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오후 2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4시01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79억 6,24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74억 1,584만 1,000원보다 5억 4,6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의 26억 9,364만 9,000원, 보건사업과에 52억 6,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쾌적한 보건환경조성 등 주민보건 편의도모비로 2억 1,969만 4,000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강화,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등 방역 구호비로 5억 3,197만 7,000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증진비로 15억 3,220만 9,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사업향상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비로 3,728만 5,000원,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만성질환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건강증진비로 13억 4,769만 5,000원, 노인보건관리, 한방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관리, 동부보건사업운영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비로 37억 4,698만 1,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총 예산은 26억 9,364만 9,000원으로 전년도 27억 1,549만 8,000원보다 2,184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보건편의도모비는 2억 1,969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소 내 실내쉼터 공간조성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8,277만 3,000원 계상되었고, 보건소 시설장비유지 및 차량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억 10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민원처리비는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으로 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구호비로 5억 3,19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강화비 4억 9,103만 7,000원으로 이는 말라리아 퇴치사업 1억 699만원, 취약지 방역소독 2억 2,779만 5,000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156만원,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96만원,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로 8,505만원, 전염병 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로 48만원,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3,221만 6,000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2,756만원, 한센병 관리사업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으로 264만원, 한센병 관리사업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148만 6,000원, 시군 표본감시사업 운영비 90만원, 전염병관리 관리자과정 교육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4,0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225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 160만원, 성병진단 시약구입 81만 2,000원,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 450만 4,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3,093만 4,000원, 에이즈감염인 등록 관리로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비는 15억 3,220만 9,000원입니다. 이중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은 결핵관리사업으로 86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은 15억 2,3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5,549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억,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3,523만 9,000원,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4억 3,2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976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로 3억 3,359만 4,000원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7,61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1녀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2011년도 보건소가 야심차게 사업하실 예산에 대한 올린 거를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관리과가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재정이 열악해서 감소된 상황이에요. 감액된 건데 조금 몇 가지 궁금한 것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보건 편익도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가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어요. 많지는 않지만 4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이 부분에서 어떤 게 늘어난 거예요?
비교적 보건소가 예산단위가 작지만 증액된 이유 변수가 있었나요?
보통 이런 거는 거의 고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떤 것이 증액이 된 게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는 큰 돈이 아니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됐는데 대민행정하고 전염병예방이 구분해서 시책추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면사업 속에 전염병예방이라는 게 안 들어가요?
잘못하면 돈이 뭉뚱그려졌을 때 1,335만원이 1,000만원 335만원으로 쪼개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항목을 세부사업 편성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장 이원재 공공운영비에서 48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당초 보건소 정보시스템 데이터 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전산관리비로 별도로 항목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공공운영비로 합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강은희 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어떤 항목이 들어왔나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무실 조명기구 교체공사를 새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LED등으로 바꿀 거고요.
○강은희 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청사가 LED로 가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원재 시청은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그리고 급수펌프가 오래 돼서 인버터 방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냉온수기가 슬러지하고 스케일 제거를 위해서 온수보일러 세관 공사를 하는 거고요. 건물이 93년도에 준공이 돼서 외벽이나 창호 보수공사 청사주변 대지가 내려앉아서 그런데 대한 보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난해에도 1,664만원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거겠지만, 제가 지난해 예산요구를 안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민원 처리항목에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를 하셨어요. 어떤 업무에요?
○보건소장 이원재 6급이하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로 나가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출장 말고 보상을 통해서
○보건소장 이원재 5급은 10만원인가 나가고 6급 이하는 5만원씩 대민활동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출장비 타는 거는 출장명령부를 근거로 하지만 이런 거는 그런 거 없나요?
○보건소장 이원재 월액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대부분 보면 국가사업이라든가 도비 시군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관리과에 없는 거 같고요.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라는 게 대상이 법정저소득층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특별히 보니까 만 40세, 66세 의료수급자, 만 15세 18세 비취학 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저소득층으로 하는 취약계층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취약계층 일제건강진단은 만 40세하고 만66세 의료급여수급자들에 한해서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강은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취약계층이 맞는 거죠. 40세 66세 의료수급자이고 만15세에서 18세까지,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그거는 비취학 청소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거예요.
○강은희 위원 이것도 국도비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은 민간이전은 병원을 지정을 해서 주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검진기관이 만40세 66세 대상자를 건강검진 기간이 의정부병원에 31개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국민건강공단에 예탁금을 줘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예탁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강은희 위원 취약계층이 자기가 접근성이 용이한 데 지정된 병원에 가서 하고 그거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저희가 전액 받은 예탁금을 공단에 예탁을 해 주면 이 분들이 가서 만 40세 66세 263명 대상이 있거든요. 대상이 가서 검진을 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결국 민간이전이라는 거는 국민건강공단에 주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예.
○강은희 위원 직무수행경비 2010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직무수행경비라고 직책에 다른 경비가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가 빵으로 있어 가지고 증액한 거로 나와 있어서.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이것은 과가 나눠졌어요. 정원가산이 과가 보건관리과하고 보건사업과에 40명 이상이 돼 있던 게 반씩 나눠져서.
○윤양식 위원 말라리아 퇴치사업하고 취약지 방역 소독하고 2억 2,700만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방역용역비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민간소독업체에?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예.
○윤양식 위원 취약지 방역소독에서 기간제근로자 쓰는 거는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취약지 방역소독에 12명을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사계절 방역을 하거든요. 연초에 계약을 해서 무기계약직 단가하고 동일하게 해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윤양식 위원 취약지 방역소독하고 말라리아 퇴치사업하고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취약지 방역소독을 하면서 이 분들은 전체를 다 하는 거고, 민간소독 방역업체는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소독을 하는 거예요.
○윤양식 위원 중복되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 가지고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또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도비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전 지역을 소독을 하는 거고요.
○윤양식 위원 도비를 받아서 시비가 7,400만원 들어가는데 취약지 방역소독은 전부다 시비란 말이죠. 연계성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몰아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기간제근로자 따로 주고, 용역 주고,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용역 두 군데로는 전체지역을 커버하기가 힘들거든요. 기간제 쓰는 거는 동별로 나가서 이 분들은 전체 동을 다 커버하는 거고, 민간업체에서는 전체 커버를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윤양식 위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비슷한 동일한 사업인 거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소독업체 방역활동비는 주로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고 한정돼 있습니다. 횟수가 200회로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역소독은 사계절 방역으로 연간 계절 관계 없이 정화조라든가 취약계층 가구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해서 하는 소독이 많고요. 민간소독업체는 취약지역 그런 데를 주로 하는 소독이고.
○윤양식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주된 요점은 말라리아 퇴치사업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굳이 따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12명을 고용하는 게 타당한가, 용역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분명히 절감이 될 것이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에는 방역약품 구입비가 2,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취약지 방역소독에는 약품구입비가 없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구입해 가지고 같이 쓰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원재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결국 말라리아 퇴치사업과 취약지 방역소독은 사업의 연계성이 분명하다.
○보건소장 이원재 말라리아 퇴치사업이나 취약지 방역소독이나 말라리아 퇴치가 주목적인데 예산편성상 도비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나눠진 겁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시비를 들여서 하고요.
○윤양식 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도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나누는 게 타당한데 이쪽에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시비를 굳이 2억 3,6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가,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원재 부족하죠. 거기는 하루에 오전에 분무, 오후에 연막 그런 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독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동에 보면 연막소독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지원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원재 약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말라리아 퇴치사업비의 약품이 나가고 유류는 별도로 시비해서 나가고요.
○윤양식 위원 그러니까 보통 자율방범대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해서 같이 하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 별도로 12명을 고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용역은 용역대로 나가야 되고,
○보건소장 이원재 만약 약품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약품비로 충분하다 보니까 시비로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거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구해서 약을 많이 사서 하면 좋은데 이 약 가지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에이즈환자 관리를 58명으로 돼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죠?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36명 정도는 에이즈 감염자로 해서 진료 병원이 있어요. 전국에 51개 병원이 있는데 저희는 가까운 서울대 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을 주로 이용하고요. 나머지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를 질병관리본부에 의뢰를 하거든요.
