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정부시직무대리규칙」 제2조 법령대행에 의거 주무과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공석이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보고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사회복지과장 차명순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9쪽에 소외된 계층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있잖아요. 이게 올해 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에 따른 특별사례뿐만 아니라 혹시 대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특별사례대책으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현재 지금 장기입원자라든가 아니면 의료수가가 많이 나가는 그런 급여대상자에 대해서 방문 또는 진료기록을 고찰을 해서 분석을 해서 과다 이용된 걸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거나 병원에 통보하는 그런 것이 특별한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집중관리를 따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계속 228명이 고정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가 계속 의료비를 과다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국은주 위원 25쪽 노숙인종합지원센터요. 만약에 저는 이게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숙소하고 종합지원센터가 같이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센터가 따로 있고 일시보호소가 따로 있게 되면 이원화 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바로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건상 해결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여건상 해결이 안됩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소하고 상담보호센터가 같이 있어서 원스톱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상담보호센터는 역 근처로 노숙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역 근처로 하고 숙소는 저희가 기존에 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곳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어찌됐든 노숙자가 발생을 하면 일차적으로 무조건 일시보호소에 들어가게 하고 그 뒤로 2차적으로 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든 2차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노숙인종합센터 내에도 잠깐의 휴게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도 있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일시보호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도 상담기능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같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돼야 뭔가 체계가 잡히고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시보호소에도 상담사가 있어야 되고 종합지원센터에도 역시 상담사가 운영을 하고 이원화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역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는 드리겠지만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걸 묶어서 1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자원도 인원도 인력도 풀로 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중복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중적으로 따로 분리가 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부분인데요. 교육에 대한 부분도 혹시 고려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심의할 때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잖아요. 작년에 지원하셨던 분중에 관심은 있지만 프로그램이 잘 안 돼서 안되신 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를 통해서 다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준비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육성기본계획이 현재 작성중이라서 곧 내려올 건데요. 저희가 그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는 교육도 들어가고 홍보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하기에는 사무원도 보내고 해서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되는 모든 자원이라든가 연계해야 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포함해서요.
○이은정 위원 해당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히 관련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도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금년도 사업에서 목표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 2개에 대한 인증부분이라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치매·가출노인 Go-Home종합센터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치매에 의해서 집을 못 찾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의정부 지역 곳곳에서 발견이 됐을 때 일단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눔의 샘에다 저희가 의정부시 특색사업으로 Go-Home종합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연계해서 하루 이틀 보호를 하다가 보호자가 나타나면 인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특별하게는 지금 현행은 파출소 등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Go-Home센터로 연계를 하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파출소에서도 연계를 하고 지역주민도 당직실로 하게 되면 나눔의 샘 Go-Home센터로 연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4시간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그쪽에 전문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체제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가족여성과장 김인숙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여성정책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부분에서요.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총무과에다가는 특별 당부를 드렸습니다. 성비가 안 맞는 곳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도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면 해당 과에 엄밀히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지난번에도 당부 드렸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하기보다도 진짜 평가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키워야 될 것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이은정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구축하는 거 역시 해당 과뿐만 아니라 전 의정부시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점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셔서 해당 과에서도 정책실현에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었을 때 주차장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가로 2억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사업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1차는 운동장 하고 그물 네트하고 나머지 부속시설들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해 주고 희망하는 것들은 설치를 해 주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실내 빙상장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계하는 도로 등을 개설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하나도 책정을 안 했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책정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산서에 체육회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체육회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보완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1년에 저희가 추계하기로 8,0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금년 예산에는 연중에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6개월치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무국장 한 사람, 간사 한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비로 2,500만원 정도해서 사무실 임대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해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민간행사보조는 장애인들이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거고 시장기 장애인 체육대회는 가을에 했던 것처럼.
○국은주 위원 42쪽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해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국은주 위원 작년에 이 용역줘서 아직 5월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이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혹시 올해 그것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울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방향성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만 소요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건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은주 위원 연구용역을 제가 작년에 많이 지적했지만 실제적으로 용역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같은 경우 그런데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과 비슷한 용역이 아마 또 있었어요. 또 있어서 아무튼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적은 돈도 아니고 억단위 이상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항상 그게 페이퍼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의정부 보조경기장 건립사업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보상은 끝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40쪽을 보시면 저희가 6차 분이 마지막 분입니다. 1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납부를 해야 끝나는 건데 올해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단 본예산에 5억 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5억 원을 빼면 7억 4,000만원이 아직 부족합니다. 특성상 중앙기관의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비를 보상금으로 완납을 해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쓰는 건 관리차원에서만 쓰고 있고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건물을 부수는 행위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예산에 5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됐다고요. 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자체적으로 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시 내부적으로 예산안을 잡을 때.
