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7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2010년 본예산보다 1.8%가 증액된 82억 9,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감소로 2010년 본예산보다 25.6%가 감액된 394억 7,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77억 6,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2010년 본예산보다 10.6%가 증액된 1,560억 9,6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 본예산보다 35.6%가 증액된 1,083억 3,5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0년 본예산보다 22%가 감액된 477억 6,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 자료와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 소별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에 23억 9,283만 4,000원,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사업에 12억 3,300만원, 교통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137억 2,974만 5,000원, 65세 이상 운전자 실버마크 제작 배부 등 교통안전 확립에 5,624만원, 버스공영차고지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에 18억 1,099만 7,000원 등으로 총 192억 6,9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임대료와 교통질서 확립 등에 총 6,1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원선 회룡 통합 역사 건립에 20억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00억원 등 총 127억 7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취약계층 재난안전점검에 4,057만 9,000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2억 816만 2,000원,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에 2억 1,0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2억 7,702만 7,00원 등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를 위해 8억 3,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석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4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및 배수문 유지관리에 1억 2,543만 6,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3억 2,987만 4,000원,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등 지방하천 환경정비에 9억 8,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8억 200만원,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에 16억 5,880만 원 등 하천정비사업을 위해 39억 4,1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5억원,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 등 민방위 운영에 2억 9,259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2,527만 5,000원 등으로 총 135억 5,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3억원,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에 12억 200만원, 용현 신곡간 도시계획도로와 만가대 소로, 그리고 호원동 중로 및 소로 개설사업에 31억 1,300만원, 민락2지구 BRT사업비 284억,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 신흥로 개설사업에 35억 등 지방도로 건설 및 확포장을 위해 531억 4,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일원 도로유지 보수 및 관리에 38억 7,206만원,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에 17억 2,540만 원 등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56억 2,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노점상 단속관리에 5억 3,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금상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 24억 8,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24억 8,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우편료 등과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구입 등 총 2억 5,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위반차량 관리에 6억 8,529만 6,000원,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설치에 4억 4,127만 8,000원, 주차장 임대사업에 3억 7,937만 8,000원,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에 4억 2,670만 6,000원 등 주차관리 시설확충을 위해 33억 7,9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에 2억 4,600만원,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 공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34억 9,223만 1,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82억 9,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건설사업 건설보조금 등 총 39억 4,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출연금 10억 2,527만 5,000원, 예치금회수 26억 9,108만 3,000원, 이자수입 3억 215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5억 812만 4,000원이 감액된 40억 1,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예치금 30억 7,550만 9,000원, 염화칼슘, 모래, 제설도구와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등 9억 4,300만원으로 금년보다 25억 812만 4,000원이 감액된 40억 1,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교통기획과장 이우복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예산규모는 192억 6,950만 1,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0억 5,065만 8,000원이 감액돼서 비율로는 5.2% 감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 단위사업비로 23억 9,28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2억 700만원,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3종 연구용역비로 3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억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50만원,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9대 구입비로 3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로 광특재원과 도비 포함해서 4억원, 버스터미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정류소 안내 전광판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6억 6,83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2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노후교통 신호 시설 교체와 신호기 유지보수비로 각각 2억 6,000만원과 3억 100만원 계상하고 차선도색공사비로 3억 100만원, 신호시설 공공요금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보행안전 시설공사비로 1억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137억 2,9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72만원을 포함한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에 83억 7,657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세부사업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60만원을 포함해서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등 51억 7,599만 9,000원을 계상하고, 승용차 요일제 추진경비 500만원, 택시운수업계 택시요금 교통카드 단말기 지원비로 1억 5,360만원을 계상하고,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1,8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확립 단위사업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5,624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저희 부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4,66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8억 1,09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택시 및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11개소 이게 BIS용 승강장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택시하고 버스승강장인데 BIS 단말기가 포함이 안 된 일반 승강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택시 승강장 같은 경우는 쉘터가 설치여건을 봐 가지고 판단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승강장 자체를 만들 때 BIS용으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거치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버스 승강장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우리가 그래도 한수이북의 수부도시라고 하는데 양주 같은 데 해 놓은 거보면 굉장히 잘 해 놨어요. 여기 보면 위에 지붕만 해 가지고 겨울에는 무지무지하게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진짜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중으로 돈 들어가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만나는 주민들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강장 좀 잘 해 달라고, 일단은 나중에 설치만 하면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의정부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증진계획 수립용역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다 같은 교통인데 통합으로 발주할 수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크게 봐서는 교통 분야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은 못했는데 가능한 예산절감 차원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용역을 해 봤지만 같이 주면 훨씬 싸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터미널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 하는 거 있잖아요. 여객 자동차 정류장 이거는 다들 전문가시지만 본인이 알기에는 기본계획 변경 없이 안 되는 거로 아는데,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현재 타당성 용역은 거쳤고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제가 도시관리국장할 때 그 부분을 질의회신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괜히 해 가지고 도에서 받아주지도 않으면 하나마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들이 많은데 이거는 도시관리국에 비해서 많은 거 같은데 나중에 국장님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다음에 행정 감사할 때 교통정보센터 신축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여건상 예산 사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미 행감할 시기면 이게 거의 다 나와 있었을 텐데.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하는 거 어디서 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송산2동 지역에 어린이교통교육을 위한 거리 조성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가봤는데 너무 구석에 가 있고 시설이라는 게 서울도 나가봤거든요. 노원구인가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 쪽은 찾아가는데 한참 걸렸어요.
위치 이런 것도 교통공원이라든가 공원 중에 하나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휴식도 할 수 있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거기는 한 사람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저도 오자마자 거기를 나가봤는데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시설을 홍보를 해서 많이 알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제출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교통건설국 소관 각종 용역이 있습니다. 법정계획을 포함한 전 과의 용역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거같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필요한 용역인가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사장된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과연 예산이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이라든가 법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계획들은 돈을 나중에 집행해도 될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차단기 설치 이 건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끝나고 설문조사를 거쳤거든요. 자료 보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필요하다, 차단기 설치 확대계획이 필요하다가 90%로 나왔네요. 설치할 데가 23개 교를 대상으로 했고, 총 설치가 올해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한 개소씩이라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윤양식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요새같이 긴축재정에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강세창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 주 포커스는 인건비 2명에 7,700만원 일반운영비 5,600만원으로 1억 3,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를 11개소로 했는데 설명 자료에는 14개소에요. 14개소가 맞는 거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14개소가 맞습니다.