계속 만나서 관리하고 상담하고 그런 위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실질적으로는 특별하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3개월이라고 규정은 돼 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름에 한번씩 이 분들이 한번 오면 영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와서 두 시간씩 잡고 얘기할 때도 있고 나가서 밥도 사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환자가 감염자가 처음 발견되면 무조건 피를 뽑아서 질병관리본부로 보냅니다. 거기서 확인 면역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면역체가 떨어지면 병원을 알선해서 치료받도록 하고 면역기준치에 오버되면 관리를 계속 하는 거죠. 다 관리를 하지만, 모든 등록자는 3개월에 한 번씩 건강관리를 하고 체크를 합니다.
주소이전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 안 가는 건강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로 면역검사 의뢰를 하고, 그 대신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할 감염자들은 전국에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본인부담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윤양식 위원 예산을 쭉 봤는데 예방을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방적 차원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사전적 예방이 더 중요한데 치료라든가 이런 거는 후에 일어나는 문제이고, 이번에 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있는데 100만원 잡혀있어요. 강사비만, 홍보물로는 125만원이고 성병 및 에이즈하고 강사비로 10만원 10회로 잡혀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에는 얼마나 했어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지난번에는 250만원이요.
저희가 10% 절감에 의해서
○윤양식 위원 줄일 걸 줄여야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10%를 줄인 건 아니에요. 비교적 적게 줄이기는 했는데 물론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방 차원에서의 부분을 치료나 후에 일어나는 거 보다는 사전적 처리, 예산편성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올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100만원 가지고 강사비 10회에서 10만 원짜리 열 번 하고, 홍보물 125만원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병하고 에이즈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예년 수준으로 하든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면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검토를 해 보세요. 사전적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보건소장 이원재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하거든요. 일단 써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해 주마 그런 식으로 많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가 부족하면 1,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요구해서 많은 돈은 아니니까 하고.
○윤양식 위원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이쪽으로 가야 맞다고 보여져요.
○보건소장 이원재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다른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면서 여유 있는 예산은 돌려서 쓰고 그런 식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전부다 편성하는 게 강사비인데 강사비 10만원 가지고 열 번 인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연인원 5,400명 정도 다른 과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기본적인 것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에요. 강사비만 달랑 가지고 홍보하겠다는 건데, 교육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 있다고 보여져요.
○보건소장 이원재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절체절명으로 국도비 보조비율로 하는 거라면 추경에서 문제가 돼서 늘어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시비가 확충되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보건소장 이원재 강사비하고 홍보비는 전액 시비거든요.
○강은희 위원 추경에서 증액될 수 없고 윤양식 위원이 얘기한 거는 실링배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원재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여유 있으면 추경에 돌려 가지고 써야죠.
○강은희 위원 교육대상은 누구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민방위 대원이나 중고등학교 학생, 유흥접객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에이즈환자 추세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교육이 더 필요하면 교육비를 더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줄일 때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사업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없는 예산이라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요즘은 각 초중고에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예방교육은 다양한 형태에서 되고 있다고 봅니다.
관할하시면서 추이를 보고 추세를 봐서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 진행하시면서 되면 사업을 더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하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런 사업은 예방 목적인 사업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설비에 보면 공사비들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잘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눈에 띄는 게 청사주변 대지 보강공사 대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건물 주변이 내려앉았어요. 흙이 유실이 돼 가지고 건물 기초가 노출이 돼 가지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세창 위원 대지는 부동침하가 될 수 있어요. 이유가 뭔지 최소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았나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이원재 건물하고 주변이 갈아 앉았거든요.
○강세창 위원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어제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강은희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비슷비슷한 거는 묶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말라리아 예방 홍보물, 전염병 예방 홍보물, 성병 홍보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는 말라리아 하고, 누구한테는 성병하고, 누구한테는 전염병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묶어서 하면 일도 편하고 예산도 절약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묶어서 해 주시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묶어 가지고 하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용 유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100회입니다.
○강세창 위원 1년에 100일 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소독은 많이 하는데요.
○강세창 위원 제 차가 모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25리터 넣으면 10일 동안 가거든요. 그런데 297리터에 100회면 미국도 갈 거 같아 가지고 297리터를 계산했는지, 1년에 몇 번 소독하는 거며, 의정부 시내 한 바퀴 돌아도 10리터면 돌지 않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제가 보기에 착각한 거 같은데.
○보건소장 이원재 예산편성 편의상 100회라고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268회를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한 번에 의정부 한 바퀴씩 하는 거예요. 나눠서 해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차가 한 대가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민간위탁에도 줘야 되고, 민간자율방역단에도 차가 있거든요. 동마다 차에도 넣어줘야 되고.
○강세창 위원 297리터는 굉장한 거더라고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여러 대 차에 넣으려다 보니까 기름 값이 많이 드는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방역용역비 세우는 거하고 방역사업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약품비입니다.
○강세창 위원 위생 살충기하고 방역소독기가 뭐가 차이점이죠?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위생 살충기는 매개모기를 죽이는 하천변에 토네이도 방식으로 자외선등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부용천하고 중랑천 쪽에 가시면. 위생해충기는 등을 달아놓고요.
○강세창 위원 에이즈 교육 강사비는 10만원이고 보건사업과 쪽에는 노인건강교육 강사비는 7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보건소장 이원재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관내에 한센병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3명입니다.
○강은희 위원 시군비로 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예.
○강은희 위원 세 분이 집단으로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각자 집에서 생활하고요.
○강은희 위원 생계비도 지원하고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그 분 중에 한 분이 저소득층으로 의료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받으시는 분이 60세 이상 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급량비나 월동비나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윤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말라리아 퇴치사업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이 사실 유사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비사업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을 빼서 예산절감에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 보면 해충퇴치기가 있고 해충살충기가 있어요. 해충퇴치기는 어떤 식이고, 가까이 못 오게.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해충살충기는 안에 들어와서 모기들이 자외선등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면 말려들어서 녹아버리는 거고, 퇴치기는 퇴치하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퇴치기보다는 살충기는 쫓으면 어차피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비로 하는 방역소독사업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미꾸라지 정화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내년 사업인데요. 올해 표본으로 호원동 몇 군데 아파트를 풍림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충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시범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지난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사업을 줄여서 모기나 늦게까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 방역사업이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드렸고.
어쨌든 예산들이 없다 보니까 다 긴축해서 쓰지만 그래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시비는 최대한 줄여서 퇴치사업에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묶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보건사업과장 권순각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전년도 44억 8,959만 3,000원 보다 7억 7,920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6,8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7%가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추진 보건사업 향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으로 3,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구입비 등으로 8,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은 2억 8,286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의료구료비는 2,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4,867만 6,000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인건비로 5,400만원, 청소년 흡연형태 조사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 일반보상금 750만원, 금연지원 프로그램 약품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9,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1,110만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사업으로 600만원, 국가 만성병감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3억 5,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2억 2,634만 4,00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02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지원 노인보건관리 노인보건사업으로 2,070만원, 치매예방 관리사업 2,2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억 5,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보건사업으로 8,672만 3,000원, 한방건강 증진사업 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6,778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3억 4,350만원, 난임 부부 지원으로 5억 7,607만 1,000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로 7,72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1,0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검진으로 555만 3,000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4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8,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1억 5,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약품비로 2억 9,314만 4,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비 2,092만 8,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2억 7,887만 3,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3억 1,02만 2,000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4억 300만원, BCC백신구입비로 5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 방문보건사업 9,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 인력 교육훈련비 459만 2,000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3억 6,413만 8,000원,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로 120만원, 동부보건사업 운영으로 1억 1,632만원과 동부예방사업으로 3,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작년보다 9,700만원이 줄었어요. 특별히 줄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금연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온 거는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간 병의원 중심으로 운영하려던 보건복지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예산은 줄인 거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낫다고 해 가지고 다시 원 상태가 돼 가지고 변경된 내시는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작년도 예산으로 다시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내년도 중점사업이 금연사업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중점사업의 예산을 깎아놓고, 그러면 중점사업으로 하려는 사업이 무색하지 않느냐, 더 예산이 증액이 돼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 환원될 수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본래 보건소 중심의 금연사업으로 환원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포함해서 3억 4,300만원인데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주로 저소득가정인데 웬만한 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 아니면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소득의 50%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분은 해당이 됩니다.
