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323억 4,3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47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63억 2,7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161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3,7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1,05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0억 3,8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1억 3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35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0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478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만 7,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 9,61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2,5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310만 1,000원이 감액된 339억 8,43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반환미군환경오염 정화 홍보 동영상 제작에 1,7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4,78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73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67만 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월액여비 515만 2,000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98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불재해 예방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451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억 309만 9,000을 증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40만 5,000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55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금의 재정비촉진사업에 9억 5,483만 7,000원, 가능 재정비촉진사업에 9억 8,448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9억 3,932만 1,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용지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시과 예산액 224억 9,9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04만 2,000원이 감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에 환경오염 정화과정 동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당초 2,592만 9,000원에서 2,872만 9,000원으로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당초 1억 8,000만원에서 1억 4,784만 2,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 제4지구, 제5지구, 제6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5억 9,548만 8,000원으로 변경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재고자산 중에서 기정예산액 44억 8,800만원이며, 예산액이 49억 8,840만 600원으로 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5억 원을 감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추경에서 세출예산을 감액예산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감액의 여건이라는 게 국도비사업 같으면 보조비율의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많이 됐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을 요구해서 설명을 제안하실 때는 분명히 금년도 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이 완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일방적으로 각 실국에서 몇 % 이상을 감액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득이한 행정사항의 변경 때문에 감액이 된 건지, 크게 감액된 내용 중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없는데 일부 감액해 가지고 세우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의정부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4,784만 2,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매년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생활권 인구까지 전체를 수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민락2지구와 3지구 도시계획인구가 2020에 대비해서 50만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조정 중에 있고, 일부 현황이 조정 중에 있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생활권 인구는 올해 안 건드리는 거로 일단 급한 부분 을지대학교와 관련해서 급한 부분만 하는 거로 부득이 감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가 볼 때 큰 틀 속에 2020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예산이 요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민락지구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저는 2차 추경에서 물론 잘 하시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예산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3회 추경에서 삭감요구 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게 다른 사업도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치밀하고 당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양식 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건이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반환기지 5개소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앞으로도 그렇고 이유가 되는 게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 과정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부서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반환 받아 가지고 다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생이나 시민한테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반환미군기지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이렇게 철저히 했다 하는 홍보용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원래 소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 쪽에서 돈 들여서 해야죠. 거기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중복해서 1,700만원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굳이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김덕현 여러 번 그쪽 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일단 시행이 안 됐고,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냐,
○윤양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캠프 카일에서 석면 검출된 거 아시죠. 최근에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7월7일 1급 발암물질 석면검출이 캠프 카일에서 발견됐고, 계속해서 미군이 석면을 은폐했다는 비난기사, 석면 해체 작업에서 중지명령이 됐다던가, 가장 최근에 캠프 라과디아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면 잘못하면 역풍 맞을 우려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잘했다고 한 건지는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죠.
○도시과장 김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석면, 토양 안에 있는 오염물질 기름 같은 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굴착 과정, 지적하신 검사과정, 파내는 과정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겸 이렇게 했다는 걸 홍보하겠다는 거죠.
○윤양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이것을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 다음에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됐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이러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런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단에서 해야 되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단에서 해야지 시에서 예산 잡아놓고 홍보동영상 만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토양오염에 대해서 용역이 내년 5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굴착하는 지적하신 대로 폐관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금년 12월까지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에 다 된 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검사과정이나 발견과정 이런 것들을 굴착할 때 나올 때 홍보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책, 해결을 이렇게 했다. 하는 거까지 실으려는 사항이고요.
국방부에서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일부 홍보관이 있지만 향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 자료라든지 홍보자료로 각 기관에 유치할 때 주려는 사항이거든요.
○윤양식 위원 굳이 공단에서 제작했던 치유하는 과정에 대한 홍보동영상이 잘 돼 있고, 그거 해서 받으면 안 돼요?
