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5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1건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역은 2009년 7월9일과 7월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가능동 370-2 부흥연립 C동 2호 외 3가구가 일부 침수피해를 입어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침수주택 수리비로 4가구에 각 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임을 말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재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0년 9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에서 집행한 400만원에 대한 지출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재해보상금 4건 400만원에 대한 예비비지출은 2009년 7월 9, 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가능동 등 4개소에 주택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항으로 침수주택 수리비 등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소관부서인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9일과 17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172mm의 집중호우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침수된 주택 4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9월24일 지출결정하고 9월28일 침수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의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세입액은 206억 2,668만 80원으로 일반회계가 30억 1,852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176억 815만 7,080원입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2,251억 9,262만 9,91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075억 8,447만 2,830원이고 특별회계에서 176억 815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2,075억 8,447만 2,830원으로 지출은 1,680억 7,645만 830원이고 이월액은 372억 8,783만 9,39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80억 9,751만 1,91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43억 3,629만 1,070원, 계속비는 148억 5,403만 6,410원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22억 2,018만 2,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용은 세출예산액은 176억 815만 7,080원으로 지출은 163억 61만 7,530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8억 1,159만 7,040원이며 불용액이 4억 9,594만 2,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51억 9,262만원이며, 그 중 지출총액은 1,843억 7,706만원, 이월액은 380억 9,942만원, 불용액은 27억 1,61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75억 8,447만원으로 그 가운데 지출액은 1,680억 7,645만원, 이월액은 372억 8,783만원, 불용액은 22억 2,01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815만원이며, 지출액은 163억 61만원, 이월액은 8억 1,158만원, 불용액은 4억 9,594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 2억원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용이며, 예산의 이체는 88건 89억 1,246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부서에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38건에 380억 9,943만원입니다. 이는 의정부시 전체 이월건수 및 금액인 62건 1,094억 8,476만원과 대비하면 34.7%에 해당하며, 소관사업이 대부분 사업규모가가 크고 사업기간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이 대부분이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아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관 명시이월은 사업은 19건 180억 9,751만원으로 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관계기관 협의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출액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된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계획성이 결여되었거나 절차 이행에 따른 문제 진단이 정확치 않은데서 기인한 사항으로 보이는 바 향후 추진 가능여부를 심도 있게 재평가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9건 51억 4,788만원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대부분 상위계획과 연계성으로 지연되거나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위원회 결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0건 148억 5,403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조서 활용이 높은 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 성격상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매년 지적되는 바와 같이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묶여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과 연차적인 사업확보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은 4건 798만원이며, 10% 이상 불용액은 62건 15억 6,114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잔액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절약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잔여예산이 남을 것이 예측되는 경우 당해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감액 정리되도록 관리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무자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95억 5,909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2년부터 각종 재난대비 예방 복구사업에 43억 1,3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출연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9억 1,012만원의 수익금이 발생되었고,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5억 823만원을 집행하고 52억 4,513만원을 재적립하여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이 미비한 것이 원인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바라며,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시 감액하여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계획시 정확한 분석 및 자료를 근거로 사업비를 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집행 불가능 예산 발생시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액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세출 금액에 따라 증액분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불용액이 54%나 되는 바 향후에는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절차를 거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예산편성시 물가상승 등의 자료를 근거로 사업비를 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집행 불가능한 예산 발생시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액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3,402만 3,000원, 징수결정액 2억 7,283만 2,800원, 수납액 2억 5,379만 2,210원, 미수납액 1,904만 5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0억 6,618만 6,530원으로 지출은 132억 3,621만 7,160원이고 이월액은 66억 6,193만 8,17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로 66억 1,281만 5,170원, 사고이월 4,912만 3,000원을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 6,803만 1,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지도 단속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8,088만 1,000원으로 지출액 4억 7,441만 4,920원, 불용액 646만 6,08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7,230만 6,000원, 지출액 11억 51만 6,440원, 불용액 7,178만 9,56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73억 9,496만 8,530원이며 지출액은 106억 4,685만 7,720원, 불용액은 8,617만 2,64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933만 5,1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56만 9,8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활동사업은 기금전출금으로 8억 6,523만 5,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77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점검 사업으로 예산현액 4,210원, 지출액 4,206만 6,900원, 불용액 33,1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전반적으로 결산을 보다 보니까 불용사업, 이월사업 해 가지고 잔액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2008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보면 노력을 하고 있고, 불가능 예산 발생시 추경에 적극 감액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운영을 하시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2008년도 권고받으신 내용을 어떤 조치계획을 통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얼마만큼 적어졌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18건 1,300만원 정도가 시효소멸로 수입이 발생을 안 했는데 이런 거는 처음부터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답을 주시고요.