○윤양식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넘쳐납니다. 우리가 예산이 3억 4,000만원인데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출생 장려금이든 오르긴 했지만 타 지자체보다 적게 지급이 되느니, 상품권으로 지원되느니, 지원되는 게 의정부시는 하나도 없다는 등 사실 도우미 지원사업은 훌륭한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아이 낳고 전후로 해 가지고 2주 동안 가족도우미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윤양식 위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이유가 파견하는 도우미가 됐든 이러한 분들은 결국 고용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낭비성이 아니라 절제절명의 사업이거든요. 저 출산 우려에 대한 것도 불식시킬 수 있고,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철저하게 연구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력을 투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80대 20인데 국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 시비 지원하는 거를 충분히 세워서 갈 수 있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모자라 가지고 요청해서 3차 추경에 더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예산확보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사항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청소년 흡연 생태조사 용역비가 나오는데 청소년 흡연 통계는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청소년 흡연행태가 없었습니다.
핵심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의식을 파악해 가지고 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쓰고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정자 위원 보건사업의 기초로 하려고 올해 처음 했는데 흡연이 한번 시작을 하면 어른들 보니까 못 끊더라고요. 술을 끊냐, 담배를 끊냐, 마누라를 끊냐 이럴 정도로 굉장히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가 힘든 거 같은데, 청소년 때 흡연을 안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이제라도 시작하신 건 잘 한 일인데요. 너무 늦게 시작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치매환자들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해서 10월까지는 10%밖에 예산을 쓰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치료관리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만 주게 돼 있는데 건의를 하고 해서 치매환자가 있는 전 가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10월까지는 사업시작도 5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대상자도 제한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치매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약제비를 주는 거로 풀었고,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11월 12월은 전화가 폭주하고, 40%까지 예산을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안정자 위원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한 집안에 치매환자가 한 분 있으면 온 가족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늘 불안해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1명으로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직원이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또 방문보건을 하면서도 가정을 방문하면서 치매가정이 있으면 찾아내고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 1명은 보조적인 인건비입니다. 치매관리사업 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같은 것이 약제비가 지출되고 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안정자 위원 360명의 치매환자 약제비가 나가고 있는데 360명밖에 없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아직 덜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60명 정도가 있을 거로 판단을 해 가지고.
○안정자 위원 주변에도 치매로 부모님이 치매라고 해서 많이 고통스러운 분이 많은데 의정부관내에 360명밖에 없다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36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분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게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나,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치매환자는 병의원에서 치료받고요. 약제비 주고 그런 데 주로 쓰는 보조 인력입니다.
○안정자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흡연도 가장 문제가 있지만 치매도 흡연 못지않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흡연만큼 치매에 관해서도 인건비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치매환자를 더 많이 보완하고 각 가정마다 알아보셔 가지고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해마다 실시하는 거로 답변해 주셨는데 기금하고 시비 50%씩 4,867만 6,000원에 하는데 건강조사해서 결과는 어떻게 정책에 피드백 시키세요?
해마다 건강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건강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이 사업에 녹아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 당초 계획에는 11월까지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12월에 납품이 된다고 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거 같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조사는 다 끝났는데 책자로 분석해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차 계획이잖아요. 이거는 중장기 계획이라면 이것이 단기 계획으로 그때그때 상황이 변화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보는 거라면 이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연구기간이 1년씩 가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4월에 줘 가지고 9월 말에 끝납니다. 거기서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갖고 가 가지고.
○강은희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하는 거라면 이것의 조사결과가 특색사업도 나와야 되고 집중해야 될 거는 예산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보건소 사업이 거의 옛날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사회변화에 특별한 게 없고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금연이다.
사실 보건소에 금연도 기본프로그램이었어요. 단지 그 쪽에 좀 더 올인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로 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가 업무계획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결과물 나오면 주시고요.
해마다 거의 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효과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하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 목표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2,200명 정도 됩니다.
○강은희 위원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있어요. 몇 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5명 쓰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 분들은 기간제로 하시는 거죠, 상담사 그러면 산출기초 5명 해서 몇 개월 집중적으로 하는 걸 써 줬으면 좋겠고요. 거점병원의 운영비는 뭐예요, 몇 개 병원으로 지정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는 민간병원으로 이양하려고 했습니다. 1개 시군에 4개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백지화 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지침이 오면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금연지원 프로그램 약품비 의료 및 구료비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인원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프로그램 약품비 자료로 내 주신 거를 보면 6만원씩 1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만원씩 1,000명이에요. 어느게 맞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1,000명이 맞는데요. 12월에 국회 보건복비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로 되는 거로 회의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공문이나 지침은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 인원은 계속해서 금연상담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침 내려오기 전에 약제비에서 일단 돌려놓은 겁니다. 정리가 지침이 12월이나 1월에 오면 다시 금연사업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약제비에서 급하게 인건비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정부안하고 틀린 겁니다.
○강은희 위원 안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흡연 행태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해서 행태조사를 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자체 시비로 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설명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2,000만원, 프로그램 4,600만원, 자산취득비 해서 7,200만원인데 예산이 안 맞는 거 같아서 맞는 건가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비가 1식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1식에 포함된 2,6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기금하고 도비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건데 이렇게 해도 지난해 보다는 20만원이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완벽한 프로그램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것은 우리가 세부적인 사업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지만 전체적으로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여러 가지 이 돈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강은희 위원 확정되지 않은 가내시 부분으로 국도비 지원 받는 거라든가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내시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는 몇 %, 운영비는 몇% 여비는 몇%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로 넣은 거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치매예방 관리 사업이 잘못 이해됐는지 모르지만 간호용품은 150명에 대한 거를 예산요구를 했고, 정밀검진은 275명으로 했고, 약제구입은 36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결국 거의 다 치매관리 사업으로 예산이 요구된 건데 용품사는 거와 검사 검진하는 거와 약제 구입하는 대상인원이 다 다른 거는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검진인원은 일반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치매용품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인원이니까 150명 정도를 없는 분들을 나눠주고 있어요. 대상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강은희 위원 동료의원이 질문할 때 360명이고 이것이 적을 거 같다. 어르신들이 치매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밀검진비가 1인당 필요한 게 8만원이잖아요. 인원수가 거기서 나눠진 거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검진비는 치매사업이긴한데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은희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거를 왜 이렇게 세웠냐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치매어른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런 거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50대 50으로 가는 거지만 조금 더 예산을 더 요구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검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약제구입은 좋아요. 금년도 5월부터 사업했는데 360명으로 추정해서 용품을 주는 거는 150명으로 주는 건 좋은데, 치매 관리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다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산에 인원수를 맞춘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거야 말로 좀 더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보건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앞으로 치매노인은 좀 더 늘어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가 도시건설 분야 해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 놓고 시비확보를 못해서 내년 7월이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 별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추경에 확보를 해, 저는 예산확보라는 게 전쟁이고, 이 사업의 성과를 성패를 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지만 저는 복지 분야 예산을 보면서 도시건설 쪽에 보건소가 다행히 같이 있어서 보는데 너무 우리는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양질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쟁의 논리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라는 것은 수정의결도 할 수 있고, 이 사업만큼은 한번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핵심으로 멋있게 가고 싶다. 그런 거를 강력하게 저희하고 공조체제를 갔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예산에 의해서 나누지 마시고 필요한 인원이 진단돼서 그 인원에 대한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 요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방건강증진사업 약품구입은 뭘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침이라든지 뜸 그런 재료입니다.
○강은희 위원 한방보건사업에 민간이전하는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약품 자황강화탕 50종을 사주고 한방진료소인데 한방건장증진 이것도 민간 이전하는데 이거하고 다른 거 같은데, 한방보건사업에서는 민간이전 시키는 거고 이거는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한약재 약품을 사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보건소 내에 있는 건 아니고 어디다 민간이전 시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아니요. 저희가 사 가지고 처방해서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위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장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이런 경우는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으로
○강세창 위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가 이거 하나뿐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저희는 사회복귀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설명 자료에 보면 수유부 영유아 영양제 및 임산부 검사비이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면 다출산 가정 축하용품비도 6,5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고요.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로 아는데 4,2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산출근거에 가임여성이 증가했다든지 근거가.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세 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상품권을 줬는데요. 시에서 출산장려금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거기서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2월까지 나신 분 1,2,3월 신청하실 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작게 한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기타보상금에서 다출산 가정 축하용품비가 이쪽으로 넘어간 셈이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방문보건사업에서 방문건강 관리사업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보건소 맞은편 3층에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방문보건하시는 팀이 따로 나가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에 대한 교육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도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은희 위원 요양보호 자격증 그런 것도.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은희 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예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예. 해병전우회라든지 말기 암 환자 말벗 해준다든지 그런 겁니다.
