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금일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무국 직원 보고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회사무국장 박인복입니다.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운영위원장님과 강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 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억 2,4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9,891만 9,000원의 1.8%인 2,5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진행지원 사업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2,000만원을 직원의 대민활동비인 특정업무수행경비를 45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 후 잔액를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은 시의원 게시판 제작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 유인 및 신문광고 사업은 의회홍보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공자 표창으로는 액자형 표창장 케이스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납부에는 의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 1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선진시설견학 및 비회기중 조사활동 등 의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원 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수행 등 국외업무여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60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는 공통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에서 300만원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99권을 구입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16권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거 같은데, 실은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만 의지를 하면서 자꾸만 자료 목록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남을 거 같으니까 미리 삭감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도 자료실도 만들기로 했잖아요. 꼭 의원들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것을 필요한 목록을 아예 사무국에서 빼서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고 자료실을 비치할 상황이라면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간도서같은 경우가 덜 들어올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맞습니다. 먼저 300만원에 대한 구입을 했는데 의원님들에 대해서 요구만 받은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원님 회의 때마다 목록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와서 600만원 정도를 하반기에 구입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될 거 같아서 일단 300만원 정도만 구입할 거로 생각하고 저희가 직접 하고, 이번에 교육 받았을 때 교수님 책자 같은 경우도 몇 권씩을 일괄 구입해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서 목록을 넘겨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실은 몇 번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바쁘다 보니까 목록을 잘 안 넘겨 주는 거 같아요. 저부터 안 넘겨줬는데,
그러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필요한 도서가 구입이 안 되면 아무래도 저는 도서관이 자료실이 빨리 구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 상태가 안 돼서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무국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발췌를 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목록을 먼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거기에 누락된 게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이번 달 내에 목록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한 가지 더 여쭈면 액자형 표창장 케이스 구입이 굳이 하반기 내년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구상을 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연말 다 돼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예산이 남아서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1년에 380-390명 정도 표창장이 나가는데 공통경비에서 나갔던 겁니다.
공통경비가 모자라서 5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그거를 하지 말고 목을 하나 세운 겁니다. 표창장 케이스 목으로, 그래서 하반기하고 내년 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 연말에 표창이 많이 나가니까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 학생들 졸업식 때 많이 나가니까 그때 필요한 거를 하고, 내년도 예산은 따로 세워서 내년도 전체적 물량 할 것을 계상한 겁니다.
○강은희 위원 모범적인 사례로 추경을 하다 보면 비교적 증액으로 많이 가는데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1.8%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저는 감액 부분이 일방적으로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성립됐을 때는 이 사업을 충족시킬 수있다는 산출근거를 갖고 예산을 계상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철저하게 물론 금년과 내년도에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첫 째 부탁은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철저하게 당초 예산에서 추경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예산을 사용한 것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성립했을 때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도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 만나는 장도 만들고, 필요할 때는 프레스센터까지도 한다는 쪽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은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대부분 감액을 하셨지만 이렇게 감액을 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11월 12월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이 필요할 때인데 과연 그랬을 때 감액을 했을 때 결국은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많이 지출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요구하신 감액의 내용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걸 지혜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2,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주된 게 공공요금 2,000만원하고 감액된 게 의원게시판 제작비 700만원인데 올해 하려고 지하 1층에 올라오는데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LCD디스플레이 두 대를 설치하는 거로 해서 양쪽에 올라오는 두 대를 해서 그걸로 가야지, 게시판에 붙이고 하는 거는 구시대로 판단해서 감액을 했던 겁니다.
○강은희 위원 내년도 하시려는 LCD제작판은 얼마가 필요하세요. 사실 우리가 LCD로 가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조잡스럽게 해서 아니다. 전자로 가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30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 안에 하는 거는 어렵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왜냐하면 목이 게시판에서 삭감이 되고 LCD를 해야 되니까.
○강은희 위원 시설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홍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같은 시설비인데요. 어차피 게시판은 삭제가 되고 감액이 되고 LCD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이은정 위원 저는 의회 홍보비에 대해서 여쭤볼건데 기존에 300만원 증액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언론매체 인터넷 배너광고를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조건적인 광고가 아니고 광고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입증되느냐에 따라서 분할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번에 실시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전산직 인원이 보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너광고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도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광고한 효과가 얼마만큼 나는지, 얼마만큼 클릭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같이 방문하는 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각 홍보하고 있는 신문사마다 배너광고하는 곳마다 해서 수치를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배너광고를 하고 전산직이 새로 와서 내년도 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 트위터도 할 수 있는 사업과 같이 들어가고 의원님 동정에 대한 사업, 그래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진씨하고 동정도 괜찮고 무슨 사업도 그렇고 무조건 홍보를 위주로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자료는 매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 일문일답 시정질문으로 바뀌면서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내부의 설비 시스템이, 혹시 이번에 추경을 안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으로 일문일답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예. 연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연단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거 같기도 하지만 회의실이 크기 때문에 자료도 놓고 받아 적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거로 활용해서 마크를 달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처음에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 마이크 시스템을 먼저번에 해 보니까 무선마이크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선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예요.
21일 하는 게 처음이니까 실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예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힘이 들었어요. 아껴가면서 조사특위는 끝마쳤는데, 차후로도 조사특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 같은 거를 따로 세울 수가 없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특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목을 세울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시책추진비하고 공통경비하고 해서 지금은 남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위활동에 대해서 시책으로 쓰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조금 남을 거 같습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책을 많이 활용을 안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특위 할 때 별도로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라든가 정해줘야지, 괜히 열심히 일하면서도 눈치가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YMCA에서 오셨는데, 사무국은 보통 다른 위원회의 1/100이나 1/50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처음 오셔 가지고 계획을 짠 거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를 오셔야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셨는데 마음이 안 좋은 게 운영위원회라는 건 의회 예산을 다루는 곳이라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오셔 가지고, 야, 이거 뭐 이렇게 시시해, 이럴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도시건설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에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처음에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운영위원회에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YMCA 의정지기단 박경호 외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4억 2,4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3억 9,891만 9,000원 보다 2,53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의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의회홍보비로 300만원을, 액자형 표창장 케이스구입의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의원연수 등 국외업무여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1일과 22일, 2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은 김재현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강은희, 강세창, 국은주, 이은정 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으로 전문위원 이병택,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과 지방기능6급 안형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인은 박인복 의회사무국장, 유경수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으로 총 3인입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12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