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여러 민생현안 사항을 처리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원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송원찬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시 경계조형물 유지보수비가 왜 삭감됐죠?

○구구회 위원 의정부 초입 다락원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구구회 위원 다락원 입구에 의정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따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구구회 위원 의정부를 상징하는 뚜렷한 조형물을 새로 좀 멋있게 해서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걸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 경계조형물을 만드는데 물론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총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이종화 위원 무슨 사정으로 철거됐죠?

○이종화 위원 BRT공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형물은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종화 위원 아니 의정부시에서 몇 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종화 위원 내가 알기로는 횟수로 4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어쨌든 따지기 이전에 조형물은 의정부 관내 들어 올 때 상징적인 조형물로 봤거든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4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철거시키고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만들겠다. 차라리 그 조형물을 그대로 옮겼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해도 되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새로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이 4억 보다 더 많이 들 텐데.

○이종화 위원 어떻게든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계시다면 그 철거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셔야죠. 의정부 시비가 낭비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종화 위원 베트남하고 자매우호 도시를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베트남 하이증시하고 왜 자매도시를 올해는 교류를 안 했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거잖아요. 알고 계세요?

○이종화 위원 부득이한 내부사정으로 교류를 중단했다는 거죠? 그 증빙서류는 있어요. 받았어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 경계 조형물 관련인데요. 중복된 부분이지만 답변부탁 드립니다.

전년도 본예산 계상하실 때 거기 동영상 제작에 디지털 전환비 850만원이 필요하다고 책정 하셨거든요. 그건 이미 집행이 된 건가요?

호원동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에 동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850만원 디지털 전환비가 필요하다고 예산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조형물이 없어질 예정이잖아요. 옮겨질 예정이잖아요. 그건 이미 조기집행이 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은정 위원 유지보수가 들어간 적 있다고요?

○이은정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전액 전부다 삭감하시는 거거든요.

1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보수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과 별도로 거기에 동영상 제작비 디지털 전환비로 850만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전년도 본예산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건 이미 집행이 되신 건가요?

○이은정 위원 지금 BRT사업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하셨던 거죠?

○이은정 위원 그리고 노선은 언제 확정이 됐나요?

○이은정 위원 노선은 이미 나왔을 텐데요. 전년도에 공보과에서 예산 신청하실 때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보수비도 책정하셨고요. 디지털 전환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책정을 해서 집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철거될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 유지보수비를 1건도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은정 위원 이런 걸 보면 저희가 타 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먼저 잡아 놓고 나서. 이것도 10월까지 집행을 안 한 사유로는 지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절약해서 했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이 27% LCD 디스플레이 설치비에서는 27.8%가 지금 삭감조치 됐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점자소식지 같은 경우가 41.45%가 지금 감액조치가 됐어요.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이은정 위원 점자소식지 같은 경우 41%가 감액 조치가 됐다는 것은 애초 계상할 때 오류가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부분도 30% 정도가 감액조치 됐어요. 대부분 적은 게 21% 정도고요. 나머지가 23%, 27%, 30%, 40%까지 전부다 감액 조치된 것은 애초에 구상하실 때 조금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정 위원 철거할 시 경계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올해 집행된 것들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보팀이 뭐하는 곳이죠?

○김재현 위원 우리 시에서 공보팀이 빠질 수 없는 자리죠. 추경예산을 보면 거의 30%에서 35%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공보팀이 의정부시를 알리고 해외교류를 위해서 우리 의정부가 이렇다는 것을 홍보하는 곳이잖습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 이은정,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교류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셔서 삭감이 안 되고 반납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재현 위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시 경계조형물이 지금 철거됐죠? 그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아까 이은정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 세워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까? 철거가 될 예정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요.

○김재현 위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중삼중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해외출장 가시죠?

○국은주 위원 두바이 가시나요?

○국은주 위원 어떤 목적으로 가나요?

○국은주 위원 예산항목이 있었습니까?

○국은주 위원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장이 해외를 몇 번가신 줄 아세요.

○국은주 위원 아니 전체요.

○국은주 위원 거의 한 7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균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에 시장이 지금 해외 출장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두바이 가는 게 개인적인 상을 받으러 가면서 지금 예산은 시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하고 목적하고 추가로 자료를 내주시고요.

