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18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업무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업무지원과장 조기신입니다.
2012년도 업무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각종 공사대금 사전알림제 실시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아예 들어올 때 인력공급자라든가 물품 이런 관리대상을 아예 제출하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되면 고지하는 상태도 될 거고, 사전에 파악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걸 갖고 들어오게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 말씀 드립니다.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참고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지역에 보면 노후가 심해 가지고 누수 되는 데가 많아요. 동파되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 사전에 예약으로 해 주는 점검서비스는 없나요?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기술적인 사항은 수도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민원인들이 보통 먼저 새기 전에는 한 달 치 가정용은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하면 해 주고 검침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불시에 터져서 새기 때문에.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그런 거는 그때그때 나갑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개인집 가진 사람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땅 밑에서 노후돼서 터진 것들 벽 물이 줄줄 새는 것은 듣지 않으면 몰라요. 만날 수도계량기 점검할 수도 없고 집주인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대비책이 없나 해 가지고.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저희가 개인 가정집까지는 전체 모르는데 본인들이 가격의 차이가 나고 서너 번씩 검침할 때 하고 저희 직원들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알려드리고 나가서 교체도 하고 합니다. 사실 개인 집까지 전부다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경감을 해 줘요?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보통 지난 달 거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동파 때문에 뉴타운 지역은 난리입니다. 본 의원 집에도 두 번 터졌는데 설비업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돈 백만 원 넘게 나오겠다고 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잘 해 주십시오.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저희 직원들도 한 사람 더 배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작년보다 덜 추워서 그런지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수시책 상수도계량기 자가 검침 제도 시행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검침을 하다 보면 수도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하면 의심을 해 보고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거 같아요. 누수가 되든지 이런 부분도, 그래서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좋은 정책 같아요. 자기들이 점검하면서 물 절약도 되고 이런 시책 같은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좋은 사업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중점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중점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녹색환경과장 강행환입니다.
2012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녹색우수마을 선정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단지나 일반주택 단지가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해당 마을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1년 간에 연간 추진사항 실적을 10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하는 사항인데.
○강은희 위원 2011년도에 여기서 말하는 녹지공간, 친환경생활양식, 에너지절감에 대한 거를 실적을 받아 가지고 작년 10월에 그러면 2012년도에 녹색우수마을로 선정되는 것은 2011년도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정한다는 말씀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저희가 당해연도 실적을 10월에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강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거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강은희 위원 거기서 심사단 구성된 거로 나와 있어요. 심사해서 1년에 8개 분야를 심사하잖아요. 궁금한 게 추진단이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마을 자체로.
○강은희 위원 추진단 속에 여성이 얼마나 되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여성이 더 많죠.
○강은희 위원 저는 작년도에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가려고 여가부에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로 여성정책을 다루고 있는 가족여성과의 계획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이 직접적으로 다수가 참여해야 될 부분에 여성에 대한 배려 각 국의 실국간에 협조가 안 돼 가지고 탈락이 됐거든요.
저는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는 여성이 다수가 되는 통장이나 보면 거의 다 여성이잖아요. 이건 어차피 통장님들 중심으로 가 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 특색사업으로 녹색우수마을을 하되 특색적인 거로 가서 여성친화적인 거로 가 줬으면 시의 시정에 앞으로 인센티브제도 성인지력 향상이라든가 예산의 부분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진행하실 때 물론 구성단이 추진단 자체가 여성이 많지만 이런 걸 좀 더 세심하게 이왕 하시는 거니까 문자를 하나 더 넣으셔 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거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각 동에서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여성 쪽에 연결을 시킨다면 해당 부서에 여성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에 협의해서 그 쪽에서 협조해 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금 보니까 각 업무보고를 받는 시점에서 거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2012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업무계획부터 배려가 안 되면 작년과 같은 사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 주시고요.
이 분들이 모여서 교육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대강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평가표를 다 주니까 그 분들이 우리가 뭘 추진하고 그런 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특별하게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녹색우수마을이 어떤 거라든가 교육 없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다 알고 있죠. 그리고 8개 분야에 보면 세부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수도과장 현광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가능정수장 견학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현광수 연중 당일 날 접수하기도 하고 전화로 접수하기도 합니다. 견학 오면 두 명이 지원해 가지고 가능정수장의 설명하고 시설물 전체를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인원제한은 없는 거예요?
○수도과장 현광수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상수도 노후관 정비 흥선로 14개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수도과장 현광수 25년 지난 지역을 하는 건데요. 흥선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의정부2동 쪽입니다.