○강은희 위원 동부예방사업에서 홍보물 제작을 별도로 해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동부 쪽에서 별도의 보건사업을 합니다. 아동에 대한 성교육이라든지 임산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이거는 의정부시 보건소가 같이 가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수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물론 같이 합니다. 간호사나 이런 거는 같이 하는데 이쪽에 오기 힘드신 분들을 그 쪽에서 모아 가지고.
○강은희 위원 임산부 교실이라든가 청소년 성교육은 장소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 그 쪽으로 가는 건 좋아요. 홍보물 제작이 동부사업소에 별도로 필요하냐 이거죠.
이를테면 의정부시 보건소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거기 나가 있는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이거는 홍보물이 같이 가서 그거를 내려주고 단지 업무수행을 그 쪽으로 중점적으로 가는 것인데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그런 것도 있었고요. 동부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잘 몰라 가지고 별도로 찾아오는 약도라든지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홍보물도 만드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시청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 보건소 안에 동부 쪽이 시민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그 쪽으로 운영되는 걸로 홍보가 될 거 같고, 저는 구태여 따로 갈 게 없다고 생각하고 홍보물 제작은 같이 가서 나눠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 강세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위탁관리비인 사업수익 예산은 총 188억 5,712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86억 5,712만원,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2억원이고 사업비용 예산은 186억 5,712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억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수익 예산 9,464만원을 비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단 예산규모는 대행사업 위탁관리비로 공단사업비용 186억 5,712만원과 자본적 지출 비용 9,464만 원 등 총 187억 5,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179억 2,200만원보다 8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한 내용 중 이동지원센터 차량 9대 증차에 따른 11명 인건비 및 관리비가 6억 8,287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증액은 1억 4,613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경영수익사업 일반회계 경영지원팀 예산은 전체 예산의 8.6%인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인 주차장 위탁관리비는 18.6%인 3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일반회계로 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는 0.7%인 1억 3,400만원, 이동지원센터 8.9%인 16억 7,700만원, 가로청소 25%인 46억 8,500만원, 종량제봉투 2.2%인 4억 1,500만원, 스포츠센터 7.6%인 14억 3,000만원을 청소년회관 13%인 24억 3,000만원, 직동수련원 1.6%인 2억 9,900만원, 체육시설 위탁관리비는 13.7%인 2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구성 내역으로는 기관성과급이 3%인 5억 6,600만원, 인건비가 55%인 104억 4,500만원, 경비가 39%인 72억 7,4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인 9,500만원을 예비비에 이동지원센터 차량 9대 증차에 따른 11명 인건비 2%인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본부장 이상남입니다.
2011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은 16억 2,019만원으로 전년보다 79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은 1억 2,0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7억 20,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여는 임원 2명, 팀장 및 직원 15명 등 18명의 급여 5억 2,2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수당은 1억 5,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1,9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는 1,993만 2,000원으로 총 보수액의 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7억 6,938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04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비 중에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성 후생비와 보육료 및 맞춤형 후생복지비 등으로 3억 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교통비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전년대비해서 10% 감액한 5,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등 통신비로 1,81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료 등 수도광열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34만원, 팀운영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로 4,9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는 연수회 단체복으로 510만원, 도서인쇄비로는 4,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사1촌 및 봉사활동 차량임차료 등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유지비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승용차 및 승합차 2대 차량유지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및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상해보험료 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인회계사 및 산업안전대행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2,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0% 감액한 5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사기진작 지원비인 관서업무비를 전년대비 20% 감액한 1,4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비로 1,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공구 및 재료비로 540만원, 노사협력 및 경영혁신 연수회, 행사비 등으로 7,513만 5,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승합차 외 2건의 감가상각비로 1,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204만원, 직원안전 및 보건관리 초청강사비를 보상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안제도 우수 직원 포상금으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산실 DVR녹화기 구입비 150만원과 UPS 두 대 구입비 858만 원 등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예산은 34억 9,223만 1,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65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은 9,0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23억 8,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중 급여는 팀장 외 직원 15명에 대하여 3억 6,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수당은 1억 7,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원 50명 및 시설관리원 10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비로 17억 9,3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은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10억 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성 후생비와 보육료 및 맞춤형 후생복지비 등으로 4억 6,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교통비는 총액 대비 10% 감액한 2,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인 및 전산주차장 인터넷 사용료 등 통신비로 2,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전기 및 상하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로 5,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납 및 거주자 주차료 납부통지에 따른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및 거주자 주차제 운영 일반수용비로 3,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자관리원 50명 및 현장근무자 등 피복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납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 RF카드 구입비 등 도서인쇄비 2,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보수 및 주차관제 장비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비 4,5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인차량 4대 등 7대 차량에 대한 유류비 및 정비료 등 차량유지비 3,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험료로는 3,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드결재 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4,7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 감액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업무비를 20% 감액한 336만원, 교육훈련비로는 20만원과 거주자 주차구획선 도색비 등 재료비기타는 7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관련 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일숙직비등 행사등 잡비는 4,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화물차 외 2건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490만 5,000원, 주차료 미납금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관리 프로그램 및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보수비, 경비용 CCTV 임대료 등 위탁관리비를 1억 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건강검진비를 보상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 및 피견인 차량 피해보상 배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3대 구입비 390만원과 주차관제용 모니터 10대 구입비 300만 원 등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예산은 총 1억 3,349만 8,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20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은 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5,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중 급여는 2,094만원, 제수당은 709만 2,000원, 기타직보수로 시설관리원 1명에 대한 기타직보수는 2,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은 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7,5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 중 인건비성 후생비와 보육료 및 맞춤형 후생복지비로 1,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교통비는 10%를 감액한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 및 팩스 사용료 등 통신비로 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및 상하수도료 수도광열비로 2,911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시설관리원 피복비는 20만원, 각종 서식 도서인쇄비는 63만 6,000원, 냉온수기 지급임차료 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유지비 및 가로등 교체비 등 수선유지비는 441만 1,000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및 맞춤형 후생복지 상해 보험료는 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화조 오수처리 및 산업안전대행수수료 등 지급수수료는 304만 4,000원, 시설관리 공구 및 재료비 기타는 210만원, 초과근무자 급식비 및 당직비를 행사등잡비로 685만원과 경비용 CCTV 위탁관리비 270만원, 주차장 피해보상 배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지원센터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예산은 16억 7,749만 9,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6억 8,2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은 6,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는 5억 3,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중 직원 15명 급여는 2억 3,361만 9,000원, 제수당은 1억 7,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상담원4명에 대한 기타직보수는 1억 9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충당금으로 1,4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7억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성 후생비와 보육료 및 맞춤형 후생복지비 등으로 2억 1,6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총액 대비 10% 감액한 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무선 및 인터넷 문자전송 사용료 등 통신비로 4,7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기기 및 차량부착용 장비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4,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 19명 및 상담원 4명에 대한 피복비로 1,085만 3,000원, 도서인쇄비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온수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지급임차료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기기 등 수선유지비로 190만원, 콜택시 19대에 대한 유류비 및 정비비 등 차량유지비 2억 4,2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19대 보험료 및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상해보험료 3,442만원, 산업안전 대행 지급수수료 348만 6,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업무비를 20% 감액한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일근무 급식비 등 행사등잡비로 2,205만원, 개인정보 보안 DB 암호화 및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연구개발비로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대책 배상금으로 600만원, 차량 9대 증차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를 예비비에 3억 7,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예산은 46억 8,455만 2,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2,9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은 6,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37억 4,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중 급여는 팀장 외 직원 11명에 대하여 2억 8,124만 1,000원, 제수당은 1억 1,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79명의 기타직보수로는 32억 7,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는 7,694만 7,000원으로 총 보수액의 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8억 5,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중 인건비성 후생비와 보육료 및 맞춤형 후생복지비 등으로 5억 7,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교통비는 총액 대비 10%를 감액한 1,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 수도광열비로 1,310만 4,000원, 노면청소차 부담금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및제세 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화원 안전장비 및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4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79명 근무복 및 노면 차량기사 7명에 대한 피복비 3,2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투기 계도 안내문 인쇄비 54만원과 노면청소차량 등 차량수선유지비 1,462만원, 차량유지비로는 9,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 