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호원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진용 호원1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을 봤더니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특히나 호원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올리라고 국장님께서 하셨나봐요. 다 비슷한데 호원1동 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중에서 강사수당 인건비를 다른 동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3,600만원 혹시 여기는 강사가 많아서 그런가요?

○국은주 위원 실은 제가 행감과 같이 연결을 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분명하게 행감에서 강사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감은 행감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요.

○국은주 위원 내년도에 참작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국은주 위원 도농자매결연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체 동에 450만원을 똑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했는데 국장님 이것이 왜 줄었습니까?

○국은주 위원 자치행정국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부터 해서 접근할 게 많이 있는데 저는 정말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가장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그냥 형식적으로 최소한 정도의 서비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하고 싶은 부분이 없거든요.

의정부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이 많이 열악합니다. 많이 열악한데 그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함께 믹스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초롱초롱공부방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이러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동이 2∼3개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시켜 줌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강사료를 지적했는데 실은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냥 강사에게 다 주고 나면 운영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재투자 서비스가 아무 것도 안 되고 결국은 강사들한테 강사료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마저도 강사수당에 많은 부분을 많이 차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개선이 되어야겠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각동을 보니까 언급할 게 아무도 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설개보수도 정말 당장 수리해야 될 곳의 예산말고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의 예산을 보면 놀라운 것이 많아가지고 정말 1억만 주민자치센터에 분배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우리 동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동 사업에 대해서 push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주면 주는 식의 사업이 아니라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어떠한 특성화를 살려서 그 지역의 특화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확대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아무튼 주민센터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의정부시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함으로써 동주민센터 활성화에 큰 저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각 동의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공보과나 감사과도 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만 그쪽에는 많이 증가하고 동주민센터는 삭감했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호원1동장님 나오셔서 말씀드렸지만 호원1동 같은 경우도 작은 음악회가 이복휘 동장님 계실 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하나도 잡혀 있지 않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주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삭감하시고 또 그에 따른 언급이 없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의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호원1동장님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어머니방범대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월 얼마 정도입니까?

○구구회 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더 드려야 되는데 낮에 일하시고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야식비라도 더 드려야 되는데 다른 예산에만 신경 쓴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음악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의 자체 강사님이나 수강생들 위주로 하는 자체행사 프로그램을 동장님들께서 많이 주최하셔야 되고 10개가 넘는 유관단체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신곡1동장님 호원2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호원2동에 463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쪽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1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은정 위원 신곡1동장님 역시 마찬가지 질의인데요. 지금 호원2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2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2만원×2명×52주×5일을 많이 했는데요. 호원2동은 인원수 한 명이 줄어서 계상이 된 거고요. 나머지 전체가 5일로 계상을 했는데 신곡1동은 6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나머지 동은 2명씩 계상을 해서 1,040만원씩 1년치가 계상이 됐고요. 그래서 2개동만 금액이 오버되거나 낮게 책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호원1동장님 호원1동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습니까?

○김재현 위원 몇 군데가 디지털카메라가 1∼2개 올라왔는데 전에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졌는지 해서요.

○김재현 위원 작은 거라도 아껴 쓰시고요. 청사 외벽 유리 코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김재현 위원 그게 900만원입니까?

○김재현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호원2동도 디지털카메라 2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이가 뭐죠?

○김재현 위원 시설비에서 1층 민원실 등 전등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동 전부 올라온 걸 보면 1,000만원,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1,000만원이라면 1층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동주민센터 등을 다 교체하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어떤 등으로요.

○김재현 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전체 등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차이가 1,000만원인데 어느 동은 다 교체해도 1,000만원인데 장암동은 2,000만원 세우셨기래.

○김재현 위원 전력 소모 절감이라고 하면 1년 정도로 따졌을 때 절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재현 위원 동장님들이 전력소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셔 내년에 교체를 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되고 전기소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다른 동들도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라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금동장님 에어컨 설치 1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거기가 20평 정도 되지 않아요?

○김재현 위원 문서세단기 원래 있지 않아요?

○김재현 위원 수리비입니까? 교체입니까?

○김재현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폴리스 어머니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있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민원실 LED전구 교체 및 환경개선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신곡1동장님 청사 전기시설 개선공사 2,000만원 공사가 조명공사입니까? 다른 전기공사입니까?

○김재현 위원 전기공사라 해 가지고 품목이 좀 헷갈려서요.

송산1동장님 자율방범대도 운영비가 다 똑같이 포함된 거죠?

○김재현 위원 대민활동 중에 청원경찰 5만원×12개월 해 가지고 60만원은 뭐죠?

○김재현 위원 송산1동장님 시설비 LED등 2,000만원 전체 다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가능1동장님 청원경찰 해 가지고 여기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김재현 위원 금액이 통일돼야 되는데 왜 틀리죠?

○김재현 위원 아까 설명 중에 도농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해서 450만원씩 있는데 자매결연을 안 하는 동이 있는데요.

○김재현 위원 자매결연은 활성화 시켜 주셔 가지고 서로 왕래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건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우리가 필요한 건 얻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LED등에 대해서 각동 교체공사라고 하는데 신설된 지 몇 년 안 된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호원2동이 4년 정도 됐는데 바로 교체공사를 한다는 게.

○김재현 위원 LED등도 수명이 7∼8년이거든요. 4년밖에 안됐는데 바로 교체 공사하는 것보다는 절감차원이라고 하면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청된 지 얼마 안 된 동에서는 다른 걸로 변경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의 LED등 교체사업이 혹시 국비지원 받은 게 있습니까?