공단에서 제작한 거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새로 석면 검출되고, 라과디아에서 추가로 이렇게 되는 사항에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는 사항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시민들도,
○도시과장 김덕현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다시 한번 관계를 유인물로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예산하고 치유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동영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료를 받아서 염려하는 석면은 이번 달 말까지면 치유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 환경공단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에게 맞게끔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처음부터 다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료나 이런 걸 수집해서 홍보자료로 만들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드는 비용이 1,700만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핑계될 거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돼 가지고 어쨌든 이런 자료를 꼭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1,700만원을 예상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고민 많이 했어요. 홍보 동영상이라고해서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동안에 가장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뭐를 홍보하겠다는 건지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고, 사실은 잘 한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간에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미군 쪽에서 은폐하고 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동안에 미군에서 50년 동안 사용하면서 오염이 됐던 부분을 전 중 후 대비해 가면서 교육용 자료로 또는 홍보용 자료로 동영상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윤양식 위원 공단에서 그 동안에 활용했던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지 않으면 이 전에 프로세스 상으로 이 전에 했던 거는 이제야 동영상 제작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환경공단에서 땅 파면서 처리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홍보용 자료로 우리 나름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예결산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로 하는 거로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5명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 20명인데 조례상으로 25명으로 변경이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있는 대로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25명 이내니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안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교수들도 그렇고 참석하기가 수업도 있고 해서 힘들거든요. 과반수 맞추기도 그런 부분도 있고.
○윤양식 위원 그러면 참석 가능한 사람으로 뽑으세요.
○도시과장 김덕현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25명이면 25명 이내잖아요. 참석 잘 하는 사람으로 하세요. 실력 있는 분이 아니라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이름 걸어 놓고 참석 안 하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제가 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 명단 한번 받고 싶어요. 안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는 빼세요. 걸어놓고 그 사람 명함 약력 쓸 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계획위원회를 당초 20인 이내 운영하던 것을 세분화해서 사람 수를 늘리자 해서 25명 이내로 한 거거든요.
○윤양식 위원 많다고 해서 위원회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강은희 위원 경기북부 광역 행정타운 감리비 당초에 없다가 추경에서 5억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게 교육청, 경찰청 다 들어가잖아요. 시설마다 감리가 필요한데 토탈적인 종합적인 감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감리를 의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공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사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고 단순공정으로 했는데 보니까 단지 내에는 1구역과 2구역 전체적인 굉장히 많은 분포 범위이고 그 안에는 기술적인 측량, 경계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100억 이상이 안 되지만 기술부분에 대해서 시공감리 부분적으로 하는 거로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준공 후에 공무원이 실지 볼 수 있어도 시간이나 전문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100억 이상일 때만 단위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다양한 기관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게 문제가 될 거 같아서 하는 거다.
○도시과장 김덕현 예. 종목별로 보면 토목, 조경, 건축, 측량, 상수도, 하수도 전부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밀측량 감리 부분에서 확인하는 측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 장비 이런 능력이 저희가 보유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공무원이 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결여되니까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시겠다.
○도시과장 김덕현 예.
○빈미선 위원장 윤양식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홍보 동영상인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고, 국방부에서는 각 시군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미군기지 정화를 해야 되요.