○강은희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1개소당 설치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간과되지 않아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혹시 민원 처리 건이 많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배경은 택시정류장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하고 법인택시에서 요구를 하셨고요. 꼭 할 수 있는 데만 6곳을 파악했고, 버스정류장은 현재 노후된 시설 위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강은희 위원 자산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이 전체가 필요한 게 몇 대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예산은 9대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10대하고요.
○강은희 위원 2010년도에 10대를 했고,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2009년 말까지 10대를 확보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8대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설명 자료에 보면 전체 필요한 게 법상 22대가 필요한 거로 돼 있어요. 장애등급 1,2등급이 4,427명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법적대수는 22대면 가능합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데 9대로 해서 10대 이미 확보돼 있고.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19대가 확보될 계획입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요.
○강은희 위원 이런 건 해당되는 단체에서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 택시 정류장 청소 519개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류장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수행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청소용역을 준 겁니다.
○강은희 위원 519개소 8,500만원은 버스하고 택시하고 승강장이 평수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승강장은 물론이고 주변에 휀스라든지 주변 전주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하게 됩니다.
○강은희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여기저기 거의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인데 20쪽 18쪽 거의 보면 신호제어기,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3억, 노후제어기 교체 6,000만원, 토탈해서 이걸 묶어서 안 하시고 다 분산시켰어요, 다 교통안전 시설물인 거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유지보수하고 교체하고 신설하고 세분화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강은희 위원 법에서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를테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를 더 잘 하는 것, 아니면 망가진 것에 대한 보수, 유지보수가 그런 거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유지보수는 그렇고요. 노후신호기 제어기는 완전히 교체하는 거고요.
○강은희 위원 저는 이것을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해서 유지 보수 다 들어가면 뭉뚱그려서 볼 수 있는데 법이 달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의 편성에서 거의 다 시비로 국도비 포함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다 시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나로 묶었으면 보기가 좋은데 다른 거 같은데 결국 하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는 게 어떤 가 하는 거로 했고요.
교통안전대책 홍보비가 있어요. 6만원 15개소 분기 한 번씩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떤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때그때 시책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G20관련 행사라든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 즉흥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에는 명분이 있어요. G20, 2011년도에는 국가적 행사에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내년도에도 교통안전대책 홍보비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306보충대 운행하는 관련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긴축재정 해야 되거든요. 도시건설 분야 보니까 거의 감액 수준이고 꼭 해야 될 사업도 넘기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묶어서 해야 된다. 아까도 동료의원 강세창 의원께서 용역 같은 것도 묶어서 했을 때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하나씩 해체를 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런 현상적인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급식비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17명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모범운전자 중에서 17명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모범운전자 회원 분들이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매일 365일은 아닙니다만 17명 정도가 하루에 나오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식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많지는 않은데 300회면 거의 연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명 중에 17명이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시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약간 불규칙적으로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평균으로 봐서 그렇게 본 겁니다.
○윤양식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사업이 있어요. 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2010년도에 예산편성이 다 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이미 편성돼 있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청소용역을 보면 2009년에는 1억 2,000만원, 2010년에는 8,000만원, 이번에 8,500만원 세운 거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교통신호제어기가 348개소가 있고 택시정류장하고 버스정류장이 519개소이고
○윤양식 위원 입찰방식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입찰입니다.
○윤양식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기준으로 잡아 놓은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2010년도 8,000만원인데 500만원 증액이 됩니다만 지난해에도 더 요구했다가 삭감이 됐었는데요. 500만원이 더 확보가 되면 인건비도 약간은 상승이 됩니다만 주변에 사업물량을 더 늘려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65세 운전자 실버마크 제작 배부한다는 거는 스티커 붙이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외국에 한번 가봤을 때 그런 사례를 봤는데요. 스티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 단위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 각 시군에 권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초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노인 분들 싫어하지 않을까요, 나이 많은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아무리 운전하는 거라도.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교통안전 차원이라든지 어르신들 공경 차원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항을 고려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예요. 어르신들이 싫어하시더라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8개소가 CCTV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위치는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만 미끄럼 방지포장 같은 것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2개소가 되겠고,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 및 휀스 3개소는 청용초등학교, 동오초등학교, 가능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정비 및 노면정비는 동암초등학교, 녹양초등학교 대상학교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 제어기 338개 교통신호 4,082조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신호시설 설치내역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해마다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보시다시피 매년 이 수준으로 금년보다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물량이 많기 때문에 노후된 거 위주로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은희 위원 전체적인 신호시설 설치 총량이냐, 이거로 봤을 때는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잖아요.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전체 물량을 해마다 3억 3,000만원씩 놓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하셔서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 하면 보도블록 특별하지 않은데 자꾸 깔고 넣고 하는 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모르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돈이 썪었나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해마다 기이 투자된 것도 많은데 전체 물량을 해 마다 유지 보수하는 거로 계상을 내 주셨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적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마다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거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전체 교체라든지 신설은 아니고요. 수리나 보수 위주이기 때문에요. 물량 감안해서.
○강은희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동일하게 내 주셨잖아. 제가 볼 때는 꼭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하셔야지 이런 거를 일괄로 하는 거는 뭉쳐지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평균 단가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어떤 거는 더 필요할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안 해도 될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전에 대상에 대한 것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필요로 합니다.
