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병가인 관계로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관리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에서는 각 지역단위별로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스스로 진단,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기획 및 실행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에서는 지역건강 현황 분석을 토대로 의정부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략적 건강종합 정책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되며 또한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보건사업 수행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피드백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5기 계획의 적용 시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주요 내용으로 지역건강 현황분석, 중점해결 보건문제 선정 및 해결 전략수립, 개별 보건사업 계획,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시 공공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0년 10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및 건강위해 환경 등으로 위협받는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해결 방안을 수립코자 하며,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진단 및 조직진단을 통하여 보건문제의 크기, 심각성, 사업의 효과성, 지역주민의 관심도,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주민, 정책관계자, 보건문제 전문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자문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중점과제로는 금연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개별사업 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우선순위 및 목표를 설정하였고,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및 자체평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서는 업무의 공정한 배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중심의 조직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2과 8담당의 직제를 향후 2020년까지는 제1안의 2과 1지소 10담당의 형태인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과 제2안으로 민락택지지구 개발 완료 시점에 원거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보건소 4과 16담당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부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우리 지역 내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건의료 계획과 운용 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조언과 각 분야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립되는 사항인 만큼 향후 4년간 장기적인 추진방향과 제반사업 추진내용이 함께 담아져야 할 사항과, 보건의료 계획기간 동안 추진되어야 할 각종 주요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비 조달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연간 업무계획 등 세부적인 보건소 업무계획과 추진이 본 계획안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추진실태 및 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본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사업을 지난번에 요점에 대한 것도 잘 들었고요.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예산 없이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비예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예산 없이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 등 10여개 시군에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신과장님한테 받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직원들 내부의 중점과제를 결정하신다고 해서 왜 그랬나 했더니 바로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기부터 97년부터 진행하시는 거로 해서 이번에 금연은 내년부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하셨는데 그 동안 고혈압이라든가 비만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하는데 이 부분도 진행됐던 거지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예.
○강은희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비예산으로 진행됐던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는 거는 비예산으로 하지만 각종 사업은 사업예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은희 위원 한번쯤 계획서를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보건소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더 좋지만 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하고 단체가 조직하고 몇 몇 의견을 수렴하는 거, 지역주민 의견수렴하고 BPRS, 최종 이렇게 해서 내부직원 평가결과 몇 군데로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국적 사항, 경기도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수립은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용역이 최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용역팀이 다른 시군의 것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전문성 있게 이 자료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을 요구는 하셨었는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하지를 않았습니다.
○강은희 위원 보건소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너무 전문직이 많이 계신데 비해서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를 갖고 정말 전체 44만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신다는 것이 점점 물론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예산이라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6기 계획수립을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왜냐하면 마스터플랜 물론 중점과제는 하나지만 이걸 통해서 다양한 보건소의 사업이 전개되는 시너지 창출도 이 계획에서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해 보시고, 그런 거는 흔히 저도 사업소에 있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실링 배분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소장님과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쪽의 많은 직원들이 좀 더 힘 있게 일을 하려면 적은 예산을 찢어서 하려면 능력이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은 의회와 함께 고민을 하셔서 함께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계획을 통해서 금연과 흡연예방, 지금현재 담배를 피지 않는 군은 예방교육을, 담배 피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금연프로그램을 가시는데 예방교육하고 금연프로그램하고 사업비중이 어느 쪽으로 비중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예방을 중점으로 합니다. 65% 내지 70%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금 현재 흡연 예방이라든지, 지도사가 있는데 보건소에 몇 분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자격은 학과에서 이수한 분들로 금연에 대한 교육을 받은 분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수료증이 나오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그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 다음에 외부에 금연 치료사는 영입한 게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외부에서는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일정하게 수당을 못 주니까 그렇군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저희가 기간제로 금연상담사를 쓰고 있는 거죠.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분들을 채용해서,