○이은정 위원 의정부시 제출 신규사업 연계성 검토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물론 다른 시군하고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단은 국비가 33억 원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일부라도 전국이 나눠 써야 되는 입장에서 별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신청을 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이은정 위원 지역경제 과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과거에 저희가 신설된 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부서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되면 각 실과소에서는 사업을 신청하는 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도 배제되고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로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하면 인센티브도 제공받아서 차후 2012년 2013년에도 계속해서 지식경제부에다 혹시라도 가능하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모색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국장님께 드린 질의였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용역을 신청을 해서 이게 녹색성장 추진 국비확보를 위한 국가사업과의 연계성 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면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물론 나라 전체가 같이 나눠 써야 하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추진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은정 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건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비상구 유도등이 있죠. 그것도 LED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전등만 하시나요? 지식경제부 책자에는 교통시설하고 교통신호등, 비상구 유도등 등 이런 보안등까지도 다 LED로 교체하는 그런 적용 확대가 필요할 거라고 했으면 저희도 앞당겨 나가서 이왕 LED 교체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비상등 같은 경우도 24시간 켜 있거든요. 작은 등이지만 해 놓으면 의정부시의 비상구 유도등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이왕 손을 댈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 총규모가 얼마죠? 올해 대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종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억 가까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종합정책 평가시스템 구축, 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운영, 행정혁신위원회 운영, 시승격 50주년 기념 추진, 사업체 및 경제 총조사, 소송사건 수행료,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 지급 어떻게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구해도 되는데 굳이 1,800만원이나 자문료 지급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용역비나 조사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새롭게 의정부시가 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에 없었던 사항을 새롭게 발굴해서 시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예산이 문제라고요. 그리고 시승격 47주년 시승격 45주년 그래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상을 해 가지고 효과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 면입니다. 문제는 예산이라고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은 400억 가까이 줄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재정으로 움직이는데 종합평가시스템 구축 그럼 그동안 근평을 자체부서에서 국장 과장 결재로 총체적으로 관리했는데 그럼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설명 안 하셔도 아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어려운 시점에 2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좀 늦추면 안 되겠느냐 그동안 문제없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다 의정부 시민,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일이 다 따져서 왜 이렇게 많이 계상했느냐를 따지고 싶지 않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예산이라고요.

담당부서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충분한 이해, 검토로 해서 이 계획을 잡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당하기가 의정부시는 어렵다. 가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급하게 썼다 뭘 해서 갚을 거냐 수익이 없는데 수익창출을 위해서 한다면 몇 십억 들어가도 찬성을 하죠.

계획서 자체가 전부 돈 들어가는 계획서예요. 그리고 시급성도 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당면과제니까 얘기하지 않고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나 담당국에서 재삼 고려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행정혁신위원회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게 됐습니까?

○국은주 위원 위원회에 위원들이 적합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은주 위원 예산을 1억 5,6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input에 따른 output이 나올 것 같습니까?

○국은주 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았으면 저 절대로 조례 통과시켜 주지 않았어요. 조례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1억 5,600만원을 만들고 위원들 명단을 봤더니 진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진짜 시장이 되고 난 후에 시장의 조직들을 여기에 다 넣어 놓고서 위원회의 전문성도 정말로 떨어지고 연구발표회 1,000만원 2회, 회의수당 50명 10회, 워크숍 개최 1회 1,000만원, 공통과제, 분과별 과제, 개인과제 이것은 정말 아니 아무리 측근에 돈을 주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동주민센터에서 1,000만원 세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1억 5,600만원으로 이분들에게 분배를 진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프로필을 봤더니 동국대 출신이 50∼60%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측근이 30∼40%고요. 10%는 나머지 끼어 맞추기 식으로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혁신위원회의 자료가 나오며 그분들에게 돈 주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지 그리고 여기에 1억 5,600만원이나 들인다는 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이 바뀌고 난 뒤로 시장의 측근들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도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까지 매번 연구용역한다고 하면서 몇 억씩 줘 가지고 연구용역하죠. 그 연구용역은 뭐고 행정혁신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돈 들어가는 건 또 뭐고요.

설명자료 9쪽하고 11쪽을 보면 똑같은 조사를 하면서 사업체 경제 총조사 1년에 한번 하면서 1억 5,000만원 들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조사내용이 사업체명, 대표자명, 매출액, 조직형태, 조사항목 사업체현황, 조사자수, 빈 일자리 직장이동부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세상에 돈을 나눠 가지고 예산을 2번 3번이나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10쪽도요. 인구조사하고 경기도민 생활의식조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올해 인구조사 했잖아요. 도에서 내려오니까?

○국은주 위원 이거 반반 아닙니까?

○국은주 위원 정책연구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했죠. 예산이 2,500만원을 들였습니다. output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국은주 위원 정책연구단 구성은 뭐고 행정혁신위원 구성은 뭐고 맨날 위원회만 구성을 해 가지고 도대체, 지금 시장이 바뀌고 난 뒤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연구계획서 제출 받죠. 제출받아서 어디에 사용됩니까?

○국은주 위원 맨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코 흘리게 아이들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로 다 모아주려고 예산 깎습니까?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정말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시를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될 예산이 들어 가지 않고 너무 눈에 보이는 예산 세상에 진짜 막말로 주변을 살려주기 위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예산을 짜면 됩니까?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중심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행정혁신위원회는 절대로 이렇게 예산 나갈 수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건 연구소의 성격이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저도 위원회를 해 봤지만 이렇게 돈 주는데 처음 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이렇게 다 해 놓고 근거규정으로 조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 주려고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국은주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국은주 위원 물론 실무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국은주 위원 세상에 위원회 명단 보십시오. 정말 위원회 명단을 봤더니요. 80%입니다. 그렇게 위원회 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성과관리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많이 올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구회 위원 정책연구단 운영해서 저는 워크숍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정책연구단 워크숍에 5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국내여비는요?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은 워크숍 가면 거의 술 문화 위주로 하다보니까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들이 많으셨으니까 넘기고요.

13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185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33쪽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요. 내용은 좋습니다만 각 과별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정책이라고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해줬으면 하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134쪽을 보면 행정혁신위원회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위원들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의정부시가 연구개발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걸 개발하는 거라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수당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의정부시에 혁신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있었죠?

○김재현 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행정혁신위원회가 생겼는데 예산이 나가는 건 1억 5,600만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워크숍,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해서 그 분과가 실적이 없으면 돈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만 잡아 놓은 거지.

그 부분은 저도 그때 당시에 짚은 부분입니다. 혁신위원회를 분과별로 해서 연구개발을 못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어 봤고 혁신위원회 회의는 참석해야 되고 참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50명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 44만 시민들에게 살 수 있게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뽑은 거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개 중요한 겁니다. 우리시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표되고 연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알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분과심의위원회에서 구분을 해서 날짜를 조정을 해서 맞춰줘야 합니다. 행감 때 혁신위원회 분과별 모임이나 연구한다고 하면 의원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김재현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김재현 위원 137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 예산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만원 6명 12월해서 1,000만원이 넘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김재현 위원 표기가 초선의원이 잘 모르는데요. 2010년도 예산편성 해 놓은 거 하고 2011년도 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항목이 옮기다 보니까 구분을 잘못해요. 만약에 항목이 바뀌거나 안 맞으면 비교란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잡혀 있다가 새로 세웠다고 밖에. 2010년도 예산서를 찾아 봐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표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대효과로는 시정의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추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결과물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은정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체육, 예술부분도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의정부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반대돼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걸 대폭 삭감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없애야 한다거나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실행하실 거예요?