○안정자 위원 조남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65세 이상 운전자 실버마크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시설하고 같은 맥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분들 65세 이상 실버마크 차에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노인 분들한테 하나도 어떤 저거가 없을 거 같아요. 타고 다니다보면 어린이가 타고 있어요.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린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마크 붙이고 다니는 차 있다고 해서 앞 차에 대한 배려, 당장 저 부터도 급하면 그냥 가는 거지, 어린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해서 피해서 가는 사람 드물 듯이, 더더군다나 65세 이상 노인 분들 붙여놨다고 해서 특별한 게 없을 거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뉴스 같은 거를 보면서 노인분들이 신호가 너무 빨라서 중간쯤 가면 신호가 끊겨버려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그래서 노인분이 돌아가신 뉴스를 가끔 접할 수가 있는데 신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65세 이상 실버마크 하실 생각보다 신호기를 노인 분들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은 가면 저쪽에 가면 신호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 분들은 관절도 있고 다리가 부실하시다 보니까 중간쯤 가면 신호가 끊기거든요. 신호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건가, 시간제 늘리는 거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떠나서 노인 분들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음성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시간을 조금 늘리는 방법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이광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1억 4,690만 6,000원보다 1억 4,385만 9,000원이 증가한 82억 9,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40억 9,9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 20억 5,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13억 8,530만 3,000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3,8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1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 관리 일반운영비로 2,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원선 고가 밑에 위치한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임대료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28만원,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및 PDA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질서 확립 일반운영비로 814만 6,000원, 국내여비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1억 4,690만 6,000원보다 1억 4,385만 9,000원이 증가한 82억 9,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반차량 관리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2억 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요원 인건비로 1억 1,615만 7,000원, 일반운영비 8,051만 4,000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따란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4억 5,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5,588만 5,000원, 바이러스 및 웹헤킹 방지를 위한 서버관리용 백신구입비를 위한 연구개발비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설치에 4억 4,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1억 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 3,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4대 신설을 위하여 2억원, CCTV 광케이블 유지보수를 위하여 6,231만 4,000원, CCTV 노후부품 교체비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 주차장 임대사업으로 3억 7,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구터미널 외 4개소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 사업으로 4억 2,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금 정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5,2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3억 5,168만 6,000원, 미보상 토지보상을 위한 시설비 2,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3,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녹양역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중도금 16억 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승강기 설치 4,000만원, 법원 앞 공영주차장 보수 3,000만원, 중랑천 둔치주차장 출입구 보수 2,000만원, 임대형CCTV 설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3,0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437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1,5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억 5,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억 7,083만원, 일반운영비로 4,100만원, 여비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34억 9,2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임대료가 매년 몇 천만 원씩 나가는데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할 거 같아요. 종합운동장이나 추동공원 같은데도 땅 매입해 놓은 거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주차장사업으로는 땅 매입한 게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는 종합운동장도 써 먹을 수가 있고, 시유지가 있을 거 같아요. 너무 아까운 거 같아요. 잘 찾아보셔 가지고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내 집안 주차장 설치보조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데 금년도 20개소이면 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하는데 조건은 어떤가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단독주택 벽이라든가 화단 같은 데 공간이 있으면 요구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0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금년도 8건 15면 1,5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설치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네 터에 담을 헐거나 그래 가지고 마당을 주차장으로 만들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렇습니다. 향후 5년간 주차장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그 안에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지원금 회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나름대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119건 170면 1억 9,57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장암역 환승 공영주차장 수익 정산금이 65% 요율로 곱했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의정부시가 35%, 서울시가 65%인데 우리가 65% 부담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이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주차장을 건설한 건데 그 당시에 투자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정산요금 수입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투자비가 65%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정확히 66.6%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25.2%, 도에서 8.2%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전체 금액이 162억 4,980만원이 들어갔는데 공사비하고 땅값이 일부 못 산 부분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사게 되겠습니다. 소유권은 우리 시로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부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로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서울시 것은 서울시로 돼 있고 우리 시가 부담한 것은 우리로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저희가 토지를 사게 되면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작년 12월20일부터 주차장사업을 했거든요. 금년도 10월말까지 1일평균 198대를 대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수락산이나 노강서원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9,111만 8,000원이 들어와서 지출은 인건비 포함해서 했는데 그 비용에서 수익금이 내년도에 8,000만원이라고 생각해서 65%를 부담하게 됩니다.
○윤양식 위원 애초에 이런 계획이라면 재정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이 됐으면 나중에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가야 되고, 수지로 따져 보면.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큰 재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윤양식 위원 큰 재원이라고 하지만 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6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도비도 확보하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웬만하면 안 해주는데 7호선 환승시설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마지못해 해 준 거예요.
○윤양식 위원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봉차량기지 짝이 나는 거예요. 서울시 소유잖아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려면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까지 계산한다면 재정이 없어서 그런 거를 확보를 못하는 건데.
○조남혁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4대 설치할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내년도에 4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요. 집단민원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녹양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중문하고 도로변에 법원에서 경매가 들어오면 불법주정차가 상주해서 직원이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때뿐이니까 CCTV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곡2동 드림밸리 아파트 정문 앞이 상가가 있는데 상가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사이가 주정차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CCTV를 설치하면 나을 거 같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두 군데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보면 포천 쪽으로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 신곡2동 사무소 들어가는 쪽으로 택시를 많이 대고, 출근길에 보면 쭉 정차해 있어 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올 때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녹양역 앞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지어 놨는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토지분양하고 남은 땅들이 많아 가지고 도로가 넓기 때문에 도로에 많이 대고 이용도 안 하고, 항상 단속을 하지만 그때뿐이기 때문에 하려고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아파트 상가에는 아파트에서 부담하면 안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주정차 단속할 때 아파트 주민하고 상가 쪽에 영업하시는 분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게 상가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는 입장인데 어느 게 우선이냐 순위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 상가하고 아파트 주민하고 사이가 좋으면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아침에 출근하면 많이 비는데 그런 쪽으로 유대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상가 앞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자기네 손님이 오는 거만 대고, 가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요, 상가 쪽에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 분들이 서로 조정해서 이런 거는 예산을 아껴야 될 거고, 기존에 주정차로 해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의원님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90대가 되는데.