불용액이 전액불용액이 예산현액에 대해서 제로로 된 게 2건입니다. 하천관리하는데 4,200만원이고 주민편익사업이 200만원이에요. 이거는 예산의 구성이 국도비로 돼 있는 건가요, 의정부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소규모 편익사업은 시비입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세웠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편익이라든가 하천관리의 부분이라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을 불용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성립하셨을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을 건데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주민편익사업이나 하천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첫 번 질의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시효소멸 된 것은 전 단계에서 소멸되지 않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했던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를 지적하고, 전액 불용에 대한 것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세입부분에 대한 시효소멸 관계는 현장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지 않으면 재산을 조회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과가 되면 소멸시효가 돼서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적시를 해서 당해연도에 발생이 안 되면 소멸을 시키는 게 아니라 5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재정의 건전성이나 의정부시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동안 노력했던 부분이 보여지지 않을까, 고지해서 5년을 부과해서 그것도 재산이 안 되면 5년의 시효소멸이 끝나면 그걸로 시켜버리는 적극적 행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액불용은 하천관리로 결산검사의견서를 갖고 있는데 2009년도 결산검사한 부분인데 하천관리비로 4,200만원이 있고 주민편익사업 200만원이 전액 불용한 거로 돼 있어요.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시설부대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측량을 한다던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대비를 세워놨던 건데 측량이나 일반부대비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강은희 위원 오히려 이런 사유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이 안 생겨서 불용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다행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일실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상된 것은 이런 것이 있는 거는 일반인들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각 동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해마다 시설부대비로는 예산을 요구했다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시설부대비가 자체적인 설계를 의뢰한다든가 측량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비용이 서는 건데 자체설계를 해서 설계비라든가 측량비를 사용 안 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설계는 설계의뢰를 하면.
○강은희 위원 특수한 설계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요. 다행히 없어서 공직자들이 설계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강은희 위원 하천관리비 4,200만원도 하천 관리할 수 있는 변수가 없었나요?
많은 예산 속에서 사용을 전혀 안 한 게 2건이잖아요. 그러면 적은 돈이긴 하지만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거 같은데,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나 사용료를 내는 거거든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4,200만원 불용된 거는 없거든요. 펌프장이라든가 전기사용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고 하는 건데 전액 안 썼다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운영비에서 하천관리라는 말이죠. 예산을 요구했다가 10원도 안 썼다고 하는 부분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쓴 거는 다행이지만 혹시 적은 돈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자료를 보시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도로과 사업은 대부분 대형사업으로 집행시기미도래, 관계기관 협의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이 많이 이월되고 있다. 따라서 계획성 있는 철저한 사업집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과에서는 가능한 한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1,612억 7,266만 7,000원에 지출액은 1,328억 593만 3,130원이고 이월액은 273억 3,875만 7,00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은 83억 9,755만 3,000원, 사고이월 40억 8,700만원, 계속비 148억 5,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 2,7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사업은 예산현액 1,359억 5,600만원에 지출액 1,084억 9,000만원이고 이중 이월액은 272억 1,306만 1,500원이고 불용액은 2억 5,3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도로개설사업은 예산현액 1,285억 7,800만원 중 지출액은 1,037억 9,100만원이고 이월액은 246억 3,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5,126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 외 15건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용현 신곡간 도로개설사업, BRT사업, 국도43호선 확장공사, 호원동 도시계획도로사업,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25호선,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신흥로 대로 2-4호선이 되겠습니다. 