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11월26일(금)오전10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시정연설
2. '94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공사다망 하심에도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장님으로부터 94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명년도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제안설명은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시고 신중히 검토하시어 시민을 위하여 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훌륭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호 존경하는 구인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개회를 맞아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편성한 199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전반기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시청에 대해서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동반자적 관계에서 시민의 뜻이 보다 충실하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등 활기찬 의정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여망에 부응함과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한해동안 우리들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큰 물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아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 실시 그리고 신경제 계획추진 등으로 지난날의 잘못된 구습들이 청산되고 있고 국민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역적으로는 시승격 30년의 장년기를 맞은 우리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우리시정은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건설 이라는 시정구호 아래 지역개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는바 충정로 확장 및 금신로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완공되어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고,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및 하천정화사업과 청소년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우리시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거대도시인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수도권 위성도시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행정의 최대 역점시책인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내실 있게 추진되므로 써 민원행정에 일대 쇄신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도의 특수시책인 신경기인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여 시민화합과 건전사회 기풍이 크게 진작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선도자이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994년 갑술년은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로서 우리 나라가 대망의 21세기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하는 분기점이 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한해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해온 변화와 개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국 건설과 경제활력의 회복등 국.도정의 주요시책을 지방적으로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시정의 기본목표인 시민본위의 참봉사 행정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1994년도에는 총 2,320억원의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시책을 25만 시민과 더불어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민의 최대숙원인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중랑천 고수부지 좌안 8.6km에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에 우선 20억원을 투입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 91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오는 12월에 착공되고 내년도에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녹양동 평화로에서 신천병원에 이르는 1.8km구간에 대해 22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금신로 및 퇴계로 확장공사에 2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중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의정부역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131M 구간은 내년 중에 완료하고 민자유치 시행구간은 95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새로운 교통수단 개발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동실시계획에 TSM사업을 포함 수립하여 지하차도, 오거리등 교통애로 구간을 해결하고 장래의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가 우리시 장암동에 설치됨에 따라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기울여 주신결과 노선연장 기본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도시공간 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교통수단 즉 첨단경전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외국의 선진화된 시설을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의 확충은 고수부지나 공한지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려는 방침 하에 발주중인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을 내년 9월말까지 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미래지향적인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천년대를 지향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년내에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기능 도시로서 최근 인구가 매년 7%이상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25만명에 이르고 있어 머지않아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주거공간 확충을 위하여 지난 7월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내년부터 96년까지 총 1,571억원을 투자하여 14만 3천평의 택지를 개발 2만 여명의 인구를 수용토록 하는 한편
토지개발 공사에서 시행하는 민락지구 택지개발 사업에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원동 일대에 추진중인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내년 중에 완전히 마무리하고 자금동과 녹양동 지
역에 신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하여 오는 97년까지 마무리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심 한가운데 미군시설이 위치해 있으므로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은 물론 시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외곽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7월22일부터 국방부 및 주한미군 사령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재개하여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데 11월5일 한미합동 위원회에 긴급 과제로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현동 지역에 내년부터 96년까지 833억원을 투자 11만평 규모의 준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조립금속 기계장비, 음.