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3월16일과 3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어 금일부터 4월1일까지 의견제시의 건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385억 2,451만 6,000원 증액된 1,369억 6,4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82억 920만원 증액된 1,841억 6,566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은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이월예산자금 증액 등으로 385억 2,451만 6,000원 증액된 749억 9,374만 3,000을 계상하여 총 1,369억 6,4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72억 149만 5,000원으로 3억 1,531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고,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 1,975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비 1,388만원 등을 감액하여 1억 6,2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택과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구입비 352만원, 일부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여 91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뉴타운사업과는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641만원, 경의로 확장 기본설계 용역비 8,110만원, 송산생활권1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비로 3억 5,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4억 8,2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원녹지과는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 식재비로 7,000만원, 초화류 식재 9,000만원을 증액 등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곡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억 2,900만원과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여 1,2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영개발과는 캠프라과디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공람 공고료 4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여 79만 7,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청산 보상금으로 2,35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총괄 계획가 보수비 등 6,688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위원수당 1,050만원, 재정비촉진사업 자문수당 2,104만원, 예비비 3,4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관련 국방부 토지 미보상 등 이월사업비 383억 3,013만 6,000원, 금신지하차도 관련 소송에 따른 손실보상금 4,394만 3,000원 등 총 385억 2,4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특별회계에서 385억 2,4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상세한 내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의정부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2010년 3월23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404억 4,172만원이 증액된 1,609억 620만원으로 편성되어 33.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35억 3,520만원이 증액된 2,490억 2,984만원이 편성되어 15.5%가 증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22% 증가로 739억 7,692만원이 늘어난 4,099억 3,604만원으로 의정부시 총 예산의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475억 1,681만원 대비 0.6%인 3억 1,531만원이 감액되어 총 472억 14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로 39.1%인 385억 2,451만원이 증가되어 1,469억 6,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잔액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디자인 업무로 공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신규편성과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비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제2지구 청산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잔액 4,600만원과 경의로 확장 기본설계 용역비 잔액 8,100만원, 송산생활권 1구역 용현주공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로써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금의 및 가능지구의 총괄계획가 보수 및 분야전문가 수당으로 6,600만원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비촉진 자문수당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비 및 식재비 7,000만원 증액과 신곡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잔액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금신지하차도 관련 소송 손실보상금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긴축재정에 따른 사업비 잔액 등의 감액과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신규 및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도시과장 이탁재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9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억 6,2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97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협력체제 구축사업비에서 85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계획 지속관리에서 324만 9,000원,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비에서 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사업비에서 1억 9,9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개발 일반운영비에서 1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5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에서 1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관리비에서 광특보조 지원금으로 여비와 출장비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단절토지 해제용역비에서 1,38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28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3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서 25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제2지구 특별회계로 청산보상교부금으로 2,3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청산보상교부금 지급에 따른 2,3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로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서 1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도시개발에서 감액계상 된 금액 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세출부분 일반회계 총 예산 8억 3,694만 3,000원 중 91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구입 재료비 352만원, 현수막 및 벽보제거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일괄 5%인 5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로 조성일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경의로 확장 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하여 경기도 계약심사 및 계약 낙찰차액분 1억 2,75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산생활권 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수립용역은 주민제안으로 추진예정에 있어 당초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원, 기본경비 3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금의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 위원수당 5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총괄계획가 보수 및 분야전문가 수당 1,9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가능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 위원수당 5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2,4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증감에 따라 예비비를 3,42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52%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갔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지금 주민들이 2010년 2월2일 공식적으로 주민동의 70%를 받아서 자기들이 제안하겠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4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겠다. 문서로 받은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재정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아울러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4월에 해서 제안을 할 테니까 시에서는 양해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부분이어서 만일에 주민이 우려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낙찰차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0.2% 증가한 72억 1,7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일자리사업 재투자 재원 마련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지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여비 등에서 1,60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초화류 식재사업 재료비 중에서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식재사업비를 기존 봄철 1회에서 가을철에도 1회 추가실시하고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시설사업 시설비 중에서 초화류 식재사업비를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곡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는 공원부지 매입비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반만 세웠습니다. 2회 예산을 2억 2,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 돈이 없다고 해서 1억 3,000만원만 세운 거고, 초화류 식재도 마찬가지로 당초 2억 4,000만원을 세워야 가을까지 식재를 하는데 그 때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부만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자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순화 정화하는데 제일 좋은 게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교량 난간에서 2억 6,000만원 정도가 서 있었고, 초화류 식재하는데 2억 4,00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도 그거보다 약간 적게 예산을 세운 거고, 또 행복로에 추가로 광장 겸 공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꽃을 심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이 됐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공영개발과는 당초보다 79만 7,000원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로 캠프라과디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공람 공고료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반환공여지 업무추진비를 13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도시철도 확충사업으로 경전철 홍보 팜프렛 제작에 143만원, 경전철사업 추진 18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1만원 삭감하였고,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1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으로 용지매출수입을 당초보다 3억 1,977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에 131만 4,000원, 기타영업외수익에 3,54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로 업무추진비에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5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93만 5,000원, 장기요양보험료 자치단체부담금 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신지하차도 관련 소송 손실보상금을 4,3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예비비에 1억 4,9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강세창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77억 6,674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2억 509만 1,000원보다 5억 6,165만 8,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96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1,353만원으로, 주민보건편의도모비가 802만원, 재무활동비가 1,80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방역 구호비가 45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347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6,362만 6,000원이 증액된 50억 5,321만 9,000원으로 건강증진비가 5억 2,792만원, 재무활동비가 4,04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동부보건지소운영비가 1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455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201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대비 7.8%인 5억 6,165만원이 증가한 77억 6,6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인건비로 2,500만원 증액과 소아마비 등 예방접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비 3,80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기 편성된 시비에 잔액 4,600만원 감액 및 지원사업비 5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1,200만원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걷기대회 등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예산은 예산절감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82만원과 업무추진비 66만 8,000원, 보건민원 처리비 1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보건사업과 신설로 1,0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구호비 454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347만 2,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사업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중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41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난임부부 사업비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예방중심 예방관리사업으로 예방접종약품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4,0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산사업 중 구강보건사업은 4,66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5억 7,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1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는 1,811만원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1,9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2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비는 100만원을, 방문보건 관리비는 598만 5,000원, 노인보건관리 치매관리 지원사업비는 인건비를 여비로 100만원을 목 변경하였으며, 동부보건지소 운영비는 19만 9,000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국도비 반환금으로 4,0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0월에 접종 예정입니다.

백신개발이 유행에 맞춰 가지고 개발되기 때문에 봄에 유행에 맞는 약을 개발하면 8,9월에 약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약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접종을 하게 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신종인플루엔자는 접종 중에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작년 10월 11월에 접종했기 때문에 그거로 올해 유행하는 걸 대비하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당초 80여명 정도를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대기자나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30명 정도 파악이 돼 가지고 특별히 보건복지부하고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을 하고 국도비 보조된 거로 증액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전체 다 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