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중 협의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6,020억 7,368만 4,960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2,726억 9,644만 7,9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065억 7,703만 4,133원이며, 수납액은 2,712억 165만 3,583원으로서 징수율이 지방세가 85.89%, 세외수입이 90.65%에 달하고 미수납액은 353억 7,538만 550원입니다. 결손처분이 109억 6,326만 1,38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이 244억 1,211만 9,170원입니다.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109억 6,472만 1,54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9억 6,326만 1,380원이고 특별회계(의료급여)가 146만 160원입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48억 9,892만 4,44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4억 1,211만 9,170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 8,680만 5,27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예산현액 3,143억 7,723만 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183억 4,575만 2,435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150억 원을 차입함으로써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41%인 6,045억 4,740만 6,018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억 1,184만 4,689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3,212억 4,332만 7,830원에 대한 지출액은 3,098억 3,808만 4,260원으로서 집행률은 96.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31억 1,158만 6,770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9,365만 6,8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가 1,676억 7,434만 7,000원으로서 수령액은 1,674억 6,637만 820원이며, 집행액은 1,631억 4,043만 4,756원, 이월액은 5억 5,016만 6,670원이고 집행잔액은 37억 7,576만 9,394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억 7,259만 8,000원에 대한 지출이 38억 2,531만 8,45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억 4,727만 9,550원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53억 1,593만 2,640원에서 일반회계는 32억 9,927만 30원, 특별회계는 19억 5,666만 2,610원, 기금은 6,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6억 2,353만 5,420원이 발생하고 5억 649만 4,730원이 소멸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64억 3,297만 3,33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0억 2,654만 4,030원, 특별회계는 22억 9,642만 9,300원, 기금은 1억 1,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105억 8,577만 5,131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1,600만 7,347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7억 9,602만 6,225원이 지출됨으로써 2010년말 현재액은 106억 575만 6,253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1건에 13억 2,591만 8,000원을 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이 2건 1,610만원, 자치행정국이 6건 1억 2,295만 8,000원, 재정경제국이 2건 2,71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은 11건에 11억 5,976만 1,000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하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공보담당관실 1건, 자치행정국 2건, 재정경제국 7건, 주민생활지원국 9건 등 총 19건을 결정하였으며, 집행부 측에 본 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기 심사과정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