○국은주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부분의 예산 같은 것들은 다 삭감을 하면서 정말 필요치 않은 부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고 특히나 시장이 해외 출장을 국내 출장 가듯이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지금 해외 출장을 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서까지 첨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좋은 말인데요. 의정부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맞죠?

○김재현 위원 예산안을 보면 1,3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집기류, 프린터가 없어서 사기를 위해서 올린 거죠?

○김재현 위원 그 중에 국내여비가 312만원이 뭐죠?

○김재현 위원 7월 20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설이 됐는데 신설되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국내 쪽으로 가서 보신 곳이 있나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정부가 통합관계 때문에 배울 점도 많고 타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가서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보다 예산을 더 세워서 라도 통합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더라도 가줬으면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이 신설된 부분이 시장님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이듯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만들어진 지가 1년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하는 사업은 각 실국에서 하나씩 가져다 하는 사업 맞죠? 그러한 사업이 미래전략기획단의 일이죠?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은주 위원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어질 것을 예상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행정혁신위원회 1억 5천 예산을 세우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과다하다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네요. 어떤 것들이 추가된 겁니까?

○국은주 위원 지금 국내여비가 3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내여비 300여만원을 앞으로 2달 동안 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쓴 것을.

○국은주 위원 앞으로 가겠다는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죠?

○국은주 위원 2달 동안 국내출장을 가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국내출장을 세워서 주로 어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려고 특별히 더 세우신 겁니까?

○국은주 위원 1년 동안 이런 물품과 자산 없이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추경에 추가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그런가요? 정말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연초에 미래전략기획단이 만들어질 때 모든 것들의 자산취득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의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신곡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덕 신곡2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박수열 장암동장은 통장협의회 야유회 인솔의 사유로 인해 불참하고 김정미 사무장이 참석하였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의정부1동 56.4%, 의정부2동 48.65%, 의정부3동 38.46%, 가능1동 48.63%, 가능3동은 전액 삭감조치를 했고요. 이건 애초에 봉사자들을 2명으로 계상하셨다가 1명으로 정리하신 건가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에 대한 열의가 많이 커져 가지고 오히려 시장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책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오히려 봉사자들 수가 줄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최경자 위원장 이은정 위원님 지목을 해 주세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할까요?

○이은정 위원 전액 삭감한 가능3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정부1동장님께도 여쭤 보겠습니다. 같은 사유입니까?

○이은정 위원 호원1동과 신곡1동, 신곡2동은 계속해서 2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거기는 지식정보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인력이 없는 것입니까? 호원1동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760만 5,000원 정도가 감액 조치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 하나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산출인원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을 했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열악하게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조치가 떨어지니까 봉사자의 인원조정으로 된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대응력도 더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송산1동장님 개청한지가 몇 년 됐죠?

○이종화 위원 개청한 지가 5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보면 전기누전공사 죄송합니다. 송산2동이네요. 개청한지가 5년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누전이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보장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종화 위원 이게 문제예요. 부실공사라고요. 추경예산에 각 동이 거의가 삭감된 부분인데 송산2동은 100% 올라왔어요. 전기 검사가 몇 월에 실시됐어요?

○이종화 위원 화장실 누수 같은 것도 미리 예측을 못했어요.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사전에 예측을 했다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굳이 2개월 있으면 연말인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업비만 올라 와야지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송산2동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장실 누수 및 오수관로 보수공사 400만원, 전기누전공사 1,500만원 해 가지고 1,900만원 올라온 거죠?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 중에 화장실 누수 2층 강당 뒤편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김재현 위원 2층 지붕 날아간 적 있었죠. 작년에?

○김재현 위원 그때 화장실하고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00만원이 올라와서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텐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요.

○김재현 위원 왜냐하면 전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체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공사한 걸 보시면 하자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내에 누수가 된다면 예산을 또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각 동에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이번 여름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강의 받는 회원들이 더워서 많은 항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절약이 많이 됐습니까? 신곡2동이요.

○구구회 위원 LED 설치해서 절약이 많이 됐습니까? 그것도 비교 좀 해 보셨나요. 설치 전하고 설치 후 하고.