캠프라과디아 내 도로개설사업, 캠프 스탠리 및 레드크라우드 보상비, 만가대 소로 3-12호선 및 소로 2-7호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가설 항목은 예산액 61억 7,700만원에 지출액 35억, 이월액 25억 7,700만원, 불용액은 9,771만원이 되겠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신흥교 재가설공사와 동막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항목은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15억 4,300만원에 지출액 208억 2,0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2,569만원이고 불용액은 5억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17건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188억 1,400만원에서 지출액 181억 4,300만원을 이월액이 1억 2,569만원, 불용액 5억 4,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도로관리지원, 도로 유지보수사업,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 철도건널목지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평화로 S커브 배수펌프장 설치, 도로표지판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신곡고가차도 리모델링 사업,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중 보조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사업,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 도로시설물 새척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는 예산현액 2억 8,230만원에 지출액 2억 5,992만원이며 불용액은 2,2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설해대비 자재구입과 설해대비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는 예산현액 24억 4,600만원에 지출액 24억 1,700만원, 불용액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전기 설비관리, 지하차도와 육교 등이 되겠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억 4,293만원에 지출액 5억 9,055만원 불용액 5,2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31억 3,000만원에 지출액 29억 455만원, 불용액은 2억 2,577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 원리금 보조,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라과디아는 언제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공사는 올해 경전철사업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올해 말까지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송추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서울청에 방문을 몇 번 했었습니다. 서울청에서 본청 국토해양부에 서류가 올라가 가지고 지금 현재 송추에서 고양시간 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해 달라는 건의사항인데 서울청에서는 긍정적으로 올라가서 국토해양부 본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예산 세운 게 없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만약에 그게 검토가 되면 바로 설계변경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하고 시행청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신속히 추진할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가 설계한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기본설계는 돼 있고 실시설계는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공사발주 진행 중인 거를 설계변경해서 하고 의정부시에서는 보상업무만 할 겁니다.
○윤양식 위원 내용을 보니까 수고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일들이 광범위하고요. 항상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도로시설물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기간내 중도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90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것들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 아닌가요, 바로 안 되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인력을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관 두는 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중간에 세 번이나 있는데 바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예산을 애초부터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은 올해만 있었던 사항은 아니죠?
○도로과장 김덕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을 모집하면 모집인원이 들어와서 운영하는데 중간에 관두거든요. 중간에 빠지는 거는 채용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 일자리 말고 공공근로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다른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과를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이 분산이 되면 잔액으로 남아버리면 쓸 수 있는데 못 쓰고 하니까 한군데로 모아 놓는 그런 것이 나을 거 같기도 해요.
그리고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행복로 조성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자료를 행감에서 보겠지만 미리 볼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덕현 가능합니다.
○윤양식 위원 이것만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신흥교 재가설공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교량설치는 끝났고, 주변에 교량 건너서 우측에 치킨집이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노인네는 돌아가셨는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10월까지인데 11월 안으로는 다 정리가 되고 조금 지연이 되냐하면 옆에 민원이 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건물주하고 이런 부분에 편익을 어차피 아직까지 고생들 하셨으니까 교량을 놓음으로해서 주변에 나빠지는 부분들을 가능한한 좋아지게끔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워낙에 민원이 많던 곳이고 여러 가지 KT하고도 협의가 있었고, 경전철 공사 때문에 2년씩이나 지연이 된 거 같아요. 올 11월이면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민원들도 해결이 되고, 이해설득을 시켰고.
○도로과장 김덕현 예.
○빈미선 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큰 물이 안 나서 다행이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때 제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윤양식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000만원이 남았어요. 수로원 등 보수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기획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상당히 큰 돈 이거든요.