○이은정 위원 과거에 유명무실된 행정혁신위원회도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이은정 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 행정혁신위원회을 설치해서 호응이 좋고 기대하는 바도 크지만 그렇지만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이걸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걸 적극 반영하겠다 반드시 반영하겠다의 차이가 마음은 반영하겠지만 현실에 안 맞습니다라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신 것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거겠죠.

최후 시장님의 마인드하고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공약사항하고 안 맞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장시킬 것인지. 그렇게 되면 원래 목표와 행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예산투입만하고 결과에 대한 것은 물론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상충되는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보면 행정혁신위원회가 축소되고 또 목적이 중간에 상실될 것 같은데요. 이걸 지금 시점에서 의정부가 면모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의지가 강한지는 내년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이은정 위원 전문가들이 한 용역들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저희가 볼 때 대략난감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몇 억을 투입해서 한 용역이잖아요. 대략난감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될까 난감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기타 어디에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내지는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이 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우리시 직원들이 연구한 것들과 거의 흡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도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파악이 안 되면요. 결과물은 열심히 냈지 않았느냐? 사업계획서에는 그런데 결과물이 미흡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작성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평가도 마찬가지도 냉철하게 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노력점수만 줄 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분명히 녹취가 됐는데 제가 이 예산을 분명히 output이 안 나오면 예산 안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짜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짜놓음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마어마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 항목별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뻔한 답이지만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개별 연구과제건 분과별 연구과제건 공통 과제건 과제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100%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제가 짚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45쪽 국제화여비(풀) 공보과에서 이관된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지금까지 공보과에서 했는데 이관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146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왜 이관이 됐어요.

○이종화 위원 타당성이 있어요.

○이종화 위원 148쪽 업무추진비 3,680만원 전년도 대비 3,680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죠? 업무추진비가 무슨 돈이에요.

○이종화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2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이종화 위원 업무추진비 3,689만원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8만원도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기된 게 오기입니까? 다른 목에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종화 위원 설명자료 26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담당자 워크숍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강사를 어떤 분으로 쓰길래 70만원씩 줍니까?

○이종화 위원 어떤 강사이기에 70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이종화 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종화 위원 저도 몇 번 들었는데요. 강사가 그 강사예요. 코미디언이 와서 코미디나 하고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근속한 과장이나 국장이 올라가서 강의하는 게 나아요. 이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 없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강사료 7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산안은 전부 돈인데요. 내년도부터는 국장이나 과장님이 올라가셔서 20∼30분씩 올라가서 워크숍이 단합목적이잖아요

○이종화 위원 저는 이 금액을 소요시키지 말고 210만원을 직원들 워크숍 하는데 보태서 써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똑똑하죠. 대학교수라고 더 낫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강사들을 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런데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종화 위원 교양, 건강, 위원님들도 박사, 석사 과정 다 끝내고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도 초청해서 하시든지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45쪽 위탁교육생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과에 우호도시 직원 파견해서 거기도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은주 위원 1억 3,9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1억 1,8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를 했는데 지금 공보과에서 위탁교육생 보내는 2명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공보과에서도 매년 보내고 있잖아요.

○국은주 위원 설명자료 23쪽 장기근속과 해외산업시찰과 관련해서 지금 장기근속과 관련 해서 보니까 다 5급 6급인데 지금 기능직이 의정부에 몇 명입니까?

○국은주 위원 지도직은요?

○국은주 위원 실은 여기에 5급, 6급만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을 가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싶습니다. 기능직이 173명이 있고 거기에도 충분히 30년 이상된 근무자가 있을 텐데 왜 5급, 6급만 한정해서 갑니까?

○국은주 위원 기능직 중에서 30년 이상된 사람이 없습니까?

○국은주 위원 일단은 형평성에 따라서 기능직이나 지도직들도 다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반영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시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국은주 위원 그러면 시장은요?

○국은주 위원 시의원들한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국은주 위원 지금 통장자녀들한테 학자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85년부터 지금까지 주고 있죠?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의원들한테 고등학교 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으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국은주 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분명히 이것은 한번 짚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분명하게 시장도 선출직 정무직이고 시의원도 선출직 정무직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시의원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안 주고 저는 분명하게 입법기관을 다루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정책적으로 어떻게요.

○국은주 위원 저는 너무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한번 짚어야겠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43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은 현재 본인이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시나요?

○이은정 위원 그럼 무기계약자한테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법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신 건가요?

○이은정 위원 현장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도 사기진작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47페이지 청원경찰 고용보험인데요. 예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이번에 계상이 된 이유가 뭐죠?

○이은정 위원 140쪽 일반운영비 일숙직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는 6,125만원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9,125만원인데요. 차이가 뭐죠?

○이은정 위원 9,125만원이 9개월치입니까?

○이은정 위원 146페이지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자 워크숍 관련인데요.

주로 교양과목으로 강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효과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이은정 위원 타시군의 주민자치센터 견학이라든가 전국박람회 참가 동아리경진대회 참가, 워크숍,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느냐 잘된 시군구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사례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도입안을 도출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교양과목으로 건강에 관한 거 듣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동에 속한 주민자치센터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또 개선될 수 있고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워크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순 교양과목만 수강하고 와서는 그게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각동마다 더 효과적으로 참신하게 또 개성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같이 포함해서 워크숍에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각동마다 결과물 같은 것도 같이 도출했으면 좋겠고요.

○이은정 위원 조금이라도 좀 더 개선 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각동의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까?

○구구회 위원 호원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타 동같은 경우는 시설이 미비하다보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저도 주민자치 위원을 오래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각 연수라든가 워크숍, 견학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그만 두시면 그만이고 갈 때 마다 늘 가시는 분들만 가요. 남자분은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호원2동을 예를 들면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자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안 가려다 보니까 늘 가시는 분들만 가서 별 효과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5,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들께 하달하셔서 자체에서 수익을 얻어서 제가 동주민센터 심의 때 호원2동 같은 경우 빈교실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입을 올려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의정부 자체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필요한 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회 위원 워크숍 초창기 때는 공무원 김근정씨가 한 적이 있는데 다 잘했다고 김근정씨 칭찬한 적도 있었어요. 가서 보면 강사를 초청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문화 때문에 그 다음날 보통 강의를 안 듣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잘 좀 짜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40쪽 일반운영비 피복비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뭡니까?