○구구회 위원 각 동장님께 건의사항인데요. 한번 LED설치 한 후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절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각 동장님께서 살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통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의 내시 금액은 몇 %입니까?

○이종화 위원 도비가 1,300만원인데 의정부 시비가 9억 7,000만원이에요.

○이종화 위원 보통은 3대 7, 5대 5죠?

○이종화 위원 도비가 적게 나오면서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차라리 도비를 반납시키는 게 낫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최하 5대 5는 돼야죠?

○이종화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비를 몇 백만원 하는데 우리는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종화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맨 마지막을 보면 4억이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그 예비비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종화 위원 총 삭감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종화 위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전 실과소 동원해서 예산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외여비 당초 예산을 얼마로 잡았죠. 93쪽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책정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국외여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국은주 위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국외여비를 따로 책정을 하고 이것은 별개로 포상적 성격으로 해서?

○국은주 위원 작년에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포상 받지 않았나요?

○국은주 위원 작년에도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국은주 위원 매년 이렇게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 하나요?

○국은주 위원 예산학교운영을 하면서 지금 50명을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는 30만원, 교재교구비가 270만원 지금 50명을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가 기본적으로 PPT자료를 준비해 올 텐데 교재를 인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은주 위원 행안부에서 강사도 내려옵니까?

○국은주 위원 그런데 50명 교육을 시키면서 교재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자체가 낭비지 않겠느냐? 아니면 행안부에서 나오는 교재를 차라리 그쪽에서 추가로 제본을 하든지 복사를 하든지 그래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교육보다 교재비가 훨씬 더 비싸게 예산에 책정이 돼 있어서요.

○국은주 위원 몇 페이지예요?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95쪽을 보시면 통장자녀장학금 고등학생 삭감이 2,800만원 됐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죠?

○김재현 위원 전출자는 통장님이 다른 데로?

○김재현 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 전출하고 퇴직한 분이 있어서 삭감한 건가요?

○김재현 위원 도비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학업장학금도 학생이 다시 온 건가요?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영춘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97쪽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 2억 6천이나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구구회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구구회 위원 아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호하고 학원을 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학원비가 워낙 비싸서 학원비 절약에 이 인터넷 방송이 큰 도움이 될 텐데 2억 6천이나 삭감을 하면서 저조하다니까 안타까운데요.

인터넷 수능방송을 활성화할 수는 있는 방안으로 더 홍보를 해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 측,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학원비 절약차원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3억이잖아요. 3월부터 한 건가요?

○구구회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접수 학생 수가 많습니까?

○구구회 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한 요지가 거점 영어체험은 현재 초등학생이라서 그렇지만 일단은 학교 측의 교장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아까 수능방송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하고자 하면 어떤 사업도 교장선생님이 강력하게 하면 담임선생님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보면 담임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또는 학부모들한테 강력하게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두 가지 사업을 더 활성활 할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과의 대화 등을 해서 영어체험센터는 잘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인터넷 수능방송 같은 경우도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의 학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97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2억 6,2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워 줄 때 대비표로 해서 다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여율, 서울 근교로 해서 인터넷 방송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지원과에서 홍보 등이 잘 안 되고 그때 시장님이 강력하게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해서 3억 6천을 세웠는데 그때도 지적했던 게 학생들이 내는 비용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달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2만 4,000원으로 자비가 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신청이 21%밖에 안 됐고 과장님 말씀중에 의정부시 학생들이 따라 오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김재현 위원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을 세우셨는데 교과부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 왔어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총 6억 인가요?

○김재현 위원 그런데 왜 5월에 내시가 됐죠?

○김재현 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3월부터 운영을 했으면 비용 들어간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죠?

○김재현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김재현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죠.

○김재현 위원 아니 2009년부터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 안 세우게 되면 지금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김재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2009년도부터 해왔는데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지금 1회 추경 때도 안 세운 상태에서 3월부터 운영은 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과다하다고 해서 만약에 예산을 못 세웠을 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내년도에도 실시하실 사업입니까?