○도로과장 김덕현 수로원 해서 26명이 있습니다. 사람별로 퇴직자하고 수당 주는 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불용처리를 깔끔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부터는 신경을 써 가지고 불용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워낙 바쁘시니까 다른 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결산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예산 현액은 259억 4,869만 6,270원이며 그 중 217억 4,766만 8,690원 지출하고 명시, 사고이월 포함 32억 8,714만 3,720원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9억 1,388만 3,86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전략사업,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등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에 46억 6,354만 1,270원 예산현액 중 13억 6,739만 4,140원 지출하였으며 32억 7,957만 9,000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였고, 1656만 8,1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시일원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13억 813만원 중 12억 7,039만 240원 지출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 확립에 194억 7,247만 1,000원 중 186억 757만 2,520원 지출하였으며, 756만 4,720원 명시이월 하였고, 8억 5,733만 3,76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확립에 6,793만 9,000원 중 6,643만 2,470원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901만 9,000원 중 3,827만 6,420원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3억 9,759만 6,000원 중 3억 9,759만 3,9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특별교통수단에 관심이 많아서 사고이월 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추경에 잡혀 가지고 전산장비 시스템 콜 관제시스템 구축하는데 추경에 잡혀 가지고 연도를 넘어가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보면 불용액이 2,842만원이 되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거로 이해하고 싶은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잔액으로 2,300만원이 남았죠. 이게 전체 예산액에서 지출을 많이 하는 게 어떤 사업의 성과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관행적으로 하는 거 외에 감각적인 거를 갖고 어차피 시민의 교통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거라면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지출을 통해서 시민의 교통안전,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의정부는 특히 오거리 육거리도 많고, 도로부분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정부에 오면 안전하지 못하다 라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고 해요. 신도시로 안 가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어떻게 해서 돈이 많이 남았느냐, 정당하게 잔액이 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사안 발생시마다 계속 하는데 예를 들면 민원 들어오고 하면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 공사를 발주하고, 적극적으로 지출을 다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수시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추경에 삭감을 안 하고 연말에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못했는데 차후에는 더 잘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건전재정법에 의해서 익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동사무소 순회설명회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어느 동에 갔어요. 내년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 때 들어온 것이 나름대로 신호등 만들어 달라는 거 이런 것이 많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의에 대한 거를 행정자체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는 과에 건의 들어온 것 외에 각 동에서 예산 요구된 것을 모아서 특히 해당되는 과에서 우선순위 결정하고 현장 나가보셔서 필요한 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은 요청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회도 가 보니까 이 과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너무 형식적 절차만 갖더라고요. 어떤 분이 건의하면서 3년 동안 내가 건의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결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종합적으로 와 가지고 필요한 적극적 행정을 안 했다고 인지를 해서 혹시 이 부분도 그런 걸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건의된 내용이 그때그때 수렴이 돼서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얼마만큼 지역에서 건의됐던 내용이 담아져서 추진이 됐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고생 많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마을버스 쪽에 가장 많이 집행이 돼요. 다른 시내버스보다 많네요.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인데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기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인데 화물, 택시, 버스 포함하는 겁니다. 예산 부기가 그렇게 목이 잡혀서 그렇죠.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료 예산 절감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절히 사용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상계좌의 도입 등 송달업무 개선에 따라 발생되는 잔액은 적절히 편성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녹색 주차마을 그린파킹 조성 선정시에는 충분한 주민의견을 반영 검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각종사업 시행 전에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558만원에 5,905만원을 집행하고 65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0만원과 시설비 27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제대 후 충원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잔액이 발생했고, 녹양역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6억 815만원이며 301억 7,472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74억 1,706만원을 세입조치하고 미수납액은 127억 5,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주차료와 견인료 37억 7,02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세입조치 하였고, 이자수입으로 3,409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 1,162만원을 세입조치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993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62억 2,033만원을 징수결정해서 61억 3,307만원을 세입조치하고 8,725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54억 5,300만원은 전액 세입조치 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잡수입으로 38억 4,57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2억 7,085만원을 세입조치 하였고, 미수납액은 15억 7,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35억 3,637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9억 6,152만원을 세입조치 하고, 15억 7,485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수납율은 55.5%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예산 정산반환금으로 3억 93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125억 2,52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억 2,96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1억 9,553만원으로 수납율은 11.4%로 지난연도 9.3%보다 2.1%가 늘어서 체납증가율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6억 5,761만원을 세입조치 하였고,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76억 815만원이며 집행액은 163억 6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8억 1,159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억 9,594만원입니다.