○강은희 위원 금연상담사가 과장님 말씀은 보건소에 다섯 분이 자격증이 있고 수료증이 있어서 강의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다양한 집단 즉 청소년 집단도 있을 수 있고, 기성세대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육이든지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금연치료사가 교육의 타겟 집단이 중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청소년 심리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가야 되고 그래서 혹시 외부에 그런 전문가 집단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안식교회 중심으로 거기서 금연교육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금연치료 상담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제 생각에는 금연치료사로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저도 가끔 개인적인 질병관계 때문에 보건소를 월 1회 가는데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흡연 예방이라든가 금연에 대한 주민들 대상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반적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최소한 의정부시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4년 후까지는 금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전략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비만같은 것도 다양한 보건소 중심으로 대상자만 갖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이런 거를 4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짧지가 않기 때문에 전 지역주민, 의정부시가 전체가 교육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분들을 강사로 활동하게 하고 그들이 홍보하도록 하고 다 보건소에 계신 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금연상담사로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활동비 같은 것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지금은 금연상담사는 5명이 있고 그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예방활동이나 금연 흡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외부강사를 아주 안 쓰는 거는 아닌데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절제 협회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외부강의는 맡기고 있는데 의원님이 조언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더 많은 외부강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조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성상담가라든가 금연치료사라든가 개인적으로 자격을 확보한 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 가지고 그들을 강사은행을 하셔야되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그 분들에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시간당 석사과정 이상이면 7만원을 주고 30분 더 진행됐을 때 3만원 더 10만원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봉사의 차원에서 같이 협력적으로 가면 그 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서 불러주지를 않아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바라건데 금연상담사 내지 치료사 약물중독, 성상담교육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계된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대한 거를 홈페이지에 롤려서 보건소에 신청토록해서 디비구축을 통해서 그 분들을 강사뱅크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돈 없이 하시는 일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라고 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계획서 결국 시민들이 담배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갖고 추진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교육청하고는 수시로 각종 회의를 통해서 보건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대한 금연사업에 대한 사업을 요청을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예방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학교마다 찾아가서 직접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유연하게 일상적인 업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그렇게 가시지만 중점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물로 도출해 주신 것처럼 관계된 기관하고 협의체를 만들어갖고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청소년 금연교육, 성교육 안 한 적이 있나요, 다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이것만큼은 뿌리뽑자는 목표를 가지시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보건소만 중심이 돼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가서, 어느 교육이든지 금연교육은 반드시 본 행사가 다른 교육이라도 흡연에 대한 문제점이 영상물로 돼 있는 것은 식전행사로 한번 보여준다든지 해서 관심을 계속 지역주민들로부터 촉발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없는 거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이 좋은 자료, 저는 자료가 두꺼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는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하시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예산 부분을 제외한 강사에 대한 디비구축, 두 번째 흡연 예방이나 금연을 해야 되는 타겟집단과 관계된 기관과 어떤 공조체제를 갖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폭적으로 의정부시에 내년부터 이루어질 금연사업에 대한 것을 각종 프로그램이 있을 때 영상물을 통해서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여지껏 해 왔던 거니까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 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과 사무분장이 있어 사전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배석한 과장한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병가인 관계로 보건관리과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산안 총 규모는 79억 3,0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6,674만 9,000원보다 1억 6,33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9,059만 1,000원이 감액된 26억 2,293만 9,000원으로 주민보건편의도모비가 1,557만 5,000원, 방역구호비 283만 4,000원 증액되었고, 건강증진비와 행정운영경비가 1억 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390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712만 2,000원으로 건강증진비가 2억 3,132만 7,000원, 동부보건지소 운영비가 2,200만원, 재무활동비가 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로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원은옥 담당입니다.
질병관리담당 송선진 담당입니다.
의약무관리담당 박금숙 담당입니다.
보건검진담당 김인숙 담당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해당 과를 말씀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기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보건소는 예산도 적고 해서 물어볼 것도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센터 방수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평수가 얼마나 되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65평 정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 1,4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기존에 있는 바닥을 철거하고 샤워실이 방수가 잘 안돼 가지고 아래층에 누수가 되거든요. 2000년도에 설치가 된 거라서.
○강세창 위원 방수공사를 화장실만 하는 거예요. 전체를 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샤워실을 전체 하는 겁니다. 두 개를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 샤워실을 합니다.