책임보험 등 보험료 3,811만 2,000원, 산업안전대행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지급수수료 1,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20% 감액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관서업무비를 전년대비 20% 감액한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청소차량 브러쉬 구입과 재료비 구입 재료비기타로는 2,160만원을 특별청소참가직원 급식비 등 행사등잡비로는 670만원, 직원 특수건강검진보상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동반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는 1,65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 13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예산은 4억 1,542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2,5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으로는 1,6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2억 4,5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여는 직원 3명에 대하여 6,2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수당은 3,310만 1,000원, 봉투판매원 6명 기타직보수로는 1억 4,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으로 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1억 5,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중 인건비성 후생비와 보육료 및 맞춤형 후생복지비 등으로 6,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교통비는 총액 대비 10% 감액한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및 PDA 통신비 432만원, 종량제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차량 자동차세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358만원, 종량제 판매원 피복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절차 홍보안내문 및 도서인쇄비 774만원, 컴퓨터 장비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비는 360만원, 종량제봉투 판매차량 2대 및 폐기물스티커 판매차량 4대 차량유지비 2,4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6대 종합보험 및 직원맞춤형 후생복지비 상해보험료 831만 6,000원, 산업안전대행 지급수수료 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지킴이 근무자 급식비 등 행사등잡비 825만원, 마티즈밴차량 외 3건 감가상각비 346만원, 종량제봉투 판매 및 대형폐기물 통화관리프로그램 위탁관리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2대 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예산은 14억 3,023만 5,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2,9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은 2,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5억 5,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중 급여는 직원 4명에 대하여 8,851만 6,000원, 제수당은 3,267만 6,000원, 시설관리원 2명의 기타직보수로는 2억 4,4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강사 2명에 대한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로 3,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 및 헬스강사 등 1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4,022만원, 퇴직급여충당금 9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8억 5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중 인건비성 후생비와 보육료 및 맞춤형 후생복지 등으로 1억 7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교통비는 총액 대비 10% 감액한 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통신비 등 7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및 상하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로 2억 5,983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복사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강사 5명, 헬스강사 3명, 매표직원 2명 등 총 10명에 대한 피복비 176만원, 홍보용 전단 및 회원 출입용 RF 카드제작과 도서인쇄비 787만 4,000원, 냉온수정수기 지급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수영장 헬스장 등 수선유지비 2,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 및 맞춤형 후생복지 상해보험료 753만 2,000원,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4,8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0% 감액한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관서업무비를 전년대비 20% 감액한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비로 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류용품 구입 및 수영장 수질관리용 염산소다 구입과 재료비기타 2,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등잡비로 수영대회 참가비, 헬스회원 체육대회 등 행사등잡비로 1,070만원, 체지방측정기 외 1건 감가상각비 1,005만 4,000원, 기전시설 및 청소용품 위탁관리비 2억 5,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사고 대책 배상금으로 18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등 공탁금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 컴퓨터 3대 구입비 390만원과 헬스기구인 런닝머신 7대 구입비 4,270만 원 등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예산은 24억 2,987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82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은 7,3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12억 3,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중 급여는 팀장외 직원 11명에 대하여 3억 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수당은 1억 2,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원 13명, 강사 9명, 기계실 1명 등 23명의 기타직보수로는 6억 3,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는 수영파트 강사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억 3,379만 2,000원, 퇴직급여충당금은 2,8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2,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중 인건비성 후생비와 보육료 및 맞춤형 후생복지비 등으로 2억 8,0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교통비는 총액 대비 10% 감액한 1,8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등 통신비로 2,14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및 상하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로 4억 3,028만 9,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444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3,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백서 홍보책자 및 회원 출입용 RF카드제작 도서인쇄비로 2,481만 6,000원, 지급임차료는 냉온수정수기 7대 지급임차료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 및 시설장비유지 등 수선유지비로 5,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셔틀버스 2대 차량유지비 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 및 맞춤형 후생복지 상해보험료 1,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검사 및 대행수수료 신용카드 지급수수료는 3,313만 2,000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0% 감액한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관서업무비를 전년대비 20% 감액한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로 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류용품 구입 및 수영장 관리 수질관리용 염산소다 구입 등 재료비기타로 2,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및 문화재탐방 체험학습 등 행사등잡비로 6,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외 31개 품목 감가상각비로 2,311만 5,000원, 무인경비 및 회관홈페이지 위탁관리비 1,4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강사수당 등 보상비로 4,088만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관련 안전사고 대책으로 배상금 12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공탁금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2대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동수련원 예산은 2억 9,864만 5,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20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은 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1억 3,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중 직원 급여는 직원 1명에 대하여 2,43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제수당은 1,3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원 3명 기타직보수로는 9,1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으로 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1억 5,6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 중 인건비성 후생비와 보육료 및 맞춤형 후생복지비 등으로 3,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교통비는 총액 대비 10% 감액한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 및 TV 수신료 등 통신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및 상하수도료등 수도광열비로 2,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는 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근로자 3명 근무복 및 침구류 구입비 피복비로 377만 1,000원, 각종 서식 및 홍보물 도서인쇄비로 152만원, 냉온수기 임차료 49만 2,000원, 통나무집 수선 및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로 2,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손해배상 공제회비 및 맞춤형 후생복지 상해 보험료로는 169만 6,000원, 정화조 오수처리 및 산업안전대행수수료 등 지급수수료는 8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0% 감액한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류용품 구입 및 원주목 구입비 등 재료비기타로 1,084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당직비를 행사등잡비로 1,825만원, 침구류 세탁비를 위탁관리비로 2,0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세탁기 구입비 46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2대 구입비 260만 원 등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 예산은 25억 6,961만 2,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7,2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은 9,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8억 4,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중 급여는 팀장 외 직원 16명에 대해서 3억 9,104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수당은 2억 2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관리사 1명, 스케이트 강사 2명, 대여 및 매표원 3명, 기계직 1명 등 7명에 대한 기타직보수로는 1억 9,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잔디구장 보조원 등 일시사역 및 시간강사 등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는 3,0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충당금 2,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16억 2,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 중 인건비성 후생비와 보육료 및 맞춤형 후생복지비 등으로 2억 8,6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교통비는 총액대비 10%를 감액한 2,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화 및 TV 수신료 등 통신비로 1,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및 상하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로 5억 3,589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3,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근로자 피복비 172만원, 이용안내 리후렛 등 도서인쇄비로 444만원과 냉온수정수기 5대 지급임차료 300만원, 건물유지 및 시설장비유지 등 수선유지비 1억 5,9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350만원과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상해보험 및 시설별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등 2,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 및 대행수수료 건축물 정기점검 등 지급수수료 8,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20% 감액한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업무추진비도 관서업무비를 전년대비 20% 감액한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비로 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류 구입 및 축구장 잔디관리 등 재료비기타 5,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등잡비로는 체육행사 유치 등 행사지원자 급식비 등 간담회비 등 행사등잡비로 2,930만원, 청소용역비 및 무인경비, 종합운동장 홈페이지 위탁관리비 3억 3,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련행사비 심판수당은 보상비에 50만원, 체육관련 안전사고 대책으로 배상금 240만원 계상하였으며, 소방안전협회비 등 공탁금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서 아울러 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강세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우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300여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팀별심사로 경영지원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급이 많은데 200%씩 지급받는데 어떠한 성과를 냈을 때 받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시에서 평가해 가지고 4등급으로 차등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수 평가를 받을 경우 220%, 우는 205%, 양은 190%, 가는 170%, 배분율은 수 평가를 받았을 때는 20%, 우 평가는 40%, 양은 30%, 가는 10%로 연봉 월액 곱하기 지급률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에서 평가위원회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달을 하면 시에서 다시 저희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시달을 하면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누가 추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위원은 행안부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행안부에 구성이 돼 있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시나 어디에서 추천해서 올려야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전 직원을 상대로 심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이 사람들이 매년 4월경에 평가를 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업무보고한 거와 추진 모든 사항을 준비했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평가계획서를 내 놓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지는 저희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세창 위원 평가단이 내려오면 전체 직원을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만 평가해서 주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다 받은 거 같아요.