그런데 문제가 제목이 홍보 동영상이에요. 환경오염 정화 과정 동영상을 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환경오염 된 부분을 정화작업을 철저하게 했다는 걸 알려주고 안전한 확신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홍보 동영상 하니까 지금도 오염정화 처리를 다 한 뒤에도 또 다시 다른 오염물질이라든지 발암물질이 발견되기도 하고 검출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환경오염 정화과정 동영상을 제작하면 우리 시에 있는 기지들은 어차피 국방부에서 각 지역마다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도 한 두 개 샘플로 해 놓고 홍보를 하겠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는 의지는 좋고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는 거는 중요해요. 그런데 과정 동영상을 제작하고 하시면서 전제가 된다면 보다 더 확실하게 오염치유를 해서 책임감, 다시 다른 의혹을 가지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전제하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치유했다고 홍보를 하면서 또 다시 다른 물질 오염 부분이 나타나는 거는 정말 할 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산 낭비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면 시민들한테 안전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과정을 동영상 제작을 한다는 거지, 홍보동영상 한다는 거는 어감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8억 132만 4,000원, 경정예산 8억 114만 7,000원으로 1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내역으로는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7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고물정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월액여비 1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으로는 광고물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6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 2억 2,699만 4,000원, 경정예산 2억 3,750만 9,000원으로 1,0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0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2억 2,699만 4,000원, 경정예산 2억 3,750만 9,000원으로 1,0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비비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삭감했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사업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공공근로자 10명을 지원함으로써 삭감된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것도 어차피 일자리 창출 아닌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연말연시를 통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다량으로 살포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익근무요원도 증원이 됐고 공공근로자도 증원이 됐고, 광고물관리계에 인력이 지원돼서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정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정자 위원 제 생각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어차피 채용을 예정했으면 어차피 일자리 창출사업이 그거나 그거나인데 공공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공익근무요원 2명 추가로 뽑으셨거든요.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5명이었습니다. 2명을 증원을 해 줬습니다.
○안정자 위원 2명을 더 뽑을 이유가 있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시에 공익근무요원 수요가 남을 경우에 과별로 배정을 해 주는데 건설지원과에서 추가로 2명을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전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윤양식 위원 작년에는 공공근로자 받았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똑같이 예산 세웠다 감액을 해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상시인력으로 공익이 2명이 증원이 됐고.
○윤양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공익요원 2명 증원돼서 공공근로에서 10명 받았잖아요. 작년에도 10명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는 증액 편성해서 할 필요 없고 사전에 부서간에 소통만 잘됐다면 올해 또 줄 거면 굳이 1,2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삭감할 필요가 없죠.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연말에 각종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유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입장도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공공근로 다른데 갈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주택과에서 이 부분으로 공공근로 10명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삭감하지 말고 다른 예산 때문에 다른 거 잡으려고 미리 잡아 놓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내용은 말씀 드렸지만 다량으로 연말에 살포되는 걸 정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뉴타운사업과 소관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1억 4,442만원으로 2011년 1회 추경예산안과 예산액은 동일하며 2011년 4월1일 금의 가능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찬반 주민의견수렴 위원회 구성 등 뉴타운 설문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총괄계획가 및 분야전문가의 자문실적과 계획이 없어 총괄계획가 수당 중 금의지구 729만원, 가능지구 729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분야전문가 수당 중 금의지구 781만 2,000원, 가능지구 1,77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찬반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지연으로 기반시설 설치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금의지구 9억 3,972만 5,000원, 가능지구 9억 5,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의 가능지구 기반시설 설치 기본조사설계비 및 자문수당 감액에 따라 예비비를 19억 3,932만 1,000원 증가된 20억 9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추경에서 보통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같은 것은 보조비율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뉴타운사업과는 거의 다 감액이잖아요. 어떤 사업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것으로 증명이잖아요.
저는 추경이라는 것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부족하다든지 하고 나서 완료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원천적으로 사업 자체가 요구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거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불완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보다 현장에서 고심도 많이 하시지만 삭감만이 능사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됩니다. 물론 예산 조정에 대한 작업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삭감요구가 된다는 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 입장에서는 맑음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강은희 위원 맑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시점상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물론 3회 추경에서 맑음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햇빛이 쨍쨍나게 되면 다시 요구돼야 되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특별회계로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도에 업무계획에도 있다시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반드시 시기가 계획연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1년씩 연기가 지연이 되면 이 사업은 예비비로 해서 반드시 목적사업에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뉴타운사업과의 추경 요구를 보면서 뉴타운사업이 과장님이 표현하신 대로 맑음이 아니라 소강상태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행히 맑음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원녹지과장 이탁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괄예산 254억 2,900만원 중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에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차량선박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서 9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개선 산지정화 및 등산로정비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823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 수해 때 공원녹지과에서 맹활약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많이 애쓰셨고,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들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정비하러 다니시는 분이.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기간제근로자하고 산불예방감시원입니다.