○조남혁 위원 여기서 틀림없이 불필요한 게 나올 게 있단 말이에요.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니면서 보면 불필요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예술의전당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보면 잘 뚫려 있거든. 그런 데 있는 거는 두 개인가 세 개 설치돼 있는데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유동적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세 군데를 옮긴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설비가 케이블선 이설하는데 2,100만원, 신설하는데 4,500만원 거의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거짓말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이설을 금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은 금방 차량이 밀립니다. 불법주정차 CCTV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주정차를 안 댄다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조남혁 위원 아파트 상가나 아파트 주민들은 협의해서 안 다는 게 좋고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바람직한 거는 아파트 주민하고 상가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배려해서 한다면 아파트 빈 공간이 많으니까 하고 얼마정도 유료랄까 하고 하면 괜찮은데 너무 의견차가 심해 가지고 유도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윤양식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불필요하다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중앙로나 이런데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우리가 봐도 덜 필요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영업상권도 죽고, 도로는 빵빵 잘 뚫리는데 불필요하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내년도에는 담당직원들하고 몇 개월 정도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임자들 이야기로는 만약에 옮겨 놓으면 금방 알아 가지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나온답니다.
○조남혁 위원 민원이 나오면 다시 설치하는 한이 있어도 시 예산에서 보면 CCTV 예산이 엄청 많아, 그래서 제 말은 이런 것도 조정을 하고 웬만하면 상가에도 설치해 가지고 시 재정부담도 적은데 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CCTV 방만하게 하다 보면 예산 나중에 이거로 다 들어갈 거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저희가 어느 정도 설치한 게 왔다고 봅니다. 민락2지구에 들어오면 거기는 기본 광케이블을 해놨기 때문에 되는데 웬만한 불법주정차 지역은 커버가 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증설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억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 서울시 부담금으로 6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185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16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원선 회룡역 개량사업으로 경원선 회룡 통합역사 환승역사 건립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통합관리기금 이자 6억 5,9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972만원, 여비 국내여비로 1,8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건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품질안전점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경전철건설사업 건설보조금으로 국비 185억 3,600만원, 도비 14억, 시비 19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경전철건설사업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자문회의 참석수당하고 자문회의 자문수당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참석수당은 회의수당이 되겠고요.
○강은희 위원 자문회의에 누가 가시는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자문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했을 때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자문수당은 금년에 경전철 활성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술자문 받았을 때
○강은희 위원 자문회의 자문수당은 전문직한테 우리가 기술자문을 받았을 때 드리는 돈이고 30만원씩 드리는 거고, 그러면 자문회의 참석하신 분하고 자문위원하고 똑같은 3명이 동일한 인물인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아닙니다.
○강은희 위원 어차피 이 분이 자문위원일 거 아니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아닙니다.
○강은희 위원 자문회의 참석하는 3명은 누구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3명 정도의
○강은희 위원 아직 확정은 안 지었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안 지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대강 어떤 분이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철도분야라든가 교통 분야, 회계분야라든가 세무분야라든가 법률분야라든가 별도의 전문직을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총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활성화 용역에 필요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강은희 위원 그때그때 사안이 필요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아니 이게 되게 혼동이 돼 가지고 인원이 똑같아 가지고 동일한 인원에 대해서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그들에게 자문을 받을 때 수당을 주는 건지 동일한 인물로.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강은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 왜 10만원이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두 시간 했을 때는 7만원인데 한 시간 경과했을 때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요. 최대까지 계상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추경 때 질문했었던 건데 자문회의 자문수당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례라든가 그때 당시에 답변이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했는데 한시적인 게 언제까지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내년도 말까지 필요시 수시 개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강세창 위원 이것도 원래 자문회의 참석수당도 원래 7만원인데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예산 세운다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자문회의가 경전철 다 됐는데 자문회의가.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활성화 용역이 되면 아무래도 전문가 의견을 조언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세창 위원 전문가를 잘 고르세요. 행정혁신위원회 보니까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뽑아 놨더라고, 그래도 도시건설쪽은 제가 조금 전문가고 그런데 나도 뽑아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전문가를 확실히 진짜 전문가를 쓰시고.
의정부경전철 품질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문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안전점검에 대한 점검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 4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 체결했습니다.
금년에도 2회의 품질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내년까지 2회를 더 해서 경전철이.
○강세창 위원 품질안전점검이라는 게 뭐예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구조물, 통신, 기계, 설비 다 해당됩니다. 6개 분야에 대한 총 망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 감리 다 각 분야별로 감리자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이 사항이 저희가 알기로는 용인이 자체시공감리하고 감리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간과하는 거 놓치는 사항을 별도 철도분야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품질안전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라도 더 다듬어 가자는 차원에서 설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강세창 위원 품질안전점검은 지금 할 게 아니고 이미 어차피 싹 구조물이 다 섰기 때문에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용인 것도 말씀하시는데 용인 활성화용역 책자도 받아 놓은 게 있고, 용인 쪽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질문할 겁니다.
잘 된 거는 거꾸로 안 배우고, 안 된 것만 배우신 거 같은데 이거는 품질안전점검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조물이 다 섰고, 이미 그때 감리고 뭐고 다 체크가 됐던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봤을 때는 민간사업자 몫이고, 우리 의정부시에서 할 일은 민간사업자가 품질안전점검을 잘 했는지 그것만 감독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강은희 위원 강세창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결국 과장님께서는 좀 더 좋은 경전철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품질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결정한 것을 점검에서 도출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저희가 1차 점검에서 지적건수가 66건이 나왔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결과 많이 시정이 반영이 됐고, 지적사항이 개선이 됐고, 아무래도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철도에 대한 사항은 철도시설공단이 많이 노하우도 축적이 돼 있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 분야들이 5일간 상주하면서 간과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체킹하고 감리가 못 된 것을 지적해 준 사항이 도출이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66건 도출된 내용을 줘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거라든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물론 시행 중에서도 운영 중에서도 계속 안전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여튼 내용을 줘 보세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경전철 홍보 팜플렛 제작 꼭 해야 되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2012년 6월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가 경전철에 대한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책자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소개도 하고, 홍보관에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거는 경전철 사장보고 하라는 게 낫지 않아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거기는 별도로 하고요. 그것도 저희가 받아서 저희하고 시하고 접목시켜서 내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입안하고 있고 그 비용을 거기서 부담하고 저희가 별도로 의정부시가 만드는 책자로 만들 거는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경전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책자를 만들려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홍보 관련은 이제는 완성이 된 이후에 적자부분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같고요.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7호선 관련하고 GTX관련은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동안 노력한 것을 계속 알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건설재난과장 김덕현입니다.