○이은정 위원 작년에 본예산 설명하실 때 제가 이거 과다 책정했다고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아무리 전체학년의 80%를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1만 5천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걸 다 볼 리가 없고 그래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만 도와준다고 할 때도 자신 있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물론 전 과장님입니다만 홍보도 그렇지만 지금 신청자가 21%로 수강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죠?

○이은정 위원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매월마다 등록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나요?

○이은정 위원 매월 듣고 있는 학생이 21.8%입니까? 아니면 초기에 등록한 학생이 21.8%입니까?

○이은정 위원 앞으로는 21%나 25% 정도로 계상을 하시겠네요.

○이은정 위원 사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초기에는 열의들이 가득차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 밤 1-2시 넘어서 인터넷 방송을 다시 수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만 실효성 없는 사업은 조금은 축소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해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확대해서 시작했다가 축소되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위축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축소해서 시작했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 반영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육부분에서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간담회 등 그리고 이런 접촉이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이런 건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7페이지 평생교육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입시설명회 60%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입시설명회 강사료가 당초에 200만원 계상됐다가 80만원만 경정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입시설명회면 가장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텐데 왜 2회 계상한 것을 왜 1회만 실시했죠?

○이은정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은 좋지만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타 기관에서 하는 중복사업 하고 일치합니다. 이런 것이 현실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서 사업이 시작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 충분히 사전에 학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캐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비에서 40% 삭감조치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이은정 위원 청소년종합예술제 도 행사 참가자 보상금 46.74% 삭감돼 있어요.

○이은정 위원 국장님 당부 드립니다. 교육의 문제는 학부모들이 가장 열망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건데요. 현실 반영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취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의정부시의 여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평생교육비전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과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생교육비전센터를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열의를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삭감된 부분을 보면 실제로 일을 안 하겠다는 부분이 너무나 보여요.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도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삭감이 됐고 강사료도 그렇고 평생교육비전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도 거의 삭감이 됐고 이 얘기는 어렵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았는데 보면 일을 하나도 안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말까지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는 것은 연말까지도 사업을 안 하고 인건비만 지급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은주 위원 분명한 것은 추경에서 예산들이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할 겁니다. 본예산에서 어렵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추경에서 이런 식으로 다 삭감을 하고 그러면 사업에 대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은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으로 1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종화 위원 목에서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6,800만원은 뭐예요?

○이종화 위원 복잡하게 해요?

○이종화 위원 처음 본 사람은 복잡해서 알겠어요. 앞뒤가 다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요. 유아초중등 교육개선 해 가지고 118억 아니에요. 1억 2,500만원 증액돼서 119억인데 119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아니면 추가된 내역 마이너스된 내역이 종합적으로 나오면 보기가 좋은데 물론 사업별로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이해하기 힘들다고요. 이게 어디서 마이너스 플러스된 건가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3억 이런 거나 알지 3억이 어디서 플러스되고 어디서 마이너스 되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한다고요. 이런 걸 설명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하시면서도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요.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만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무인발급기 운영부분에서요. 발급기 설치비가 지금 66.7% 삭감 조치됐는데요. 2대만 설치하셨네요.

○이은정 위원 설치기준이나 설치장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은정 위원 사전 주민조사라든가 호응도 조사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실시하고 있나요? 실제로 몇 개 동은 무인민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양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 계신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은정 위원 실례로 송산1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도 혹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나요?

○이은정 위원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 곳의 편의를 봐주시기 위해서도 설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곳도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주세요. 이미 책정 받은 예산을 삭감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101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업무위반 신고포상금인데요. 25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어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나요?

○이은정 위원 앞으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전액을 삭감조치하게 되면 추가발생분에 대한 예비분은 없나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업무위반 신고포상금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고발을 하고 경찰서에서 수사의뢰하다 보면 3개월 지나니까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재현 위원 작년에도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똑같이 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현 위원 전 과장님은 불용처리할 때까지 기다렸고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김재현 위원 100페이지 보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2대 설치하고 400만원 삭감을 보면 아까 신곡2동하고 송산1동하고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동주민센터 사이가요. 그렇게 되면 9단지 하고 1단지하고 동이 다릅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의회에도 발급기를 그쪽 근처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성모병원에 설치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모병원은 주변 인구비율로 따지면 신곡2동 쪽이 더 많거든요. 기준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민원을 다 모아서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하지 말고 그쪽으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재현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에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그걸 이전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설치비를 그쪽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성모병원이나 망월사역에 설치해 놓고 나서 이용횟수를 보라고 한 이유가 다른데 비율로 봤을 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을 설치비용 400만원 삭감을 했으니까 다른 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께서 작년도하고 올해 10월 달까지 실적을 뽑아 주셔서 동별로 설치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가기 전에 실적이 안 좋은 곳이 있으면 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성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이종화 위원 본예산 편성을 하셨겠네요.