○강세창 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세운거 같아서요. 왜냐하면 설비나 방수공사 같은 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공사를 안 하면 분명 다시 금방 해야 되요. 제가 봤을 때는 공사금액이 적은 거 같아요. 다시 공사하면 돈이 더 드니까 회사에서 내역을 받아 본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받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너무 적은 거 같은데 내역 받은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예.
○강세창 위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증액된 거죠?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진료비 단가가 상승이 돼서
○강세창 위원 에이즈환자가 늘은 게 아니고 진료비 자체가 증액이 된 거죠?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예.
○강세창 위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암환자가 늘지 않았나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암환자가 늘고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홍보하고 잘 돼 가지고 무료 암검진이 정착이 된 단계입니다. 발견환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519명인데 올해는 410명이거든요.
○강은희 위원 환자가 기본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검진을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다른 병원이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보건사업과에 셋째아 출산 축하용품이 설명자료에 보면 60명 신생아 출산율 대비해서 1,800만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증가추세를 보면 60명 증가가 될까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지금현재도 320명이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됐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60명 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충분한데 출산율이 저조해서 걱정이라 출산율이 높아서 예산이 증액되면 정말 다행한 일인데 60명이 계상된 부분이 월 25명 정도로 보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산부인과의 출산예정 자료 같은 게 있죠.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받고 싶고요. 출산용품 재래상품권 30만원 주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받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썩 좋지 않아요. 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액적으로나 물품 지원하는 게 만족도가 무척 낮거든요. 타시군은 둘째나 넷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도 있고, 출산지원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저희는 출산 축하용품도 주고 있는데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조례로 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넷째아 출산 지원금 100만원씩 주는 데도 많거든요. 특히 젊은 산모들이 우리 시는 출산에 대한 지원이 무척 낮다는 불평들을 듣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높이고 출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만 12세 이상 아동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 아동 대상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전체 아동 대상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61,500여명 중에서 목표가 9,155명이에요. 그러면 6만명에 대한 9,000명은 15%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원래 3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9,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보통 예방접종이 병의원에서 2만원 내지 3만원을 받고 있는데 만오천원을 받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서 9,000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 6,000원 정도가 됩니다.
○빈미선 위원장 본인부담금도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구별이 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아니요. 누구나 다입니다.
6,000원 내기 싫으신 분은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접종해 드립니다.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홍보를 확실하게 각 학교별로 홍보가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다 나갑니다.
○빈미선 위원장 예방접종이 무료로 다 이루어져서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금연성공자들 기념품 주는 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있습니다. 운동하는 세트라든지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금연자들이 올해 지급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계속 연계돼서 6개월 성공하면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금연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저희가 전화상담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검사도 해 드리고.
○강세창 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서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예산이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금연시도자는 어떤식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전화오게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스스로 찾아옵니다. 찾아오거나 전화상담을 하면 내소를 하게 해서 검사를 합니다. CO₂측정을 하고 금연의지가 어떤지 서약도 받고 교육도 하고 전화상담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강세창 위원 올해 금연 시도자가 몇 명이나 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등록자가 2,300여명 되고요. 그 중에서 6개월 성공자가 600여명 됩니다.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저도 담배를 끊었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가지고 안돼, 한 3년은 끊어야 끊겠더라고요. 6개월 가지고 택도 안 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왕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1년 정도를 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939억 3,7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39억 2,714만 3,000원보다 99억 8,95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0억 8,4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10억 7,535만 5,000원보다 49억 9,05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8억 1,59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28억 1,498만 8,000원보다 49억 9,90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360억 8,4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9,053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억 4,320만원, 영업외수익 4,20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51억 7,5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60억 8,4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9,0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6,9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동설비자산 1억 9,191만원, 예비비 48억 6,79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578억 1,59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9,903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은 9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50억 8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578억 1,59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9,90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753만 5,000원, 특별손실 1,893만 5,000원, 고정부채상환금 1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외비용 180만원, 가동설비자산 39억 9,504만 5,000원, 예비비는 10억 6,045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10월20일자로 과장들 인사발령에 따라서 사업소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택수 업무지원과장입니다.
강행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기성 수도과장입니다.
