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8,850만원에서 346만 5,000원을 감액한 8,503만 5,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추진으로 정기감사 및 평가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2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 직무감찰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과 자산취득비 175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38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계약하고 자료수집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공보담당관 노만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2011년도 본예산은 13억 4,711만원에서 2,2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3억 6,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 운영비 중 신문구독료 193만 8,000원, 홍보지 구입 22만 5,000원, 사진첩 및 액자구입 900만원 등 1,133만 1,000원과 업무추진비 203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현관 로비 홍보판 보수공사 본예산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에너지 절감대책 정부시책이 시달이 돼서 지금 현재 있는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각종 행사안내 및 시정홍보를 위해서 현재 시 현관에 설치된 LCD 디스플레이 구입비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1,653만 3,000원을 감액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시 인터넷 사업에 대한 소식지 발간 업무대행비 1,198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관리 일반운영비 73만원, 국내여비 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업무지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으로 미2사단과 업무협약이 현재 이루어짐으로써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공보담당관 노만균 공보담당관실 전체예산의 주가 홍보비와 국제교류 대외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경상경비는 부서별로 자율 절감목표액을 정해서 일부5% 선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서 사진첩 및 액자구입비 같은 경우는 900만원을 삭감해서 목 변경을 해서 홍보판 보수공사에 추가를 한다거나 삭감된 부분을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타목에 반영을 해서 재투입을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미2사단하고 실무협의해서 거기는 무료로 전체를 사용하게 되고요. 초등학생 40명을 연2회해서 8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기수당 3박4일 40명씩 운영이 되는데, 학생에 대한 간식비, 혹시 경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 80명에 대한 단체보험, 단체적인 의미의 티셔츠 구입, 학생들을 데리고 가니까 필요한 영어교재구입, 기념촬영을 위한 현수막 구입 등 2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은 학생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교육청에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학교별로 몇 사람씩 선별을 받아서 1차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고 설문결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최소한의 실비로만 계상이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2사단하고 실무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실무협의에서 잘 안 되면 삭감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엔 실무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우리가 교육청에 인원수만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 노만균 기본 틀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사설학원도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지금 미2사단 측에서 용현동 초등학교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미2사단 직원들로 기이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2사단에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병사들이 와서 지도를 할 겁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시청 대강당 현관 벽면을 보면 LCD모니터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관공서든지 가보면 옛날 구식으로 종이에 써서 붙이고 안내하던 것을 LCD를 통해서 에너지절약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해 줌으로써 시민들한테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해 놓은 건 견본으로 해서 하나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시청 현관에 들어서 우측을 보시면 시 전경이 큰 게 하나있고요. 좌측 쪽에는 6개 되는 시 홍보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홍보판이 보면 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850만원은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에 정부 에너지 파동이 있으면서 관공서에 있는 형광등은 교체작업을 할 땐 LED로 교체하도록 지시가 돼서 LED로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김 위원님 말씀이나 국 위원님 말씀은 다 통감을 합니다. 사실 홍보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삭감을 해서 절감효과를 내고 부족한 부분이지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교육과 관련된 건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만 이건 미군과 관련된 업무로 대외협력업무입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교육부서하고도 협의를 합니다만 그 업무가 우리업무이기 때문에 주관은 저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동두천이나 평택시 등 미군부대가 있는 곳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범운영을 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교육지원과와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4개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총 16억 4,4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사회단체금보조금 지원 및 예비비 등으로 33억 7,9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교육여비 등으로 1억 3,83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운영지원 및 평생교육비전센터 설립운영 등으로 52억 7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봉사과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등으로 4,5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3,85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도·농 자매결연 추진 등으로 3,85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장 박수열 장암동장 박수열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15개 동주민센터 전체 예산으로 기정예산이 총 54억 3,129만 7,000원에서 3,852만 8,000원이 감액된 53억 9,3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동에 대한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2011년도 장암동 기정예산은 3억 4,488만원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 절감을 위해서 496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3,9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사업경비 중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1억 3,326만 3,000원에서 일반운영비 9만원, 자산취득비 10만 4,000원 등 총 19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3,3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8,960만 2,000원에서 일반운영비 190만 8,000원, 업무추진비 5만원, 일반보상금 22만 5,000원, 자산취득비 47만 8,000원 총 266만 1,000원이 감액된 8,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514만원에서 일반운영비 68만 5,000원, 여비 93만 6,000원, 업무추진비 48만 6,000원 등 총 210만 7,000원이 감소한 5,3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장암동주민센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암동장 박수열 단순하게 에어컨만 보면 지금 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하고 청소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기를 구입할 때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요즘 신제품으로 성능이 아주 좋은 사이클론 진공청소기로서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싼 청소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구입해 예산이 남았어요. 사실은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저희가 에어컨 금액을 깎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에어컨 예산은 깎인 게 아닙니다.