건설재난과 2011년도 세입세출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예산액은 135억 5,5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1억 7,346만 4,000원에서 13억 8,19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9개소가 되겠으며 취약계층 안전점검에 4,057만 9,000원,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에 8억 3,734만원, 수질환경개선에 47억 1,428만 6,000원, 하천정비 39억 4,161만원,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25억원, 예비군지원 1억 2,862만 5,000원, 민방위운영 2억 9,25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7,512만원, 재무활동 재난활동기금 10억 2,5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정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점검사업으로 4,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8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는 8억 3,73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도비가 1억 1,908만 3,000원, 시비 7억 1,8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시설유지보수가 되겠으며, 재난대응 훈련 및 연습 300만원, 재난예방 시민 참여 활성화에 255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2억 8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체제구축에 1,494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300만원, 영상감시시스템 확충 2억 1,000만원, 재해대비 홍보 및 교육 578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2,112만 7,000원, 의정부시 자율방재단 운영비 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복구 지원에 3,0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물관리 1억 5,900만원, 재해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 1,9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예방활동 홍보물 제작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630만원, 안전장비 관리 운영 642만 5,000원, 서민생활 안정지원 1,08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에 백석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47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정비에 39억 4,1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가 1억 7,790만원, 도비 9,737만원, 시비 36억 6,63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구거부지 분할 및 현황측량 1,100만원, 건설업 등록관리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 450만원, 배수문 및 세족장 유지관리 1,363만 6,000원,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1억 1,180만원, 배수문 보수 및 정비사업에 1,800만원, 중랑천 시설유지 1억 8,1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6,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3,000만원,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방관리에 9,700만원, 하천준설 8,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 사업비 7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372만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1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정책 사업으로 25억 회룡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2,862만 5,000원이 되겠으며, 민방위운영은 2억 9,2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751만 6,000원, 도비 1,020만 9,000원, 시비 2억 6,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민방위 장비구입 890만 9,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3,552만 8,000원, 민방위 시설물관리 2,929만 2,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을지훈련에 2,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2,277만원, 공익근무요원 복지시책 2,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58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리더십 양성교육 136만 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142만 8,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300만원, 민방위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 9,100만 8,000원, 여성 민방위대 운영에 6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건설재난과 7,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에 10억 2,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 안전관리위원하고 관리자문단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안전관리 자문단은 전문가로 구성돼 가지고 민간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는 당연직이 많습니다.
○강은희 위원 다 위촉돼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예.
○강은희 위원 명단을 하나 주시고요.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에 재해대비 홍보 및 교육이 쭉 나와 있는데 배수펌프장 관리자 전기안전교육 하는 게 관리자는 해마다 바뀌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해마다는 아니고 가급적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인사 있을 때 바뀌고 있고, 가급적이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예산이 1년에 2,600만원 절약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27만원씩이라는 거죠. 네 분씩 해마다 교육시키는 거라면 배수펌프장 관리자의 자격요건에 전기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넣으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자연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180만원 많지는 않은데, 뒤에 보면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재해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도비 시비로 하는 게 있잖아요. 1,200만 원짜리 자연재난예방 홍보물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자연재난 홍보물은
○강은희 위원 안전문화 이것도 똑같은 재해 대비죠.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비 시비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어서 같이 뭉쳐서 하면 안 되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자연재난 대비해 가지고 수방단이나 방재교육 이런 거 할 때 홍보성으로 하는 거고, 그 뒤에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은 월 전철역이나 이런데 나가서 안전문화 자문위원이나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매월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강은희 위원 홍보물이 페이퍼로 된 거 아닌가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앞에 것도 4회로 돼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저는 어떤 자연재난이 됐든지 사전에 재난 없는 도시를 하든지 자연재난이 됐든 어떻든 간에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와서 보니까 물론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수량을 뽑았어야 되는데 계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정리를 해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유사한 거는 뭉쳐가지고 부수를 발행부수를 해서 동일한 거로 해야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여튼 재난 없는 사전적 예방적인 생활에 실천 같은 게 될 거 같아서 뭉쳐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이 몇 명이에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330명입니다.
○강은희 위원 교육운영비는 330명 중에 10%를 안 하는 것으로 교육운영비 300명으로 계상을 했고요. 재해보험 가입비는 340명으로 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340명이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인원이 330명인데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10명을 밖에 활동하다 보면 재해보험도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빠뜨릴 수는 없고, 경우에는 줄여서 한 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 10명 늘려서,
○강은희 위원 330명이라고 하니까 340명은 여유 있게 예산 요구를 해서 330명이 오버될 수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누구 대상 하는 거예요?
안전문화운동에 600명이 밥을 먹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하고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또 다른 인원인가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안전문화운동은 불특정 다수인이고 자율방재단은 위촉해 가지고 각 동에서 위촉해 받은 340명이 되고, 이거는 안전문화운동 사업을 할 때 불특정 다수인이 신청해서 들어오라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은 어떤 거로 하실 거예요, 거의 재난 사전적으로 재난대비를 예방하자는 교육하고 실천해서 재난이 왔을 때 피해를 안 보고 생활하자는 저는 동일한 맥락이 아니냐 이거죠.
결국 제목은 안전문화운동으로 갔지만 결론적으로 재난대비에 대한 예방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물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은 지금 보니까 건설재난과가 국도비 사업이고 자체사업을 하는 게 거의 유사성 있는 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저는 확연하게 뭐가 구역이 설정돼 있는 거라면 쪼개서 할 필요가 있지만 재난대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의정부시가 크게 해서 유인물을 해서 어느 때든지 뿌리는 게 일관성이 있고 결국은 내용이 같지 않을까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런데 안전문화운동 하는 거 하고 재난하고 자연재해가 있어 가지고 법이 틀리고 홍보물에 전체적으로 많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혼합해서 싣는 게 원칙인데 재난하고 안전하고 안에 소규모 집안 가구에 안전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밖에 건물들 대규모 안전 이런 문제하고 구분이 됩니다.