○윤양식 위원 그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 표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에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보다 0.1%가 증액된 442억 8,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가 감액된 1,612억 5,0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3%가 감액된 1,086억 7,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1% 증액된 525억 7,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설명 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신호기 유지보수에 2,500만원, 차선도색에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교통계획수립,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등 낙찰차액 4,485만 7,000원과 신호시설 공공요금 및 운수업계 보조금 등 15억 8,1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5억 5,1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와 경전철사업과는 일반회계 세출 계상내역이 없으며, 건설재난과는 호우피해 복구비에 1억 9,188만원, 제방 보수 보강사업에 10억 3,564만 5,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종합상황실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2억 1,9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용현~신곡간과 호원동,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9억 1,690만 4,000원과 신흥로, 호원동 중로, 용현동 및 민락동 소로 개설사업에 21억 4,700만원, 호원동 중로 개설타당성용역에 6,5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1억 원, 가로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3억 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금상환에 2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공사에 49억 원과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에 193억 9,82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78억 2,3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위반차량 관리에 따른 전산개발비에 4,000만원, 장암역환승공영주차장 수익정산금 2,600만원, 의정부역 및 회룡역 주차장 조성관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용역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확대설치 등에 4,000만원과 비전임 계약직 단속원 퇴직금 등6,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등 증액된 세입액과의 계수조정으로 시비를 4,348만 3,000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낙찰차액 등 불필요한 예산 등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린 예산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 교통시설물유지보수,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2,500만원과 시일원 차선도색 공사 5,000만원, 노인 보호구역 설치사업 반환금에 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입용역비 낙찰차액 1,058만 8,000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낙찰차액 235만 2,000원,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낙찰차액 3,191만 7,000원과 신호시설 공공요금 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14억 5,456만 3,000원, 택시 요금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에 3,441만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4,245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5억 5,1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단말기 설치지원 한 게 3,400만원이 왜 덜 나간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당초에는 계획이 800대였는데 설치를 685대 했는데 나머지 대수는 택시 소유자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 온 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통신료 지원이 잘 해결된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양식 위원 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인가,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한 분이 이의제기를 한 거 같습니다. 그 분이 더 이상 얘기는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이광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설치 시설비에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달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및 노후 부품교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시설비에 5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유지보수비 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민간자본보조에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 공공운영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역 및 회룡역 주차장 조성 관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매번 나오는 얘기가 불법주차를 가지고 동네마다 난리인데 삭감시키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당초 5,000만원씩 4대 설치하는 거로 2억 원을 계상했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공사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목표한 예산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고민하시면서 예산요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서는 진행을 하다 보면 얘기치 않은 게 나타나서 행정행위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다면 그런 것이 조정되거나 사업의 양이 증가하거나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하는 게 필요해서 예산 요구하셨던 건데 삭감요구를 하시는 건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우리가 내 집안 주차장 설치를 지난 2002년부터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182건 2억 3,93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해서 계속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전반상회 등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3건에 500만원을 집행한 실적으로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사업의 수요가 민간자본이전을 통해서 하는 거면 자기네 집안 주차장 설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차 때문에 옆집과 싸움도 있고 살인까지 나는 입장이라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적극성을 띄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도 있어요.
