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 12월 3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2월2일과 12월9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 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9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회사무국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재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당초 812만 3,000원이었는데 160만원이 증액된 9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의원님들 1인당 월정수당이 180만원에서 211만 2,1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원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150만원 증가됐잖아요. 월정수당이 180만원에서 211만원으로 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왜 증가가 됐는지 차액부분 180만원이 5대 때 180만원이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작년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할 때 13.5%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스컴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0% 이상 된 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하고 행안부에서 10%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9.8%로 했는데 그 당시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작년도 의정비 심의할 때는 우리가 금년 3월에 결정을 했어요. 결정이 최종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를 기준으로 의정비를 월정수당이나 이런 거를 1월에 작년 기준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간 게 9.8% 올라간 것이 180만원에서 211만 2,100원이 됐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9.8%가 인상돼서 13.5%에서 내려 가지고 150만원 정도의 돈이 1기분 법인으로 계산했을 때 6개월에 한번씩 조정기간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6월에 6대의원이 들어오셨는데 담당자가 확인을 안 하고 마지막 추경에 다시 세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에 세워서 예산을 세우면 6월이나 7월에 다시 조정금액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다시 하면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빼먹고 세웠는지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추경에 보험료 납부하지 않도록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5억 1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9,976만 6,000원에서 의원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1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의원 1인당 월정수당 180만원에서 211만 2,100원으로 재신고 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회사무국장 신동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1,765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4억 5,732만 8,000원의 2.72%인 3,967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진행 지원사업은 8,247만원으로 의사진행 및 의정활동 관련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6,697만원, 직무수행경비 900만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50만원,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2억 5,939만 9,000원으로 서버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260만원과 의회 홈페이지 전용회선 요금 등 공공운영비 9,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원 재실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 민원상담실 설치공사, 본회의장 청사 유지관리비, 체력단련실 샤워장 개보수 등 시설비 9,640만원, 홈페이지 서버구입, 본회의장 발언 타이머구입과 의원회의용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6,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 유인 및 신문 광고사업은 7,800만원으로 의회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7,800만원, 모의의회 경연대회 1,000만원, 유공자 표창장 및 케이스 제작 385만원, 업무유대 제경비 지원 3,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초청인사 교류사업비는 670만원으로 외빈초청에 따른 숙박비 375만원, 식비 175만원, 시찰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납부 2,717만 6,000원으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760만원, 의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1,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기본활동비로는 5억 2,476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 7,160만원, 월정수당 3억 3,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소요 제경비로 1억 4,939만원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7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조사활동 및 국내연수비 5,284만 5,000원으로 의원 및 직원 워크숍 2회 2,510만원, 선진시설 견학 및 비회기 중 조사활동 등 국내여비 1,774만 5,000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시설 견학 및 자매도시 교류사업비는 4,908만원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의원 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에 따른 수행직원 국외여비 1,600만원, 의원 국외여비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 6,076만 6,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9,6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6,387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958만원과 여비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877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2010년보다 2011년도에 약 3,967만원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작성할 때 10% 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런 측면보다는요. 디스플레이설치 1억 이런 돈들이 본회의장 이런 것이 금년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대단위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상비는 약간 올라갔지만 사업비 쪽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내려간 겁니다.
○강은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대단위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2011년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 의정홍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자, 결국 매체가 종이 같은 거란 말이죠. 동료의원께서 홍보전광판 같은 것을 건물 꼭대기에 세우든지 엘리베이터 안에도 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잘 보이는 도서관 쪽에 둬서 그런 것을 하자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종전대로 하고 오히려 많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적극적 의정홍보,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정활동을 원안으로 가는 거는 의원연수라든가 다행히 감사한 거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이 그대로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신문 보도에서도 잔잔한 변화지만 그런 변화가 기대된다는 사설도 봤습니다만 변화를 주도하시려면 이러한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요구가 돼야 되고, 결국 우리가 집행부에 예산요구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다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장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의회가 하는 모의의회 같은 것은 800에서 1,000만원으로 200만원 계상요구를 하긴 했는데 200만원 갖고 저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의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 홍보를 의정활동에 대한 것은 의원활동 포함 플러스 그런 건데 그런 것에 예산이 좀 더 요구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적극적 의정홍보에 들어가지 않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의원 게시판 제작 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층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는 입구에 홍보게시판을 만들 겁니다.