○강은희 위원 안전문화운동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이고 자연재해는 풍수해라든가 그런 비나 이런 거로 오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다르다.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예.
○강은희 위원 결국 맥락은 안전교육 아닌가요. 같은 거 같은데.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여러 가지로 한 번에 내용을 다 실을 수는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오히려 하나의 브로샤를 갖고 다 써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같은데 관련법에서 규정해서 따로따로 해야 된다면 별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돈도 안 많아요. 180만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그럴싸한 거로 내서 쫄딱쫄딱해서 허접한 거로 하지 말고 하면 좋을 거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 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 및 서면검토 수당인데 수당도 적고 인원도 적네요. 왜 그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때마다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돈도 적고 인원수도 적고 해 가지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을 했거든요.
○강세창 위원 올해는 한 건 했는데 왜 10일이에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때에 따라서 면적이 있어요. 해당되는 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게 한 건 이었고 예비성입니다. 물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변화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용이 적은 거 같아 가지고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서면검토하면 안 될 거 같아요. 현장을 나가봐야 되요.
서면검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1,2,3,4,5,6구역이 돼 있는데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나보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다 붙어 있는데 16km 되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3구역으로 나눠서 계약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 나눠가지고 낚시불법 단속구역인데 그 안에는 낚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운영의 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고민을 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의정부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구역을 여섯 구역 까지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일단은 해 놨는데 만약에 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면 내부결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강은희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비슷비슷한 게 중복이 된 게 많은 거 같아요. 중랑천 시설유지비, 지방하천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소하천 유지관리, 중랑천 운동기구 확충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데 중랑천 시설유지비에 중랑천 운동기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비슷한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겠지만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건 묶어야 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또 한가지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자전거는 도로과에 자전거계가 있잖아,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자전거 부서 쪽으로 보내야 될 거 같은 게 자전거 쪽이 일이 없어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도로사업 일을 BRT사업을 하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계를 없애버리고 의회 홍보계를 만들자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그 쪽으로 일 줘서 하는 게 효율적일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하게 됐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내용이 뭐냐하면 중랑천 정비하는데 5.9km가 자전거도로가 남아 있고 일부는 기초가 돼 있는 거로 연결 사업입니다. 예산만 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 중랑천에 들어갈 거니까 하천에 있는 거 외에는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렇다면 자전거 보험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혜택을 같이 받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자전거도로가 완공이 되면 자전거도로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자전거 도로로 혜택을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국도비 지원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작년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건의를 했고 도로과 쪽에서도 건의를 한 거 같아요. 일단은 중랑천 이 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일숙직비가 2명으로 돼 있어요. 누가 어떤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숙직을 당직실에서 안 하고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급식비는 5명이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비란 말이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가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재난상황실이 이번에도 연평도 문제로 저희가 상황을 섰지만 모니터든지 재난재해 모니터가 총 집합돼 있습니다. 사회 발전하는 시스템, 내구연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하고 연결이 돼 있는 상황실입니다.
○윤양식 위원 그 정도로 광케이블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1,200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비 1,400만원,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 4,400만원, 전부다 계속해서 해마다 이루어지는 이 정도 금액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작년 것도 뽑아 보니까.
○윤양식 위원 작년 것도 1억 5,000만원보다는 1억 9,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요인이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시설이 노후된다든지 내구연한이 가면 갈수록 신규보다는 지나가면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니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결국 설치하는 거 보다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경비가 흐르는 듯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네요.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은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급인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비 부분이 너무 크지 않느냐,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면, 내구연한이 아무리 저거해도 빨리 발전한다해도 한 해 한 해 그 정도로, 급속도로 변하는데 그런 것을 예측해서 애초에 시설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한 시설물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전 부서 공통적인 부분인 거 같아요.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조남혁 위원 하천변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는 누가 맡고 있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월남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가 맡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거는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중랑천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붙여 놓고 낚시 금지라든지 이런 걸 해 놓고 끝낼 생각은 없어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올해 와서는 낚시가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는 56건 계도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특수한 것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 비해서 저희 시는 낚시꾼이 없는 거거든요. 누가 하든 간에 효과는 굉장히 큰 거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매년 말썽도 있고 어떤 면에서 민원도 있고 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분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데를 해 드리더라도 시민의식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감시활동이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산에 가나 지역에 가도 요즘 용감한 시민이 많아요. 하지 마십시오. 산에서도 담배피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양반이 보고 이상한 짓 하면 직접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 양반들 고발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식 때문에 이런 단체가 어려우면 다른 쪽으로 해 주고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네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로 나눠놓고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재료비에서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및 감시기 설치 대상은 어떤 분이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저희가 6,500가구가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해 가지고 매년 집행하고 있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120가구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재난취약가구682가구로 돼 있는데 점검만 하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예. 점검도 해 주고 전기, 이거는 화재고 전기로 정비도 해 주고 합니다.
○강은희 위원 자연재난복구 지원해서 3,000만원이 있어요. 민간인 재해보상금 2010년도에는 없었어요. 내년에 3,000만원인데 예측하지 못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민간인한테 하는 건데 조사를 해서 맞는 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적지 않아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사실은 적은데요. 적게 집행하면 되는데 작년 기준해 가지고 태풍 곤파스 왔을 때 과일 떨어진 농가에 대해서 100만원씩 200만원, 작년에 1,500만원이 나갔어요. 작년에는 기금에서 나갔는데 기금에서 나가다 보니까 다시 편성도 하고 하면 시간절차가 있어서 우선해서 주게 돼 있어서 올해부터는 3,000만원 해 놓고 만약에 안 되면 기금도 있고요.
○빈미선 위원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합니다.