흔히 말하면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600만 원 정도 삭감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안 됐을 때 의회를 통해서 질문 받는 사항이 돼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금년에 3건이 됐다고 하면 저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기대를 해 봐도 신청할 수 없는 거 같으니까 삭감요구를 하는 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추정치 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비가 크다 적다를 떠나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확보를 요구하고, 결국 삭감요구를 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기간 내년도 내 집안 주차장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하겠다.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계획 인원에 맞는 것이 예산에 요구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저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사전적 진단이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삭감이 되는 것도 문제이고, 사업이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주차난에 대한 것이 시급하니까 뉴타운사업으로 연계를 시키는데 내년에는 적극성을 띠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면 진행을 하려면 요청을 받아서 그 수에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필요하다. 하는 예산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장암역 환승주차장 수익 정산금 돈을 줘야 되잖아요. 35%대 65% 그쪽 부지를 사용해서 그런가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부지하고 당초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사업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담한 사업비가 65%가 조금 넘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락산 등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윤양식 위원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 임대료가 260만원 삭감하는데 애초에 2,200만원이었는데 임대료가 2,200만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1년치를 계산하면 2,212만 7,000원인데 저희가 조성을 하고 3월에 조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더 줄 수 없으니까 1,2월은 깎자 그래 가지고 1,952만 7,000원만 줬습니다.
○윤양식 위원 MMS는 잘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운영을 잘 해야 나중에 해 놓고 좋은 제도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세수에 절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주민편의로 한다면 좋은 제도 같아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과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도 부서에 온지 1년 정도 되는데 말씀대로 제일 시달리는 사항이 이겁니다.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이 분들한테 사전에 안내한다던가 고지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한데 이런 걸 하려면 한정된 인력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 분들은 수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들더라도 직원을 이해시키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효과가 클 거다.
○윤양식 위원 동영상하고 텍스트하고 같이 보낸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이것이 하게 되면 전국 최초로 하게 될 겁니다.
4,000만 원 정도 추계 예산을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하는 업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특허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발점이 돼서 확산이 된다고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용을 반값에 쓰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로얄티를 우리하고 업체한테 하는 방향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을 거 같아요.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완벽해 지는 거 같아요. 시시비비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용역부분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4,000만원 책정한 게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직원께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해가 많이 됐는데 애초에 북측 지하주차장 부분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남측입니다.
○윤양식 위원 북측은 안 하기로 했고 남측, 애초 용역이 옛날 세무서자리 그 부분의 땅을 매각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당초 오기 전에 그 사항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의정부3동 쪽에 뉴타운사업이 개발되고 하면 경찰서 부지를 팔게 되면 80억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조성이 그 당시에는 99억 정도로 소요될 거로 판단돼 가지고 차액이 18억 내지 20억 되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흑자 나게 경영을 해서 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불투명하고 신세계백화점은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돼서 시행될 계획에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회룡역사 주변에 경전철이 개통되니까 그 쪽 시민들 요구하는 게 주차장은 없는데 단속만 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10년이 걸릴지 예산이 1년에 연간 80억이 되는데,
○윤양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남측 의정부역 앞 지하주차장하고 회룡역 공영주차장하고 민간사업자 들어와서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하겠다는 용역이잖아요. 결국 용역이 잘 돼야 되지만 제가 듣기로는 30%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할 거 같아요. 용역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워낙 의정부가 가용예산이 없어서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로 고무적인 일이긴 해요. 진짜 빨리 적격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서 빨리 되면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겠죠.
