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11일 최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11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11월4일, 11월16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호득 재정경제국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주무과장인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첫 번째 의정부 북부권역 녹양동 407-4번지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의정부동 326-2 시청사 내에 별동 신축하여 협소하고 열악한 구내식당 문제를 해결하고 시금고, 북카페 등 복합 용도의 편익시설을 연계 신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녹양동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외 1건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은 녹양택지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인 녹양동 407∼3번지에 사업비 91억 원(토지 21억원, 건물 7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1,983.7㎡)를 취득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연면적 3,600㎡)하고자 하는 사항과 의정부동 326∼2번지 의정부시청사 내에 사업비 18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구내식당 별동(연면적 1,000㎡)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건립과 관련하여 법적 사항을 검토한 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대상부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녹양), 사회복지시설 용지로서 부지매입 후 시설의 건립이 가능하고 의정부시청사 내 구내식당 별동 신축은 대상 부지가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근린공원 용지인바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지 아니하여 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시청사 내 구내식당 별동 신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법적인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저희가 89년도에 신청사를 지어 이사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구내식당이 개설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20명 정도로 급식인원을 예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1일 평균 인원이 3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방의 여건이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350명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400∼500명 정도 되는데 오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시10분만 되면 배식이 다 종료가 됩니다. 11시30분부터 배식이 됩니다만 주로 이용하는 우선순위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우선 식사를 하고 정규직 공무원들은 12시가 돼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10분만 되도 배식이 다 떨어져서 식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라면을 먹는다거나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이제 와서 건의를 드리느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의정부시도시계획 결정고시가 2009년도에 됐습니다. 확장이 돼서. 청사 부지가 그전까지는 청사가 꽉 차서 더 이상의 건축 용적률 관계 때문에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도에 아시겠지만 청사 뒷면 쪽에 공원부지 일부를 저희가 획득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2009년 7월15일에 결정고시가 돼서.

올해 저희가 처음 식당도 지금 노후화 되고 해서 당초에는 수리 정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결재과정에서 증축도 가능하니까 이번에 본격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직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쾌적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심의를 받아 놓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시설비라도 해서 내년에 예산이 되면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미뤄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이종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내식당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루에 배식인원이 350명 된다고 합니다만 공공근로가 도와 주지 않으면 좁고 협소해서 350명 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 없을 때는 200명 정도로 했습니다만 공공근로가 도와 주면 350명 정도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도 협소하고 자체도 좁습니다. 밖에도 파고라 해놓은 곳에도 식탁을 놓고 먹고 있습니다만 12시10분이나 20분이면 배식이 끝나는데 직원들이 거기 가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서 매식을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직원들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번에 해 주시면 사실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를 해 주셔도 예산을 내년에 안 세워 주시면 사실은 변경 계획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한꺼번에 예산을 전부 세우는 게 아니라 우선은 설계비만해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층에 150평, 2층에 150평 해서 300평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아직 세부적으로 시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안을 내놓았습니다. 1층에는 현재 시금고가 민원실 내 있습니다. 민원실도 협소하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도 많지 않고 민원인이 와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해서 민원실에 있는 시금고를 어차피 옮겨야 되는 실정입니다. 시금고도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불편을 호소해서 건축하게 되면 1층은 시금고 일부가 차지하고 나머지 공간은 북카페라고 해서 책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담소도 나누는 만남의 광장 식으로 운영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150평, 150평 300평을 한다는 것은 구내식당을 2층에 해야지.

1층에 하면 범위가 넓다보니까 2층으로 구내식당을 하려다 보니까 2층으로 짓게 되는데 아까 회계과장도 말씀하셨듯이 시금고가 1층 민원실에 있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예전부터 시금고를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금고가 저희하고 약정을 했을 때 시금고를 짓는 쪽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5억 5,000만원을 주기로. 시금고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면 5억 5,000만원을 시에 주든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그렇게 됐었으니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됐으니 시금고도 거기로 이전을 하고 2층에 구내식당을 하고 나머지는 북카페라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와서 누구를 만날 때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총무과 뒤쪽에 가면 대나무 숲도 있는데 거기서 자판기 커피도 뽑아 먹으면서 얘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직원들도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시민들도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 공간과 겸해서 책이라도 몇 권 구비하면 누굴 기다리면서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지번 상으로는 326-29라고 해서요.

○세무과장 김주섭 시청의 차고지 뒤쪽을. 공원부지죠.

○세무과장 김주섭 거기는 아닙니다. 상수도관이 넘어가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주섭 예.

○세무과장 김주섭 식당을 짓는데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변경결정이 7월25일에 돼서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7월25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5,937배가 늘어났습니다. 짓고도 여유면적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건축면적은 767㎡ 정도 되고요. 한 250평 정도.

○세무과장 김주섭 임대료하고 전기료는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공사비만입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5억 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농협이 우리한테 2년 전에 시금고를 맡겠다고 제안한 사항에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억 정도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해서 시금고로 농협이 선정됐습니다. 자기들이 농협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렇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꼭 농협이 시금고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년에 다른 기관을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이 될지 신한이 될지 기업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 은행이 오면 그 은행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어디서 다 지어서 기부채납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세무과장 김주섭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어느 은행이 될지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섭 3년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은행에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그 은행을 금고로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그건 곤란합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땅값만 2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총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 재정여건 상 예산상 안 되면 우선 토지가 급하니까 토지매입비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토지매입가가 조성원가 가격이거든요. 21억이요. 총 2,000평 되고 조성원가가 평당 350만원 정도로 해서 21억 정도가 나왔는데, 내년 예산에 21억을 전체 계상요구 했는데 내년도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계약금 2억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월1일 이후에는 15% 정도 상향조정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계약만 하고 3년에 걸쳐서 토지값은 지급하는 걸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6개월 간격으로 중도금을 줘야죠. 내년도에 총 4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금만 일단 본예산에 세우고요. 중도금은 추경때 세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추경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토지취득하고 건물 건축 전 예산의 금액이 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 부분이 심의가 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부지가 사회복지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사회복지 시설을 민간인이 짓든 저희가 짓든 2가지 방법 중 하나고요.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5년 단위로 지구단위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시 북편에 사회복지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이 필지는 필히 저희가 사 가지고 갖고 있다가 시설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매각할 계획은 아직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300평 정도면 5∼8개월 정도면 넉넉히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450∼500명 정도는 급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700명 정도 되지만 평균으로 따져서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국도비 받을 계산을 해서 규정을 봤는데요. 국도비 보조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복지관은 국도비 보조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일단 토지가 취득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시설 건립을 할 때 종합이잖아요. 장애인 여러가지로 섞으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저도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건축계획에 들어 갈 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저도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