○강은희 위원 이 게시판은 어떤 거예요. 전광판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3층에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입구에 화장실하고 옆에다가
○강은희 위원 설명자료 4쪽에 나와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됐던 것은 나무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대들이나 많은 분들이 전광판 같은 거에 구체적인 것을 저번에 강세창 의원이 제안을 하셨어요. 어디 가면 LED판으로 해 가지고 쭉 상황이 나가는데 이거를 제가 안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왜 우리는 구태의연한 거로만 홍보를 하려 하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민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래서 그런 전광판식으로 된 700만원 정도 세운 것은 그런 식으로 700만원 정도면 화면상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 의정홍보에 못 넣고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거죠.
○이은정 위원 3층에도 하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내지는 1층 로비 쪽에도 같이 해서 의정부시의회 건물에 정보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의회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알게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보자고 나왔던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3층에만 설치되는 건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엘리베이터도 같이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엘리베이터하고 엘리베이터에 하는 거는 큰 금액이 안 들을테니까 계획 세울 때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은정 위원 시에서도 이거를 집행부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벤치마킹 하시고 확인하셔 가지고 그 안에 영상물은 지난번에 찍은 거로 할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담아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은정 위원 그러면 영상물 관련해서는 생각을 해 두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것은 예산을 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는 거는 어차피 운영위원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다양하게 담은 계획서를 사전에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회 영상 관리용역은 저희 의사중계 방송이라든가 기타 등에 대한 영상용역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2,033만원은 집행부나 다른데는 영상담당이 있어요. 우리는 현재 매번 회기 때 임시회나 정례회에 영상담당이 없이 이희숙씨 전산직이라든지 사진기사 이영복씨가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업체에 단가계약 사람을 한 사람 쓰는 거 보다는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열릴 때 업체에서 와서 영상을 봐 주는 겁니다. 마이크라든지 각종 중계시스템을 그렇게 하면 2,000만원 들이면 직원을 쓰는 거 보다는 50% 정도는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관리 용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국은주 위원 체력단련실 샤워장 개보수 관련해서 이용하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이용실적은 현재 상태에서 이용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활용은 전 의원이나 직원들이 하지 않지만 몇 몇 의원님들은 1주일이면 닷새 엿새는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솔직히 저는 체력단련실을 제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저는 한번도 안 가 봤습니다. 어차피 시설개보수가 들어온다고 하기에 조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1,800만원이 들어가서 누수 되는 거 하고 효율적인 체력단련실을 효율화 시킨다고 하는데 어차피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일부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배치를 어떻게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나눠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탁구대라든지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헬스기구가 남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요즘 여성의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직원들도 저는 점심때가 됐건, 끝나고 나서 뒤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직원들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돈을 1,8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면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의정홍보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의외였던 게 우리가 의정활동에 홍보를 하면서 아무런 인프라나 네트워킹이 일을 할 때는 의회하고 사무국하고 별개라고 하면서 이 홍보를 하면서 시청에 있는 모든 것들의 홍보 데이터마저도 한 개도 없어서 시청의 기자실을 여기서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최소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홍보를 취한다고 하면 그러한 조건도 갖춰서 우리 순수 의원들의 홍보가 따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기자실도 다 시청에 있고, 그 쪽에 모든 자료를 이용하고 우리가 그냥 자료를 던져 주면 그 쪽에서 알아서 하고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모든 것들은 다 시하고 다시 분류를 하면서 이것은 아무런 고유사업이 아닌 그냥 연계한 활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말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에 기자실이 최소한 기자들이 와서 자유스럽게 정보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직원 담당하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런데다가 예산까지 더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작년하고 동일시하게 해서 똑같이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부각시켜서 실은 13명이 15일이라고 계산이 돼 있는데 제대로 활동을 하면서 의원들한테 활동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집행부에 사무국에 어떠한 이야기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적인 것에 있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스럽게 사비가 아닌 실제로 공금을 써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국은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력단련실 개보수 1,800만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1,800만원 들어가서 개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탁구대는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공간이 탁구 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가지 물품이 있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는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안쪽에 같이 집어넣고 안 나오게 된다면 3층에 공간으로 탁구대는 있으니까 활용하고 1,800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 직원이나 의원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체력단련실이 있다는 아크릴로 표시하든지 해서 혹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는데 아마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도를 해 보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탁구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할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 안되면 탁구대는 바깥으로 나와서 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데이터가 여러 가지 없으면서 의원님들 홍보에 잘 되지 않고 기자분들이라든지 브리핑 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양주같은 경우는 홍보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은 많지 않은데 홍보팀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 계장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저도 그런 걸 느꼈고 의원님들도 왜 홍보에 각각 되고 있거든요.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실에서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각각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됐는데 저도 생각에는 의회 차원에서 본청 집행부 같은 경우는 공보과가 있는데 우리는 전문계는 둘째 치고 직원 하나도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남양주라든지 구리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를 의회사무국 쪽에 비슷한 쪽의 인원이라든지 직제를 가지고 있는 데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안이 생기게 되면 최소한 의회 홍보팀을 1안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안은 정 안 되면 전담요원이라도 티오를 달라고 해서 그 사항을 정리가 되면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티오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 관계는 12월 끝나서 1월 초쯤이면 계획서가 나올 겁니다. 나온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같이 해야
○강은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연구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이병택 운영담당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774만 5,000원 관계는 91,000원 13명 15일 이 금액은 저희가 금년도 것도 사실 350만원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 혹시 출장을 관내가 됐던 관외가 됐던 담당자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의원님들이 혹시 관내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전화를 담당자를 지정해 줬으니까 전화를 드리면 출장을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을 테니까요.
