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과 2011년 3월14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3월16일과 3월21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산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인 산78-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묘를 설치한 연고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산곡동 793번지 의정부문화원 증축은 민락2지구 택지개발 인구유입에 따른 문화원 이용 시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의정부문화원을 3층으로 증축하여 문화학교 강의실 증설 및 향토유물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8-1번지 (구)덕양등기소는 고양시 뉴타운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3～4년간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고양시에 매각하고,

신곡동 426-8번지 공유재산 처분은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으로 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산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 매입 외 3건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 산곡동 산78-1 외 2필지(28,731㎡)의 산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11억 9,571만 3,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신곡동 793번지 상의 의정부문화원사에 대하여 10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3층으로 증축(495㎡)하고자 하는 사항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8-1 소재 (구)덕양등기소를 고양시에 수의매각처분 하고자 하는 사항과 신곡동 426-8번지 상(묘지, 1,653㎡)의 시유지를 수의매각 처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매입, 매각 및 건립과 관련하여 법적사항을 검토한바,

산곡동 산78-1 외 2필지는 당초 시 소유의 산곡동 공설묘지의 일부였으나 당해 전 토지소유자의 자손들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소가 제기되어 2003년 1월27일 대법원 판결로 우리 시가 최종 패소하여 토지 소유권이 상실됨으로써, 공설묘지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분묘 연고자들의 집단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구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리계획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의정부시 문화원사 증축은 대상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금오), 문화시설 용지인 바 현재 이용자의 증가와 향후 민락2지구 택지개발 인구유입에 따른 문화원 이용 시민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하여 문화원 3층을 증축하여 문화학교 강의실 증설 및 향토유물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지 아니하여 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8-1번지 소재 (구)덕양등기소는 국‧공유지 재산교환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현재 해당지역이 고양시 뉴타운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2007.9.10)되고 원당도시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향후 3∼4년간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매각처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곡동 426-8번지 공유재산 처분은 현재 8가구의 주민들이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으로 점유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해결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에 따라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호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와 제40조 규정에 따라 산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 매입, 의정부문화원사 증축, 고양시 소재 (구)덕양등기소 수의매각, 신곡동 426-8번지의 수의매각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금년도에 고양시에 매입하도록 저희하고 약정한 게 있습니다. 고양시의 예산 사정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일부를 반영을 하고 제2차 추경 때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3필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결국은 예산관계 때문에.

○회계과장 공완식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계속 주인이 이장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행정심판이라든가 이전에 대한 불가처분을 내린 상황은 기존에 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한 것들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한테 매각을 자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거기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당초에 시가 패소할 때 그때 당시에 4개 필지가 패소를 했습니다. 당해 묘지 내에 4개 필지가 패소를 했는데, 저희가 당해 토지를 전부다 매입을 하고자 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에 1개 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총 3개 필지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1개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묘지들이 거의 7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당초 토지가 시 소유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묘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묘지가 형성된 이후에 계속 시유지였는데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사유지로 넘어갔고 시유지 상에서 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연고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시가 사용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매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묘지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작년에 1필지 매입을 했고요. 올해 또 1필지를 매입할 예산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임차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묘지를 사용할 때 분묘가 2001년 1월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법적으로 15년을 설치할 수가 있고 2회에 걸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45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 대부분의 묘지는 2001년 이전에 분묘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것도 있고 아직 미발생한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는 묘를 산곡동 산78-1 소유권자만이 지금 시한테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묘들을 시가 책임을 지고 조치해 달라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있는 분묘들을 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건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계속적으로 공설묘지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저희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원래 당초부터 관리사무소는 설치하지 않았고요. 지금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미흡해요. 이번에 한식이전에 그 부분은 모두 철거를 하고 새로 화장실을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할 겁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그런 기준은 없고요.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토지를 시유재산으로 갖고 있다가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없는 또 이미 시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더할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본다면 일단 토지 면적에서 시 지역에서는 1,500㎡이하라든가 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다거나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조건이 되면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공유재산 관련 법에 행안부 지침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시에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뉘어 집니다만 저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 공공용이라든지 청사라든지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사항은 저희가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으로 서 목적이 다 없어 졌다거나 토지 소유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시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일반시민이 점유하고 있거나 매각을 통해서 수입을 확보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매각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의매각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적합이 되고 그분들의 상황이 적합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매각을 할 수 없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공유재산법에 전부다 매각을 할 수 있게끔.

○회계과장 공완식 거기는 조건이 안돼서.

