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0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3.28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0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상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 강세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공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면 위탁관리비인 사업수익 예산은 총 204억 6,573만 4,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 202억 6,573만 4,000원,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2억원입니다.

공단사업비용 예산은 202억 6,573만 4,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예산 9,464만원을 비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단 예산규모는 대행사업 위탁관리비로 기정예산 187억 3,646만원보다 16억 2,354만원을 증액한 총 203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구성내역으로는 기관성과급이 2.8%인 5억 6,600만원, 인건비가 59.1%인 120억 4,300만원, 경비가 35.8%인 72억 8,400만원, 자본적지출은 0.5%인 9,500만원, 예비비에 이동지원센터 차량 9대 증차에 따른 10명의 인건비 1.8%인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본부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 강세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2011년도 제1회 추경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조직진단 용역비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1세기에 도약하는 공단 육성을 목표로 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과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조직과 인력의 타당성이라든지 타시군 우수 공단의 장단점 비교는 물론 새로운 기능과 계선조직의 명칭, 도시발전 인구 증가에 대비한 변화하는 경영수익의 개선이라든지, 공익성과 경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생산적 조직을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조직진단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 1,489만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한 16억 3,9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미화원 임금소송 판결에 따른 추가지급, 기타직보수는 미지급 임금으로 15억 9,8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고 강형산 외 97명은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을 피고로 해 가지고 2005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 5개월간의 19억 451만 1,000원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2009년 3월25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임금은 기이 통상임금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이 추가로 포함시킨 요구액입니다. 2011년 2월18일 10시에 고등법원 제15호 민사부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금액은 13억 3,318만 8,563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시에 저희가 항소심 판결에 13억 3,318만 8,563원과 그 동안의 이자 발생액 2억 6,572만 4,570원을 합한 15억 9,8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대하신 관심과 협조로 요구하신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다른 실국에서는 감액요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증액으로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용역비인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과거에 조직진단 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과거에는 저희가 조직진단 한 게 시에서 주관해서 2006년도에 조직진단 용역을 줘 가지고 2007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예술의전당이 저희한테서 분리해서 나간 바가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2,500만원의 조직진단이 전문 업체에 맡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아직은 안 해 봤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조직진단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진단의 주요 내용이 있어요. 최상의 목표는 효율화인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저희가 95년 9월1일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안에 조직변동이 없이 있다가 2006년도에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이 때는 2개 계를 너무 조직이 비만하지 않냐 해서 조직을 줄이면서 예술의전당이 떨어져나가는 조직을 진단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사장님과 제가 새로운 임원이 경영진이 들어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동안 6년간에 걸쳐서 급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명칭이라든지 과거부터 써 오던 계명칭도 그렇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조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자체 부패방지나 사고안전 예방을 위한 감사조직, 폭 넓은 홍보 시정홍보라든지 관리공단의 모든 업무수행을 하는 능력, 이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과거부터 써 오던 명칭이라든지 타 공단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5개 팀뿐이 없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안 되고 업무가 중첩되는 문제도 있고,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45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인가 하는 것을 깊이 진단해 보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러한 점검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군더더기를 정리해서 가장 효율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용역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방만한 조직의 효율성이 없다라는 것이 없도록 그런 부분으로 고민해 주시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바람직한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수한 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조직진단 용역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단순한 조직진단 여기는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 종합 진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만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외에 혹시 타 공단과의 비교분석 이런 내용에는 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실시한다거나 타 공단에서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이번 조직진단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문제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앞으로 장래에 현재 하고 있는 임무 외에 더 수용할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성 경영사업을 목표로 해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추모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받아들일적에 능동적으로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해서라도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윤양식 위원 미리 준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어찌됐든간에 95년에 최초로 설립된 공단인데 실질적으로 상위에 랭크된 적이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수익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비교시찰을 다녀 왔어요. 수원시에 갔더니 상수도사업소 위에 골프연습장하고 파쓰리 골프장까지 실질적으로 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수익모델이 괜찮아요.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는 정기적으로 와서 연습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1회권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타 지역보다 타 옆에 있는 인근의 골프연습장보다 약 30% 저렴하게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수익을 내는 연 거의 30억 가까지 수익이 나는 거로 비교분석이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의정부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진작 이번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수익모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할 때 염두에 두셨다가 바쁘시겠지만 그러한 쪽에 헌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윤양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은 끝났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예.

윤양식 위원 결국은 조기지급하게 되면 높은 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조직진단 용역비가 2006년에 시작해서 2007년에 용역된 결과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되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과 4-5년이에요. 조직을 진단하고 용역을 한다는 거는 정말 20년 30년은 안 내다보더라도 워낙에 세태가 급변하고 모든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용역을 해서 4년 5년밖에 안 지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수시군에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충분히 다닙니다.

직원들 연수도 다니고 이사장들 회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을 하면서 미비점이라든지 불합리하다거나 또 해 볼만한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용역을 주지 않아도 우리 직원간에 경영팀들간에 이사회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굳이 예산 들여서 용역을 줘서 또 불과 3,4년 지나서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또 시작되고, 사실 제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비 중에 용역비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20년 30년씩 그 직에서 역할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보고 조직진단 용역한지가 불과 5년도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을 또 세워서 또 용역을 주고, 또 제대로 안 된다 싶으면 또 2,3년 뒤에 또 세운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세워줄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자구책을 만들어보고 자체적으로 가능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용역 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보면서 담당 직원들이 일 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용역도 필요하고 능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사업을 위해서 시민들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5년도 안 된 용역을 다시 한다는 자체가 참 노력이나 생각을 덜 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에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경영팀에서 또 하는 팀별로 숙의를 해서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서 굳이 용역을 자꾸 줘서 틀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다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이라는 거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가 4,5년 전에 용역을 제대로 한 거는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문제점이 금방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시작하는 용역이 최대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용역이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용역비가 꼭 필요한 용역비인지, 이거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고 시설관리공단을 우수한 시설관리공단이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거의 나왔어요.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면 골프연습장 같은 수익사업도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큰 아우트라인이 나왔는데 용역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시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가장 우수하고 효율성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6억 8,2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96억 3,223만 7,000원보다 17.41% 증가된 260억 5,02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753억 2,5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27억 8,191만 9,000원보다 1.47% 증가된 25억 4,35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윤상용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상남
○ 위원장 빈미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