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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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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7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6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발행위허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를 수정하고, 일반 주거지역 내 국방 군사시설 완화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기존시설 부지 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향후 재심의 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조례안을 현행 조례로 수정함에 따라 조례안 제17조의2 제2항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7,000㎡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을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7,000㎡ 이상”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6조5항을 삭제하며, 조례안 별표8 나목 및 별표9 나목 중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9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7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별표3 파목 중 “국방 군사시설”을 “국방 군사시설(기존 시설부지 내에 한한다.)”로 수정하며, 별표4 머목 중 “국방 군사시설”을 “국방 군사시설(기존 시설부지 내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별표5 머목 중 “국방 군사시설”을 “국방 군사시설(기존 시설부지 내에 한한다.)”로 수정하며, 별표 18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시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빈미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특수시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방사를 한다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대형건물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집수정에 사전 조사를 11월 12월에 조사해서 호원동 지역에 아파트 집수정에 유충을 국자를 떠서 몇 마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230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달 동안 조사해서 얼마나 미꾸라지가 유충을 잡아먹었는지를 확인해서 생물학적 방법으로 방제하는 것입니다.

윤양식 위원 미꾸라지를 직접 집수정에 넣으면 유충은 해결되는데 다른 문제는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난해 저희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고생해서 만드신 것을 받았어요. 현재 업무계획하고 보건의료계획하고 맞물려서 계획이 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업무계획 자체가 기본적인 루틴한 거 예산확보 돼서 하는 그런 사업 보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것이 돼야지 이것이 사는 거예요. 두꺼운 책이,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전년도에 계속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 계획에 참고로 해서 연이어서 어차피 이게 백서 아닙니까,

이걸 갖고 기본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소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되, 2011년도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나와야 될 거 같거든요.

총체적으로 이거 하나로 나온 거는 금연사업 하나 나온 거예요. 특수시책으로 보건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힘들여서 만든 책이 업무계획으로 인풋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연결이 돼야지 이거는 이것대로 계획서로 나와 있고, 보고서로 나와 있고 이거는 이것대로 된다면 하나 연계성이 없어요.

그리고 보건의료계획 말고 당초 11월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지역보건조사 해 가지고 납품은 받으셨나요?

12월까지 납품받는다는데 납품 받으셨나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아직 안 왔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나요?

○보건소장 이원재 1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자료조사하고 3월중에는 올 겁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때 납품을 11월까지 조사 완료되는 거로 돼 있어서 여쭸더니 안 돼서 12월까지다. 그래서 납품을 12월에 받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단위 11년부터 14년까지 계획도 중요하지만 당해 연도 전년도에 지역보건 실태가 나와서 그걸 갖고 그 다음해 업무보고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사하고 연구한 거하고 업무계획이 계속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접한 것을 못하고 계속 똑같은 사업만 한다는 거죠. 그 속에 특수시책 필요한 거 하나씩 집어넣는데 저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전체적인 의정부시의 현황이 진단이 안 됐다는 게 되게 고민을 했었고요.

다행히도 보건소는 이러한 계획서, 보고서, 조사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 해에 필요한 사업이 업무보고에 드러날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요.

저는 예산 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조사보고서가 3월에 납품을 받는다면 그걸 갖고 금년도에 그 결과에 근거한 이거에 근거한 거는 금연으로 간다 치더라도, 근거한 업무계획이 추가돼야 의정부시민의 보건을 담보한 희망적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끊은 거 같은데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의 추이가 안 들어가 있어요. 보고서 서식에 2010년도 성과물, 주요성과 다음에 2011년도 정책목표, 역점시책 전에 사실은 지난해 2010년도 전체 예산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 그래서 과부족이 어떻게 된다. 대부분 지난해보다 예산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사업을 확장시켜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 되는 페이지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어제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과부족에 대한 것을 과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된 예산확보는 못 했지만 어제는 그런 건 업무보고에서 나왔어요.

꼭 해야 되는 거 국비사업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시비확보가 못 돼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추경 때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시비확보를 한다.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요. 그래야지 추경에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연초에 업무보고 된 것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특수시책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기유충을 하루에 천 마리씩이나 포식한다는데 특수시책은 이렇게만 가면 좋은 시책을 준비하시는 거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인력이 6명이 결원상태라고 하는데 왜 결원상태죠?