○자금동장 이회재 자금동장 이회재입니다.

행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당초에 구매하려고 했던 농수산물이 이번 구제역으로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 비용을 전부 다 삭감한 겁니다. 구제역으로 행사를 못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송산2동장 조기신 송산2동장 조기신입니다.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책을 사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삭감할 부분이 책값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송산2동장 조기신 2명이었는데요. 한 분이 1월부터 12월까지 시에 고용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송산2동장 조기신 고맙습니다.

○호원2동 사무장 박영수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호원2동 우명현 동장님이 갑작스럽게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호원2동이 가장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수강인원도 많고 강사도 많은데 그간에 선례 답습적으로 지급했던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살펴서 운영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호원2동 사무장 박영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데요. 제가 3월2일자로 인사이동이 돼서 호원2동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급수관 교체공사는 계량기 설치한 위치가 하수관거가 지나는 곳입니다. 굴곡부분의 배관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파가 영하10도 정도면 동파가 되는 걸로 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호원2동 같은 경우는 급수관의 굴곡부분이 많아 가지고 영하로 떨어지면 동파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원시적으로 급수관 밸브를 열어서 물을 틀어 놨는데 그렇다 보면 에너지낭비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고쳐서 돌아오는 겨울철에 에너지 낭비를 줄이려고 세운 겁니다.

○호원2동 사무장 박영수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암동장 박수열 예. 저희가 예산은 5% 정도로 해서 14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장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세세히 살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당초 예산에 빠졌던 겁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각동 일률적으로 30%씩 교체하는 걸로 금년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2개 동은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곡2동장 김순덕 신곡2동장 김순덕입니다.

제가 10월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장으로 간 이후에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동은 LED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예산이 결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산2동장 조기신 예.

○신곡2동장 김순덕 비디오하고 영사용 스크린, 강연대해 가지고 265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신곡2동장 김순덕 비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아까 왔었는데, 긴급민원이 있어서 못 온다고 전화로 유선연락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이번에는 안 됐고요. 주차장 바닥에 아스콘 포장해 달라는 건데요. 예산 실무직원들이 가봤는데 해 드리면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견딜만 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노석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기획예산과 총예산액은 기정 107억 7,066만 6,000원보다 33억 7,982만 4,000원이 감액된 73억 9,08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57쪽까지는 삭감부분이라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58쪽 원활한 예산지원 일반수용비(풀) 4,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풀)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5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출할 사유가 생긴 것이 안타깝게도 지난번 구제역 때문에 순직한 직원을 시청장으로 하면서 장례식장 만든 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됐고요. 기타 유인물이라든지 다른 실과소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2,500만원은 부기가 그렇고요. 총괄 재무활동의 계인데요. 위에 있는 국고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는 2009년도에 국가로부터 60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차입 들어온 부분에 대한 이자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이고요. 아래 시비는 전체가 공단전출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부분이라서 그렇게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밑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위하고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당초예산 때 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공모를 해 놨습니다. 8월까지 포스터도 붙이고 여러 방면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세부적으로 몇 분을 구성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괄 5% 삭감하는 선에서 했고요.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서 잔여분이 있을 것 같으면 제2회 추경 때라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참고적으로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월 20만원 플러스 부가세 해서 22만원이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 대신에 아무 때고 시에서 요청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비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5%이니까 경미하고요. 30억 삭감의 주된 원인은 59쪽을 보시면 예비비가 63억 8,042만 8,000원에서 33억 8,042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일단 5%를 삭감하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 완료되면 구성해야죠.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그렇게 맞춰 가야죠.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3일 평가를 했다고 하면 힘들지만 이틀로 줄이는 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5%라기 보다는 위원님 중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실 때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로부터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승인해서 지원해 줄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4,0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중 5% 정도는 삭감을 하자 그리고 20%는 혹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남겨두자는 취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삭감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운영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횟수도 줄일 수 있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그건 아닙니다. 