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2명이 증원돼 가지고 2명분에 대한 두달 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공보담당관 노만균입니다.

예산서 44쪽 시정홍보 DVD 제작해서 450만원 감액했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는 금년도 동시지방선거와 신종플루 관계로 잔액이 남은 3,35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4개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총 7억 8,74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사업체 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및 예비비 등으로 3억 2,79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교육여비와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1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지원으로 2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봉사과는 도로명주소 예비 고지문 제작으로 1,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도·농 자매결연 추진,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7,42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나중에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시비로 계상된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예비성으로 퇴직자를 선정해 봤는데요. 올해는 홍동표 전 부시장님 한 분만 퇴직하고 퇴직할 분이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2009년도 통계를 보면 3억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비성으로. 6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10월20일자로 조직개편 때문에 민방위계가 건설재난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거기로 갔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소상히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1만 1,066명 1인당 급식단가 2,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반영하기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교육지청원의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일단 9,500명으로 감소했고요. 단가를 우유 값을 제외하고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1,795원으로 계상을 하고 당초에 계산했던 수업일수를 각 학교별로 세밀하게 보니까 수업일수가 줄어 들어서 줄었습니다. 실제로 다 지급하고 난 후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전액 지급하던 학생들을 있었습니다. 그걸 삭감을 하고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무상급식 대상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연말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당초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면서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하면서 각 학교별로 수업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31개 학교 전체를 총괄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당초에는 50:50으로 했는데 교육지원청이나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내년도에는 올해 단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수업일수는 변동이 없겠지만 학생 수에 변동이 있고 급식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면 세밀한 부분 이외에는 많은 착오가.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다 보니까 정밀하지 못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538억 8,01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531억 6,251만원 보다 0.1% 증가한 7억 1,7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161억 8,302만 2,000원 보다 163억 6,628만 6,000원이 감액된 998억 1,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63억 1,251만 3,000원 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743억 1,2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77억 2,660만 9,000원 보다 30억 6,895만 8,000원이 증액된 407억 9,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982억 5,586만 4,000원 보다 10억 1,493만 3,000원이 증액된 1,992억 7,0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743억 3,7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2억 9,640만 2,000원 보다 0.05% 증가한 4,1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1,476만 5,000원 보다 2,330만원이 감액된 12억 9,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360억 8,360만 4,000원 보다 465만 2,000원이 감액된 360억 7,8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49억 8,200만 9,000원 보다 4,182만 4,000원이 감액된 49억 4,0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계속비이월사업비로 기정예산액 440억 7,108만 4,000원 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42억 2,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구)1호관사하고 호원동 지명경쟁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전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14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사실 분들이 요새 경제가 안 좋아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주섭 그것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부동산교부세인데요. 부동산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세입니다. 이건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절감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세를 하려면 얼마를 부과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망자, 말소자, 외국인, 이민자, 법인이 말소된 분들이 3,50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입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사망자, 말소자, 이민자, 법인 체납자 저희들이 이거 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폐업자 송달이 불능한 사람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전부조사를 해서 송달불능한 사람들이 3,500여명 건수로는 1만 2,000여건 정도가 됩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런 현상은 나타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전액 국비인데요.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정부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안 되고 당초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포천에 있다고 하면 사는 주소지에서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농지소득지에 신고를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의외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를 목표로 했는데 89㏊ 신청이 들어와서 줄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민락동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저희가 친환경농업 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포도농가가 의정부에 3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농가가 2농가가 친환경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국비 10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하는 분들이 농지가 줄다보니까 2.4㏊를 목표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0.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시비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박스도 저희가 내년도에 만들어서 해 주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 대한 비료, 이중봉지 씌우는 거가 감소가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융통성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수농가라든가 일반농가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2,054억 7,92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14억 668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007억 7,111만 1,000원보다 6억 3,55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0억 7,259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0억 6,427만 4,000원 보다 83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216만 4,000원 감액된 39억 622만원으로 재무활동에 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6,2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2,779만 2,000원 증액된 1,083억 8,078만 6,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9억 8,336만 7,000원, 재무활동에 1,1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7,308만 5,000원, 장애인 복지 증진 2억 6,055만 6,000원, 노인 복지 증진에 1억 3,3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54만 8,000원 증액된 702억 6,719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2,019만 3,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2억 2,8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가족 지원 2억 3,279만 3,000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320만 2,000원 증액된 165억 3,410만 5,000원으로 전통사찰 보존 1억 4,400만원, 체육산업육성 2,620만원, 재무활동에 3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880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1,838만 4,000원으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9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32만 4,000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832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저희가 매달 3,000명씩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급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6,2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의정부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일이 지나야 하거든요. 따져 보니까 연령미달이라든가 거주기간이 충족이 안 돼 제외된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보훈지청에서 매년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명단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제약조건이 있잖습니까? 의정부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당초 계상보다 적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월 3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올해 4명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당초 시비로 월 20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대체를 하고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저소득층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처음 도입이 된 건데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저희 시에서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액만큼 신청이 덜 돼서 내년에도 신청을. 어차피 다 하게 됩니다. 향후에 주게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한꿈 학교라고 해서 보조금 신청을 안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당초에는 2,000만원을 세웠는데 노성학교하고 한꿈 학교 2군데인데요. 한꿈학교에서 저희한테 특별히 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당초에 학교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설립자가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 생활체육회장배 출전비를 시비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도비지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한 명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될 때 그쪽에서 사업량을 잡아서 시군의 사항보다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군의 집행결과를 봐 가면서 국도비 보조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요구를 하고 감액이 요구된 부분은 감액을 요구해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의료비 지원도 사실은 저희가 나가야 될 부분은 3억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에서 장애인연금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저희가 2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제일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장기요양재가급여에서 2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그렇죠. 저희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