식료품, 섬유의복등 무공해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는 한편 민자를 유치하여 시공 중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공사도 오는 95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경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째로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으로 국토환경이 황폐화되고 오탁되어 가고 있는 반면 시민의식과 생활향상에 따라 이제는 맑은 물과 환경오염 방지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지역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보다나은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오염된 우리국토를 깨끗이 가꾸기 위한 건강한 국토사업을 오는 2천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방침이며, 우선 내년도에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해 주민들과의 대화나 현지순찰 등을 통해 건의된 84건의 사업에 24억원을 투자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심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헤치고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 시설물인 중랑천 제방의 풍물거리는 6억원의 이전시설비를 확보하여 내년 중에 신곡동에 위치한 구 중랑천 수원지로 이전하는 한편 자금동 주택가에 위치한 도축장 및 우시장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폐쇄하고 그 시설은 식육유통센타등 타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불량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장 조성비 12억원을 포함하여 수거, 소각 및 매립 등에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에도 지방양여금과 도비를 포함 101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을 현재의 6만 톤에서 14만 톤으로 증설하므로써 수질오염 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까지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1일 급수량이 7만 톤에서 10만 7천톤으로 증설되었습니다만 인구증가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오는 96년부터는 다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내년에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단계 사업에 착수 오는 96년까지 완료토록 하고 상수도 시설 개량 및 맑은 물 공급사업에도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네째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예방행정과 더불어 잘사는 균형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들어 연이어 대형안전사고가 발생되므로써 국민들의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이들 대형안전사고의 발생원인을 정밀히 분석한 결과 대부분 소관기관이 법적, 행정적 책임과 노력 즉 예방행정을 게을리 한데 1차적인 원인이 있고 좀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안전사고가 우리 지역에서는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 단체가 총 참여하는 재해예방 대책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재해취약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도 완벽한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재해예방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개혁을 위하여 후진국형 인재추방, 4대질서운동 본격추진, 국민건강 침해식품 근절 등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바 우리시에서도 각분야의 개혁추진 태세를 재정비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15억원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호원동 범골부락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가정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의 사회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경로당 운영비지원,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건립사업등 노인복지향상과 아동복지 시설지원을 위해서 21억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말 준공예정인 청소년 복지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므로써 건전한 청소년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특색 있는 문화. 체육기반조성을 위해 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32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23억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본위의 참봉사행정 구현과 선진시민 의식함양을 위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은 주민의식과 생활수준향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시책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주민의 기대와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시책들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할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행정 개혁차원에서 내무행정의 최대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새해에는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에게 신념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민원처리 과정을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365일 운동의 생활화를 위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창구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시와 동사무소의 공공시설을 시민편의시설로 무료로 개방하고 민원실 환경 및 근무분위기를 쇄신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친근하게 느끼는 관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공무원의 행정관찰제를 내실화하고 하천 구거부지를 점유하여 생활하고 있는 시민의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제조사 측량사업은 금년에 호원동과 자금동 지역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장곡동과 송산동에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계속된 사정활동으로 인하여 공직사회 분위기가 위축되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 공직자는 권위주의 적이고 무사 안일한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투철한 공복의식으로 시민을 친부모나 형제로서 받들고 섬기면서 시민의 뜻이 굴절됨이 없이 반영되는 공개 대화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시정발전 기획단의 구성운영과 전문교육 실시 등으로 연구 노력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로 시정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본 시다바시와의 교류는 그 동안 많은 성과와 관계개선이 이루어졌으므로 초중학생의 스포츠 교환경기 차원에서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예술, 과학. 기술 및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한미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근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의 수도 릿치몬드시나 메릴렌드주의 볼티모어 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민족 본래의 심성, 양속, 기질 등이 상실되고 지역 및 개인이기주의와 불법무질서 심리의 만연으로 선진사회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병폐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선진시민의식의 함양과 민주사회질서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정신, 생각, 행태를 2천년대에 부응할 문화시민 의식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경기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운동이 보다 확산 정착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추진태세를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실천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교양 프로그램개발과 교양강좌를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기초생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시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및 교통거리질서 확립과 토지, 건축,GB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2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5%인 8백억원 특별회계는 65.5%인 1,520억원으로 올해보다 3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취약한 재원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등 고정적 지출요소를 최대한 축소하고 정확한 세정추계와 합리세정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며,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방향에 중점을 두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오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의 기치아래 신한국창조의 국가적 목표가 성취되고 25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본위의 참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간에 시간은 2년 8개월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3차에 걸쳐서 시정연설을 저희는 잘 들었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문화. 경제산업. 공업. 농업. 교육. 체육 다방면에 서민적이고 시정행정이 가장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 의장으로 심히 말씀을 드립니다.
