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3일(수)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09분 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지윤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지윤입니다.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3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무국직원 보고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YMCA 의정지기단 모임에서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방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많은 토의를 부탁드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회사무국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현 위원장님, 강은희 부위원장님, 이은정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13억 9,891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3억 8,745만 2,000원의 0.82%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사진행 지원사업은 2,200만원으로 공공요금및제세 700만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PC요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은 의회 의원회의용 노트북 구입 잔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 유인 및 신문광고사업은 의회 안내책자 제작 100만원과 의정소식지 발간 50만원, 의회홍보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유대 제경비 지원으로 의정활동 및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소요 제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3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구입 40만원 예산 계상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선진시설 견학 및 조사활동 등 의원 국내여비 8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117만 6,000원으로 국내여비 13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지원 월액여비 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의원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로 했잖아요. 어찌됐든 홍보전담 직원도 한 사람 들어오게 됐고, 의회 홍보비가 삭감을 했어요. 왜 삭감을 하게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저희가 6,000만원 중에 300만원 삭감했는데 5% 정도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로 당초예산에 5%에서 10%를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득이 홍보에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국가적인 시책이고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 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말로는 5% 무조건 예산에 5%를 삭감하라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일률적으로 5%를 삭감하고 그거 이상으로 증액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공통비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증액을 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는 삭감을 한 차이점 그리고 위에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을 한 건지.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 1월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수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한 거고요.
의정운영공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절감을 해서 SOC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데 활용하기 위한 근본 바탕에서 했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를 예산을 증액하면서 5% 삭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삭감이 아니고 증액한 개념이고 아래 것은 기준에 맞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5% 삭감하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 의정활동 지원이 조사특위가 예산이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조사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증액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선진시설 견학까지도 같은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활동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작년에도 국내여비 관계는 조금 남은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인데 저희가 조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액 88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1,685만 8,000원으로 작년 예를 본다면 조사활동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은주 위원 조사특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선진시설 견학 이 예산으로도 접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적은 예산을 갖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5% 내지 10% 삭감요구가 있어서 하는데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삭감하는 거 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되느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5%가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내용 중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에서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자르는 그런 거를 고민하셔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만일 삭감이 요구되는 전체 기정예산 속에서 5%를 삭감한 그 돈을 놓고 자르다 보면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하고 어떤 거는 여유가 있는 그런 것에서 융통성 발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한번 국장님께서 진단하셔서 일방적으로 5%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당초 기정예산에서 요구돼서 이 정도 필요한데 사실 성립하고 나서 보니까 덜 필요하다 하는 건 조금 더 7% 정도 깎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5%를 깎더라도 사업별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의회사무국의 추경은 할 게 아니에요. 절차상 하자가 될 거 같아서 하지, 이거를 갖고 너무 심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도 우리가 고민을 해 줘야 되요. 그러니까 거의 의원의 규모가 저희와 비슷한, 또는 시민의 수와 비슷한 다른 의회에 벤치마킹을 하셔갖고 미리미리 예산의 틀을 맞추셔서 만일 내년도도 국가 재정이 위기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감소하라는 지시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객관적인 자료를 같이 넣어서 우리가 꼭 5%를 안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것들을 미리 자료를 확보하셔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4건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더 이상 이견은 없습니다만 추후로 원활한 저도 홍보를 얼마나 고민했던 겁니까,
그래서 홍보담당도 모셔다 놨는데 이 분들이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사실은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몇 개 케이스를 갖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것을 해서 요구가 돼서 삭감할 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억 9,8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8,745만 2,000원에서 1,14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정보센터와의 계량기 분리로 재산정한 공공요금 및 제세 700만원과 의정활동용 테블릿PC 구입에 따른 의정활동용 PC요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증액 등 총 1,14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김재현강은희국은주이은정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신동호 |
| ○ 위원장 | 김재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