의정부시의 재난관리 재난예방 재해를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셔서 내년에도 안전문화운동 같은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검토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624억 8,904만 2,000원이며 이중 국비는 50억 4,000만원, 광역도로사업비 54억원, 도비 29억 500만원, 시비 491억 4,4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에 531억 4,995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3억,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공사 시설비 12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현 신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동 상촌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보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락2지구 BRT사업에 28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민락2지구 BRT사업 관련 선진지견학 3,600만원, 시설비 283억 3,400만원, 부대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20억을 계상하였으며, 만가대 소로 3-12호선 및 소로 2-7호선 개설사업에 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자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595만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9, 소로 2-97, 소로2-155호선 개설사업에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신흥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프 에세이욘 금신로 토지매입비로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 세출예산으로 56억 2,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도로관리지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 재료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19억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2,000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 4,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503만 5,000원, 공공운영비 4,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점용 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을 위해서 2,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로 1,930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2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5개 동에 44건 7억 9,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에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을 위해서 7,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 6,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자전거보험료 1억 7,600만원, 방치자전거 수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곡부락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룡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차장 유지관리 및 서버관리 용역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에 2,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수해 및 설해대책 급식비 800만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450만원, 제설기 등 도로관리장비 보수공구구입 100만원, 적사함 구입 600만원, 설해대비 장비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로 17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공공운영비로 4,840만원, 시설비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 시설비에 5억 3,000만원, 전기요금으로 10억 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지도 단속 예산으로 5억 3,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1,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35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억 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억 2,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349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4,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이자상환 4억 8,0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금상환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7,900만원 속에 행복로 문화의 거리 보완사업이 3억 이에요. 어떤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행복로를 조성하고 제일시장 주변에는 녹색거리로 조성이 돼 있는데 반대편 국민은행하고 옛날 전매청 부분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억 정도씩 세워서 주변을 정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주변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강은희 위원 일반운영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참석수당이 336만원이 나와 있는데 단가가 7만원 몇 명 이게 안 나왔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작년하고 동일한데 7만원 12명 4회로 작년수준입니다.
○강은희 위원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가 통상적으로 조달청에서 주는 건데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개동 44억 7억 9,740만원 이게 언젠가 한번 명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회인가 갔었는데 이런 것이 각 동에서 요구되는 것 중에서 도로에 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 설명회는 전체적인 설명회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 동에서 대상지를 후보지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한 겁니다.
○강은희 위원 도로과에서 보면 건설재난과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도로과에도 자전거와 관련된 게 약 7억 정도로 여기저기 계상돼 있어요. 동료의원 께서도 건설재난과 할 때도 왜 자전거를 뭉쳐가지고 하지, 그거는 재난 이런 쪽으로 자전거 도로 확보, 그런 거를 하천 변에 자전거도로를 쓰는 거 이렇게 답을 들었는데 이것을 한 곳에서 자전거와 관계된 것이 뭉쳐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너무 많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동일한 사업인데 물론 재료비 목도 있고 관련법이 다르다보니까 사업명에 따라서 하신 거 같은데 검토하기에는 유사한 것도 있는 것도 같고, 동일한 것이 어떤 거는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불법노점단속 5억 3,184만원 중에서 결국 위탁하는 거 5억 외에 사업비가 3,184만원이잖아요.
여기는 현재 어느 단체가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무창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에 진행된 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국방부 토지매입비 납부가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아닙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국비는 전액이 교부가 됐는데 저희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강세창 위원 몇 %나 받았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국비가 70%고요.
○강세창 위원 조경시설 중분대, 띠녹지 보강 등이 있는데 경전철에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군부대 구간에는 빠져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도로 구간만 중분대 경계석이 계획돼 있고 군부대는 빠져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협약서 쓰고 할 때 잘 해서 거기까지 했어야지 거기만 빼는 건 뭐야, 행감 때 보니까 화분대 이런 거는 다 거기서 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신흥대로 예산서에 보니까 시비가 책정돼 있지 않던데.
○도로과장 김종보 국비가 35억이 내시가 됐는데 시비 가용재원이 없어서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비 확보를 못하면 쓰지 못하잖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시비는 추경 쪽에서 확보하려고
○강세창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갑자기 돈이 많이 떨어졌어요. 없어요. 돈이. 보니까 너무 많이 깎였고, 시비 세울 것도 못 세우고 있고, 되게 아쉬운 게 많네요.
추경때 하신다.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강세창 위원 캠프 에세이욘 금신로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도 시비 세울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시비는 세운 겁니다. 국비 15억 4,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6억 6,000만원 세운 겁니다.
○강세창 위원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 개설사업 어디를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현재 도로개설사업 하고 있는데 설명서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에 대한 토지보상 시비 못 세운 거 반영하고 공사비 일부 부족한 거 세운 겁니다.
○조남혁 위원 라과디아 도로는 6월에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조남혁 위원 경찰서 앞에 도로 바로잡는 거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내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회룡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소모품 구입하는 겁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관리원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공구도 구입해야 되고 유지관리비로 세운 겁니다.
주차빌딩에 대한 거는 하자기간이 끝나서 그런데 일부 부품들 주변관리하면서 주차장 빌딩에 일부 소모품들.
○조남혁 위원 주차빌딩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도로과장 김종보 대부분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아직 요인이 발생이 안 됐는데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하자 업체에서 보수를 해 줬는데.
○조남혁 위원 회룡자전거 주차장 용역은 뭐죠?
○도로과장 김종보 자전거 입출고라든가 회원용 서버를 임대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임대하고 주차빌딩에 들어가는 게 다겠네요. 350만원이
○도로과장 김종보 1,500만원하고 200만원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자전거 주차빌딩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혹시 없애고 다른 거 하는 방법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9억 9,000만원인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전거가 아니라 호텔이네.
○도로과장 김종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도로과장 김종보 시설물이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남혁 위원 아는데 불필요한데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종보 앞으로 할 때는 사업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전거도로 5억은 어디죠?
○도로과장 김종보 신설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회룡초 중학교, 호원중학교 주변하고 계획하고 있는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역 간 보도를 정비해서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려고 정비하려고 예산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거는 심각하게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한 검증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회룡역의 자전거도로도 잘못된 게 많잖아요. 인도하고 구별이 안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도장을 의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도장을 안 하고 구획만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먼저 시설은 너무 잘못돼 있어서 많이 개선을 하십시오.