예산은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정부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5%를 줄여라. 행정혁신위원회도 우리 과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과는 삭감 안하고 다른 과만 삭감하라고 하면 그건 좀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그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내부적으로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이 있지만 편성주기마다 편성방향이 주어집니다. 우선 어느 때고 마찬가지지만 가용재원이 사실 따라주지 못하니까 첫 번째로 손대는 부분들이 일반 경상경비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5%씩 삭감하라. 그렇게 해서 5%씩 하는데 다만 각 실과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히려 증액시켜 준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미리 짜놓는 겁니다. 그걸 집행하겠다고 미리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을 짜야 되는데 재원이 진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경비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경상경비를 건드려야 되는데 전에도 그랬지만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경상경비에서 5% 정도를 아껴 써라 그리고 그 5%를 깎아서 꼭 필요한 재원에 써라.

특히 꼭 필요한 재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도비나 국비 지원이 내려오면 우리는 대응사업으로 그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게 되면 도비나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금액을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비를 깎거나 아니면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꾸려가다 보니까 경상경비를 5%를 아껴 써라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필요한 필수경비에 부담을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물론 이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의치 못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변수들을 충족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비비를 그래서 30억을 일단 남겨둔 이유가 제2회 추경 때 매칭할 수 있는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총무과장 김영찬 총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 총무과 기정예산은 171억 221만원으로서 경상적 경비 등 1억 3,833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숙직비 2,50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3,500만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5,000만원, 교육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맨처음에 정원 기준을 의원님들 포함해 가지고 1,214명으로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전출입도 있다 보니까 현원이 1,185명입니다. 그래서 29명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11월부터 12월15일까지 35일간 맑은물환경사업소 3층에다 인재개발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드는 바람에 그전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위탁기관에 했지만 저희 교육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맨 처음에 편성할 때 1인당 13만원 해 가지고 938명을 2박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 금액으로 가지고도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충분히 직원들이 워크숍 갈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는 경상적 경비가 별로 없고요. 필수경비가 많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따져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율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정원을 1,214명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원이 1,185명입니다. 29명분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시의원, 정규직 공무원, 청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공중보건의를 총망라해서 1,214명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의원님들 공중보건의, 무기계약직 빼서 934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시민의 날 행사 때는 각종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3,000만원 세워 주셨는데 경상적 경비차원에서 5% 해서 24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시민의 날 행사 때 축하공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5%만 삭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전직원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받거든요. 보면 대다수 직원들이 갔다 와서 업무의 재충전 기회가 됐다는 평이 많아 가지고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워크숍은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이번에 전직원 워크숍을 곡성가서 할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더 활성화 시키고 못한 부분은 보충시켜 가지고 워크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교육지원과장 유근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52억 725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 민간이전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운영지원을 위한 복사기구입비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성인문자 해득교육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450만원 등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강사료 200만원 등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센터 운영용 컴퓨터 구입비 720만원 등 2,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지원사업에 대응지원사업비를 당초예산보다 20억 원 증액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사업비를 당초보다 1억 2,5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비로 29억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평생교육사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 등 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각각의 삭감예산들은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 조정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국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학습관 운영비는 자기들이 회비를 착출해서 회비로 모금해서 쓰고요. 저희가 학습관을 임차해줬습니다. 