이럴 바에야 연봉제로 해 가지고 시행하면 편할 걸 뭐 하러 성과급을 만들어서 하시는지 그게 불합리한 거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심사하는지 어떤 식으로 추천하는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 봉급체계가 있는데 직급별로 월급이 많은 건지 아니면 경력별로 산정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이 공무원 경력이 더 많은 거 같아 가지고, 직급이 높으면 무조건 연봉을 책정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경력 같은 것을 산정해서 주는 건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연봉계약 체결은 기준이 있습니다. 임원들은 시에서 기준한 예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고 직원들은 직급별
○강세창 위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시에서 만들어 놓은 봉급체계가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예.
○강세창 위원 연차수당이 휴가 안 가면 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휴가를 못가면 못 간 거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에서는 휴가를 보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휴가를 실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염려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휴가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직원친절도 평가가 많은 거 같아요. 비슷비슷한 게, 직원 친절도 평가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관내에 전화나 이런 거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데로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시로 기간을 정해서 종합평가를 받아 가지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보완해 나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고객서비스 모니터요원 수당 이런 게 있어요. 모니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죠?
각 부서별로 직원 친절도 평가 비슷한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전부다 한 번에 묶어 가지고 집행을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된다고요.
보니까 부서별로 다 있더라고, 친절도 평가, 무슨 모니터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묶어서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 예산편성만 늘려 놓은 것이고 한꺼번에 받습니다.
○강세창 위원 한 번에 시키면 각 팀마다 한 번에 묶어 가지고 한 회사에 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 공단 자체를 평가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컨설트 회사에 줘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팀이 다섯 개니까 쪼개놓은 겁니다.
○강세창 위원 예산편성 및 결산이 있습니다. 연 1,2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0회로 해 놨는지.
○예산회계계장 홍성돈 예산편성 및 결산은 매년 1회가 이루어지고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가 사업별로 관계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10회 정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영혁신 마일리지 포상 우수팀, 우수 직원, 우수 직원 시상, 모범 및 우수 직원 제안제도, 연말 우수 직원 많은데 이거를 너무 많이 늘어놓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사항 한두 가지만 만들어 가지고 통합하실 생각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 이런 제도가 경영평가에 점수 받는 자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침을 내려주고 자료로 제출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 UPS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전기가 갑자기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약 30분간 일시적으로 전기를 나간 시간만큼 자가발전을 해서 쓰는 식으로 발전기에 속하는 장비입니다.
○안정자 위원 쭉 자료를 보니까 컴퓨터가 몇 년 쓰신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2003년에서 2004년 대상만 포함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주차장에 3대, 공영차고지 복사기 450, 가로청소 1대 130, 종량제 2대 260, 스포츠센터 3대 390, 청소년 2대 260, 직동 2대 260, 토탈 2,140만원이 나가고 복사기 해서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는데 저희 집에도 컴퓨터 보니까 손자방에 있는 거하고 내 방에 있는 거하고 망가지는 게 다르던데 똑같은 때에 몇 대가 같이 구입을 해야 되나요?
이 과에도 사니까 우리 과에도 사자 이런 건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사실상 컴퓨터는 평균적으로 5년 정도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같이 매일 지속해서 쓰는데는 4년 정도 되면 거의 같이 사 주기 때문에 동시에 교체.
○안정자 위원 지금 보니까 과마다 다 새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안 산 과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그래서 95년부터 쭉 올 때 일시적으로 근무지마다 컴퓨터 설치할 때 같이 해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예산회계계장 홍성돈 편성된 거는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편성된 컴퓨터 구입은 구입연도가 2003,2004년도 구입연도에 대해서 경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안정자 위원 구입할 때 각 과마다 새로 구입한 건가요?
과마다 컴퓨터 구입이 돼 있으니까 늘 함께 하나요, 아니면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데는 없나요?
○예산회계계장 홍성돈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183대인데 연도별로 다 다르게 구입이 돼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과마다 내구연한대로 한두 대씩.
○예산회계계장 홍성돈 매년 연도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스포츠센터에 런닝머신이 몇 대 있죠?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런닝머신 현재 20대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7대는 왜 샀죠?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사제 스포츠센터는 기계가 상당히 좋아요. 저희는 개장할 때 2003년에 샀기 때문에 쉽게 말씀 드리면 고물이죠. 회원들이 기피를 하고 다른 센터하고 낙후되고 그랬죠. 그래서 20대 중에서 연차적으로 7대 3대 이런 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20대 중에서 망가진 거 7대만 교체시킨 겁니까?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가장 오래 된 거죠.
○안정자 위원 스포츠센터가 처음 들어올 때 20대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낙후되고 그런 게 있나, 거의 같은 시간대에 망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7대만 따로 망가지나요?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20대가 똑같이 망가질 수가 없겠죠. 기계도 고장의 빈도수가 있고 한데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갈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예산을 계상해서 갈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산요구를 쭉 보면 미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를 전년도보다 감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갈 수 있으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예산이 요구돼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감액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난번 저는 행정사무감사 따로 하고 그 다음 명년도 예산요구 따로 하면 안 되고 일직선상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의 실적 부분도 있지만 예산의 방만하지 않으면서 잘 할 수 있는 것,
이사장님 말씀이 경영평가에서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몇 개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저는 타공단 견학여비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던 건가요?
○예산회계계장 홍성돈 전년도에 3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감액해서 270으로 편성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 논리는 지난해보다 10% 감액한다. 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270만원짜리라도 실질적으로 타 공단을 가서 견학한 것이 어떻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의 효율성을 높였느냐, 기여를 했느냐,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다른데다 더하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고민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단순논리로 지난해 2010년 예산보다 10% 감액한 상황 속에서 예산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버려야 되요. 타공단 지난해 300만원 했던 사업이 실질적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견학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됐나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국외여비 건을 행선지를 장가게로 써서 그 부분을 했는데 그거를 막으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자료를 봤을 때 시민이 봤을 때 장가게 그러면 그거는 선진지 견학이 아니에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광지지, 저도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관광지라고 그러더라고요.
6대 의회에서도 여지껏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연수 간 것도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에 플러스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각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타 공단에 가서 우리보다 우리 공단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난해 공단 견학 가셨던 것을 어떻게 2011년도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제시해 주시고요.
교육여비가 보니까 50명이 하는데 직원들 상시학습 체제라는 틀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총무계장 김천식 매년 교육에 따른 교육수급계획을 직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획 수립한 다음에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평생학습 상시학습 체제가 있잖아요. 급수별로 가야 될 교육시간, 그거하고 맞물려서 하는 거냐고요.
○총무계장 김천식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상시학습 체제로 각 급수마다 가야 될 1년 중에 교육을 이수해야 될 거는 어떤데 들어가 있나요?
○총무계장 김천식 그거는 아직 저희가 시행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 교육의무 이수제 지침을 규정을 만들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어차피 국가적으로 진행이 오래 전에 됐잖아요.
○총무계장 김천식 공무원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공기업 쪽에서 이런 걸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은 신지식에 대한 거, 막연하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교육이 됐든 연수가 됐든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갔다 와서 본인이 변화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도 이 수준에서 갔다 왔나요?
○총무계장 김천식 예.
○강은희 위원 선진시설 견학이 있어요. 135만원을 15명이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에 진행한 것처럼 우수성과자들에 대한 건가요?
○총무계장 김천식 올해 2010년도에 실시한 수준으로 현장근무자 환경미화원이나 주차관리원, 모범직원 해서 올해 실시한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출기초가 1인당 135만원이니까 제한적일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이 동남아쪽 뿐이 없는데 저는 이런 걸 잘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물론 해외연수가 교육적 학습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로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다듬어져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지원팀이 교육훈련비가 또 있어요. 1,158만원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총무계장 김천식 저희들이 교육을 갈 때 교육원에 내는 교육비가 있어요. 또 하나는 교육여비라고 교육을 하면서 가는 여비.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기관에 납부하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교육을 가는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실비다.
○총무계장 김천식 거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도 강세창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편성과 결산을 회의비에 넣어 가지고 10번까지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금년도도 이런 수준으로 하셨나요, 10회를.
○총무계장 김천식 10여회 정도로 실시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결과가 돼 있나요?
○총무계장 김천식 데이터 돼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렇게 10회씩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이를테면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예산편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학습했나요, 아니면 자체로 해당되는 분 10명이 모여서 10회를 하신 건가요?
