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2억 1,235만 1,000원에 대하여 2억 669만 2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6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96억 3,424만 2,860원에 대하여 372억 2,365만 2,09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354억 4,288만 4,9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억 8,076만 7,14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96억 3,424만 2,860원으로 286억 9,279만 9,7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중 2,031만 7,270원은 이월하였으며, 109억 2,112만 5,8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모두 사고이월로 배수관 신설공사 중로 2-15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건에 2,031만 7,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62억 9만 6,850원에 대하여 567억 2,478만 7,71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548억 6,972만 8,8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억 5,505만 8,83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62억 9만 6,850원에 대하여 393억 9,552만 7,440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41억 7,683만 670원이며 불용액은 126억 2,773만 8,74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5건에 19억 2,743만 88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정비사업과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22억 4,939만 9,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명세서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광역6단계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73억원 중 원금 54억 3,000만원과 이자 24억 9,908만 9,280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18억 7,0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정비사업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이자만 2,410만 7,65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회계연도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용은 총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60억 4,668만원이며, 그 중 지출총액은 682억 9,501만원, 이월액은 41억 9,714만원, 불용액은 235억 5,35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235만원으로 그 가운데 지출액은 2억 669만원, 불용액은 56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58억 3,433만원이며, 지출액은 680억 8,832만원, 이월액은 41억 9,714만원, 불용액은 235억 4,88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8건에 41억 9,714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써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아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5건 19억 4,774만원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 22억 4,93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조서 활용이 높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은 1건 1,677만원이며, 10% 이상 불용액은 12건 2억 8,528만원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민원수당 등 기타수당은 현재 직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예산편성 규모가 가능한 사항이나 불용액이 2,230만 2,000원으로 향후에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자녀학비수당 670만 5,000원, 민원수당 154만 8,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96억 3,424만 2,8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2억 2,365만 2,0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4억 4,288만 4,950원으로 미수납액은 17억 8,076만 7,14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입, 기타영업수입으로 257억 6,535만 7,77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41억 9,412만 5,330원으로 미수납액은 15억 7,123만 2,440원이며 급수수익이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영업외수입은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수익으로 7억 786만 9,07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고정자산매각수입, 자본적 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으로 25억 3,185만 4,02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82억 1,853만 1,23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80억 899만 6,53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953만 4,700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7,61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4,533만 7,020원이며 순수한 불용액은 1억 5,545만 4,980원이며, 예비비가 19억 6,431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총 21억 1,976만 6,98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19억 6,259만 6,2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1,553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으로 8억 8,274만 730원을 지출하고 3,991만 6,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62억 9만 6,8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7억 2,478만 7,7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48억 6,972만 8,880원으로 미수납액은 18억 5,505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155억 333만 9,54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38억 4,424만 8,180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5,909만 1,36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수익으로 8억 1,265만 6,57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으로 210억 9,915만 95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193억 951만 7,97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91억 1,355만 5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596만 7,470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7억 4,20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4억 8,518만 230원이며, 순수불용액은 1억 6,342만 6,770원이며, 예비비는 90억 8,244만 7,000원으로 총 불용액은 92억 4,587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의 관거비로 인건비, 물건비로 7,548만 4,370원을 지출하였고, 처리장비는 하수처리과 직원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로 18억 6,437만 2,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인 하수도과 관리과 직원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15억 4,532만 3,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비 1,1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비 1,100만원을 기간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은 내년도 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10월 기준으로 각 과별로 현원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결산감사 끝나고 추경할 적에 불용액을 삭감 처리합니다.