전세로요. 2억 2,000만원으로 해서 의정부여고 앞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전세를 얻어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대학은 방송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위주고 학습관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일부에 한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지난해에는 보조한 게 없고 그전에 한번 시스템에 대해서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그전에는 일부분씩 최초 2003년에 임차해 줬을 때는 시스템을 구성해 주고 그 외에는 지원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분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임차보증금은 2003년도에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으로.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49만원 사주는 것만 보고 드린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당초에는 본예산에 3억 1,900만원 올릴 때는 저희가 학습관 시설을 민간시설로 임차할 계획이었습니다. 임차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하고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예산부담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과학도서관에 일단 설립하는 걸로 그리고 강의실이나 상담실 등은 과학도서관과 공유해서 쓰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민간건물 임차료가 줄었고요. 그리고 당초 본예산 계상 시에는 1년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하기 때문에 4월부터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본격 개관은 7월부터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실질적으로는 예산회계상 저희가 전문계약직공무원들은 회계과에서 인력운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80쪽을 보시면 전임다급2명을 평생교육사하고 상담사 전문인력을 전임계약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아닙니다. 이건 도비를 줘 가지고 일정의 평생교육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업대책차원에서 일용직식으로 한명씩 예산을 보조해서 인력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교육지원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상 회계과 인력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0쪽 하단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급수를 조정해서 인력을 한 명 더 증원할까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좋은 지적하셨고요. 저희가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갈 계획은 없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단독 건물로 노원구나 강릉시처럼 평생교육비전센터의 단독건물을 설립해서 전용 교육공간, 상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한 번에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술이나 교육방법을 습득을 해서 향후에 점점 더 발전, 확대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과학도서관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저희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교육혁신지구를 그 당시에 4개의 본지정이 있고 2개의 예비지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가 시흥시하고 예비지정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교육청하고 교감을 하면서 본지정을 해 놓고도 상호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고 협상이 잘 돼서 협약서를 만들면 본지정도 지정이 되는 거고, 협상이 결렬되면 MOU 안 하고 본지정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예비지정도 마찬가지의 자격이고 예비지정 됐다고 해서 4개 시가 탈락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개 시가 컨설팅을 받아서 협상이 잘 되면 협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본지정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저보다 윗분들인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저의 잘못을 사과드려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었고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다만 지정이라는 주체가 도교육감이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발표라든지를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큰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실례에 대해서 저 윗선 실무자인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사과 이상의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교육지구 지정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약간의 불가피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있었음을 조금이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MOU를 나중에 하는 문제는 시군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시군이 우리시를 끝으로 6개 시군이 MOU를 했습니다. 그중에 3개 시는 본예산에 이미 확보를 했고 3개 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추경에 합니다.

본예산에 확보한 3개시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MOU도 안되고 사업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예산을 세우느냐는 지적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MOU를 해 놓고 예산을 올린 우리 시나 오산시 같은 경우는 구위원님 말씀처럼 MOU 다 해 놓고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느냐는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연말에 판단을 할 때 교육투자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22위입니다. 22위인 상태에서 준비도 없고 교육협의체도 없고 기반도 약하고 교육투자도 약한 상태에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MOU할 자신감도 몇 퍼센트가 될 지 그런 부분도 있고 지수로 볼 때 22위의 교육투자비율, 민간의 교육협의체 등 지표가 약한 상태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면 MOU는 하나의 협약이기 때문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정한 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드리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으면 또 그런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차원은 아니고 그런 실무적인 여러 가지 수고 끝에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MOU도 안 됐고 교육투자 규모도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넣는 것 보다는 MOU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협약이 맺어지면 그 협약서 사업규모대로 예산승인을 요청드리자 그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은주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저희가 2가지 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진로·진학상담, 대학입시에 대한 자료제공, 대학입시 설명회, 창의력 인성개발 특강들을 할 거고요.

