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2년 3월 5일,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3월16일까지 조례안 2건의 의안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진재해대책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진재해 발생 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진재해 발생 시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험도평가 대상 시설물의 적용범위와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의 판단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고, 위험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운영사항과 안 제7조에 위험도평가 우선순위 및 현장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으며, 위험도평가 활동시 위험도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과 위험도평가에 따른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제정하였으며, 그 밖의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지진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각 조항별로 보면 위험도 평가 대상 시설물의 적용범위,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의 판단,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사항, 위험도 평가단의 우선순위 및 현장 조치사항,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위험도 평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으로 여러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 중 위험도 평가 적용 범위,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지진 발생 후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및 시기, 기간 등에 대한 사항,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 및 평가에 따른 현장조치와 결과 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 지진 피해가 자체 또는 타 지자체에서 대규모 발생하여 자체 또는 타 지자체가 위험도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 위험도 평가단원의 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활동으로 사망, 부상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진 안전지대로만 여겨져 왔던 우리나라도 빈번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지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진 발생 후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조치와 관련한 조례를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 동안 의정부시에는 없었고요. 저희 나라에서 지진이 진도5 이상 난 게 1936년도에 쌍계사에서 난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건물피해가 113동 정도 있었고요. 1978년도에 속리산 지진으로 인해서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진이 감지된 바가 있고, 매년 지진 나는 횟수는 감지하는 양은 적지만 작년도에도 40회 정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에는 큰 것은 없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평가단만 구성하는 겁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지질학회 연구원들하고 각계 전문가들 교량에 대한 검사를 위한 전문가, 댐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11월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의정부시 전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처음입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래야 됩니다.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인근 학교라든가 섭외를 해서 구성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권혁창 대상이 평가단 등록신청서 서식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건 건축물, 교량, 터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철도, 원자력 시설은 없고 항만도 없고 가스, 전력, 통신에 더 포함한다면 지질분야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작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이 됐어요. 금년 1월4일 내려왔거든요. 지금 하면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거든요. 작년 조례 제정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정안이 있어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공고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노점상을 하다 철거 및 정비되어 타업종으로 전업 희망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 5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노점상을 일제 정비하여 생업자금 융자 대상 노점상이 소멸되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정책인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소규모 창업자본 융자 제도 등의 확대시행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 일제 정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정책(공공근로, 지역일자리 창출, 소규모 창업자본 융자 등)의 확대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는 노점상 철거 및 정비로 타업종 전업 희망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 지원을 위해 1989년 10월 5일 제정된 조례로, 본 폐지조례안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을 통해 노점상 일제 정비 실시 및 지속적인 관리와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권의 지원정책 확대, 시민의식 수준 향상 등 제정 당시 상황에 비해 현재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고, 1989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 조성 및 단기융자금 지원 실적이 없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아닙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89년도에 조례하고 규칙이 제정됐는데 법상으로 300만원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로 기금 조성된 게 없습니다. 조례만 제정이 됐지 실지로 운영된 게 없고, 그 당시에 중랑천 변에 노점상 같은 경우도 시에서 보상을 줘서 다 철거를 했고,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한 기금조성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융자를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폐지조례를 하든지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김종보 현재 노점상은 회룡역에 인정한 노점상 8개만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규칙에 동장이 융자하게 되면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관리하게 돼 있었죠.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 시 관내에는 노점상을 다 정비가 끝나서 저희가 현재까지 존치된 노점상은 회룡역에 8개만 존치가 돼 있는 거고 실지로 구두박스라든가 토큰박스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저희 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연간 점용로를 내고 자기네들이 박스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룡역에 있는 노점상 8개도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 필요할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그 분들이 조례상에 300만원인데 현실여건에 300만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1인당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금액을 많이 올려서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그 분들이 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상위법에 없던 거거든요. 88년 서울올림픽이나 89년도에 경기도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노점상은 중랑천변 양지공원이라고 그때 문제가 됐던 거고요. 집단적으로 옮기는데 거세게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방안을 내 놓은 게 이 방안을 짠 거예요.

다른데 이전하는데 생업자금 융자해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하면 저희가 다 보상을 줘서 정리해 버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정리했거든요.

사실 노점상이 보상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부터 일제 예산 들여서 정비하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죠. 지금 그나마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회룡역에 도로과장이 말씀 드린 8개밖에 없고 또한 두 번째 원인은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정책 차원으로 대안이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추가로 말씀 드리면 제일시장도 다 들어갔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의정부역사 같은 경우도 15개가 있었는데 신세계에서 보상을 주고 정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스크린을 하겠습니다.