○예산회계계장 홍성돈 오늘 현재 결과물인 예산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시에 관련된 부서가 6-7개 부서가 됩니다. 직동수련원은 공원녹지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 별로 담당부서에서 실무협의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취합이 돼 가지고 공단이 시청에 예산부서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5일 이상이 걸리는데 10회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횟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거는 일상적 업무 아닌가요, 예산 주무부서와 그 예산의 편성에 지침 방향 같은 것을 받아서 하는 거면 일종의 일련의 행정의 진행상에 있는 거지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일상 업무를 통해서 이번에 예산을 어느 지침으로 하고 얼마큼 깎고 각 팀별로 그런 것을 해서 회의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일상적인 업무 속에 들어가는 거지 회의비로 도출해서 하기는 그런 거 같고, 이거는 결과물을 주시고요.
간부워크숍은 이사장님이 회의에 가시는 건가요, 경영혁신 워크숍.
○경영혁신계장 조경서 간부워크숍은 1년에 경영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경영평가에 관련된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것을 팀장과 간부 직원들 계장 그리고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다 해서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담당했던 위원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점과 내년도에 경영평가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해 보시니까 많이 도움이 되나요?
○경영혁신계장 조경서 예. 매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좀 더 바람직하게 경영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워크숍이라면 280이면 어떻고 380이면 어떻겠습니까, 흔히 보면 했던 거기 때문에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경영혁신계장 조경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평가결과에 대한 거를 평가에 참여했던 위원을 초빙을 해서 공단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찾아내서 다음해에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하셨겠죠.
○경영혁신계장 조경서 내일 예정에 잡혀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결과를 하나 주시고요.
직원 성희롱 예방 및 초청비가 사업장에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4번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총무계장 김천식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법 13조에 의해서 실시되고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분기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총무계장 김천식 1번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데 4회씩 하실 수 있어요, 1년에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총무계장 김천식 저희 직원별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함께 모일 기회가 안 돼요. 현장근무자 따로 1회 하고 그런 식으로 부서별로 나눠서 합니다.
○강은희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계획인 거 같아요.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한번은 간부공무원 비슷하게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장에 있는 분들 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4번씩 한다는 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예산 요구했다가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지로 가능한 것을 계획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행사등 잡비 부분에 보면 이사장협의회 순회개최가 있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개최가 됩니까?
○총무계장 김천식 경기도 내 공단이 21개 공단입니다. 보통 1년 4개월 정도 저희가 재작년에 했습니다. 내년에 순서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이런 거는 굳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업무추진비나 관서업무비에서 빼서 쓸 수는 없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이사장협의회 월례회비 매년 10만원씩 12개월 내는 거 있고, 경기도 본부장 협의회 회비가 60만원이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업무비에서 충당을 하고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예산이 없어서 긴축하고 아끼고 절약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줄이는 판에 이런 비용들은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비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회비는 개인적으로 충당을 하든지 예산편성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도 답변하신 것처럼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이것도 경영지원팀 소관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가 만족도 조사에서 얼마나 나왔나요?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은희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가 주차장관리, 경영지원팀 따로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총괄해서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거로 고객만족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팀별로 하는 게 아니고 공단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팀을 어차피 총괄로 가게 되면 한 팀이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리해서 예산을 회계를 해 놓으시면 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조사하도록 했는데 각 팀별로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200만원씩 주시는 건가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총괄은 경영지원팀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요. 예산만 부서별로 서 있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실적을 낼 때 결론적으로 각 팀별로 예산이 요구됐다는 것은 팀별로 만족도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의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평가가 만일 99점이다 그러면 99점이 팀별로 99점 소요 하냐고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그건 아닙니다. 시설별로 친절도 결과가 나옵니다.
○강세창 위원 이동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번에 9대 증차하잖아요. 시기가 언제쯤 되죠?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2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인원 충원계획은 언제.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시하고 내년도에 협의를 할 건데 시에서 조달요구가 어느 시기에 되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강세창 위원 먼저번에 본부장님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직원을 어떻게 뽑을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때는 제가 오자마자 그런 말씀을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경영수익차원에서 볼 때는 정규직원 상용자급으로 정규직원보다 활용성을 저거할 수 있는 상용직으로 뽑으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일하는 파트가 완전히 틀리면 괜찮은데 조금 빨리 들어오고 늦게 들어왔는데 그런 계약직이라든가 정규직원이 되면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차량 9대 증차하는데 11명 인원을 뽑는 건가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운전수만 뽑는 게 아닌가보죠?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운전원만 뽑는 겁니다. 차량은 9대인데 교대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3명을 더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장애자 및 유관단체 간담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 단체하고 하는 거죠, 시에서 해야 할 일 같은데,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장애인철폐운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장차연.
○강세창 위원 거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차량 운행하고 상담원들하고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 회원들이 얘기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저희 사무실에 전할 겸해서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정책적인 것은 시에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지만 결국 시행하는 쪽은 이쪽이니까 어려움 같은 거를 토로하고 그런데 쓰는 비용이라는 거죠?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예.
○강은희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없던 주차료 미납금 조회 및 납부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이 600만원이 요구가 됐어요. 이거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문발송으로 미납금에 대한 거를 고지하고 그랬었나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현재는 인터넷에서 결재는 할 수 있는데 고지서를 지로로 보냅니다. 지로로 보내면 납부하는 사람이 60%는 납부가 되는데 본인들이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입금자하고 납부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주나 차량번호로 입금을 해 주면 되는데 입금하는 사람 이름을 하다 보니까 찾지 못해서 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찾기 쉽고 납부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다른 시에서는 일찍 됐거든요. 가상계좌 줘 가지고 입력해 주면 하게 조금 늦은 감이 들어서 그 전까지는 추가개발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당부 말씀 드릴게요. 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600만원인데 공영주차장 백석천 외 29개소가 대상사업장인데 백석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해서 시기를 잘 봐서 보수하고 도색하고 해 놓고 철거하는 그런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시기 같은 거를 잘 파악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환경관리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변호사 선임비용 시 조례에 단가나 규정이 돼 있죠?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금액은 시설관리공단 소송업무 규정상 나와 있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당 얼마입니까?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소송 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전년도에 한 게 있나요?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미화원 임금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각 지자체나 공단에서 집행을 해 왔는데 소송이 걸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가로노면청소차 작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됐었죠?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금년에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수리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원채 차가 낡다 보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강세창 위원 얼마나 했어요?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지금 상태로 남아있는 잔액이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얼마 세웠어요?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8,400만원 세웠습니다.
○강세창 위원 차가 연령이 오래됐나요?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7대가 있는데 11년 된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는 운행비보다 고치는 게 많이 들어가겠네.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고치는 비용도 그렇고 고치러 가는 시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신청 안 해 보셨어요?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3년에 걸쳐서 계속 건의를 해 봤는데 금액도 고가고해서 밀려가는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아쿠아로빅 강사하고 청소년회관 하고 단가가 조금씩 틀려가지고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쿠아로빅 청소년 거기서는 4만원인데 이쪽 스포츠센터는 35,000원, 27,000원 그래요. 거리도 먼 것도 아니고 비슷비슷한데.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스포츠센터는 인근에 저희와 여건이 같은 소각장을 근간으로 해서 건립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잡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민들 소각장 주위 주민들 인센티브를 위해서 싸게 잡은 거란 거죠?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그것은 아니고 주변지역 영향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센티브는 월 수강료에 해택이 오고요.
○강세창 위원 강사료가 틀려요. 청소년회관하고 스포츠센터하고 강사료가 청소년회관은 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센터는 아쿠아로빅 강사가 35,000원, 요가강사가 27,000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회관은 아쿠아로빅하고 요가가 다 합쳐서 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적은 돈이지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단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수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통일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가로청소 기동반 차량 신규차량 구입하시는 거로 예산이 요구됐어요. 우리가 이거를 사람이 하는 거보다 가로청소 기동반 차량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게 절감이 되나요?
물론 가로 청소할 때 차로 운전할 분은 계실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손수 쓰는 거 보다 차를 통해서 가게 되면 효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그 차 자체가 청소차는 아니고요. 화물차인데요. 임시적으로 기동반이라고 미화원 중에서 4명 정도 차출을 해서
○강은희 위원 그 분들을 태워서 어느 장소에 가서 청소하게 차 자체가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 타고 가는 차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차량을 투입해 가지고 위험표시를 해 가지고 기동반을 병행해서 그 장소를 청소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기동반 운영은 안 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노후되기 때문에 한 대 필요한 겁니다.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덥고 추울 때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요.