그 동안에 전입 전출 자원은 별로 없지만 법정경비인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자녀학비수당은 예상을 해서 넣기 때문에 10월 추경에 많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총 예산액을 보면 5% 미만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10% 이상 된다는 것은 삭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저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조금 예산의 세입세출이 틀립니다. 세입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용자원이 일반회계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19억 6,400만원 상수도분야 예비비인데 앞으로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과는 4개과를 전체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민락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상수도사업에 다른 분야에서 들어올 수입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사업이고, 그런 것을 수입 잡고 나서 차후에 세출예산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순수 불용액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17억 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순수한 불용액이 1억 5,500만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 금액은 거의 사업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놔두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저희도 특별회계 특성이 있는데 일반회계는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일까지입니다. 세입부서에서 12월까지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2월 말까지 걷어 들이는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데 저희는 12월31일 현재로 원인행위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수도요금을 내게 되면 12월 말까지 해서 넘어오는 자료만 받기 때문에 5일에서 1주일 이후에 들어오는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따져보니까 하수도만 말씀 드리면 징수결정액이 165억이 됐다하면 받아 가지고 99.2%까지 징수가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참고로 말씀 드리면 12월 말이 납기인데 은행에 납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예치하는 기간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5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시금고에 넘기기 때문에 그 낸 돈을 이쪽으로 안 넘기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많습니다. 그러나 익년도 1월 말이 되면 98%까지 징수가 되고 그 이후에 체납부분을 정리하면 99.2% 보고하듯이 그 정도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현재 밀린 게 36개월 해 가지고 2억 3,500만원이 체납이 돼 있거든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이 돼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동아건설하고 경원이 공동관리자로 돼 있는데 소유자는 의정부시로 돼 있고, 그래서 먼저번에 동아건설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문변호사 의견도 받아 가지고 2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 건도 내지 않고 있어서 관리자를 만나서 설득도 하는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압류를 세입하신 분한테 해서 받아야 되는지 다시 법률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성우 수도과장 이성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수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 총계는 346억 5,613만 8,860원으로 그 중 258억 4,746만 2,680원이 지출되었고, 931만 7,270원이 이월되었으며, 88억 135만 8,9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상수도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구분해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예산현액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포함한 182억 2,405만 6,000원에 대하여 176억 5,658만 5,360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 6,747만 6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수비는 예산현액 160억 2,885만 2,000원으로 155억 6,013만 1,65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6,872만 350원으로 이는 유수율이 그동안 향상됨으로써 정수구입비의 감소와 기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사업집행 잔액이 돼서 발생이 됐습니다.

배수비는 예산현액 11억 5,66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665만 4,910원, 그중 4,999만 3,0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동파 ARS사용료와 시설물 유지보수비, 배수지 청소용역비, 송산가압장 외 62개소 전력사용료, 누수수리공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수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851만 5,000원으로 4억 3,465만 1,070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불용액은 1,386만 3,9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민원차량 및 장비유지비, 계량기교체 및 개선공사, 급수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예산 4억 8,000만원 중 4억 4777만 2,880원이 지출되었고, 3,222만 7,120원이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 1억 482만 2,000원 중 500원의 지역개발기금 이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손실 집행내역으로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521만 9,000원 중 255만 3,35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66만 5,650원이 급수공사비 환급비용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4억 3,408만 2,860원이며, 그 중 81억 9,087만 7,32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931만 7,270원이며 불용액은 82억 3,38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예산은 71억 7,439만 5,060원으로 이월액은 931만 7,270원으로 불용액은 1억 3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분의 전년도 이월금은 6억 4,349만 7,580원으로 3,586만 3,910원의 가능가압장 이전공사로 집행내역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축물 예산집행내역은 총 예산 64억 4,631만 8,28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이 63억 7,066만 9,360원이며 불용액은 6,633만 1,65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시설비 관로이설 사업과 신곡배수지 보수사업, 용현배수지 보수공사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이월액은 931만 7,270원은 도로공사 보상 지연으로 중지돼 이월된 사업입니다.

차량운반구 총 예산은 자산취득비 4,700만원으로 14만 8,520원의 급수민원 및 누수차량 수리비 구입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구비용의 총 예산은 3,758만원으로 업무용 컴퓨터 등 구입비 잔액이 발생된 내역입니다.

