님이 그런 데 회의를 자주 많이 하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설치도 사전에 설계도라도 운영위원회에 제시해서 보면 조금 더 문제점이 해결이 될 텐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의정활동비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노영일 위원 의정활동비 지난 간담회 때 오늘 조례 개정을 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노영일 위원 다음 달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노영일 위원 그 외에 집행부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하라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노영일 위원 자진인하 해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노영일 위원 작년도 행감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시책업무추진비 논란이 컸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어디서 가지고 계시나요?

○노영일 위원 의원들이 활동할 때 쓰이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카드가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노영일 위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다르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자 가지고 있는다고 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종전에는 작년도에 의장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노영일 위원 한 카드 가지고 다 쓴다고요?

○노영일 위원 나는 안 써가지고 모르는데 그걸 분리시켜주는 게 정확치 않나요?

○노영일 위원 안정자 위원장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의정활동비 썼을 때 그 카드로 제시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노영일 위원 대표자가 누구에요?

○안정자 위원장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무슨 색이었죠?

○빈미선 위원 그것도 까만색이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아까 노영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이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 몇 분이서 벽 색깔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회라 다른 색깔은 중후한 맛이 안 날 거 같아요.

그래서 까만 색으로 하되 넓이가 너무 넓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색깔이 까맣다 노랗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요즘 느낀 건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저하고 의논할 시간이 없었다고 일단 그 부분에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왁구라고 하나 디스플레이 그것도 색깔이나 넓이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에 의논을 했으면 오늘 같이 많은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안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보니까 엊그저께 간담회 때 나온 거에 보면 구정선물 장애복지관 1일 체험봉사단, 등등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운영위원장실에서 간단한 간담회를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날 보고 운영위원장 보고 보고를 하라고 종이를 갖다 줘 가지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보고를 했잖아. 보고를 했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날 보고를 했거든요.

운영위원장이 줄줄 읽기만 하고 사전에 전혀 제가 알고 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꼬집어서 자꾸 시비건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 소리 안 했지만 사전에 하다못해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와서 며칠 전에 운영위원들 다 해 봤자 다섯 분인데 같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몇 분이서 의논을 사전에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운영위원장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구정 명절 선물이고, 장애복지관 1일 체험봉사는 제가 보고 빈미선 의원이 지적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의원님들이 청소도 해 주고 이러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기가 선거 때인데 민감한 사항이고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날도 간담회 때도 기획복지 도시건설 개별적으로 하자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 계시지만 다 100% 안 가거든요. 그러면 여섯 명 중에 두 명 빠지면 세 명 가서 한다고 해 봤자 괜히 선거 때 어쩌고 그런 소리만 나지 그래서 빈미선 의원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고,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도 간담회장에 가기 전에 운영위원장실에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생각을 토론을 하고 했으면 상당히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3,4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이것도 디스플레이 건도 그렇고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얘기는 아까도 하셨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전에 운영위원회라도 사전에 간담회를 거치라는 얘기인데 어저께 늦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요.

○안정자 위원장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모릅니까, 제 얘기는 단순히 운영위원장님 간담회에서 하니까 읽으세요 하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모르는 내용을 읽으라고 하니까 간담회장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도 모르는데 읽으라고 하느냐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간담회장이 시끄러워질거 같으니까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앞으로 사무국쪽에서 그런 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하고 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한번이라도 사전에 간담회를 걸러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냐, 운영위원회를 거르지도 않고 간담회를 바로 하면 운영위원회 뭐 하러 필요해요. 운영위원회 하지 말지.