여비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전화 한마디 해 주시면 제목이 뭐 때문에 한다는 그것만 알려 주시면 여비가 의원님들 13명이 의장님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다 나갈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올해 분량이 상당히 남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비는 여비대로 말 그대로 출장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에는 1,774만 5,000원이면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정 모자란다고 하면 이 관계는 지침에 나와 있는 거지만 별도로 대책을 세울테니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출장을 다시는 거로 해서 여비를 드리는 거로 의회사무국에서 조치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공유한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서로가 의원들이 윈윈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런 것도 누가 많이 쓰고 누가 적게 쓰고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유를 통ㅎ서 다양하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솔직히 자기 차를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그런 것에 대한 현실적으로 접근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많이 개방돼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주변에서의 그런 것 때문에 실은 이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어제 이 건에 대해서 모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당신께서도 출장을 몇 번 사무국 직원들하고 가신 적이 있는데도 신청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몇 번 해 가지고 통지받은 거는 알고 있는데 당신께서는 나는 전혀 몰랐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더구나 신청을 못 한 것도 있고 굳이 신청을 하나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계상된 이상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면 몇 부씩 복사를 해 가지고 각 방에 나눠주세요.
그래서 갔다 오시고 나서 간단하게 써서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시고 나서 깜빡 하시거나 그것도 당신께서 몰랐다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만약에 출장을 그렇게 해서 혼자 가시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를 부르실 때도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그게 연계성이 돼야 되는 게 이왕 하시는 게 여비는 여비대로 그런 식으로 출장이 되는 거고요.
식사 같은 게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게 시책추진 의정활동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사셔도 되요. 그렇게 저는 생각에 식사 이런 거를 당연히 집행부 오라고 해서 현장을 보시고 여러 가지 직동공원이다 어디다 얼마든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시책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면 업무적으로 공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드릴게요.
○강은희 위원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6대가 7월에 개원이 됐잖아요. 의원님들 예산서 보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뭔가 따지지 못해요. 제 생각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해 줬어야 되는 거야, 저는 의원간담회 때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7월 등원이 된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얼마고, 표 만들어 가지고 월정 쓸 수 있는 여비가 국내 사전 비회기 동안 활동비가 얼마 쓸 수 있고 이럴 때는 어떤 서류가 증빙돼야 된다는 거를 오리엔테이션을 해 줬어야만 하는 거라고요.
나중에 지출이 안 되니까 왜 안 쓰냐 30%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사무국에서 하시면 안 되요. 제 생각에는 2011년도 예산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동시에 내년도에 1월에 전체 예산 총괄 우리가 얼마 확정됐다, 사업비를 쓰는 건 얼마고,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게 얼마다, 의원의 활동비가 얼마다, 월 여비가 얼마고 이런 건 어떻게 쓰면 좋다, 도서구입비도 그렇잖아요.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30만원씩 연말에 다 사게 돼서 도건같은 경우는 출판단지에 가 가지고 각자 사 가지고 하루 가서 섭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도 연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연말까지 가서 미집행이 돼 가지고 한꺼번에 쓰면 나중에 이것도 감사의 방향이 어떻게 훔쳤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집행이 적절한 시기에 안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사무감사 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확정 된 동시에 물론 재선의원님들 계시지만 초선의원들 아직 뭘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의원이 쓸 수 있는 것을 해서 간담회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입각해서 의원 개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측면으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1월에 간담회 때 다른 거 일반 물품구입 이런 거 말고 의원님들하고 링크되는 거를 관련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자세하게 해서 설명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살 안 붙이고 핵심만 얘기할 테니까 답변도 핵심만 얘기하세요.