○보건소장 이원재 육아휴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2명이 부족하고 보건직 1명으로 3명이 부족하고 3명은 육아휴직이라 정원이 총무과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인원에는 빠져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난임 부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불임부부는 아는데 난임 부부는 뭐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불임은 임신을 못한다는 거고 난임은 곤란하다는 거로,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보건사업과장 권순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구강보건사업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이 위탁이죠?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아닙니다. 치과의사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다만 무료틀니사업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대상자를 각 치과의사회랑 연결해서 각 병원에 틀니를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도 노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우울증 및 자살예방 교육이라든가 이게 경기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이러한 일을 똑같이 수행하잖아요. 중복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노인에 대해서 정신보건 쪽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낭비되는 우려가 되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하는 데는 가급적 제외하고 못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모자보건사업 모성건강을 위한 임산부관리나 출산장려 보건의료 지원 대상이 어떤 대상이죠?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임산부면 전체 대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난임 부부나 시술비지원은 소득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일부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소득기준 이하에 적용되는 사람만 지원하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전체 대상의 70%는 대상이 됩니다.

윤양식 위원 난임 부부 수술비나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많이 드는데 전체 7회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윤양식 위원 13억 정도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후에 실적을 봐 가면서 추가로 금액을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적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저는 여쭤본 이유는 모자보건사업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늘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 1번의 사업으로 집어넣었는데 지난해 201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첫 번째 주 19세 이상 성인 900명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심뇌혈관 질환의 관리계획 수립이란 말이죠.

제가 이 계획이 그 계획서를 받아서 근거로 해서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계획에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거를 주문했을 거예요. 탈북여성들이 남한에 와서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있는데 어디 가서 아가들의 건강이라든가 모자 건강관리에 대해서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어느 보고서에 업무계획에 포함이 됐는지 알았는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 여성들에 대한 건강검진 200명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업무계획이 중요한 업무보고만 들어왔잖아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때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간곡하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기네가 자랄 때하고 여기하고 너무나 사회적인 환경이 다르니까 어린아이 기르는 거를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거를 특색사업으로 하면 저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특색사업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조사결과에 의해서 주요한 사업 나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건사업 쪽에서 줄여줘야 될 것도 있지만 요구하는 사업이 소수라도 정말 시민들이 감사하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업무계획 어디에는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여성들에 대한 자녀양육 그런 거는 그들만 그들은 섞여서 하면 처음에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공간을 갖도록 특별히 팀을 만들어서 해 주고, 그거는 민주평통에 탈북여성과 관계되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첨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보건사업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방문리후렛을 별도로 만든다고 해서 저는 보건소에서 총괄로 만들어서 동부도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소장님이라고할까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다는 걸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임해서 초중고학생들 성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미취학아동 성교육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성교육 지역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비를 받는 건 아니고 봉사로서 가서 함께, 저는 지난번에 방대한 아까도 동료 안정자 위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6명의 결원 속에서도 이 사업을 다 시행하려면 지역에 있는 자원활동가들을 어떤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걸 나눠주면 목표하는 업무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과장께서는 고민을 하시고요.

아까 얼핏 업무계획에서 나왔는데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찾아가는 이동클리닉 이렇게 해서 300명으로 됐습니다. 직장이나 이런데로 가시는 거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맞습니다.

강은희 위원 신청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신청을 통해서 합니다. 사업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용현산업단지 등 단체라든지 이런 데인데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억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금연사업에 대한 거는 이미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일반적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특수시책으로 꺼내서 2011년도에 좀 더 올인 하겠다고 하면 이런 유연한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희망하는데서 오라면 간다, 이거는 아니고요. 좀 더 공격적 행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이거 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와야 되고, 다른 해하고 다른 금연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똑같다는 얘기죠.

단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 보건소 사업 중에 2011년도는 금연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넣자, 이거는 저는 특수시책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넣었다면 다른 해하고 다른 업무추진, 그렇게 해서 목표에 대해서 흡연자를 얼마만큼 금연으로 시켰는지 그런 것이 계수 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심뇌혈관 질환자 이 분들한테 약도 계속 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보건소에서 진료실에서 약도 주고 그 밖에 병의원을 원하는 분은 그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 노인 분들이 70세 넘는 분들에게 혈액순환개선제 이런 거를 드린 게 있나요, 타시군은 주는 데가 있는 거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질환입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건강 상담을 해 주고 처방을 해 주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포천군에서,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포천 같은 농촌지역은 직접 약을 줄 수 있는데 의료법상 보건소에서 도시지역은 줄 수가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먼저 보면 특히 공무원들도 구제역이라든지 큰 일 할 때 원영수 사무관이 순직했지만 이럴 때 혹시 나가서 보건소 차원에서 심근 혈액순환제 드릴 그런 거는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그런 거는 없고요. 일단 자기 건강관리를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뇌혈관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약을 제대로 먹는지, 약을 안 먹으면 약을 먹으라고 상담을 해 드리고,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관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힘든 일을 할 때는 했으면 좋겠네.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그 분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건강관리하고 의정부 의료원 같은 데서는 건강관리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조남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시적으로 비상근무 체계에 있을 때 24시간 공무원이나 종사자들 건강 체크도 해 보는 것도 보건소에서 역할 중에 하나로 바람직할 거 같네요.