○조남혁 위원 뉴타운 했을 때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수도과장 현광수 뉴타운이 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녹물을 급수할 수 없으니까 급한 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도과에서는 의정부시민의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도 사업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하수역류방지 설치사업이 지하로 더 파서 한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지 않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하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맨홀펌프를 설치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두 개소 설치할 계획이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있는 데는 이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사업비가 적지 않아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100-150미리이기 때문에 밸브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조남혁 위원 웬만한 재개발 지역들은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반공호 형으로 다 해 놨잖아요. 반지하 일반 지하 다 들어가 있거든, 여기는 거의 역류가 다 돼, 내가 봤을 때는.
○하수도과장 조권익 반지하에 사는 집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창고 위주가 아니고 반지하인데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조남혁 위원 좋은 시책이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차집관로 중랑천하고 회룡천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차집관로가 주로 상류 쪽에는 퇴적이 안 되는데 하류 쪽으로 내려갈수록 처리장으로 가까워질수록 퇴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류를 많이 준설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퇴적이 많이 됩니다. 관경 확보를 위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많이 차니까 냄새도 많이 나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물이 역류되는 거는 없고요. 관경이 가령 천 미리인데 20-30% 퇴적이 돼 있으면 관경이 축소되니까 원활한 이송이 안 되죠.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장마 전에 해야 될 거예요. 미리 손 써 가지고 미리미리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는데 총 20개 지역에 하게 되면 사업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전체 연장은 15.6km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1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골마을을 하나 끝냈고, 올해 예산으로 본자일하고 나머지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국비를 7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접촉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1년에 하나 정도가 아니고 두 세 개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총 사업비 120억 중에서 우리가 30% 정도는 부담해야 되니까 하신다는 의미죠. 국비확보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네요.
○안정자 위원 신곡동 청룡부락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매년 다른 거 때문에 피해보는 게 아니고 하수가 역류돼 가지고 지하층에 늘 피해를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은데 주민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나요. 여기 보면 문제점이 거의 지하층은 세입자들이 살지 주인이 안 살거든요.
이거를 하수역류 방지장치를 하려면 주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세입자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외지에 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회룡소식지라든지 인터넷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시 홈페이지나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청룡부락은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저희 같은 연령층은 그런데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면.
○하수도과장 조권익 청룡부락은 펌프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의 작년 여름에도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런 인터넷 매체로 하시는 거 보다는 통장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하수도과장 조권익 최대한 강구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안위원님 그것은 건축주 찾아서 개별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통보하시든가 통반장을 이용해야지 시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못 받고 못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통보방법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먼저 사고 나신 분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병원비는 전액 다 나왔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보조금하고 부가금은 다 지급이 됐고, 시에서 실손 보험하고 지방재정협회만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사후에 잘 했어야 되는데 고인도 명복을 비는데 참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때 사고가 왜 난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가스가 샌 거를 모르고 화기를 대 가지고 폭발했는데 금년도에 가스가 발생되고 사용하는 시설에는 고정식 검측기를 설치하고 만약 가스가 발생되면 경광등이 울리게 하고 경광등이 울림과 동시에 통신라인을 사무실까지 끌고 가서 사무실에 컴퓨터에서도 인지를 해 가지고 사무실에 같이 경광등이 올리게 할 계획이고, 지하실하고 그런 데는 통풍시설을 별도로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너무 그런데 앞으로 보험이나 이런 관계도 시에서 잘 대응을 해 주세요. 유가족들한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죄송합니다.
○윤양식 위원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50대 50사업이잖아요. 청사에 설치하는 거는 달라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지경부에서 주는 겁니다. 국고보조사업이 퍼센트가 지정돼 있습니다.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도 똑같은 건데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70%거든요.
○윤양식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소에 설치하는 거는 50대50 사업이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그거는 재원이 다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하는 거를 전부다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도록 돼 있는 사업이고, 맑은물환경사업소에 하는 거는 자체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비율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태양광발전 시스템인데 국도비 지원 재원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4KW하는데 2억 얼마 들어가고, 178KW하는데 19억 7,800만원이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율이 늦습니다. 늦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청사부터 보급해서 민간에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원 비율이 달라서 질문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조남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고는 미연에 사전에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지난번 사고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사고원인을 따져보면 사후약방문이 되지만 기본시설도 안 돼 가지고 큰 인명피해까지 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앞으로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항상 점검을 해서 가스감지기같은 것은 기본으로 있는 거잖아요.
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나는데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모든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잘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업무지원과장 | 조기신 |
| 녹색환경과장 | 강행환 |
| 수도과장 | 현광수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