○구구회 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이런 사업은 빨리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추경 때라도 7억 4,000만원이 적지도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시 재정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축구협회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기장만 설립되면 도대회든 전국대회든 많이 치를수 있는데 이 축구장으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못치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호민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은 지식정보센터에서 보면 전체가 책과 관련된 것밖에는 없는데요. 일단은 지식정보센터에서 주가 돼 가지고 T/F팀을 만들든 일단은 의정부의 전체적인 도서관 현황 좀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학교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종합도서관이라든지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아파트 내 도서관이라든지.
지금 거의 눈 앞에만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작위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실제 기존에 있는 것에다 오히려 내실을 기해서 거기가 더 활성화 돼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정말 의정부가 물론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는 건 가장 기본이고 그게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확대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과연 확대가 돼 가지고 공간만 차지해서 예산을 계속 들여가면서 과연 그 안에서의 내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 관리사무소 옆에서 책을 대여해 주는 곳이 거의 아파트는 80-90%가 될 겁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죠.
○국은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도서도 참 많이 심각한 사항인데 모든 것들이 일단 한번 발만 담가 놓으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사업이 확대되면서 또 다른 것들을 계속 만들면서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거 문제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예.
○국은주 위원 50쪽 하고 51쪽 글쎄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거의 대부분의 대형 예를 들어서 교보라든지 영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형 도서관이 신세계 같은데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도서관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실은 의문이 가요.
어떻게 보면 한정된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신규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51쪽 같은 경우 병영 작은도서관 당연히 군부대 내에 병영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해 주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께서 우선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5군데를 설치 지원해 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을 목표로 그중에 13개소를 완료했습니다만 올해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5개소만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년은 첫해였기 때문에 15개소를 목표로 삼았고 올해 5개소를 목표로 잡은 이유도 국 위원님 말씀처럼 무리하게 무작정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하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5개소로 대폭 축소를 시켰으며 올해부터는 시 예산이 무작정 들어가는 무리한 도서관 설치사업은 지양하고 앞으로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상점 또는 대형마트, 큰식당 아니면 주요 관공서 쪽에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또는 북카페또는 열린문고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 그들 스스로 도서관 조성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올해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신세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시에도 1안과 2안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1안은 저희가 1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는 600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저희가 100평을 요구하는 것이고 100평을 산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정부시 전체에서 600평을 요구했을 때 그 600평 중에 우리 도서관은 100평을 요구한다는 저희 뜻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만약에 시설 공간임대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약간의 시설유지비를 통해서라도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 판단인데요. 아마 제1안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시비 부담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병영도서관 관계는 이건 저희가 시에서 일부러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우리 도내에 있는 병영도서관 추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시에서 50% 부담해서 한 5,000만원 정도의 병영도서관을 설치하자는 공문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인근 시군에 양주다 파주다 동두천이다 다 병영도서관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그동안 병영도서관이 없었어요. 이참에 50%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여론 자체가 2군수나 다른 군부대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쁜 병영도서관을 설치하자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봤더니 도저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박사령관님을 찾아 뵙고 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는 이 부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 가지고 7,300만원을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도합 1억 2,300만원으로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절대 국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시비를 함부로 낭비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아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은주 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책읽는 도시가 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게 만들어 졌고 안 시장이 공약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너무 많게 지금 최소한으로 작은도서관을 5개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이외에 북카페 열린문고 조성을 또 10개를 합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거기에는 시비가 거의 안듭니다.
○국은주 위원 군부대 안에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무 것도 없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력단련장으로 쓰고 있는 38평 정도되는 곳이 있어요.