○회계과장 공완식 그분들이 깔고 있는 시유지나 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회계과장 공완식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원을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11억 정도의 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2020도시환경주거정비법에서 10년 단위마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주거불량환경이 50% 이상 되는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정비는 지역의 지구단위에서 소규모의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타운도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0계획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설문조사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에 2020계획에 포함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회계과장 공완식 간담회 때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객관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수의 시민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30-40년 동안의 고통도 어느 차원에서 해소해 준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개경쟁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에게 입찰 기회를 주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 토지를 그 분들이 나부터라도 위원님부터라도 이 토지를 살 건지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토지 위치라든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봤을 때 저 같으면 안 산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전 투자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특혜가 아니라 이건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특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분들이 이걸 사 가지고 당장 다시 판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장 공완식 1년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이전할 때는 전부다.

○회계과장 공완식 경작용이고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건 주거용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공완식 그렇죠.

○재산관리담당 전진표 그 위에 주거용, 경작용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건축물 면적의 2배를 해서 거기다 90㎡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24일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의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500m 이내에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2010년 12월1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8조제1항, 제3항, 제13조의3의제1항, 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부터 현존하는 소규모 슈퍼 또는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 제언으로는 최근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상권 장악에 있어 골목상권까지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중소자영업자 등 지역상권 붕괴와 이로 인한 생존권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형태의 진출이나 사전 조정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진출 등 그 수단도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간 상생협력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생계의존형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의 제정 시행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히 유념하여할 것은 이번 조례제정에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 많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망에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도에서 제의요구를 당하여 조례를 제정하고도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적기에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큰틀로 봐서 WTO 규정에 위반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FTA를 체결하는데 국내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호를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협의회에서 잘 토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게 되면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작년도에 11월24일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고 11월30일에 시군 담당자교육을 했습니다.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12월 한 달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12월 말 쯤 경기도에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고 미리 검토를 받았습니다.

1월4일에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한 달동안 만들고 도의 검토를 받느라 한 달이 소요가 됐는데요. 그전에도 신세계 측에서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제재가 있게 되니까 들어오려고 여러 차례 서류를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하자고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들어오는 걸 막다 보니까 한 달이란 공백기간이 갔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반려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공포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얼마든지 저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정대로 서두른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표준안은 물론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을 우선적으로 했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같은 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우선적인 목적도 있지만 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의회에 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다 보면 상위법의 위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추천된 자로 문구를 넣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모든 위원회는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저희가 반려를 했는데 거기를 보면 백화점하고 이마트. 이마트라는 것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있는데요. 같이 들어오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는 법상 같이 들어오려면 그걸 구분해서 들어 와라 그 사항과 몇 가지 미비사항이 있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쪽 계획서를 보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들어오면 무조건 반려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후에 들어와라.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 다음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도 빨리 해야 되고, 구성될 때도 저희 임의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구성된 위원들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할 겁니다.

골고루 전통시장 보호하는 분들도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구성을 할 거고요.

구성이 되면 전통시장 500m 이내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고시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고시를 하려면 시장이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가 그만큼 중요한데 조례제정이 되면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전통시장 500m 이내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도에도 이 조례가 빨리 승인되도록 개별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이 되면 무조건 수리를 해줘라는 얘기고요. 조례가 공포된 후에 대규모점포가 등록이 되면 그 조례 틀에서 결정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세계측에서 조례되기 전에 빨리 서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되면 제재도 많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반려를 하고 벌써 이 법이 개정이 된다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넣었는데 저희가 미루다 보니까 참지 못해서 반려를 했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들어오면 공포가 빨리되면 거기서 들어올 겁니다. 그전에 들어와도 저희는 접수를 안 합니다. 물론 그것도 행정행위에 잘못된 점도 있지요. 하지만 저희는 긴박한 상황이고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가 조례 틀에서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상생발전계획서도 받아서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하나하나 짚어나가서 거기서 요구할 사항은 권고도 하고 조언도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표준안에는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일비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표준안에는 포괄적으로 하는데 소요경비하면 일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일비라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고 출장비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부천, 수원에서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전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그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14조제5항을 보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하는 사람들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권고나 조언을 협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문구가 강하고 약하고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시민도 되고 주민도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정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 놓으면 의정부시라면 시민이라고 하지만 구는 구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국민과 시민을 다 합쳐서 주민이라고 보기 때문에 표준안을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그건 나목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따 조정하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는 안 넣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표준안에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어제 법제처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 하도 등록심의가 들어가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걸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법제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등록심의가 들어간 곳은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다 심의를 합니다. 기구를 한 개만 하지 왜 상생발전협의회도 있고 등록심의회도 있느냐 한 개의 조례에. 그리고 거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서 다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권고, 조언을 할 수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한테 어떻게 하라, 보완하라,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등을 거기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대규모유통업자한테 권고를 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제안을 해가지고 등록을 거부할 수도 반려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있는데 굳이 등록심의회가 필요가 있겠느냐, 이중으로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서 등록심의위원회를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전통상점가는 의정부에는 없지만 어떤 용어의 해석이기 때문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6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하고 등록심의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그 내용은 들어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