인터넷 접속이 불가가 됐어요. 본회의장 하는 게 바깥에서 인터넷을 볼 수가 없어서 난리가 났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지금 2,033만원 용역 준다는 것도 제가 가장 그 관계는 전문적인 사람이 전담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확실하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회의록 같은 거 끝나면 빨리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 재실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 설명서 2페이지하고 예산이 틀려요. 의원미니게시판이 의원 재실시스템이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1,000만원 의원재실 시스템이고 게시판 700만원.
○강세창 위원 의원실 미니게시판 640만원은.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거는 의원님들 방에 그림만 그려져 있는데 별도로 뭐가 필요한 건지를 해서 게시판을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소형 승합차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회적 약자 민원상담실 설치공사 먼저 번 행감 때 얘기를 했죠. 도면 왜 안 보여줘요, 의원들한테, 제가 개략적인 도면 정도는 의원들한테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의원들이 생각이 많을 거라고요. 굉장히 희망도 부풀어 있습니다. 잘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빨리 오늘이라도 돌려 주시고, 먼저번에도 제가 질문했지만 집기류, 책 구입비 컴퓨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북카페 공사비 외에 집기류 이런 것들 구입할 수 있냐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거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의자도 있고 책상 등 540만원 들어가 있어요. 300만원 정도면 북카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설치장소가 의원 재실시스템 구축하는 게 다섯 개만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우선은 업체에 문의를 해 봤는데 5개정도는 되지 않느냐, 처음에는 의회사무국만 생각했던 거거든요.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강세창 위원 결국은 시스템이 그거죠. 의장 부의장실 사무국에 설치해 놓고 의원들이 몇 명 나왔는지 체크가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죠. 그래야 자료라든지 업무라든지 보고할 거 보고하고 그러는데.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의장 부의장실하고 사무국 그 정도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래서 이광무씨가 체크를 해 주니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강세창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다 있잖아요. 조사특위위원장은 왜 안 올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조사특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행안부 관계로 조사특위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강세창 위원 특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조사특위 할 때는 어차피 의정공통이나 이 쪽에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마지막으로 해외 연수가고 그럴 때 이번처럼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상임위별로 수행직원 3명에서 4명 꼭 데려가게 하세요. 한 두명 데려가 가지고 고생시키지 말고 꼭 그렇게 해주시고, 외래강사료 이런 것도 이번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집행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운영수당에 20만원씩 1명 12번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부기상에 넣었는데요. 240만원 강사 중에 2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아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외래 공무원이 할 때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평균 잡아서 20만원으로 12번을 넣은 건데 때에 따라서는 50만원씩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산출기초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직무교육할 때 외래강사 몇 번 쓴 거예요?
지난번 김현주도 여기서 돈 나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순수하게 진정으로 의원하고 직원 직무교육 몇 번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올해 없었습니다. 그때 한번 하고 가와사끼 교수 일본 히로시마 그 때 그 돈이 다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년도에 지방선거 때문에 6월까지는 움직이지를 못했고, 하반기 때 하시는데 막상 처음이시다 보니까.
○강은희 위원 국장님 저는 이게 많지도 않은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되느냐는 거예요. 또 열받아, 화 나는데 이거 산출기초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매월 해야 되는 거야, 2010년은 상반기까지는 거의 끝나는 마당이니까 못했지만 예비비 비슷하게 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국은주 위원 그것은 우리가 쓰기 나름이잖아요.
○강은희 위원 쓰기 나름이 아니라 사무국 운영이 잘못된 경우라는 거죠. 금년같은 경우에.
○국은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2010년같이 집행할 거면 2011년도에 아웃시키자 이거에요.
○김재현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억 1,765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4억 5,732만 8,000원에서 3,967만 6,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3층 4층 무선망 구축사업비 2,500만원, 사회적약자 민원상담실 설치공사 2,000만원, 체력단련실 샤워장 개보수 1,800만원,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 2,500만원, 의원 회의용 노트북 구입 2,08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00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의원 무선망 구축비 2,500만원 감액 등 총 2건에 대한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양하기로 하고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김재현강은희강세창국은주이은정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신동호 |
| ○ 위원장 | 김재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