이후에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후에 잘 해서 빨리 같이 추진될 수 있는 내년에 시간이 없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 거 같아요. 경전철도 개통하게 되면 그 쪽도 이용자가 늘어나게 될 거고,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의정부역 훨링워터 쪽은 공원녹지로 해서 사야 되니까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좋은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서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저도 내년도에 경전철 이런 게 되는데 사업시기가 내년 2월에 용역기간인데 용역이라는 게 기간을 정해놔도 제대로 납품받을 수 있는 게 드물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이거를 꼭 추경에서 하셨을까, 당초 예산에서 진행해서 용역결과서가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내년도 사업하고 별 무리 없이 갔었어야 되는 건데, 용역비를 추경에서 요구했단 말이죠.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사정 때문에 못했는지, 아니면 꼭 지금 추경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제가 이 쪽에 온지 11개월 됐는데요. 금년 들어와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은 많이 필요한데 재정 사항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금년 초에 과장하고 계장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 가지고 2,3개월을 검토했어요.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시작을 하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검증도 했거든요. 그런 시간이 흘러 가지고 금년도에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전철 건설사업 건설보조금으로 4,3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운행 중인가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구간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2청사 있는 쪽까지 시험선으로는 여기까지 다니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12월 정도 돼야 움직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경전철도 교각 밑에 부분 도로 보수하는 거는 경전철사업과에서 하는 건가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저희가 사업했던 구간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하면서 성화봉송도 있고 그래서 의정부역 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사업구간 주변이 도로사정이 안 좋아요. 보완을 경전철사업과에서 하는 사업구간 같으면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재난과는 기정예산 151억 3,739만 6,000원에서 12억 1,9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163억 5,6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은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응태세구축의 보험금으로 7월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국비 1억 6,380만원과 도비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방보수 보강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1억 3,5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랑천 시설유지비 공공운영비로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중랑천 하천 유지용수 압송펌프 전기요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제방보수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을 보니까 중랑천 사람들 운동하는 자전거도로가 장암배수펌프장 앞에 금용아파트 앞에, 부용천 합류구 쪽으로 보면 수해로 바닥이 고무가 찢어져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데 그거는 여기 복구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요. 발주를 의뢰해 놨습니다. 금년 안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92억 2,100만원에서 178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공사에 LH부담금 미납으로 4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현 신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책추진 및 특별교부세 13억 8,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에 시설비 193억 7,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모빌렉 구입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중로 1-60호선 개설사업으로 시책추진비 2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현동 소로 2-25호선 설계용역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가대 소로 개설사업에 집행잔액 3,6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흥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비부담금 미확보에 2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용현동 소로 3-18호선 개설사업에 시설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락동 소로 3-9호선 개설사업에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중로 3-69호선 개설사업에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로 차량유류대 200만원, 차량수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일원 도로유지보수 관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륜차 수리비 200만원, 이륜차 유류대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으로 행복로 문화의 거리 경관조명에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홍보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전거보험 가입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로 수해 및 설해대책 급식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불법노점상 노점상 사후관리용역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하도 관리원 및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3,8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이자 상환 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원금상환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BRT관련해서 호원동 쪽에 업체 부도났잖아요. 그 부분은 문제 없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오늘도 노조에서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원청인 롯데에서 채권단에 기존 35% 정도 보전해 주는 거로 하고 있는데 기이 업체에 기성금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100% 보전을 해 주고, 그 대신 현재 집회를 하고 있는 거는 덤프하고 포크레인 노조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채권단하고 협의된 거는 35% 선에서 협의가 됐는데 노조가 개입을 하면서 100%를 보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문제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다른데 보면 관련된 데가 경전철도 관련된 거 같은데 거기도 30% 선에서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롯데 구간만 100%를 요구하고 있어서 롯데에서도 100%는 어렵고 30-4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노조가 개입을 하면서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쨌든 스크린을 하고 계시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은데 보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방금 윤양식 위원 말씀하신 BRT사업이 LH공사 측에서도 예산 부담이 덜 되고 해서 문제잖아요. 일단 하청업체 공사업체가 부도난 거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안 된 상태로 공사 중지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종보 협력업체가 부도나서 다른 업체가 해서 인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비 노조에서 타 장비를 투입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로 하는 작업은 조금 구간은 못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작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시민들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 2억 4,809만 2,000원에서 45만원이 증액된 2억 4,85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특사경 1명 증원에 따라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처리자 3개월 치 월액여비 45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김덕현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이탁재 |
| 교통기획과장 | 사성환 |
| 교통지도과장 | 이광식 |
| 경전철사업과장 | 나수곤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고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