○도로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자전거보험 400원씩 44만 명을 다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강세창 위원 실제로 가능한 인원을 파악해서 해야지 무조건 들어오면 어떻게, 갓난아기도.
○도로과장 김종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거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혜택이 되고, 타 지역에서 자전거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시민이면 다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사람만이 아니라 자전거로 인해서 다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산출기준이 44만으로 때려놨으니까, 뭐냐하면 실지로 이런 거를 세울 때는 실제로 탈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연령별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하면서 혹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건수 등 파악한 게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저희가 경찰서에 확인해 봤는데 작년에는 193건에 사망 1건, 인명피해 147건, 물적 피해 45건이었고, 금년에는 총 132건 중에서 사망 1건, 인명피해 95건, 물적 피해 36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다 해봐야 500건도 안 된다고요. 44만 건이라고 건수로 따지면, 사고가 500건밖에 안 되는데 44만 건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44만 명으로 인해서.
○강세창 위원 44만 명이면 44만 건 정도가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사고가 아니라 44만 명에서 1인당 보험료가 400원입니다.
○강세창 위원 글쎄 44만 명을 다 들어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타 지자체도 보면 보험사에서 어느 기관이 아니고 총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에서 보험에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인구를 해서 다 들어있고, 보험료 보다 혜택 받는 게 더 많은 거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 좋은데 예산을 세울 때 솔직히 조사나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턱대고 세운 거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강은희 위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호장교가 다리잖아요. 6개소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시 일원에 교량이 다리잖아요. 안전점검용역인데 정밀안전점검하고 안전점검하고 용역의 내용이 다른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1,2종 시설물에 대해서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안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노후된 기존 소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반영한 겁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파악한 호장교 외 6개소는 시설물안전점검 법에 의해서 한다면 7,000만원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에 노후 소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다리는 얼마나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교량은 총 17개소이고 일반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대상은 특정관리대상 30개 교량이 있고 20년 이상 소교량 15개가 있습니다. 45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은희 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45개가 다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강은희 위원 여기는 목표량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시 일원 교량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걸 봐서 몇 군데를 하시겠다는 목표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관내 20년 이상 된 15개와 노후라고 생각한 안전하지 못한 30개 총 45개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이 1억 5,000만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두 개 합쳐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과업수행 자체를 어차피 관내 다리잖아요. 하나는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도로과장 김종보 집행할 때는 같이 해서
○강은희 위원 저는 예산을 줄이면 어떻겠느냐, 용역을 필요하다고 해 놓고 용역의 결과를 예산의 부족으로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2011년 이전에 한 번도 안 해 본 거예요. 기 투자된 게 없는 사업이잖아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도로과장 김종보 시일원 교량 안전점검은 그렇고요. 제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마다 총 17개인데 10개소는 금년에 했고, 7개소는 내년에 하는 거고,
○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투자계획이 잘못됐네, 어쨌든 하나는 기이 진행이 됐던 거 아니에요. 10개는 완료를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2011년에 7개를 하고 나머지 45개는 하는 거다.
뭉쳐 가지고 용역에 대한 투자비는 많이 드는데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후속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계속 용역이 2-3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많아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관리용역에서 점점 줄어야 되는데 늘어 가지고 왜 그렇죠?
○도로과장 김종보 10명씩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시장 내부가 정비가 돼서 제일시장에 한 명을 더 관리인원이 필요해서 증원시켜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일부 보통인부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1인당 3,000만원이 넘고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인건비 인상하고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현재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뽑아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시장은 행복로 태평로 하면서 제일시장도 다 하는 거지 굳이 그거 하는데 한 사람을 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제일시장도 바깥에 노점 하던 것들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다녀보니까 노점도 없던데, 이거는 괜히 한 사람 세워 가지고 5,000만원 더 세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같아요. 10명 중에 하나 빼서 해도 충분해요.
○빈미선 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는데 하는 사업이라도 더 긴축할 수 있는 최대한 묶을 수 있는 사업을 묶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봐도 소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사업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성산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성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1억 9,882만 8,000원 보다 5,306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5,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사무실 조명기기 LED 교체사업비와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구입비를 신규사업비로 계상하고 2010년 제2회 추경시 편성된 민원서식 제작구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서식 제작구입비와 프린터 등 사무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이 사무관리비 4,476만원과 전기요금과 차량관리비 및 공제회비 등의 공공운영비 1,432만 원 등 5,90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반영하고, 법규위반 차량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4명의 급여와 중식비 보상금 1,128만 원 등 7,216만원을 자동차 등록을 위한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로 1억 3,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임보험과 자동차 등록위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및 안내엽서 제작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52만원과 영상인식장비와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756만원, 각종 과태료와 독촉장의 등기 일반우편 발송료 및 등기반송료와 자동차 정기검사 엽서 안내문 발송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8,732만 1,000원 등 1억 40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 전체 전구 중 43%에 해당하는 107개 조명기기를 에너지절감 및 고효율 LED로 교체하기 위한 1,168만 5,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또한 양주 파주 남양주 등 27개 시군에서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건 전문 관리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여 수사기간 단축 및 사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특별사업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구입비 2,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등록사업소 조직 및 사무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공통운영경비 1,377만원과 국내여비 2,700만원 및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8만 원 등 총 4,565만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은 자동차 검사기기 및 이륜차 등록말소와 검사민원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예산으로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더욱더 민원하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교통기획과장 | 이우복 |
| 교통지도과장 | 이광식 |
| 경전철사업과장 | 이탁재 |
| 건설재난과장 | 김덕현 |
| 도로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성산 |
| ○서면답변 자료 |
| 1. 버스터미널 부지 관련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능에 대한 경기도 질의 회신문 |
| 2. 교통건설국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 현황 |
| 3.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세부 예산 내용 |
| 4. 교통기획과 소관 부서에서 2011년 실시예정인 용역에 대한 세부내용 |
| 5.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계획 위치 공사비등 세부내역 |
| 6. 의정부경전철 품질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 7. 하천내 불법행위단속 용역 구역별 위치 및 2010년 구역별 용역업체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