더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업무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업무지원과장 김택수입니다.

2011년도 업무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업무지원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 업무보고하고 맞물려서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주요성과 부분을 아주 잘 해 주셨어요. 징수율이 전년도에 95.3%에서 작년도 96.8%로 전년대비 1.5% 증가됐다. 이런 거는 저희가 시정을 살피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똑같은 걸 자꾸 되풀이하는데요. 금년도 업무보고 첫 자리이면 제일 중요한 게 전체적인 맑은물환경사업소가 지난해하고 2010년과 2011년도에 얼마만큼 예산을 갖고 어떤 사업에 집중해서 하겠느냐 하는 거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별로 예산 단위사업이 전체도 아니잖아요. 주요사업만 보고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확보라든가 전년도 비교했을 때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저는 이 자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보고 자리로서는 강세창 위원께서 한글 모르냐고 얘기 하셨어요. 읽으면 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2010년도하고 다르게 2011년도는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는 지난해 좋은 성과와 더불어 2011년도에는 어떤 거를 더 열심히 해서 시민에게 정말 맑은 물 공급과 좋은 환경 그것을 통해서 목표하는 살기 좋은 녹색도시에 의정부시민이 희망을 갖고 살겠느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라면 그런 것이 더 첨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현황하고 과별 현황해서 부족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지난해하고 다르게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물론 이게 주요업무보고입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해 주시고,

다른 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산확보를 이미 국비를 했는데 시비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6억이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게 여기 나와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확보 못한 것, 추경에서 예산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요구, 그러면 저희가 추경 심의할 때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녹색환경과장 강행환입니다.

2011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기성 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수도과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먹는 물 안전성 확보 사업 추진하시는데 비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기성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은 비용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3개 항목이고 57개 전 항목을 하려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1회 의뢰 요구하는데 20여만 원 정도 듭니다.

강은희 위원 먹는 물 안전성 확보 사업에서 수질검사하고 수돗물 불신 신뢰도에 전체사업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나수곤 하수도과장 나수곤입니다.

하수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낙양물사랑공원 건설 사업에 방문했을 때 요구했던 사항들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나수곤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우리 돈이 아니고 약 40억 정도가 증액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거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LH공사가 민락지구에서 토지분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빠른 감이 있고 같이 협의해서 전액 다 받아 오는 거로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년 올해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종전에 에너지자립화 사업 추진 환경부 공모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비를 따서 사업하는데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상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 강세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본부장 이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빈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강세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시설관리공단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경영수익사업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어제부터 2011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을 최상으로 넣으셨어요. 이사장님이 맨 아래 계시고, 결국 의정부시민을 최고로 모실 수 있는 이사장님이 아래에서부터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인지 모르지만 좋은 거 같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렸는데 2011년도에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인다는 쪽에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거로 저는 압니다.

여기에서 경영수지 현황이 사실은 전년도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수익목표 대행사업비해서 증가라든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 주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일 이렇다면 2010년도 2011년도 경영수지 목표하는 거에서 2010년도 수입목표 옆에 발전적인 2011년도 그렇게 나오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계획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로 저희는 보고만 청취하면 되는 건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업무계획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업무목표가 있단 말이죠. 네 가지 목표, 역점시책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수준의 직원 역량강화, 민원처리,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역점시책과 연계된 역점추진사업이 나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가시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런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가지 시책에서 주요사업 역점추진사업 보고한 거를 갈래를 쳐 보니까 맞는 게 없어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하겠다라든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카테고리로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시책을 통해서 결국 목표가 소통경영을 통한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란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밑에 있는 시책을 어떻게 추진사업으로 갖고 가느냐 라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구분이 됐으면 저희가 보기에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라도 사업추진 전에 역점시책과 역점추진사업을 구분해서 그래야지 목표가 정확히 나옵니다. 현재가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금년도 추진해서 어느 쪽으로 상향조정을 했다는 것이 계수로 나오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야만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의 1년 동안 하신 사업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하게 표현될 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전반적으로 기대가 되는 업무보고였고요. 특히 건의사항 야외 골프연습장 조성하는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익모델의 일환으로 그 동안 공공에 치우쳤던 부분이 수익모델의 일환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신다면 수익모델에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거 같은 벤치마킹 잘 해서 이러한 것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이것을 기치로 해서 앞으로도 수익모델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95년도에 최초로 공단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 것에 버금가는 진정한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다른 수입모델의 구조를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 사업 계획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적사업과 수익적 사업을 같이 해서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한해도 추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을 적극적인 직원들과 공단 모든 분들의 노력을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보건관리과장신성희
보건사업과장권순각
업무지원과장김택수
녹색환경과장강행환
수도과장김기성
하수도과장나수곤
하수처리과장이용호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윤상용
본부장이상남
○ 위원장 빈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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