나수곤 하수도과장입니다.
이용호 하수처리과장입니다.
다섯 과장들과 같이 의원님들과 잘 협력해서 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가 시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다수 업무입니다. 쾌적한 시민들의 건강한 물 관리에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있어서 사전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배석한 과장들한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과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전임과장께서는 기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임과장이 배석하지 못한 경우는 신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수도과 관련해서 민락2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50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원인자부담금 관로이설 2억원이 전부다 감액됐어요. 삭감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하수처리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국유지 매입 관련해서 삭감이 5,100만원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기성 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민락2지구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50억에 대한 부분은 민락2지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 됐든 금년에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삭감을 하고 내년이 됐든 여건이 되면 민락2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시 산정을 해서 받을 사항이고요.
○윤양식 위원 내년에 다시 세입예산으로 잡으신다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김기성 내년이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금년에 부담금에 대한 납부여건이 안 돼서 삭감을 하고 LH와 협의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대로 받도록 할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지금 현재 LH공사 상황이 그 정도로 안 좋은가요?
○수도과장 김기성 당초보다 진행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같이 늦어져서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로이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원인자에 의해서 관리이설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돼서 예상해서 세운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이라든지.
○수도과장 김기성 예상해서 세우는 금액인데 발생이 안 돼서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해마다 원인자 미발생이 자주 일어나나요?
○수도과장 김기성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로에 대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이설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발생요건이 안 돼서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어떤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25일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기획재정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문을 받았던 5억 정도가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 결과 4억 4,836만 4,000원이 나와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사전에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국유지 매입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공시지가로 매입을 안 하고 감정평가로 해서 매입을 합니다.
○윤양식 위원 사전에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자산공사에 금액을 평균가를 물어봤더니 5억 정도 예산을 잡으면 된다고 해서 잡았는데 감정평가 결과 5,100만원이 덜 나와서 감을 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사전에 조정도 가능하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윤양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작지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기준 이전에 했던 매입이라면 기정을 세울 때 5억 6억 7억 이렇게 하지 않고 근접한 거로 한다면 나중에 삭감하는 것은 없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앞으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하수도 불량 맨홀보수 및 중랑교 차집관리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굳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저희가 공공하수도 용역 대장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맨홀뚜껑이 파묻혀 있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용역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금년에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11월 12월까지 다 끝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S커브 도로과 업무같은데 하수과에서 세웠네요. 먼저 1,2년 전에도 도로과에서 무인으로 작동하는 펌프장 설치했거든,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수과에서 세울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 쪽은 하수하고 상관이 없이 도로에 빗물같은 중랑천 수위 가지고 생기는 거 같은데 도로과에서 무인펌프장 설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침수현황이라든가 조사한 게 있나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금년도 비 많이 왔을 때 그 쪽이 침수가 됐었는데 도로과에서는 표면수 처리를 위해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선재동자원 쪽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쪽에 있는 우수관 통해 가지고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올해 비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를 위해서는 펌프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로공사를 할 때 예상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도로공사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도로과쪽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 군데서 관리를 하게 해야지 본 위원 생각은 이중으로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도로과에서 했던 쪽은 서울 방향쪽에 해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고 저희는 의정부쪽으로 호경석재 있는 쪽으로 추가로 설치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27억 7,9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09억 620만원보다 19.8% 증가된 318억 7,3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89억 4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90억 2,985만원보다 4.06% 감소된 101억 2,55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 계수조정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및 증인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기본 토대를 마련하여 노력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기간 및 대상은 2010년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은 빈미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이성우, 지방시설주사보 차영상,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지방기능7급 안형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관계공무원 2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경전철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민간인으로 경전철사업 팽정광 사장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266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은희강세창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보건관리과장 | 신성희 |
| 보건사업과장 | 권순각 |
| 업무지원과장 | 김택수 |
| 녹색환경과장 | 강행환 |
| 수도과장 | 김기성 |
| 하수도과장 | 나수곤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 서면답변자료 |
| 1. 건강증진센터 방수공사 내역(보건관리과) |
| 2. 산부인과에서 관리하는 금년 출산예정 인원(보건사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