○김재현 위원 태극기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태극기만입니까, 대까지입니까?

○김재현 위원 가로변 국기꽂이대 설치는 뭡니까?

○김재현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김재현 위원 특정업무경비 다른 과하고 똑같습니까?

○김재현 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9,400만원 정도 감소됐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재현 위원 141쪽 냉난방기 구입 500만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재현 위원 시민의 날 기념식 플래카드 5만원씩 5개소 해서 25만원이 잡혀있는데 총무과에서 따로 잡는 거죠?

○김재현 위원 통장자녀학자금 42만 9,260원이 잡혀있는데, 작년도하고 산출이 틀려지나요?

○김재현 위원 장기근속 통장 10년 감사패 제작 내년에 10년 되는 사람이 10명이나 됩니까?

○김재현 위원 내년도에는 몇 분 정도 되나요?

○김재현 위원 통장님들의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년 하신 분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145쪽 민간행사보조 통장한마음체육대회 1,800만원인데 작년도에 세워진 겁니까?

○김재현 위원 항상 1,800만원씩 지출했던 거예요?

○김재현 위원 146쪽을 보시면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나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 시의원들도 해외연수 갔다 와서 평가한 거 언론에 보도된 거 있죠. 총무과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첨부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참가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진대회 참가자 보상비 어떤 겁니까?

○김재현 위원 동아리가 참가해서 등수에 들면 포상금으로 14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비나 식대비입니까?

○김재현 위원 정해져 있는 게 1회 한 팀만. 신곡동이라든가 장암동, 호원동 다 참석하면 다 주는 겁니까?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근식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교육부가 신설되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먼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문제는 예산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자료 33쪽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 문화관광산업 관련 특성화고교 지원, 의정부시민장학회 운영지원 5,000만원, 대응지원사업 등 지원에 54억, 교과교실제 혁신학교 지원 5억인데 문화관광산업 관련 특성화고교 지원 한다고 해서 5억씩이나 평생교육비전센터에도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정부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400억이 예산이 줄어든 거 아시죠?

○이종화 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종화 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야죠.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무상급식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 한다 위에서 지시 내렸다 우리도 따라 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문을 봐요. 경기북부 지자체가 심각하게 지금 재정난에 허덕인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위의 지시다 타 시군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면 결국에 파탄은 우리가 맞는다고요. 타 시군에서 책임지는 건 아니죠?

○이종화 위원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재정인데, 재정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자료 46쪽을 보시면 효문화 장려 지원, 조례제정이 2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효가 나옴으로써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효가 없으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옛말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더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0%나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응사업 때문에 결국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은 큰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50%나 삭감시켜 가지고 그 돈을 충당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조례까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삭감하면서까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려면 분명하게 재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평생교육 e-러닝이 들어가고 꿈도 야무져요. 제가 서두에 지적했듯이 의정부 2009년도 대비해서 1년 예산이 1,850억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수 시세까지 해서 올해 400억 가까이 하면 얼마예요. 2009년 2010년 내년도까지 하면 2,300억까지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다 투자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되지 않았느냐 점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업은 줄여버리고 직접적으로 무슨 연평도 포사격 하듯이 이런 쪽에 모든 걸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나중에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을 보는 일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정한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일단 의정부에 공교육사업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국은주 위원 그 부분에서 시에서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부분입니까?

○국은주 위원 그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국은주 위원 인터넷 수능 고등학생들한테 수능방송을 유일하게 강남에서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다 예산을 줘 가지고 고등학생들의 수업을 공교육을 살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은주 위원 수능방송에 3억 6,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사교육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국은주 위원 저는 이번 시장이 교육도시를 만든다고 플랜을 내걸고 이 교육사업에 비전계획을 짠 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요. 의정부에 교육도시, 행정도시, 희망도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교육사업 예산을 짠 걸 보면 이것 가지고는 전혀 교육도시에 10%도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하물며 신곡동에 러브호텔 들어오는 걸 하나 막아달라고 해도 지금 업자한테 다 보완수정을 추가로 받아 가지고는 땅파게 하면서 무슨 교육도시, 공교육을 살리게 하고 실제적으로 교육예산이 96억입니다. 96억 중에서 54억을 무상급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은주 위원 54억을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2012년에 고교평준화를 합니다. 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은주 위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투자되어야 될 부분들 많이 있죠?

○국은주 위원 그런데 무상급식 저는 너무 놀라는 게 시장이 말 한마디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으로 돼 가지고 예산이 책정됩니까? 아니 공약을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무리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말 말 한마디도 없이 1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한다고 하면서 54억을 무상급식에 투자함으로써 다른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은주 위원 저는 이 부분 정말 많이 알아 봤거든요. 진짜로. 저도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 이번에 대응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교육사업에 이르기 까지 42위까지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내년에 몇 순위까지 지원이 됩니까?

○국은주 위원 몇 개 학교나 지원이 됩니까?

○국은주 위원 정말 심각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학교에서 42번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때문에 정말 투자되어야 될 부분에 하나도. 42위 순위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국은주 위원 우선 순위는요?

○국은주 위원 세상에 혁신지구 되는 거 절대로 누가 말릴 사람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정말 혁신교육지구를 만든다고 하면서 전후 좌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어떠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가지고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 놓고, 그럼 저희가 무상급식이 너무 말이 안 되고 무리수여서 이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시의원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건가요?

○국은주 위원 실은 지금 구리하고 의정부하고 자립도가 어디가 더 낫습니까? 전반적인 예산이 어디가 더 낫습니까? 우리하고 구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구리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구리시에서 자부담을 110억을 했는데 우리 의정부에서는 230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정부시의 예산이 훨씬 더 열악하고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떠한 뭔가 하나의 실적을 남기 위해서 너무나 예산을 무리수로.

제가 오죽하면 인터넷 수능방송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제 학교선생님들 비롯해서 여러 군데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저희 애도 인터넷 방송에 10만원 단위로 신청을 해놓고서 정말 손가락 정도로 샐 정도로 하고요.

인터넷 수능으로 공부할 정도의 애 같으면 학원 안가도 되고 정말 문제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학원을 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 학교가 굉장히 심각한 게 학교 공교육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공교육이 왜 죽느냐 너무나 지금 평준화가 아닌 시험을 봐 가지고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가 있어도 한 반에 40명이상이 너무 천차만별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수준을 맞춰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밑에 하고 위의 교육수준이 안 맞아 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중간계급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노는 애, 자는 애, 떠드는 애 이런 식으로. 결국은 교사가 너무 부족한 거죠.