○이종화 위원 방범CCTV 의정부 순수 시비로 집행을 하고 나서 관리는 경찰서 지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2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한꺼번에 집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치안부서에서 해야지 왜 의정부 시비로 자비를 들여서 하느냐를 따져봤다고요. 제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벌써 그 얘기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 이상으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시민 생명, 재산보호차원에서 해야 된다. 난 동감 한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삭감을 시키려는 것뿐이지 내가 전액 삭감하려는 건 아니다 아 그래도 예산이 없더라도 충당을 해서 해줘야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알았다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 전액을 통과시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 우범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000만원이나 삭감을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이종화 위원 4대 정도를 더 설치할 수 있는데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화 위원 삭감을 하지 말고 다른 곳에 설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종화 위원 어차피 방범용 CCTV로 12억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다른데 전용해서 써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몇 군데 축소시켜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되는 거고 굳이 세워 놓은 예산을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세워 놓은 예산을 왜 삭감시키느냐 2개월 남았는데 삭감재원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다른 사업비로 투입시킬 예정이에요. 시에서 요구사항이에요. 과장님 임의대로 한 겁니까?

○이종화 위원 내년에 80군데 설치한다면서요.

○이종화 위원 올해 예산으로 설치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더 줄이면 되잖아요.

○이종화 위원 복잡하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이종화 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거의 삭감요인이 다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분명히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삭감을 한다고요.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예산을 세울 때는 붙들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하고.

○이종화 위원 알아요.

○이종화 위원 국비가 내시된 겁니까?

○이종화 위원 6,500만원은 어떤 변명을 하실 거예요.

○이종화 위원 조금 아까 다른 데 전용한다는 말씀을.

○이종화 위원 4개소를 설치해도 해소가 되지 않지만 삭감을 시킬 부분이 아니고 똑같은 얘기에요. 국장님 말씀처럼 도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안 된다. 도비가 얼마인데요?

○이종화 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이종화 위원 제 생각에는 애당초에 부기 상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집행을 했어야 된다. 좀 복잡하더라도. 내년으로 옮길 것 같으면 의정부시 예산이 없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부평 거긴 공무원들 봉급 못준다고 하던데 우리 시도 머지않아서 뒤따라 갈 수도 있다고요. 이런 재산은 의정부 시민과 재산을 보호할 차원에서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좀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축이 전부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은정 위원 당초에 어떤 앱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이은정 위원 현재는 의정부시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에서 호환되지 않나 보네요.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2010년도 꺼 할 때 우리 시에서 구축 예정인 버스정보시스템 관련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제작할 거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은정 위원 그 위에 있는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사항에서요. 예산이 32%나 지금 삭감 조치됐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감액 조치된 거죠?

○이은정 위원 다른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절약한 부분이네요. 2010년도에는 5,000만원 계상됐는데 이번에 32%나 절약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102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전산실 항온 항습기 이전 및 설치비 관련해서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79.93%를 절감하셨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절감하신 거예요. 감액 조치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은정 위원 통합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29.6%가 지금 감액 조치됐어요. 매년마다 평균이 운영비나 유지보수비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9%나 대폭이나 절하된 것은 어떤 식으로 절약조치를 하신 거예요.

○이은정 위원 이번에는 굉장히 절감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고요. 예년에는 항상 기정하신 만큼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절감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의 도서 반납기 고장난 거 알고 계세요?

○국은주 위원 정보통신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은주 위원 실은 그 부분의 도서반납기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한지가 오래 됐거든요.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외부의 민원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달이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이야기 하셔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