한 가지 파트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할 겁니다.

학부모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재학생에 대한 교육차원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올해는 저희가 검토했지만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못하지만 올해까지는 성인문해교육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주고 내년부터는 여기서 직접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아까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한 것을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시작하는 부분이고 장소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경험도 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일단 올해 6개월간은 적응을 하면서 준비도 하고 자신있는 사업부터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가급적 더 많은 아까 말씀드린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노성야학 같은 경우에 교실을 못 빌려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전부다 흡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MOU를 체결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지정을 했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협약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승인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도교육청이나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 자체에도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시비 부담을 2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3월초에 의회에 예산안을 낼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29억 9,600만원이었는데요. 최종 협의할 때 저희가 협의비율 하면서 재원분담비율하고 사업규모 정할 때 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걸로 해서 600만원이 삭감된 2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물론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재원만 들어가서 프로그램만 늘어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혁신지구 협약을 체결하면 도교육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의정부교육지원청에 혁신교육지구 MOU 체결이 됐기 때문에 팀장급 1명, 혁신교육업무 담당자 1명이 지원됐고 앞으로 더 보강될 예정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이 의정부여중하고 발곡고등학교 하고 2군데가 지정이 됐는데요. 혁신학교 지원이나 혁신프로그램, 우수 교사 양성프로그램, 각종 교사 인센티브나 교육프로그램에 혁신교육지구를 우선해서 해 주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부담, 예산지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뽑아 보니까 교육예산이 본예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 대비한 교육예산이 경기도 31개 중에서 22위입니다. 22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북부의 수부도시고 교육의 중심도시를 자처하는 시에서 22위권이라면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부분에 대한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원을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볼 때는 교육투자는 교원확보나 보조교사나 강사의 확대,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의 확대, 교육환경 개선 그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환경 개선은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나 교원 전문 강사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건 일선 학교나 교육청 전문교육 장학사들이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오해하실까봐 먼저 바로 잡아드리는데요. 저희가 노성야학을 흡수하려는 건 아니고 노성야학이 지금 중학교 1-2학년 정도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돌아가면서 교실을 빌려서 쓰다보니까 장소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중학교 1∼2학년 수준의 성인문해교육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교육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글을 깨우치는 정도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많은데 중학교 1-2학년 수준의 교육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성야학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계획이다라는 걸 바로 잡아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교육생을 흡수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거기에 중강의실이 2개 있고 상담실이 2개 100명이상 들어가는 강당같은 게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서관에서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프로그램과 과학도서관에서 쓰는 시간을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향토자료실에는 서계 선생님 위주의 자료들이 많은데 거의가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보면 북카페 만들려는 부근 건너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분실위험 장치만 배제를 하고 지금 사본인데도 분실될까봐 그 안에 넣고 보자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잠가뒀다가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꺼내서 전시는 북카페 부근에다 하고 도난당하지 않게 시건장치만 하는 형태로 시정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20억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2010년도 수준으로 대응지원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10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특히 환경개선 쪽의 투자가 급격히 3분의1로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은주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깊숙하게 상의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부분의 20억 예산은 꼭 확보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아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위밖에 안 되고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투자를 늘리는 게 우리 시비가지고 100%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든 교육전문기관인 도교육청의 프로그램, 어떤 계획에 동참을 해서 우리가 동참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럼으로써 도비를 1년에 12억씩 도교육 경비가 추가로 오고 또 교육청에 혁신교육팀장을 비롯한 인력이 보강되고 이런 혁신교육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이 같은 교육경비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더 좋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아까 저희가 미리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는데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부시장님, 국장님이 오셔서 사과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지정 자체가 도교육감이 지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과 발표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MOU는 업무협약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지금 나눠 드린 표 하단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43억에서 우리가 29억 9,000만원을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3억 1,000만원을 해서 세부비율로 보면 69.53로 되어 있습니다만 70:30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당초에 이 예산을 도교육청하고 자치단체 시군하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비율을 몇 % 몇 % 하기로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협상을 하기로 한 겁니다. 