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비 예산액 3,052만원 중 3,015만원을 집행하고 37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3억 5,073만원 예산액 중 3억 3,814만원을 집행하고 1,2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4억 8,393만원의 예산액 중 4억 4,03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608만원, 공공운영비 3,747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교통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시설 확충으로 123억 8,789만원 예산액 중 111억 5,722만원을 집행하고 8억 1,1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90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에서 시설비 1억 7,476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이것은 CCTV 상황실 설치에 따른 계약자와 세부계약 이견에 따른 납품지연에 의해서 2009년 5월14일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로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11,000m를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52개의 주정차 금지판을 보수 및 설치하였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로 1,700만원 예산액에 749만원을 집행하여 950만원의 미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5가구 7면 설치 보조금으로 지급한 잔액으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으로 3억 3,596만원의 예산액 중 3억 3,518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77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터미널 외 4개소 272면이 되겠습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87억 302만원 예산액 중 85억 9,062만원을 집행하고 1억 1,239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억 408만원은 토목, 전기, 부대공사 손실보상금 등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59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교체비 집행잔액은 4만원으로 주차부스 3개와 전기인입, 전선전력계 설치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2억원 예산액 중 12억 6,720만원을 집행하고 8억 1,1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미집행액은 1억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녹양동 그린파킹 조성사업비가 3억 7,000만원 중 2억 7,850만원을 집행하고 9,14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사업 가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사업비 18억 3,000만원 중 10억 790만원을 집행하고 8억 1,1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972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물 유지관리로 3억 1,750만원 예산액 중 3억 661만원을 집행하고 1,088만원이 미집행액입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 시설비 3억 1,600만원 예산액 중 3억 616만원을 집행하고 983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1,841만원 예산액 중 1,826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8,430만원 예산액 중 8,131만원을 집행하고 298만원의 미집행액이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전출금 36억 2,426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차관리 시설확충의 22억 예산액 중 12억 6,720만원이 결산되었고, 이월액은 8억 1,159만원으로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교통지도과의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127억 나오죠. 이것을 잘 받을 수 있어야지 제대로 사업이 될 거 같은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부분이 15억 7,48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결산하는 시점이 당해연도에 못 받아서 금년도로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평균 과년도는 15% 정도 목표액을 잡고, 들어오는 것은 12% 정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워낙 미수납액이 1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있는 분들은 재산압류, 그 다음에 과태료가 여러 건 있는 분은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 평균 12% 정도 과년도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 생각에는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하는 과장님의 말씀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법적인 것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특색사업이 이런 것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흔히 특색사업 그러면 시를 홍보하는 이벤트성 보다는 좀 더 진짜 건전재정이 있어야 행복특별시가 되고 희망의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으로 체납자도 있죠. 체납자에 대한 리스트를 구분해 가지고 오래된 체납자 아니면 정말 부득이하게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가 IMF 이후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한다든가 과장님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체납에 대해서 각별하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구 터미널 공영주차장은 언제까지 운영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1년 단위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형 주택으로 허가나지 않았어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아직 안 난 거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는 있었는데 한 달 전에도 여러 사항 때문에 대표분하고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허가 나는 거를 주시하고 건축주하고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언제 착공할 건지 시기를 잘 맞춰서 예산 세우실 때 똑바로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정부1동 입체주차장 짓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다 끝났습니다. 구 1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강세창 위원 공원 지하에 한다는 거는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거는 2000년도에 오픈해서 10년이 된 시설이고요.
여기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구 1동 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이 쓰던 자리를 3층 4단으로 2009년 1회 추경에 예산 18억 3,000만원을 세워서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월사업을 시켜서 금년 3월26일 준공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공할 때 증축할 수 있게 구조나 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5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엘리베이터를 한 대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녹양동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동사무소에서 운동장 진입하는 도로가 주차면을 자르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차량이 엄청 많다는 거 받으셨죠. 그것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을 생활체육 관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주택에서 사는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15개 동 중에서 중앙동 중심도 좋지만 외곽지에 있는 것까지도 교통지도의 영향력이 발휘됐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그러한 사소한 자기 개인적 편의가 불편하면 전체적으로 시정에 대한 평가가 절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쯤 현장을 가서 보시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모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세입의 수납액이 예산현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 조정절차를 거쳐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와 협의해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적정 계상될 수 있도록 세입 총괄부서와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1억 9,100만원, 2회 추경 6,800만원의 증액계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연 예산은 2억 3,134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 2억 2,757만 2,090원을 지출하고 377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 209만 5,100원을 불용했는데 이는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47만 3,000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급 중 집행잔액 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민원처리와 관련한 예산 152만 2,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 등 우편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잔액 11만 6,58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 15만 3,25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덕현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교통지도과장 | 박종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대경 |
| ○ 서면답변 |
| 1.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교통지도과) |
| 2. 녹양동 종합운동장 입구 주변의 주차행위에 대한 관리방안(교통지도과) |
| 3.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도로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