도비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예산액 11억 2,490만원으로 전액 지출 도비 반납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예산액 441만 5,000원으로 예산잔액 27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현 예산액 81억 3,037만 2,000원으로 전액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관리와 체육공원 시설확충으로 예산액 2억 1,235만 1,000원으로 2억 669만 270원을 집행해서 566만 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338억 4,340만 8,680원에 대하여 265억 7,178만 340원이 지출되었고, 41억 2,252만 3,670원이 이월되었으며, 31억 4,910만 4,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의 예산액 6억 4,561만원에 대하여 5억 9,607만 5,510원이 지출되고 4,953만 4,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영업비용 중 관거비 5억 3,429만원에 대하여 5억 1,807만 6,970원이 지출되고 1,621만 3,030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관리비 7,132만원에 대하여 5,389만 890원이 지출되고 1,742만 9,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 4,000만원에 대하여 2,410만 7,650원이 지출되고 1,589만 2,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액 331억 9,779만 8,680원에 대하여 259억 7,570만 4,830원이 지출되고 41억 2,252만 3,670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 9,957만 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331억 9,689만 8,680원에 대하여 259억 7,494만 5,830원이 지출되고 41억 2,252만 3,670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 9,942만 9,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 90만원에 대하여 75만 9,000원이 지출되고 14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3건으로 예산현액 71억 4,400만원에 대하여 48억 6,350만 6,020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8억 7,312만 3,880원으로 이월사유는 관급자재 계약분 이월 및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정비사업 외 1건으로 예산현액 186억 2,322만 5,990원에 대하여 143억 8,488만 2,310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8억 7,312만 3,880원으로 이월사유는 관급자재 계약분 이월 및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하수처리과장 박수열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권고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은 1,2,3처리장과 중계펌프장 수처리장비 대수선비 등 시설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시는 설계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 등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불용액을 2008년도 대비 4억 8,000만원에서 2억 3,200만원으로 줄여서 절반 이하의 불용액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6억 1,463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93억 3,856만 6,870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4,330만 7,000원이 이월돼서 불용액은 2억 3,276만 1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저희 하수도사업비용 처리장비에서 1억 2,932만 3,060원, 자본적지출에서 1억 343만 6,89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리장비 쪽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처리장비 43억 341만 7,000원 중에서 41억 7,409만 3,940원을 지출하고 1억 2,932만 3,06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운반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으로 6,024만 6,5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비에서 433만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료비는 21억 8,690만 5,000원 중에서 21억 3,603만 6,340원을 지출해서 5,086만 8,66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는 1,2,3처리장 소모품, 자재구입비, 탈취제 구입 등 약품비, 전기요금납부 등에서 총 5,086만 8,66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자치단체 이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집행잔액이 1,156만 6,04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입목 시설비는 총 예산 3억 1,550만원의 예산 중 지출액 3억 74만 7,000원을 지출해서 1,47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건물 시설비에서는 8억 580만원 중 7억 6,998만 9,280원을 지출해서 3,581만 7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서는 5,000만원 중에서 4,330만 7,000원이 이월이 돼서 불용액은 669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서는 40억 9,166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40억 4,651만 7,58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으로 4,514만 7,42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서는 2,751만 1,000원 중에서 2,647만 8,250원이 지출돼서 103만 2,7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수처리과 이월사업비는 초기 우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5,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용역기간이 2009년 11월 12일부터 2010년 5월10일까지 용역기간이 산정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금액 4,330만 7,000원을 이월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 해양처리와 수도권매립지 고형화 설비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부터는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처리가 되는데 신문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인지하셨다시피 수도권매립지의 고형화 설비에서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일 43톤을 그 쪽에 처리하도록 약정이 돼 있었는데 그 만큼 처리를 못하고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예산대로 집행이 양 쪽으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해양처리로 더 많이 가게 됐고, 해양처리로 가는 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수도권매립지는 38,000원 정도 되고 해양처리비는 5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비율이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현지에서 수용되는 양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미리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9년도에 국내여비 벤치마킹을 많이 갔었어야 되는데 조금 덜 갔기 때문에 발생했던 거고, 벤치마킹의 수요가 그때그때 약간씩 변동이 되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많이 활발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는 사실 거의 벤치마킹에 사용되는 여비이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서 직원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연간 12억에서 13억 정도 한달에 1억 이상을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맨날 하수처리 하는 거니까 비슷하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유입펌프 하수를 처리장으로 올려보내는 전기요금하고 하수처리장에 호기처리를 해 주는 공기를 넣어주는 시설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인버터라는 장치를 설치해서 그때그때 부하에 맞게 자동으로 운전되도록 구축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물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호기를 많이 시켜주고 적게 시켜주고 하는데에 따라서 전기요금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이상없이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으로 딱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경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기를 가지고 시설을 돌리는 것이라서 여건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예측을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다소 예산을 세울 때와 사용을 할 때 예측이 다소 어긋나는 부분에서 4,6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발생됐는데 전체예산에 비하면 사실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6,955만 8,000원입니다.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36억 8,918만 8,000원으로 주민보건 편의도모비 4억 8,713만 2,000원, 방역 구호비 8억 9,403만 6,000원, 건강증진비 17억 8,68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7,484만 2,000원, 재무활동비 4,628만 7,000원이고,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39억 8,037만원으로 건강증진 38억 2,146만 9,000원, 동부보건지소 운영 1억 2,28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소 총 지출액 중 75억 4,563만 4,000원입니다.