저는 학교 공교육이 살기 위해서 저녁에 야자나 부대적으로 가르치는 공부에 있어서 진짜로 개인 자부담 일부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능력 있는 강사들 학교에 투입을 시키면 학원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 애 하나 한 달에 학원비 100만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교육이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탁상공론으로 그냥 실적 위주로 제가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교육 쪽으로.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솔직히 60∼70년대처럼 밥 한 끼 못 먹어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못시키나요. 그때는 아니잖아요. 물론 당연히 시대가 변해서 선진국이 되면 무상급식 자동으로 합니다. 지금 무상급식 웬만한 사람들 다 받고 있어요. 수급대상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상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편부모, 한부모, 미혼모 다 정말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잘 사는 사람까지 주느냐고 주변에서 난리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서 5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의회하고 단 한마디도 사전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올리고 여기에서 브레이크 잡는다고 하면 남 탓할 거고 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예산 쪽으로 할 얘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9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국은주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이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을 이쪽에 반 이상을 넣는 바람에 너무 머리 아파하는 거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초중고 대응지원사업 신청한 거 각 학교마다 너무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이 공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5∼6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밑에 다들 이 공사가 안 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도 못해 주면서 도대체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다 투자가 되고 있는 게 과장님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학교평준화를 하면서 저도 기본적으로 학교평준화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학교 교육 편차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의 평준화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정부시에서 가장 필요하게 기본적으로 평준화를 위하여 준비과정에서 투자해야 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이고 무조건 시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상급식에 무조건 다 투자해라 54억을 투자하는데 누가 찬성을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전 정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1∼2억도 아니고요. 1년에 54억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혼자 결정할 상황입니까? 물론 앞뒤 전후를 생각하지 않는 일부 많은 사람들은 공짜로 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당장 공짜로 주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투자가 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삭감이 돼야 하고 희생이 돼야 되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이 중요하고 지금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다 서울근교로 빠져나가는 거 그 교육사업을 시장이 살리겠다 교육기능을 살리겠다 공약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 공약 내놓고서는 예산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그게 살아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공약이 그냥 공약으로 끝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진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삭감이 될 겁니다. 진짜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고 실제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2012년 고교평준화를 통해서 의정부 전체가 밸런스를 맞춰서 가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이 되고 투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표를 의식하는 거 이런 식의 예산투자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아끼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될 투자사업이라고 하는데 의정부가 교육도시를 위해서 시장님이 공약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김재현 위원 150쪽을 보면 평생교육센터 건물 임대보증금이 1억이죠?

○김재현 위원 임대료가 500만원해서 6,000만원이고 그렇죠?

○김재현 위원 임대료가 500만원이에요?

○김재현 위원 수수료 0.5%가 뭐죠?

○김재현 위원 총비용이 3억 1,600만원인데 꼭 200평 정도의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김재현 위원 임차료 1억은 어떻게 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1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임차계약서를 쓰고 채권으로 가지고 있지만 예산액에는 올라가면 안 되죠? 세법상 어떻게 관리되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 교육 쪽 사업을 하는 거니까 시에 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시 홈페이지에 같이 들어가면 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나요?

○김재현 위원 장학재단 운영 5,000만원 어떤 부분이죠?

○김재현 위원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20억을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이자나 운영에 대한 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별도로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와 통합작업으로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관리하려면 인건비도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들 수당 1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른 데는 보통 위원 수당이 7만원인데 1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나요? 151페이지 혁신위원회도 수당이 7만원이에요.

○김재현 위원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생 1∼6학년 무상급식 빼놓고 전부다 50:50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4억 5,000만원은요.

○김재현 위원 도비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되나요? 예산안에 편성금액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재현 위원 152페이지 보시면 2011년 시민사회교육 운영 3,000만원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추진을 하기 위해서 편성 했죠?

○김재현 위원 국내여비 교육지원과의 직원들이 타 시군 견학 때문에 잡아 놓은 거죠?

○김재현 위원 교육지원과는 급여 안 나갑니까?

○김재현 위원 부서마다 몇 명으로 표시가 되어야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비율로 맞춰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비율이 안 맞아서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제일 열심히 뛰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통운영경비를 보면 다른 과보다 덜 잡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업이 많기 때문에 발 벗고 뛰어 다녀야 될 텐데 너무 조금 잡혀 있어서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율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당초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3∼6학년까지만 예산을 주는 걸로 책정이 됐었잖아요?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전학년으로 바뀌게 된 게 왜 그렇게 습니까? 교육혁신지구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은주 위원 24개가 학교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된 것처럼 리스트를 뽑아 놓으셨어요. 자치단체의 대응투자와 관련해서 경기도 중에서 지금 24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한다고 이게 다 확정된 겁니까?

○국은주 위원 학교평준화와 관련해 가지고 대응지원 학교로 해서 10개 학교를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56억 중에서 3∼6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국은주 위원 그걸 가지고 대응지원사업 고교평준화 관련해 가지고 신청한 10개 학교에 투자가 가능합니까?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교육비전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노원구를 본 바로는 의정부에도 그런 비전센터가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너무 처음부터 너무 과대하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월세 500만원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구구회 위원 시민장학회 사무국장을 임시로 잠깐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정해 놓으면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사무국장 없이도 잘 운영이 되는데 사무국장을 임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구구회 위원 사무국장 선정 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는 교육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대응지원 사업 순위 끝난 다음에 제가 항의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왜 우리학교는 신경 못 쓰시냐 각 조기축구 회장들은 왜 우리학교는 잔디구장을 안 해 주느냐는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이 1∼6학년 전체 시행보다도 5∼6학년 아니면 단계별로 나눠서 점차적으로 나가고 그 금액으로 대응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 각종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학교시설에 대해서 특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도 학교에도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거든요.

고교평준화는 도에서 도비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로 그런데도 지원을 해 줘서라도 각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들 꼭 해야 되는 걸 지원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해 주셔야지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니까 그런데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구회 위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일부가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0쪽 평생교육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설립목적은 굉장히 방대하고 하고자 하는 일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평생교육, 진로, 진학상담, 적성검사까지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근무자가 행정2인, 전문상담1인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이나 사업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 대한 비전도 아주 높은데 비해 직원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전문상담사는 한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전문성이나 목표와 목적이 무색해지지는 않을까요?