(10시2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에 재정여건은 사무구조가 복잡다계 해지고 시민생활이 향상되면서 주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지방자치이래 지역개발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민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으로 자주재정 능력을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중점을 두면서 고정적 지출의 축소조정과 경상적경비를 긴축 조정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영향으로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입을 포착함은 물론 세입 가능한 재원은 모두 계상을 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은 내시액을 계상 하였고 미내시된 지방교부세는 93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추계가 확실치 않은 사용료,수수료등 불확실한 수입원은 과거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서 추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 능력에 부응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사업비를 계상하고 경상비는 93년도 1회추경예산에 절감된 예산액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관 부서의 요구와 계속사업, 동건의사업을 근간으로 검토 조정 반영을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로확장, 문예회관 실내체육관등 대단위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비부담 지시액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4년도 예산 총 규모는 2,320억 6천6백만원으로 93년보다 39.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3년보다 26.9%가 증가한 8백억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520억 6천2백만원으로 93년보다 46.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사유는 자동차세 및 과표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증가와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흡수 편성되므로 169억 4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8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928억원이 늘어나 규모가 늘어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자체수입이 587억 4,6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346억 3천7백만원으로 93년보다 22.1%인 62억 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의 증가폭이 적은 요인은 이월금이 93년보다 34억 재산매각수입이 10억 7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3억 6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53억 5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5억 3천4백만원으로 총 212억 5천8백만원의 재정자립도가 93년보다 7.7%가 줄어든 73.4%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입재원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비에 5억 2천5백만원에 93년대비 6.6%가 증가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및 특수활동비가 2억 천5백만원, 의사관리비가 1억 5천2백만원, 의정활동비가 1억5천 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52억 3천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관공통 운영비가 28억 7천3백만원, 인건비가 61억 9천5백만원, 주전산기 구입이 2억2천만원, 풀 보조가 2억원, 시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1억 6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이 4억 2백만원, 대체재산 조성이 53억 천4백만원, 의정부2동 청사신축비가 7억 천4백만원, 기타 사업비등에 92억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청내직원 급여를 기획관리에 총괄 계상하고 국민운동 지원비가 일반행정비로 편입되었으며, 경찰서 신축예정지 매입비등이 계상 됨에 따라 31.5%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157억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 보호에 15억 천7백만원, 취로사업비에 1억 4천7백만원, 노인복지사업이 8억 8천9백만원, 아동복지사업이 3억 3천6백만원, 청소년복지사업이 4억 7천9백만원, 유아교육이 3억 5백만원, 의료관리사업이 5억 3천9백만원, 청소사업에 80억 7백만원, 기타사업에 20억 8천3백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네째. 산업경제비에 14억 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작물 포장재 지원이 4천5백만원, 저온저장고 설치비가 2천5백만원, 농기계구입 지원비가 9천7백만원, 산불감시원 사역이 2억2백만원, 중소기업 육성비등 기타 9억 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283억 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도면제작비가 1억 2천만원, 토지보상금이 2억 6천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 9천7백만원, 구획정리사업이 2억 8천만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1억 천8백만원, 도로개설이 33억 7천8백만원, 도로유지관리가 24억 8백만원, 북부역 확장공사에 2억 천2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4억 2천4백만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42억원 포괄사업비가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이 101억 6천3백만원, 도시교통정비계획이 3억5천만원, 주타장 특별회계 3억2천5백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4억 8천8백만원 기타 사업에 17억 8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 비는 72억 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회룡문화제 행사비에 3천4백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32억 2천5백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경비가 7천8백만원, 각종체육대회 출전비가 1억 2천4백만원 학교체육 지원비가 5천백만원, 체육진흥기금이 1억원,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22억 6천4백만원, 종합운동장 보수비가 1억 2천3백만원, 기타 경상비에 11억 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 7억6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 교육장 시설부담금 6억3백만원, 기타사업에 1억 6천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원제비는 7억 9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에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20억 6,200만원으로 11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93년도 대비 4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의 확장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130억 4천2백만원의 재원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40억 5천만원이 고지대 무인가압장 3개소 1억 6천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5억 9천5백만원, 기채원리금 상환 19억4천2백만원, 원정수 구입에 21억 9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32억 7천 2백만원의 재원으로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 626억 9천8백만원,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360억 3천4백만원,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공사 75억 5천백만원,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6억 3천7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타회계 및 타기관 전입금 10억 5천8백만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70억 8천2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1일 8만 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와 호원동 안말천 복개, 가능동 연내천복개, 태평로변 암거교체에 6억 6천4백만원, 의정부공고뒤 하수도 교체, 송산동 현대아파트옆 석축공사, 시일원 하수도 보수에 5억 7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7천3백만원은 전액 국내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규모 8억 2천5백만원을 의료보호 진료 및 의료보호 대불금에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1억 천8백만원을 전액 소득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37억 천2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회룡역 육교시설공사에6천2백만원, 환지처분 용역비 1억 3천 3백만원, 제3지구 잔여공사에 9천9백만원, 상환금 14억 9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금 3억 천백만원을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0억 6천6백만원의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매입비 2억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5억 4천4백만원을 들여 일반지역내 주차장과 가능동 하동교 변 주차장 호원동 동막교주변 주차장 및 주차선 도색에 사용키로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3억 9천5백만원으로 93년도에 전입금이 일반회계에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전출 보조되었으며, 94년도에도 예산형편상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치 못하였으며 합당한 경영수익사업에 책정이 되지 못하여 우선 전액 금융기관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은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세밀히 심사한 후 12월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15인)
| ○출석공무원 | |
| 시 장 김상호 | |
| 기획실장 김면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