보건관리과 지출액은 36억 4,356만 5,000원으로 주민보건편의도모비 4억 8,253만원, 방역 구호비 8억 7,623만 8,000원, 건강증진비 17억 7,27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6,570만 9,000원, 재무활동비 4,628만 7,000원이고 보건사업과 지출액은 39억 206만 9,000원으로 건강증진 37억 4,913만 8,000원, 동부보건지소 운영비 1억 1,96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3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2,392만 3,000원으로 보건관리과 4,562만 2,000원, 보건사업과 7,8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소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6,955만원이며 그 중 지출총액 75억 4,563만원, 불용액은 1억 2,392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으로 6건에 대하여 1,31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 이직과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기간제 치과의사 고용 인건비 부족에 따른 부족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은 없으며 10% 이상 불용액은 9건 6,979만원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은 연초에 공익근무요원의 병무청 개정지침 시달 및 시스템 통합으로 불용액이 예상되었음에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 향후에는 적절한 예산 조정절차를 통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적절한 예산 책정으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보건 편의도모 쾌적한 보건환경조성, 보건소 내 실내쉼터 공간조성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하고 102만 8,7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소 시설장비유지 및 차량관리비로 258만 4,45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보건민원처리비는 30만 1,000원, 공공의료장비 지원으로 68만 6,900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방역 구호,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강화,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1,190원, 취약지 방역소독 185만 1,500원,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6,000원,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27,810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중 재료비 47,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2,300원과 에이즈환자 진료비 1,585만 9,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강증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중 암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306만 5,280원, 암 조기검진 사업 82,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중 결핵관리사업으로 94만 4,3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912만 9,000원, 기본경비는 여비로 3,100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성희 보건사업과장 신성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조치결과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불임부부 지원, 암 치료사업 보조금은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방안을 다각화 하여 불용액이 최소화함으로써 대상주민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시 홈페이지, 회룡소식지,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하여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암 치료사업비는 환자발생 예측이 어렵고 보조내시서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예산감액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는 총 예산이 39억 8,037만원이며 지출액이 39억 206만 9,680원이고 집행잔액은 7,830만 320원입니다.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물리치료사업 집행잔액으로 82,300원, 구강보건사업 15만 940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21만 200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40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39,800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59만 5,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으로 34만 9,000원, 불임부부 지원 37, 49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44만 3,630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51,68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반문보건사업 집행잔액으로 86만 6,510원, 한방보건사업 13만 8,920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77만 2,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으로 753만 6,73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1,323만 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중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으로 3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3,5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5,82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으로 4,745만 5,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동부보건지소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운영, 동부지소 운영으로 326만 4,590원, 행정운영경비 270만 5,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외 5건으로 총 1,314만 9,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성희 아닙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성희 검토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12건 7,9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역은 2009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의 확산에 다른 예방물품 구입 및 홍보 등에 7,952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7월21일자로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염병 확산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0년 9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보건소에 집행한 7,952만원에 대한 지출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집행한 예비비 7,952만원은 2009년도에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 인명피해 및 사회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은 세입세출이 예상된 견적이므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하였다해도 실제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예비비 제도는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 사용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기본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승인 처리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2009년 9월21일부터 2009년 10월19일까지 예비비 7,952만원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용은 신증플루 예방을 위한 손소독기 및 손소독제 구입비로 2,549만 3,000원, 신종플루 전파방지를 위한 마스크 및 온도기 구입비로 3,100만원, 분무용 소독제 구입비로 1,532만 8,000원,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 등 홍보비로 769만 9,000원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