○최경자 위원 사무국장께 질의할게요. 의원 전문성 강화 해서 다양하고 올바른 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회의로 발돋움하겠다고 해서 나와 있는 게 그냥 구체적인 측면이고 종전에 해 왔던 방식인 거 같거든요. 실 예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돼 있는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책자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2006년도 수정 발의한 부분을 맨 처음 의회 개원했을 때 받고 다시 구입해 달라고 이만휘 국장인가 언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부분이 시행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을 요청하겠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 다른 일정 있으신 동료의원님이 계신 거 같은데 정회했다가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는 거로 그렇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정책의회로 발돋움하겠다는 2010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 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5대 의회가 개회됐을 때 전반기에는 매월 자문교수께서 오셔서 의원간담회 끝나고 60분이라든가 30분 이상씩 특강을 들어서 전문성 강화라는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도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그게 없어진 거로 알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책의회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지극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거의 형식적인 부분에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본 위원은 오늘 책상에서 의사일정 해서 당초 운영위원회에 1번 조례 및 기타의안, 2번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라는 문서를 보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 올라가서는 운영위원회 총괄 의사일정해서 올라와 있는 일정에 1번 항에 있었던 조례 및 기타 의안이 빠지고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제2절 의사일정 보면 제16조2항에 의사일정에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를 보좌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들어서 운영위원회 사전간담회라는 회의를 한번도 경험을 안 해 봤어요.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됐었습니까, 2010년도에.

○최경자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르는 사항을 간담회에 들어가서 그냥 읽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부분을 발언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장께서도 모르고 오늘 본회의에서 소집공고하는데 있어서 최경자 의원 외 몇 인이라는 보고서 아니면 그 부분을 읽는데 있어서 저는 그 내용을 몰랐었어요.

전문위원께 물어봤더니 모르신다고 확인해서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국장께서 내 놓은 안에 보시면 담당 공무원께 말씀드렸던 이 부분 갖고 계시죠. 조치계획에서 조치한 내용을 국장께서 내 놓으신 안을 보시면 맨 끝쪽에 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상임위원회별 및 담당별로 적기에 보도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하여, 우리의 업무분장이 다른 공무원분들은 순환보직에 있어서 전임자가 다른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실과소로 전근을 갔을 경우에도 아마도 유기적인 관계로 연계해서 업무에 대해서 맥을 잇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활동하셨던 분은 의회사무국 내에서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보직만 바뀌었을 뿐 같은 의회 사무국 내에 있어도 원활하게 종전에 사전간담회를 개최했었던 게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건강한 의회가 운영된다라고는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업무분장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보도자료를 나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까라는 거를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분들께 물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어느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보좌역할을 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사전간담회를 왜 실시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의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라는 회의규칙 조문에도 있어요. 그러면 의정비 관련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도로 보낸 공문안에 보면 1,2,3번해서 기안자가 행정주사보 진세만씨, 행정주사 최은진씨, 전문위원 이경재씨, 의회사무국장 신동호씨 이렇게 돼 있어서 보낸 문건에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제189회 임시회시 개정 인하할 계획으로 통보한다는 문건이 나갔습니다. 나간 건가요, 안 나간 건가요.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적어도 189회 임시회에 이런 의사를 다루겠다는 대외적인 문서가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규칙에 마련돼 있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조문도 규칙도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준수하지는 않은 거네요. 지금.

○최경자 위원 지금 결과를 가지고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에 전반적인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의 문제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의회 전반적인 의회가 운영되어 지는데 있어서 의원도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에 따른 신분상에 책임 여하가 있을 거로 압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각기 상임위원회 소속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께서 계시고 부위원장 각기 위원회 위촉해서 다섯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 분들의 책임 여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규칙을 준수하자는 거예요. 절차상, 그 절차를 이행 안하고 있는데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향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건 도대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전문위원께 이 부분을 물어봐야 되나 질문을 해야 되나, 업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시 내지는 협조를 구해야 되나, 아니면 의정계에 해야 되나, 의사계에 해야 되나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일 예로 신국장께서 오시기 이전에 5대 의회가 처음 개원됐을 때는 운영위원장께서 부위원장 역할을 하셨을 때입니다. 그 때는 하다못해 의원님들 체육복 구하는 것도 운영위원장께서 방방이 다니면서 사이즈 보고 의견수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반기 들어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한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원활한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아니면 부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이런 부분을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파트너쉽이라든가 원활한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개선되기를 간곡히 권고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