○이은정 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기이 고용된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그래도 이걸 하게 되면 행정직보다는 상담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상담사에 대한 배분이 한 명이 더 많은데 저희는 한 명으로 돼 있는 게 우려가 많이 되요.

○이은정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로 상담에 관한 것을 많이 하겠다고는 하지만 전문상담가는 한 명만 구축하고 도에서 지원받는 사람으로 지금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목적이 너무 무색해 질까봐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재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상담, 그리고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전문상담가의 채용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은정 위원 두 번째는 역시 시민장학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무국장의 급여가 연 3,116만 7,000원이에요. 월로 계산을 하면 259만 7,250원입니다. 거기다가 업무활동비가 추가 지원되고요.

다른 사회단체의 장 월급보다는 한 2배나 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시민들의 모금으로 기금확대를 독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하고 관내 유사 장학재단하고 통합지원을 하면서 조금 더 일이 많아지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래도 급여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이은정 위원 만약에 정상화 운영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파견은 철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지금 사무국장을 고용하게 되는 것도 정상화 운영을 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럼 정상화 운영이 되고 기금이 확충되고 재원이 조달 목표 달성이 되면?

○이은정 위원 어패가 있는 게 기금 마련해서 자기 월급만큼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해촉을 하고 정상화 운영이 되거나 그 이상을 벌어들이면 계속 가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아니 제가 그 설명을 들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든가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급여부분이 259만 7,250원씩이나 책정되고 플러스 업무활동비까지 추가 지원이 되면 거의 3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이 월급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연간 5,000만원씩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장학재단 본래 고유의 목적에 맞춰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더 주자라는 목적에는 맞는데요.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원들도 월급을 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전임 계약직 공무원 다급에 준하는 급여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간사도 따로 있어요. 간사도 월 급여가 100만원씩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5,000만원이 사무실 운영비로 6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그건 활동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된 거라고 치면 거의 운영비는 없고요. 나머지는 다 사무국장 운영비가 4분의 1 정도되는 거고. 나머지는 간사님 월급이거든요, 결국은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한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서 그게 우려가 되요. 교육지원과에서 시도하려는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다책정이 되면 결국은 차라리 그 돈을 장학금에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낫죠 안 그렇습니까? 금년도 모금현황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사님이 몇 분이시죠?

○이은정 위원 이사장이 따로 계신 거죠? 물론 그분들이 사비 출연을 해서 이 장학회를 유지하시고는 계신데요. 그건 의정부시민으로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은 시민들이 이 장학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시민들이 기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미만으로 기금이 모아졌다는 것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시민장학회에 대한 불신을 했었다는 게 어느 만큼 반증이 되는 거니까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같은 말입니다만 급여부분은 이해가 아직도 안갑니다.

○이은정 위원 조례에 의거하고 다른 단체하고 어느 정도 물론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고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장학회 관련한 단체의 목적과 특성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급여부분도 좀 세심하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1만 5,000여명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재학 중이라고 계산을 하셨는데, 1만 5,00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하필 시비 2만 4,000원에 자비 6,000원을 계산한 이유는 뭐예요?

○이은정 위원 50:50도 아니고요.

○이은정 위원 이게 사교육을 줄여 보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1만 5,000명의 아이들 중 몇 %의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인터넷 강의를 꼬박꼬박 수강하게 될까요? 결국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연회비하고 학부모들이 연회비 지원되니까 나도 한번 시켜볼까 해 가지고 하는 게 결국은 강남구에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 그쪽만 배불려 주는 건 아닐까요? 저희의 재정상태로 봐서는 의정부가 넉넉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결국은 다른 지역을 배불려 주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각 학생마다 ID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몇 시간을 수강했는지는 안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가 계상한 1인당 시비 2만 4,000원은. 물론 학교별로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한다고 하지만 신청자가 많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일단은 아이들 신청자 받고 결과확인은 안 하다 보면 인터넷 강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지원제도로 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부분도 신청자만 하는 걸로 방안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호응이 좋아 가지고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면 좀 더 확대해서라도 2만 4,000원이라고는 하지만 합쳐지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신청을 받는다고는 쓰여 있는데요. 처음에는 해 준다니까 신청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조카나 다른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넷 강의를 부모님 권유로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 갔다 밤 1∼2시에 들어오고요. 인터넷 강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컴퓨터 앞에서 졸고 하다보니까 어머니들이 인터넷 강의를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런데 연회비는 일단 납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회비는 지원해 줘서 연회비는 납부돼 강남구로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할까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1만 5,000명까지 신청자가 있으면 다 준다고 하지 말고 신청자만 일단은 학부형들이 직접 홈피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든 아니면 학교 홈피에 게제를 해서 신청을 해서든 최소한의 신청자만 받은 상태에서 해야지 1만 5,000명을 다 계상하는 방향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조금 아낄 수 있는 곳에서 아끼고 지원이 더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전문계 특성화 개편 고등학교 공모 관련해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회 전에 시흥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며칠 동안 학생들을 취재한 걸 보여 줬는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숙사 제도도 있어서 아이들이 중학교때부터 대비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호응이 높았아요. 그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그 TV를 다음부터 엄마들이 특수고교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관심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걱정되는 게 과거에 의정부에 특수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학교가 하나있었죠. 사립이지만. 그것처럼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시도를 했다가 몇 년만에 그 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배출된 저 같은 학생들은 모교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참 우울하거든요.

이렇게 의욕만 앞서서 추진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50∼100년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너무 의욕만 넘치지 말았으면 하고요.

무상급식도 전 다른 의견인 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잘 사는 분들이 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내는 분들이 결국은 N분의 1 꼴로 그것까지 책임을 져서 결국은 반찬이 부실해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우리 아이들 먹거리만큼 우리시에서 책임져 준다면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도 교육청 50 우리시 50이었습니까?

○이은정 위원 우리가 60%였죠?