○국은주 위원 이런 건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경기도와 3군 사령부간의 협약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일단 저는 계속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만들면서 거기에 인건비, 직원까지 다 채용하게 해 가지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금 중복적으로 그전에 동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간사들이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작은도서관을 만들면서 계약직 직원까지 다 쓰면서 중복적으로 인건비가 다시 나가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은 만들어서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보면 내실은 부실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작은도서관을 만들면서 할지는 잘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공약을 남발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남발하는 공약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의정부에 진짜 도서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있는 신세계 도서관 설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1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겠지만 2안을 하게 될 때 임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본예산에는 상정하지 않은 거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 사업을 언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작년에 저희가 입안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안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1안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 바람일 뿐이고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된 게 있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저희가 애당초 요구한 것은 신세계 측에 저희만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1안 2안으로 세웠는데 마침 작년 연말에 의정부시에서 신세계 측과 600평 정도를 할애받는 사업을 펼치겠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 600평 속에 우리 도서관은 100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50평이라도 그 안의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들고 2안까지는 안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거기 안의 시설과 유지관리는. 1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설과 유지관리는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신세계 측입니다. 저희가 지도만 해 주고요. 신세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신세계 측하고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 상주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로부터 모든 배치인원까지 신세계 측에 요구할 것이고 저희는 방문지도를 계속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기대효과 부분에서 임차 시 시설유지개선만으로 저희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발생했었을 시에는 그건 고려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권역별로 솔직히 말해서 도서관도 지역에 있는 권역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락2지구와 관련해서 어린이도서관 확충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저희가 계속 도서관의 현안사업입니다. 28억 5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 값만 118억입니다. 그중 10%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LH 측과 협약을 맺고자 작년 연말에 10%에 해당되는 11억 8천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저희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민락도서관 확보를 위해서 도서관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은정 위원 2010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2011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2012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듣네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작년에 13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예.
○이은정 위원 그런데 일단 1%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애석하네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1%가 아니라 10%입니다.
○이은정 위원 단 1%도 확보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은 물론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서는 반드시 설치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디든지 300세대 이상되는 곳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중복성 사업에는 13억을 투자를 했고 실제로 권역별로 따졌을 때 문화교실이라든가 교육센터 조차 하나도 없는 지역에 관해서는 배려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부지확보까지는 해 놨지만 매입은 안된 상태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는 해당부서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든 일단은 지켜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계획하신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가야 될 부분은 해당 과에서 고유업무로 지켜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부 좀 드릴게요. 금년도에는 추경이든 일단은 1%든 10%든 확보 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고요. 작은도서관 위원님이 13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억입니다. 민락도서관 문제는 저희 도서관의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정 위원 3억의 10%든 1%든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민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을 확보 못하고 문제점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저희 민락지구같은 경우는 땅값이 118억 정도되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10%도 확보도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지금 2년 조금 넘게 남아 있어요.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자꾸 지속적으로 지식정보센터에서 건의를 하고 아니면 도나 다른 쪽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기만 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다른데 단체에는 다 지원해 주고 중요한 부분은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필요하면 의원들한테 보고 하세요. 세울 수 있게끔 추경이라든지 1%라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저희한테 요구신청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겠다고 하는데 특수사업 등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올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안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요구를 하죠. 안 올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인데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우선순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제일 큰 게 도서관 건립해 주고 책읽게 해 준다고 했어요. 민락지구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우선순위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왜 안 해 주십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세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추경때 올라오도록 노력하세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애를 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재현 위원 배분을 제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은정 위원이나 저나 항상 시민들한테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시장님이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배정이 안 돼서 우리도 과장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될 수 있으면 이번 추경 때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저희도 힘을 쓸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용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의 2012년 정책과 목표가 진짜 2011년보다 더 활기차고 깔끔하게 해 오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는 보고를 들으면서 예술의전당에서 예산을 따온 것들도 있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열심히 발 벗고 뛰어 다녀서 고맙고요. 올해는 시 승격 50주년이잖습니까? 예술의전당에서 목표를 하실 때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의전당에서 힘껏 보조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요. 마지막에 보고 드린 대로 금년 처음으로 지역 출신들을 위해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 또는 지역에서 왕성한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경기도와 매칭으로 새롭게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2년도에는 예술의전당이 의정부시에 모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특수시책이 금년도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가 예술의 전당 예술의 마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 예술인 발굴하는데 있어서 특히 타이거JK와 윤미래씨 같은 경우가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의정부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10분 동안을 의정부 홍보를 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국제음악극 축제 홍보대사로 섭외 중인데 본인도 GMS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수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신상철 |
| 사회복지과장 | 차명순 |
| 가족여성과장 | 김인숙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유근식 |
| 지식정보센터소장 | 손호민 |
| ○출석 공무원이 아닌 자 | |
| 예술의전당 사장 | 최진용 |
| ○위 원 장 | 최경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