시군별로 시군실정과 사업내용, 시군의 여건으로 봐서 협상을 하기로 한 겁니다. MOU전에 협상이 끝나면 협상결과를 협약서로 만들어서 그 협약 자체가 MOU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6개 시군 부분을 정리해 왔습니다. 정리표는 엊그제 MOU 한 다음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 것은 저희가 업무상 처리하면서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예비지정의 의미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가 어디라는 것을 시장님께 혹시 잘못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고 말씀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윗분들에게 보고를 잘못한 저희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저희가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양보를 하며, 협상할 시군이 남았다면 이렇게 까지 못가지 않았을까. 다만 우리로 6개 시군이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시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협상할 시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잘된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협약에 불가합니다. 부속합의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따라 오는 거지만 도교육청이나 의정부시나 다 예산의 승인권, 편성권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기로 한다. 이래 놓고 변경시킬 경우에는 예산의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연장하게 되면 연장할 때 사업규모를 줄일 것인가 부속합의서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사업비 분담비를 다시 할 것인가를 다시 협의해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5년간은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아니죠. 제6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상호 합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거절하거나 의견이 다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호 합의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시민봉사과장 정승우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1년 총예산액은 8억 9,79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8억 5,271만 5,000원보다 4,519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안 67쪽 주민 행정 편의 도모 365 열린 시청 운영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3명을 근무요원 축소계획에 의거 2인으로 조정하여 182만 5,000원 감액 등 총 846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68쪽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문 제작비 시비 1,0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환경 개선으로 5,000만원과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고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234만원 등 346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특별교부세로 제작비 1,000만원으로 경정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고시에 2,01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국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중에서 삭감을 반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반을 놔둔 이유는 당초에 예정했던 고지건수보다 상당량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반은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그 이유는 가족관계 등록 우편요금이라는 게 출생신고를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출생신고 처리를 끝내고 나면 부모한테 출생 신고된 서류를 한 통 발급을 해 가지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보내기 이전에 본인들이 출생신고하고 나면 처리되자마자 바로 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보낸 것에 대해서 피드백 조사를 해 보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까지 소모하면서 어떤 효과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발령받고 분석한 결과 계획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 국은주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대로 저희가 3명이 야간시청 근무를 하는데 3명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2명까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명분을 줄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시간외수당은 근무한 사람들은 당연히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가게 되죠.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저녁에 근무를 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아닙니다. 그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한 단가대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정 근무 명령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지금 국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저녁식사에 대한 급양비가 따로 있습니다. A라는 부서에서 오늘 6시 이후에 근무를 하면서 1시간 이상을 더 근무할 때는 급양비가 따로 서 있어서 1인당 5,000원 범위 내에서 밥을 먹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후에 오버타임에 따른 부분은 자기 급수에 따른 금액대로 계산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각 과별로 급양비가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급양비를 개인한테 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밥을 먹었을 때에 한해서 그걸 지불해 주는 겁니다. 밥을 먹었을 때 식대로 어느 업체가 됐든 그 음식점에다 주는 거지 개인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과도 마찬가지고 1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정보통신과장 정성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28억 3,134만 2,000원에서 계약금액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6,329만원과 경상경비 5% 절감분 1,159만 2,000원 등 총 7,48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비 1건 2,340만원을 신규 계상한 27억 7,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장비 기능보완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비 2,3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 및 운영장비가 집중 관리되고 있는 전산실의 적정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해 기존에 노후한 장비 기능보완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항온항습기를 추가 설치코자 유인물 72쪽의 내용과 같이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600만원과 장비이전 설치에 따른 공공운영비 7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액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또는 집행 예정잔액 6,329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주요항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상경비 5% 절감편성 방침에 따라 1,159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