○이은정 위원 노력해서 10% 줄여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도 역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부담감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부담감이 크다고 생각하고 물론 학부형들도 물론 반기지만 이게 과연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을까 몇 회하다 없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일단 실시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접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줬다가 뺐으면 정말 서럽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히 되면 학년을 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한 달에 4∼5만원 정도 되는 급식비가 한 자녀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세자녀인 경우에는 되게 버겁데요. 거기다가 한 달만 더 밀리게 되면 그 다음 달에 내야 될 돈이 몇 십만원이 되니까 다들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도 밀리다 보면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니까 나중에 연말 돼서 정산 요구를 받아도 정산을 안 하면 학교에서도 대안이 없어서 학교에서도 결국은 내신 분들로 N분의 1 꼴로 절충을 하거나 반찬의 부실화가 된다거나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실시는 돼야 됩니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확충이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학년 실시는 검토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한 중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항상 중요한 건 돈돈 하는데 가난은 나라 상감도 구제 못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복지라는 건 어느 한정이 있어야지.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게 복지하고 가난입니다. 그래서 옛 말에 가난은 나라 상감도 구제 못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설 규모가 200평인데 시설이 선정이 됐습니까?

○이종화 위원 200평이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왜 시작부터 이렇게 크게 시작하려고 하죠?

○이종화 위원 시작은 조금 하게 시작해야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건물 임차보증금 1억은 우리 재산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1년에 500만원씩 6,000만원이 공중에 뜨는 임대료 아니에요. 한 달에 500만원이면 거액이라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000만원 1억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산안 한 줄 한 줄이 돈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무실 집기 구입 등 해서 7,000만원이 들어가요. 사무실 집기 7,000만원이라고 하면 200평 기준이면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한 평당 30만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은 해야겠지만 너무 방대하게 시작하지 말고 의정부시 재정에 맞게끔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비전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몇 군데 안 되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유독 그런 시보다도 의정부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구리 같은 곳은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뒤쫓아 가려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안 좋을 텐데요.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5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운영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누구의 지시든 아니면 구상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할 부분이다. 얘기할 게 많아요. 예산이야 계수조정 시 정리할 부분이지만 시민장학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다 통과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감 때 지적했듯이 통장 방문고지 실비변상금 전국적으로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통장들의 할 일이 별로 없다 옛날보다 통장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많은 고지서들도 다 나눠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우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적했듯이 2억 2,700만원인데 통장들한테 방문고지서를 돌리는 일당이 580명 기준으로 하면 1인당 40만원 꼴이 된다고요. 이걸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등기우편료도 5,900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종화 위원 아니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통장들한테 여유가 있으니까 각 통마다 200∼30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250세대에서 300세대를 1개 통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이종화 위원 등기우편료 20%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통장님들의 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등기우편료로 5,9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10명 중 2명은 못 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리신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통장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준다고요?

○이종화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꽂아 놓는다고요.

○이종화 위원 20%는 어느 근거예요?

○이종화 위원 20%면 너무 많게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통·반장 방문고지 실비변상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통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장님이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급여부분은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이은정 위원 수당 배분할 때 실제적으로 날인 받아 온 건수로 주는 거죠?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정보기획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정길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65쪽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1억 1,000만원이 있는데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10억이 있는데 계산상으로 안 나와요. 1대당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 69페이지를 보면 방범용 CCTV 1대당 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종화 위원 방범예방 방범용 CCTV 해마다 해 줘야 합니까?

○이종화 위원 관리비용이나 설치비용이나 기타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의정부시에서 들어가는데 그건 경찰서 지하에 설치 되어 있죠?

○이종화 위원 경찰서에서는 전혀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청에서 내려오는 건 한 푼도 없네요.

○이종화 위원 제반비용을 어느 정도 경찰서에서 부담해야죠. 의정부시에서 했으면 의정부시 설치를 해서 의정부시에서 관장을 해야죠. 지금 무단투기 CCTV는 어디서 관장을 해야죠? 의정부시에 설치를 했죠. 그거랑 똑같아요.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시에서 관장을 해야죠.

○이종화 위원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투자하고 방범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제반비용 한 푼도 없이 앉아서 체크만 하는 거예요. 인건비용도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거기까지 해 주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시청 측에서도 건의를 해줘야 한다고요.

○이종화 위원 공간은 얼마든지 만드는 거고 생색은 엉뚱한데서 내고 시민의 혈세는 이런데 투입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방범에 철저를 기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색은 거기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나빠하겠지만요. 순수 시비를 가지고 의정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인건비, 제반비용, 모든 운영비를 시에서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죠. 의정부시만 바라보고 한다면 전국적인 현상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문제예요. 경찰청이 그렇게 예산이 없나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경비비용은 조금이라도 줘야죠. 한 푼도 투입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물론 반대는 안 해요. 본인들이 해야 될 문제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다면 성의는 보여야죠. 여담으로 며칠 전에 모 경찰관하고 잠깐 사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너네들 잘못한 거다. 내가 예산을 깎겠다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본인들은 팔짱끼고 모든 걸 의정부시에서 해 주길 기다리고 그건 문제가 있다. 3년 전인가 지적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전화오고 난리가 났어요.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고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의정부에 방범용 CCTV 설치된 곳이 몇 군데예요?

○이종화 위원 설치하게 되면 200군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한 200여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골목골목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발언에 참고 발언하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 저희가 예산편성 운용지침 15쪽을 보면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해서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예산편성의 원칙해서 자치단체는 당해 사무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사무 관련은 편성할 수 없음 해서 ※ 치안협력 사업의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참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60쪽 정보화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010년도에는 2억 7,400만원으로 적용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1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비 책정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11년 기준은 1억 7,280만원×12%로 2,073만 6,000원되어 있거든요. 2010년에는 2억 7,400만원×12%로 3,288만원이었어요. 거의 1,0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은정 위원 이건 유지보수비잖아요. 개발비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컨텐츠 개발한다는 비용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 컨텐츠 개발한다고 5,000만원 있는데 2011년도에 컨텐츠 개선으로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건 홈페이지 전산개발비지 일반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전년도에는 지금 1,000만원이 넘게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왜 1,000만원이나 감소해서 책정이 됐나요? 전년도에 과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오르거나 내렸는데 1,000만원이나 감소된 것은 2010년도에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이은정 위원 확인하시고 나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은정 위원 계약했을 당시에 과하게 책정됐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주세요.

○이은정 위원 웹프로그램 모듈 유지보수비 960만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이은정 위원 지금 이걸 분리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이은정 위원 그래도 일단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도 이상합니다. 웹프로그램 모듈유지보수비로 해서 960만원이 늘었어요. 한쪽에서는 감소시키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죠.

○이은정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20개의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한 거잖아요. 똑같은 걸 유지보수 하는데 차연도에는 감소돼서 책정이 됐다는 게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주세요.