○강은희 위원 에어컨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새롭게 사서 효율적으로 가려는 거죠?
○환경관리팀장 송복윤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청소년시설운영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수목식재라고 있습니다. 사면보호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들어온 거를 심사했거든요.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그 부분이 의회 쪽에 절개지 부분인데요. 관리범위 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고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가 전문부서이니까 거기서 하는 게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아무리 관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거기다 맡기세요.
그 다음에 정화조 교체공사를 하는데 어디 거를 하는 거죠?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10개동에서 나오는 전체를 모으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통나무집에서 나오는 정화조인데 12년 됐나 지반침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역구배가 돼 있습니다.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다시 낮추려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원래가 콘크리트 각형 정화조로 돼 있던 거예요?
11개 동을 전부다 하수관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한군데 묶어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예.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수정화조는 아니고 콘크리트 각형 정화조겠네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370만원인가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큰 거니까요. 그거하고 파손되는 비용이니까, 다라는 그대로 두고 공사비만 반영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몇 인용이에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50인용입니다.
○강세창 위원 11개 다 합치면 몇 인용이죠?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10톤 50인용으로.
○강세창 위원 통나무집 총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는 거죠.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한 번에 다 들어오면 100명 됩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를 저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100명이 들어오면 100인용을 쓰는 건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무턱대고 50인용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정화조는 일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인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두 개 동은 늦게 져서 50인용인데 증차돼야 될 거 같아서 교체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0인용인데 50인이 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온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그대로 정화조 용량이 돼야 되는 거죠?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50인용이라는 건 뭐예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기존에 8동이 있을 때는 인원이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는 게 50인용으로 하신다잖아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큰 거로 교체할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결국 100인용으로 바꾸는 거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 두 동을 더 지었죠. 그러니까 두 동 지은 50인이 더 필요한 거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내가 봐도 그런 거 같은데, 두 동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정화조를 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 더 설치한다는 소리 같은데요.
○강세창 위원 간단하게 30인용이었는데 두 채가 더 늘어서 20인용 더 한다는 얘기에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저희가 8동이 있었고 50명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개동을 새로 지음으로써 50명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두 동을 언제 지었어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5년 전인가 2005년도요.
그때 정화조를 바꿨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50인용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러냐하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반 건축허가나 준공 맡을 때 FRP정화조 묻을 때 5인용 2-3인용 모자란다고 콘크리트치고 아스팔트 친거 다 깨가지고 묻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공사할 때 정화조 크기는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세요. 가족캠프도 하시고 쭉 보니까 가족캠프는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가족캠프는 1회 가을이나 겨울 사이에 하는데 직동수련원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캠프를 합니다.
○강은희 위원 일반시민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를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자부담은 없어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일부 재료값은 받습니다.
○강은희 위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게 공짜교육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정보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거만 찾아다니는데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이것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죄송해요. 이런 거 자꾸 하는 사람 하지 말고 디비 구축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자꾸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을 고민해 주시고요.
사회자약자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청소년 및 저소득 자녀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회적 미처 시에서 보살피지 못했거나 그런 거를 받아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합니다.
○강은희 위원 받는 걸 어떻게 받냐고요. 사회적약자라고 규정짓는 게 법적으로 저소득층도 아니고.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시에서 하다 보면 각 동별로 추진을 하고 나잖아요. 저희가 미처 못 받은 부분 각 동별로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강은희 위원 저는 무한돌봄센터가 세 군데가 개소를 했잖아요. 거기 속에서 무한돌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살아있거나 사실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그런 데서 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서 진실로 그 사람들이 약자라고 입증이 되는 그런 부분을 위한 거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가족캠프 같은 거는 참가자들의 참가비를 받고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폭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인증프로그램은 뭐예요, 청소년회관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하면 인증해 주는 건가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그렇습니다.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숲 체험, 장애체험, 수중안전관리, 몸치 박치 탈출 등 6가지를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겁니다.
전에는 청소년회관에서 받았는데 떼어 주는 게 없으니까 학교에서 청소년을 보내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강은희 위원 인증을 받으면 인증한 것이 어떤 개인적인데로 인센티브로 되는 게 있나요, 이를테면 숲 체험에 대한 인증을 받았어요. 아동센터같은데 가서 숲체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나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저희가 하는 건 기초적인 거고요. 어떤 동기부여를 깊은 시설은 아닙니다. 기초적인 동기부여를 하고요. 도움이 된다면 대학교 갈 때 그때는 그런 것은 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다수를 갖고 적은 예산을 갖고 이런 다양한 것을 하는데 후속으로 심화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어떤 거는 참가자 사업비 조금 받아야 되고 참가비 받아야 되고, 이런 인증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인증이 다른 것까지 가서 더 크게 쓸 수 있도록 기관의 네트워크, 그것이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고.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맞습니다. 본부에서 하는데 저희 부담비가 그렇다는 부담비입니다.
○강은희 위원 예산의 성립이 경영지원팀에서 한 몫에 전체기관 팀을 고객만족도 점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이 모든 비용은 일반회계 비용으로 해 가지고 별도 예산 시로 따지면 각 팀에 분배를 하지 말고, 각 사업에 가족여성과, 청소과, 각 과별로 예산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바른 길을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일반 공단 전체적인 거는 일반예산으로 별도로 경영관리비로 떼어 버리고 그 다음에 실지 현장에서 운영하는 비용만 부담되면 통합으로 아까 강의원님이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몇 번 실무적으로 해 봤지만 편리성, 예산 시의 편리성에 의해서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년시설운영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체육시설관리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물 정기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전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정구성 2,200만원입니다.
○강세창 위원 더블로 돼있는데 건축물 정기점검이 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정구성 법적인 정기점검입니다.
○강세창 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정구성 건축물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해야 되요. 체육관입니다.
○강세창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정구성 예. 그 규모에 해당이 되는 시설입니다.
○강세창 위원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전년도에 얼마 썼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정구성 전년도에 440만원 섰습니다.
○강세창 위원 정기점검이 왜 더블로 올라갔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정구성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매년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검사가 있어요. 올해가 정밀검사에 해당되는 연도입니다.
○강세창 위원 체육관련 유관기관하고 40만원씩 10회 있는데 유관기관이 어디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정구성 저희 해당되는 유관기관은 생활체육회하고 시체육회인데 시체육회는 올해 금년부터 체육진흥기금 금년에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협조를 받고요. 생활체육회는 방학특강 교실을 열었는데 강사들은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 강사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전광판 유지관리가 하자보수기간이 2011년 2월이 만료죠. 그러면 2년간에 걸쳐서 몇 번 하자보수 받은 실적이 있나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정구성 2회 정도 받았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한번 점검하고 나면 1년 정도는 가지 않나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정구성 1년 정도는 갑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2월이 만료기간이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쯤 마지막 점검을 하고 내년 예산에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700만원을 굳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 1월 정기점검을 해 놓으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내년부터 점검이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안 세워도.
○체육시설운영팀장 정구성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막바지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해서 정기점검을 들어가면 될 거 같고요.
실내빙상장 착화실 온풍기 설치 추진계획이 2011년 3월 중입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이 온풍기를 전체 시설물을 가동하다 보니까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된다고 착화실 온풍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3월이면 봄이 오는 시기면 굳이 이번에 구입을 하지 않고 가을이나 연말에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도 길어지고 구매를 할 때 시기도 알뜰하게 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정구성 알겠습니다.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올 연말에 신상품 나오면 훨씬 내구연한도 길어질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 때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보건관리과장 | 신성희 |
| 보건사업과장 | 권순각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윤상용 |
| 본부장 | 이상남 |
| 경영지원팀장 | 박병윤 |
| 주차사업팀장 | 황금구 |
| 환경관리팀장 | 송복윤 |
| 청소년시설운영팀장 | 김주태 |
| 체육시설운영팀장 | 정구성 |
| 총무계장 | 김천식 |
| 예산회계계장 | 홍성돈 |
| 경영혁신계장 | 조경서 |
| ○서면답변자료 |
| 1. 시설관리공단 성과급 선정기준 |
| 2. 2010년 타 공단 견학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반영된 사항 |
| 3. 예산편성 및 결산 회의, 경영평가 및 혁신 회의 결과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