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심사결과 보고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출 예산액은 2,793억 2,899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046억 3,99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25억 6,9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1,982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서는 세출 예산액은 2,585억 3,929만원으로 세출 지출액은 2,140억 2,016만원이며, 이월액은 105억 3,478만원이고, 잉여금은 339억 8,43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52억 4,513만원에서 2010년도 수납액은 14억 6,627만원이며, 2010년도 지출액은 10억 4,261만원이고, 차인잔액은 56억 6,879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41억 7,758만원에서 2010년도 수납액은 23억 1,454만원이며, 2010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차인잔액은 41억 7,758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985만원에서 2010년도 수납액은 9,958만원이며, 2010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차인잔액은 2억 943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 으로는 세입예산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매년 반복적으로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난년도 수입 또한 수납액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체납액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 조정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 회의 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이 1건, 도시관리국 소관 2건, 교통건설국 소관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