웹프로그램 모듈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책정된 이유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이은정 위원 글쎄요. 올해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전산개발비에서는 오히려 홈페이지 컨텐츠 개선부분이 2010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11년에는 3,000만원으로 내려가 있어요. 전산개발을 2가지로 분리해 놨죠. 홈페이지 컨텐츠 개선과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모바일 앱) 구축해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0만원이 더 늘어나서 6,000만원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구축해 나가려면 나중에 유지보수비도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1,000만원을 더 줄여서 계상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이은정 위원 중간에 제가 이것을 분리를 해서 계상을 해서 제출한 거고 그때는 합쳐서 제출한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해서 주세요.

○이은정 위원 161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축 3,000만원 계상된 거 우리 지역의 각종 정보를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으로 제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시에서 구축 예정인 버스정보시스템 관련 실시간 버스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도 제작할 예정인가요?

○이은정 위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는데요. 이게 직장인이나 학생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버스정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다른 시 서울이나 부산 등은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유저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잊지 말고 구축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제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162쪽 공공운영비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6만 1,000원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왜죠? 전년도에는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2011년에는 없네요. 더 이상 시스템을 관리 안 하시나 해서요.

○이은정 위원 162쪽 2010년도에는 통합 백업 유지보수비가 1,172만원이 계상됐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559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왜 그렇죠?

○이은정 위원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크를 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있어요. 새로 신설된 거 하고 공공운영비 항목만 보더라도요. 새로 들어온 게 보조기억매체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PC전력 및 탄소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건 전년도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니까 이번에 유지보수비가 발생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 통합스토리지 S/W 유지보수비 2010년도랑 비교를 했었을 때 찾지를 못했거든요.

○이은정 위원 신설이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설명자료에도 없었고요. 행감 때 제출해 주셨던 2011년도 사업계획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예산안에는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은정 위원 전년도에 관리 시스템 도입한 건 알고요. 그래서 10월까지 700여만원 절감을 했다는 것도 알고요. 기존에 계속 이걸 유지를 하면 시에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보조기억매체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 통합스토리지 S/W 유지보수비,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는 전년도에서는 찾지 못했으니까 이게 늘어난 이유 좀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이은정 위원 비용들은 몇 100만원인데 어느 건 합치면 비용이 느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직원 및 교육장용 PC 구입 201대, 모니터 구입 213대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이렇게 교체작업이 필요한 건가요?

○이은정 위원 2011년도에는 사랑의 PC로 제공될 개수가 그만큼 나오겠네요.

○이은정 위원 163페이지 도로개설사업 및 전주이전에 따른 자가망 이게 어디예요?

○이은정 위원 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제로 어디어디?

○이은정 위원 케이티선은 자가망 지원을 안 하나요? 이전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11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말씀하신 UCC기반 지리정보포털시스템 구축에 3억,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축 9,500만원, 광선로 관제시스템 구축 1억 7,700만원을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계상이 됐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요. 안 올렸죠? 계획에는 발표는 하셨는데요.

○이은정 위원 유비쿼터스 관련해서는 그때 지적사항이 나온 걸 충실히 반영을 하셨네요. 전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와 연계돼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추경에서 하실 건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답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것은 꼭 보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해 주신 것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작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6억 7,000만원이 감소됐죠?

○김재현 위원 161쪽을 보시면 정보시스템 지원에서 일반포상금 공익근무자보상금 2010년도에는 290만원에서 2011년에 500만원이 된 건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김재현 위원 경비차원이라고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청원경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요?

○김재현 위원 정보통신실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 냉방기가 설치 안 돼 있었나요?

○김재현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용 휴대폰 수리비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 이건 뭡니까?

○김재현 위원 예비비로요?

○김재현 위원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요금 50만원×12개월 해서 600만원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공공요금 집행을 보면 전부다 12월로 1년 치로 잡아놨잖아요. 요금제도가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대비 많이 줄어야 하지 않나요? 인터넷, 전화요금 다 통합을 해 가지고 TV에도 나오는데 각 집집마다 사용하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작년대비 보다 올라갔죠?

○김재현 위원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요.

○김재현 위원 인터넷이나 전화요금이 떨어졌는데 240만원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차이가가 나야 될 텐데 전화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현 위원 165페이지 전화친절도 평가시스템 일반전화 사용료 11만원×12월 해 가지고 132만원인데 친절도평가 했을 때 나온 전화요금인가요?

○김재현 위원 일반전화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에 2번 실시했다고 했죠?

○김재현 위원 이종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을 경찰서에서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잖습니까?

○김재현 위원 계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내년에 5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김재현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을 텐데요.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김재현 위원 시에서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는데 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에요. 이걸 통과를 시켜 줘서 한 건 시가 한 겁니다. 경찰서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그걸 보고서 치안문제만 관리를 했지. 대부분 어디 가서 보면 CCTV 설치해서 무슨 경찰서 강력계에서 범인을 잡았다 그렇게 나오지. 의정부시에서 CCTV 를설치해서 잡았다고 절대 안 나옵니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다 해줬는데 왜 좋은 소리는 경찰서에서 듣고 나쁜 소리 민원 등은 왜 시청에 넣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10억뿐만 아니라 계속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시에서 출연을 해 줬으면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 주던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도 방범용으로 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몇 %나 되죠?

○김재현 위원 경찰서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김재현 위원 전 경찰서장님이 자금동에 초등학생 성폭력 문제 때문에 설치 얘기가 나와서 어머니폴리스 하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분명히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다 출연하지 않고 그쪽에서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뭐죠?

○김재현 위원 국장님 확인을 해 주셔서 경찰청 쪽하고 우리 시하고의 부담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으로 해서 올려서 시비 말고도 경찰청에 자문을 구해서 같이 부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책자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사무와 관련된 부분은 편성할 수 없음.” 예시 치안협력사업의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이게 국정감사 시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분명하게 짚고나가야 될 부분은 짚고 나가야 된다 의정부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벙범용 CCTV를 1,000대, 10,000대를 설치하는 건 막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거니까 그 예산이 올바로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내년 후년도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올해 예산을 삭감시키면 법적 하자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사전에 미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사항을 위반해 가면서 지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우리도 몰라라 하면 의정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10억이 거액인데 의정부 시세수입으로 국도비 내시하고 인건비 제하면 남는 금액은 200억밖에 안 돼요. 20분의 1이 방범용 CCTV에 들어가요. 그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1억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법적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라고 해서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찰들도 이종화, 김재현 두사람이 삭감한다고 욕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 하시고 내년 후년도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4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발언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