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 마은정입니다.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2년 3월 5일, 12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위원의 자격과 위촉방법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혁신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과 소통을 원활히 하며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여 50인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인 내외로 변경하여 위원의 자격과 인원수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위촉토록 하며, 안 제3조제3항에서 당초 포괄적 개념으로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명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추천하거나 공모하여 위촉하는 것을 “각호의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자격을 구분하여 추천하거나 공개모집을 하는 등 위원의 위촉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의해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입법기관인 시의원의 행정활동 참여로 부패요인 사전 차단 효과가 있으나, “능력”이라는 애매한 문구 등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빌미를 마련 인간관계 형성에 따른 부패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분야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안과 관계법령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은 이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유사 조례나 봐도 통상 3년이 태반이더라고요. 저희가 관련 종사분야 5년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지금 추세를 비추어 보면 행정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폭넓게 위원으로 수용할 단계가 된 것 같아서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폭넓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렸지만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 사항을 크게 두가지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지금 시의원님들이 사실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시의원 4명으로 제한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폭넓게 개방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석률이 저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적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탄소 녹색성장 해 가지고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또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거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방법, 재활용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방법, 소각장도 있고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나 그런 분야에.

단순하게 건축, 토목만 가지고 되는 기술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가지고 사실 의사가 임상병리사나 그런 전문가들도 사실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한 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런 분들은 새로 영입을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원칙은 50명 선으로 해서 의원님들을 수용하고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 분야, 의사 분들을 2∼3명 정도로 다시 보충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최초에 할 때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대학들도 많습니다. 육사도 있고 그런데 각 학교에 다 저희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대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30명 이상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능력이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단은 복수정도로 추천을 받아서 선별을 한 것으로.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규칙은 자문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자문 받을 사항이 있을 때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2011년도에 상반기 14건, 하반기 16건해서 30건입니다. 그 중에서 단기가 1년 이내 현재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 10건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 3년 이내가 14건, 장기로 3년 이상이 6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저희가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과소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저희가 올해 상반기 19건이 연구과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존중해서 같이 안건으로 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폭넓은 전문가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였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 공히 똑같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에 같이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5년 이상 되신 전문가시거든요. 저희가 3년으로 제한을 했지만 5년으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개정을 하면서 타 조례나 유사 조례를 인용해서 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사항이 저도 수긍이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서 5년 이상 내지는 종사한 사람으로 수정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의 주안점을 둔 것은 일단 의원님들의 폭넓은 문호의 개방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그런 사항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분야의 행정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추가로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분과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 분과는 50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4개 분과이기 때문에 분과별로 12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에서 유지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을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 조례의 일부조항 및 별지서식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시행중인 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서식 및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며,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각종 표창 수여 시 대외직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제3호에 기존 상장 수여요건의 폭이 협소하여 상장의 수여요건 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2와 관련하여 2010년 경기도 감사에서 ‘현실 불부합’으로 지적을 받은 바 이에 대한 조치로 1981년 신설되어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민주시민질서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에 표창장 및 상장 등을 재교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서식에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표창장 수여 시 대외직명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대외직명(주무관)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일부조항 및 별지서식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과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상장 수여 시 대외직명(주무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부시포상조례를 의정부시 포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호 상장의 수여 요건 조항, “학술, 예술, 체육 그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를 신설하며, 안 제7조의2 민주시민질서상 조항을 현재 미시행중으로 삭제하며,

안 제12조제2항 포상수여 사실확인 조항,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6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를 신설하고, 기타 별지서식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한글맞춤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보면,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12호. 2010. 6.28시행)에 의거 6급(상당)이하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행정기관에서는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이에 의정부시포상조례의 내용을 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은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모범시민이라든가 자랑스런 유공시민,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하는 시민상이 있습니다. 민주시민질서상은 1980년대에 제정돼 가지고 현재 사실 불부합돼서 안 쓰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86년도까지는 이 상이 수여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대외직명에 대해서는 사실 31개 시군 중에서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주무관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의정부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기에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례 제2조의 정의에 의료폐기물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제32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별표8로 개정하고 관련 법규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2011.4.6) 시행중에 있어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의 각각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를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8을 적용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과태료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변경된 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은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재정경제국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시공사의 1년 간 의무운전 기간이 2012년 7월 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동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이고,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과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를 구성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자일동 206-4번지 일원의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2011년 7월 준공되어 1년 간 의무운전 운영 중에 있으나 의무운전 기간이 2012년 7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제62조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등에서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안은 법적 흠결이 없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당초 시공이 3개 사가 공동으로 해서 시공이 됐습니다. 3개 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공개모집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시공사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일단 시공사하고 운영사 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당초에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자기네 기술이 투입이 됐고 건설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의무수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시공사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나중에 적격심사를 할 때 점수를 어떻게 할 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당초에 시설을 우리 시의 시설처럼 만들어진 시설이 사실 전국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 시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설치된 시설인데요. 운영 초기에는 악취문제, 퇴비생산량 등에 일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시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많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사실 일반인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설에서 음식물을 반입을 시켜서 탈수하는 부분까지는 개인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 처리하는 부분이 어렵거든요.

일반인들은 폐수를 해양에 전부투기를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전면금지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폐수를 내부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시설하고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특별하게 잘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국내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지금 현재 시공사 운영은 1년이지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3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현재는 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사 운영사의 별도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민간위탁사가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 시공과 운영이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의 운영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될 경우 그랬을 땐.

일단 시공한 부분은 계약법에 따라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공사가 수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운영과정상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지금은 8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7월 2일부터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4월말 내지 5월초까지는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위탁 동의안을 받게 되면 바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받았거든요. 어차피 감사부서에 제출을 해서 용역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바로 감사실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 시설은 아니고요. 남쪽에 있는 시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법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잠정적인 안은 시의원 2명, 관계 전문가 3명, 내외 공무원 3명이 참여하는 걸로 잠정안은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